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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공수처, '계엄 모의 의혹'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소환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9일 원천희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장(중장)을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원 본부장을 상대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사전에 계엄을 모의했는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추진에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원 본부장은 계엄 선포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 김 전 장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만나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부천보호관찰소, 청소년 재범 방지 6대 전략 발표 법무부 부천보호관찰소는 청소년 범죄자의 재범을 막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25년도 소년범죄 재범방지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부천보호관찰소가 부천시 및 김포시 지역 보호관찰청소년(연간 2천여명)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재범예방 대책으로, 지방자치단체, 청소년보호기관, 다양한 전문가 및 시민자원봉사자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청소년 범죄, 재범 위험 높아) 2023 범죄백서(법무연수원)에 따르면 전국 청소년 범죄자 중 27.9% 즉, 10명 중 3명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10년간(2013년~2023년) 전국 소년 보호관찰자의 재범률은 12%로
서울중앙지법, '함정비리 의혹' 김홍희 前해경청장 구속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뇌물을 챙긴 혐의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검찰에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2020∼2021년 청장 재직 당시 경비함정 입찰 과정에서 엔진 발주업체로부터 약 3천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해경이 서해 전력 증강사업의 하나로 3천t급 대형함정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업체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게 의혹의 뼈대다.이 사건을 먼저 수사한
군산보호관찰소, 19일부터 사회봉사 농촌지원 집행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군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조영술)는 3월 19일부터 사회봉사 농촌지원 집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회봉사 농촌지원은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해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는 민생 지원형 사회봉사 집행이다.지원 농가는 고령·장애·다문화·범죄피해자 등 도움의 손길이 더욱 필요한 농가이며 인력 요청은 군산보호관찰소에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주거지 인근 농협에서도 필요 인력을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25일 관내 농협중앙회 군산·익산시지부 농정지원단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업무협의를 갖고 작년 농촌지원 사회봉사 집행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
이백형 경감, 위탁소년들에게 자신감과 희망 심어줘 “청소년은 존재만으로 빛입니다. 지금이 터닝포인트입니다!”서울동작경찰서 SPO(학교전담경찰관)팀장 이백형 경감은 3월 18일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이법호) 대강당에서 위탁소년들에게 자신의 인생 경험을 나누며 당장 비행을 멈추고 새로운 삶을 살 것을 독려했다.이백형 경감은 10년 넘게 수천 명의 소년들과 소통하며 청소년 선도에 앞장서 온 베테랑 학교전담경찰관으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초청을 받아 특별 강연을 하게 됐다.청소년 시절, 꿈도 없이 방황하다가 경찰이 되어 23년 이상 활동한 과정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하면서 위탁소년들에게 자신감과 희망을 심어줬다.강연에 참석한 학생은 “이백형 경감님이 만난 비행
안양교도소, 교정장학금 전달로 이웃사랑 실천 안양교도소(소장 신동윤)는 3월 18일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의 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교정장학금을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정장학금은 안양교도소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성금을 통해 조성됐다. 안양교도소 인근 고등학교 2곳(모락고, 평촌과학기술고)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 학생들에게 전달됐다.신동윤 안양교도소장은 “우리의 나눔이 학생들에게 더 큰 꿈을 주고, 사회를 이끄는 미래인재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고 했다.한편 안양교도소는 매년 교정장학금 후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과 취약계층을 찾
검찰, '계열사에 공공택지 전매' 대방건설 대표 피의자로 소환 조사 대방건설의 공공택지 계열사 전매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찬우 대표이사를 피자의 신분으로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18일 오전 구 대표를 불러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대방건설이 낙찰받은 공공택지 등을 대방산업개발 등 계열사에 전매하는 방법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 부도 뒤 30년 해외 도피 생활 60대 선처 호소에도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부도를 낸 뒤 수십 년 해외 도피 생활을 해온 60대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18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A씨는 1995년 당시 법인을 운영하며 13차례에 걸쳐 1억150만원의 수표를 발행했으나 잔고가 부족해 부도를 내고 중국으로 출국해 도피 생활을 하다 최근에 귀국 후 재판에 나섰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소싯적 한 번의 실수로 큰 죄를 짓고 오랜 세월 양심의 가책과 고국에 대한 그리움으로 큰 고통 속에 살았다"며 "거의 칠순이 다돼 고국에 돌아와 죗값을 치르려고 이 자리에 선만큼, 선처해주면 길지 않은 나머지 인생을 성실하고 떳
법무부, 불법체류외국인 본국 호송 강제퇴거 집행 법무부는 본국 송환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던 중앙아시아 출신 불법체류 외국인 A씨에 대해 3월 12일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본국까지 호송해 강제퇴거를 집행했다고 18일 밝혔다.피퇴거자는 송환을 막기 위해 본국 여행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고, 신청서를 찢어버리는 등 송환 준비에 협조하지 않았고, 국내 체류허가를 요구하며 약 2년간(735일) 출국을 거부해 왔다.또한 보호시설에 함께 있는 다른 외국인에게 욕을 하며 위해를 가하는 등 보호시설의 질서를 지속적으로 심각하게 훼손해 왔다.이에 법무부는 해당 국가의 대사관과 지속적인 업무 연락을 진행해 송환대상자의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즉시 국외호송계획을 수립·집행해 본국으
헌재, 오늘 박성재 탄핵사건 첫 변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발표 가능성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이 18일 시작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이날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을 발표할지 주목된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심판 1회 변론을 개최하며 채택된 증거를 조사한다. 증인신문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면 이날 첫 변론으로 종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박 장관 측도 헌재에 신속히 결정을 선고해달라고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 변론이 열리는 이날 탄핵심판 선고일도 발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이날 또는 늦어도 19일까지도 소식이 없을 경우 다음 주로 선고가 넘어갈 여지도 남겨져 있다.
법무보호공단 경북지부, 제37호 아름다운동행 후원기업 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권영호)는 3월 17일 경북 안동 소재 기원정보사무기(대표 이승기)와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제37호 아름다운 동행 후원기업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후원기업 협약식에는 이승기 대표 및 안동위원회 문재남 사무국장, 경북지부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후원기업 협약식을 통해 매달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이승기 대표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 안동위원회(회장 김은현)의 위원으로서 법무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그러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제주보호관찰소, 복지관 에어컨 청소 특기집행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제주준법지원센터, 소장 고정대)는 3월 17일 에어컨 청소 전문 특기를 보유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 제주시 소재 종합사회복지관 내 에어컨 청소 사회봉사를 집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는‘아라종합사회복지관’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다. 복지관 관계자는 “지난여름 역대 최장기간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유달리 길게 가동했던 에어컨을 이번에 보호관찰소를 통해 전문가를 활용한 완전 분해를 시작으로 소독까지 완벽하게 청소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여름은 시원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며 깊은 감사를 표했다.제주보호관찰소 고정대 소장은 “지역사회 범죄예방뿐만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회 개최 사단법인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3월 17일 ‘2025년도 제2차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회’를 개최하여 살인미수, 특수상해, 폭행,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은 7명의 피해자들에게 생계비와 치료비, 학자금, 취업훈련비용 등으로 총 1780여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심의에서는 피해자가 전 연인으로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몇 년 후 지인들로부터 그 사실을 알게 되어 고소를 했으나, 그 후 극심한 불안증세와 불면증, 공황 증상으로 인해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지인과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지인으로부터 흉기에 찔리는 상해 피해를
대구구치소, 법무보호공단 대구지부 및 법무보호위원 대상 참관 시행 대구구치소(소장 이현주)는 17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지부장 임동문)와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구지부협의회(회장 박재숙) 위원 등 31명을 대상으로 참관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참관은 수용자 처우 및 교정행정 정책 등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수용자 취사장, 수용동 등 교정시설 구내를 직접 둘러보는 순서로 이뤄졌다.박재숙 협의회장은 “참관을 준비해 주신 소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사회의 사랑과 나눔, 배려가 수용자들에게 전해져 성공적인 사회복귀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교정발전을 위해 기부금 100만원을 전달했다.이현주 소장은 “협의회 위원님들의 사랑과 나눔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경북북부제3교도소, 청송지역 여성 교정공무원 신규임용 경북북부제3교도소(소장 오선호)는 3월 17일 제1회 교정직 9급(교도) 경력경쟁채용시험(청송군 한지 채용)을 통해 합격한 신규 여성 교정공무원 10명에 대한 임용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에 임용된 신규직원들은, 최근 여성수용자 과밀 수용 문제 해소를 위해 경북북부제3교도소 가 여성수용자를 수용하는 기능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과의 유대강화 및 상생을 위해 특별채용을 통해 임용됐다.이번 특별채용은 20세 이상 여성으로서 경북 청송군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경북북부제3교도소는 여성수용동 운영을 위해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리모델링을 진행, 올해 1월 20일
교도소 높은 담장 안에서 울려 퍼진 문화 예술의 숨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김석우)는 3월 17일 오후 2시 전주교도소에서 수용자의 심성을 순화하고, 사회복귀를 향한 희망을 키우기 위한 특별한 무대를 열었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전주대사습청이 함께하는 전통 문화예술 공연이 그것이다. 이날 판소리의 깊은 울림, 사물놀이의 역동적인 리듬, 전통 무용의 우아한 선율이 교도소 안을 가득 채웠다. 이번 공연에 참여한 전주대사습청은 사단법인 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가 '전주대사습놀이'를 계승하고 전통 문화예술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2021년 설립한 단체이다.법무부는 전주대사습청과 협업해 이번 전주교도소를 시작으로 11월까지 전국 17개 교정시설에서 순차적으로 공연을 개최할 예정
천안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 거주지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소장 강영욱)는 3월 17일 사회봉사 대상자 5명을 지원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하는 아산읍 내 모 아파트에서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를 집행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천안준법지원센터와 해당 아파트 관리 사무소와의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입주민 불편 민원을 천안준법지원센터의 사회봉사 집행과 연계해 이뤄졌다.수혜자인 입주민 A씨는 “복도 및 화단 등에 겨우내 방치되어 있던 각종 쓰레기를 수거해줘 보다 깨끗한 환경에서 새 봄을 맞이 할 수 있게 되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며 마음을 전했다.천안준법지원센터 강영욱 소장은 “ 앞으로도 아파트관리사무소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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