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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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호관찰소, 대전천 일대 환경정화 활동
대전보호관찰소는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대전광역시 중구 대전천 일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6명을 배치해 둔치 및 하천 주변 쓰레기 청소와 환경정리 작업에 나섰다.이번 활동은 제8차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하천 주변에 방치된 각종 생활쓰레기와 부유물 제거, 둔치 주변 환경정비 등을 통해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의 환경 의식도 높이기 위해서다.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도시를 가로지르는 하천이 깨끗해지는 모습을 직접보니 큰 보람을 느꼈다. 앞으로도 지역을 위해 도움이 되는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대전보호관찰소 김시종 소장은 “하천은 시민들의 휴식과 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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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교도소, NH농협은행 여주시지부와 업무협약 체결
소망교도소(소장 김영식)는 지난 25일 NH농협은행 여주시지부(지부장 이계관)와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과 지역사회 상생발전을 목표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수용자들의 건전한 경제 관념 함양을 위한 금융교육 제공 등 수용자교화 및 사회 복귀 지원, 지역사회 연계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김영식 소망교도소장은 “이번 협약은 수용자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돕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소망교도소의 교정·교화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 주신 농협은행에 감사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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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 9종의 증명발급 수수료 한시적 면제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정부24’의 온라인 증명발급이 중단됨에 따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 9종에 대해 소속기관을 방문해 발급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은 온라인 발급의 경우 수수료가 무료이지만,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할 경우 2,000원의 발급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이에 법무부는 증명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면제기간은 9월 29일부터 ‘정부24’ 정상운영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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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보호관찰소, '청렴은 단거리가 아닌, MARATHON'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는 9월 28일 경남마라톤 대회에 직원들이 직접 참가해 '청렴'의 가치를 확산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청렴은 단거리가 아닌, MARATHON'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단체 티셔츠를 착용한 직원들은 5km와 10km 코스를 뛰며 창원 시민들에게 창원보호관찰소의 청렴 의지를 홍보했다.창원보호관찰소 황철주 소장은 “이번 캠페인은 달리기를 통해 청렴을 단순히 구호가 아닌 실천하는 가치로 인식하고, 청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창원보호관찰소가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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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공단 경북서부지소-라뷰웨딩 컨벤션 MOU 체결…법무보호대상자 결혼 지원 강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김사연)는 9월 26일 라뷰웨딩컨벤션(대표 이진수)과 법무보호대상자의 결혼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식에는 경북서부지소 김사연 지소장, 라뷰웨딩컨벤션 김동주 센터장, 협의회 김경미 회장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라뷰웨딩컨벤션은 결혼 지원사업에 안정적인 후원과 협력을 제공하며, 보호대상자들이 가족을 형성하고 사회적 유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재범 예방과 성공적인 사회 복귀에도 실질적인 기여를 기대하고 있다.김사연 지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호대상자들이 결혼 지원사업을 통해 정서적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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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보호관찰소, 추석맞이 온정 나눔 행사 가져
인천보호관찰소는 인천원예농협으로부터 백미 33포(1포 10kg, 99만원 상당)를 지원받아 ‘추석맞이 온정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모범적으로 생활 중인 보호관찰대상자를 지원하고 격려하기 위해서다.인천보호관찰소 문희갑 소장은 “형편이 어려운 대상자들이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로를 얻고 사회적 지원을 받아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원호품을 지원해 준 인천원예농협에 감사드리며, 경제적 이유로 대상자들이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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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 법진로탐색 프로그램 개발·운영
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는 26일 광주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와 협력해 교육부가 주관하는 2025년 지역사회 연계·협력을 통한 '진로체험 활성화 사업' 공모전에 선정, 법진로탐색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했다고 밝혔다.지난 7월 시범운영을 거쳐 9월 한 달 북성중학교 3학년학생 21명을 대상으로 정식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법 관련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진로 탐색과 법교육을 연계해 올바른 진로 가치관을 설정할 수 있도록 이뤄졌다.학생들은 MBTI 성격유형 검사를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직업가치관 주식 게임을 통해 흥미롭게 직업 가치관을 탐색했다. 또한 법조인, 교정·보호직 등 다양한 법 관련 직업군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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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보호관찰소 추석맞이 환경개선 및 일손돕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집행
순천보호관찰소는 추석 및 농번기를 맞아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순천시, 고흥군, 구례군 일대 복지기관, 고령자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29명을 지원, 환경개선 및 일손돕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사회봉사에 참석한 한 대상자는 “고향에서 아픈 몸을 이끌고 홀로 농사를 짓고 있는 고령의 부모님을 생각하며 더욱 열심히 참여했다”며 “이번 봉사활동으로 일손이 부족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어서 뿌듯하다”고 전했다.순천보호관찰소 홍재성 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회봉사 집행분야를 적극 발굴하여 수혜자들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사회봉사 대상자에겐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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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전소년원, 대전청소년자립생활관에 후원 물품 전달
법무부 대전소년원(원장 정성호)은 26일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에 위치한 대전청소년자립생활관을 방문, 직원들이 정성껏 모은 성금을 통해 마련한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대전청소년자립생활관은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숙식과 취업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국소년보호협회 산하 복지시설이다.박우근 의료재활과장은 후원 물품을 전달하며 "청소년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대전소년원(대산학교)은 매년 명절을 전후로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소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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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년원, 지역사회와 연계한 인권행동 연구동호회 운영
대구소년원은 법무행정 비전인 '인권의 가치' 강화를 위해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인권 행동 안정화를 연구하는 동호회를 결성, 운영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대구소년원은 교과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인 동시에 9, 10호 보호처분을 받은 학생들을 수용하는 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을 위해 대구소년원은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학생행동 안정화 강화 기법, 진정 유도, 호신술을 연구하는 직장동호회를 운영하고 있다.또한 전문적인 행동 안정화 강화 기법, 호신술 연구를 위해 계명문화대학교 경찰행정과 지도교수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월 1회 이상 전문적인 훈련을 하고 있다.계명문화대학교 경찰행정과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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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안양소년원 교육현장 점검… 학생들과 점심하며 격려
법무부는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9월 26일 오전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을 방문해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교육현장 참관 및 직원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 후, 학생들과 점심을 함께하며 격려의 시간도 가졌다고 밝혔다.정성호 장관은 업무현황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소년원 수용과밀이 심각하다”며 “시설확충 등 장기적 과제 뿐만 아니라 임시퇴원을 확대하는 등의 단기적 대책도 차질없이 이행해 법무행정의 대원칙인 ‘국민의 인권보호’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9월 26일 현재 안양소년원 수용인원 160명(정원 80명 대비 수용률 200%)이며 안양소년원 생활관 증축 예산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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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인재로 거듭나는 수형자들... 전국기능경기대회 17명 입상”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9월 20~ 26일까지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수형자 22명이 참가, 자동차정비 등 11개 직종에서 금상 1명, 은상 2명, 동상 3명, 우수상 2명, 장려상 9명으로 총 17명이 입상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25년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서는 수형자 1명이 참가해 귀금속공예 부문 금상을 수상한 바 있다.자동차 정비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한 수형자는 “잘못된 선택에 삶이 막막했으나 직업훈련을 통해 희망을 찾았고, 이제는 기술인으로 사회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수형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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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도소, 2025년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 동메달 수상
대구교도소(소장 박수연)는 9월 20일부터 9월 26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제6경기장)에서 열린 ‘2025년도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실내장식부문 동메달을 수상했다고 밝혔다.대구교도소는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실내장식, 건축목공, 용접 등 15개과정에서 100여 명의 수형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하고 있다. 이번에 수상을 한 수형자는 실내장식 직업훈련생으로 선정되어 해당부분에 대한 집중적인교육과 연습을 이어왔다.동메달수상자 A씨는 “처음에는 제가 과연 해낼수 있을까 고민했지만 지도교사님의 가르침대로 훈련하다 보니 차츰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겨 연습에 매진해 성과를 낸 것 같다”며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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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보석심문서 직접 발언하며 인용 요청... "구속상태선 재판·특검조사 못 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18분가량 직접 발언하며 구속 상태에선 재판과 특별검사팀의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건 석방) 심문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주 4∼5회 재판해야 하고, 특검에서 부르면 가야 하는데, 구속 상태에서는 제가 못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별건으로 재판받는 사건 재판에 왜 출석하지 않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일단 구속이 되고 나서 1.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브'(생존)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며 "방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데, 강력범 이런 게 아니면 약간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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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수사기간 내달 29일까지 연장... "형벌감면 규정 적극 활용“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개정 특검법이 26일 공포됨에 따라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아직 조사할 사항 남아있고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위증 등 추가 혐의를 인지한 상황이라 2차 연장을 결정했다"며 "이날 오전 국회와 대통령에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당초 이달 29일 종료 예정이던 수사 기간은 다음 달 29일까지로 연장됐다. 특검법 개정안 23조는 이른바 '플리바게닝'과 유사한 취지의 '형벌 등의 감면'도 규정한다. 죄를 범한 후 자수할 때,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또는 증언, 자료 제출 행위, 범인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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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종묘 차담회' 의혹 관련 궁능유적본부장 참고인 소환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종묘 차담회' 의혹과 관련해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장을 26일 소환해 조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궁능유적본부장 이모 씨는 이날 오전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여사는 지난해 9월 3일 서울 종묘 망묘루에서 외부인들과 차담회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가 유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이씨를 상대로 당시 김 여사 측 혹은 대통령실과 궁능유적본부의 구체적인 소통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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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기소' 첫 공판 나선 尹 혐의 모두 부인… 재판부 주1회 신속재판 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정식 재판에 참석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 차림에 넥타이를 매지 않은 채 다소 야윈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선포문을 사후에 허위로 만들고 이후 폐기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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