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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김용현 '합참의장 패싱' 북한 풍선 대응 지시 정황 수사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해군 대장)을 '패싱'하고 북한의 오물풍선 부양에 대응하기 위한 원점 타격과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합참 고위관계자들로부터 김 전 장관이 작년 11월 18일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에게 "다음 오물풍선이 오면 작전본부장이 나에게 '상황 평가 결과 원점 타격이 필요하다'고 보고해라. 그러면 내가 지상작전사령부에 지시하겠다"며 "내가 지시한 것을 김 의장에게 보고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
해병특검, '박정훈 표적수사' 군검찰 겨냥 외압·조작 의혹 수사 이명현 순직해병특별검사팀이 13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표적 수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군검찰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특검팀은 당시 국방부 검찰단장에 이어 박 대령에 대한 수사·기소를 담당했던 군검사를 13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중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서울 서초동 특검사무실에서 연 브리핑에서 "국방부 검찰단은 2023년 8월 2일 경북경찰청에서 채상병 사건 기록을 무단으로 가져간 것을 시작으로 박 대령을 입건해 강제수사를 했다"며 "이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조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주교도소, '노쇼·대금 대납 요구 사기' 관내 주요기관장 초청 참관행사 가져 경주교도소(소장 박은옥)는 8월 12일 지역사회의 안전과 교정행정 발전을 위한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경주 관내 주요 기관장들을 초청해 교도소 참관 행사를 가졌다고 13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경주경찰서장, 경주세무서장, NH농협 경주시지부장, 경북남부보훈지청장, 7516부대 1대대장 등 총 9명의 기관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참관은 최근 경주 지역에서 관공서 공문까지 위조하는 사칭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추진됐다. 특히 ‘노쇼 사기’ 나 ‘대금 대납 요구’ 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신종 사기뿐 아니라, 교정시설·군부대·소방기관 등 국가기관을 사칭한 범죄 시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유관기
해병특검, 조태용 전 안보실장 세 번째 소환 조사… 尹지시·비화폰 조사 채상병 사건 발생 당시 경찰에 이첩된 기록 회수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 13일 순직해병특별검사팀에 세 번째로 소환됐다. 조 전 실장은 이날 오전 9시 29분께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출석했다. 채상병 사건 기록의 이첩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지난달 29일과 이달 8일 이틀에 걸친 앞선 특검 조사에서는 각각 17시간, 12시간 등 총 30시간 가까이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다만 특검팀은 조 전 실장이 사건 당시 사용한 비화폰(특수 보안 휴대전화)의 통신 내용 등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해 추가 소환이 이뤄진 것
국민의힘, 김건희 구속 관련 발언 최소화... "특검 수사 공정하게 진행되길" 국민의힘은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구속된 것과 관련 발언을 최소화한 가운데 특검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김 여사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다"며 "특검 수사가 법과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다"고 말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구속 자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할 말이 없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김 여사에 대
‘구속영장 발부’ 김건희, 서울남부구치소 독방 수감... 예우 없이 경호도 중단 김건희 여사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이 12일 발부된 가운데 김 여사가 구치소에 정식 수용됐다. 김 여사는 이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수용동으로 옮겨져 일반 구속 피의자와 똑같은 절차를 밟았다. 영장 발부와 동시에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도 중단됐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처는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게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를 제공할 수 있지만 구속 집행과 동시에 효력이 사라졌다. 한편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인테리어 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다
'돈 공부'로 재범 막는 소년원학교의 이색 수업 송천중고등학교(전주소년원, 원장 김행석)는 8월 13일 특수단기처분(법률상 ‘8호처분’) 보호소년 51명을 대상으로 '현명한 소비습관'을 주제로 경제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돈 공부’로 재범 막는 소년원의 이색 수업이었다.특수단기처분은 비행청소년을 1개월 이내로 소년원에 수용해 교화, 교육하는 처분으로, 장기간 수용이 필요하지 않지만, 교정, 교화가 요구될 때내려진다.이번 교육은 보호소년들이 소년원을 출원한 뒤에도 합리적인 소비 습관을 유지하고, 재범 유혹에서 벗어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송천중고등학교는 보호소년들이 가정․사회 환경 제약으로 경제교육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한 채, 과소비와 충동
창원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상습 위반자 소년원 수용 창원보호관찰소는(창원준법지원센터, 소장 황철주) 8월 11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A군을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보호관찰법)위반 혐의로 구인, 부산소년원에 수용시켰다고 12일 밝혔다.A군은 보호관찰기간 중 인터넷 사기, 도박 등 각종 비행을 반복하고, 야간외출제한명령과 보호관찰관 면담을 상습적으로 위반했으며, 이러한 위반에 대해 보호관찰관의 출석요구를 받았으나, 도주해 2개월간 소재를 숨기며 지냈다.하지만 보호관찰관과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설득으로 대상자는 스스로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자수하며 지난 잘못에 대해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 부산소년원에 수용된 대상자는 소년원
광주소년원, 제2회 중졸·고졸 검정고시에 43명 응시 광주소년원(원장 이승원)은 8월 12일 43명의 소년원생들이 ‘ 2025년 제2회 중졸·고졸 검정고시’ 에 응시했다고 밝혔다.이들은 광주소년원에서 제공하는 특별한 교육 지원을 통해 준비 과정을 거쳤으며, 향후 학업 및 진로에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소년원은 소년원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2025년 4월 검정고시업계 1위인 ‘검스타트’ 와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이를 통해 소년원생들은수준 높은 인터넷 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게 됐다.또한 ‘광산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검정고시 전문강사를 초청해 개별학습지도를 운영, 소년원생들이 개별적인 학습진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난 6월
서희건설 "김건희 목걸이 줬다" 특검 자수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김 여사에게 이른바 '나토 목걸이'를 줬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받았다고 12일 밝혔다.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희건설 측은 김 여사가 목걸이를 받아 갔다가 몇 년 후 반환했다며 진품 실물도 특검팀에 제출했다.지난달 말 김 여사 오빠의 장모 자택에서 이 목걸이 가품을 확보한 특검팀은 김 여사가 수사에 대비해 '바꿔치기'를 했다고 보고 증거인멸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이날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하는 유력한 증거물로 제출했다.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서희건설 측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북대서
법무부 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위원 위촉식 및 전문화 교육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협의회장 이재법)는 8월 11일 문경 산림조합 배지센터 강당에서 신규 보호관찰위원 1명(권재숙)과 재위촉 5명(차호광, 손순옥, 이화연, 고윤길, 최점임)에 대한 위촉식을 진행하고 보호 관찰 위원들의 역량을 높이기위해 전문화 교육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보호관찰위원회 직무는 범죄 예방 활동과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 관찰 대상자 상담, 원호 지원, 사회봉사명령 집행 감독, 선도 업무 등이다.상주준법지원센터(상주보호관찰소) 김상훈 소장은 형사 정책의 세계적 추세에 대한 강의를 통해 보호관찰위원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김 소장은 형사 정책의 세계적 추세는 범죄 사전 예방을 강조하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검정고시 합격기원 응원꾸러미 전달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강양훈)는 8월 12일 포항 창포중학교에서 2025년 제2회 검정고시 합격 기원 응원을 펼쳤다고 밝혔다.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에 정진하고 있는 보호관찰 청소년 14명이 응시했으며, 보호관찰위원과 보호관찰소 직원 20여 명이 도시락, 컴퓨터용 사인펜, 간식 등을 담은 ‘응원 꾸러미’를 전하며 합격을 응원했다.이날 시험에 응시한 보호관찰 청소년 A군은 “학업을 중단하고 방황하다가 보호관찰까지 받게 되었는데, 검정고시를 공부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오늘의 응원을 반드시 합격으로 보답하고 싶다”고 전했다.포항보호관찰소 협의회 강양훈회장은 “학업의
대구준법지원센터, 검정고시 합격 기원 도시락 전달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용호)는 8월 12일 시행된 제2회 검정고시 응시 소년 대상자 53명에게 합격 기원을 위해 시험장인 매호중학교 및 도송중학교 등 4곳을 방문해 도시락을 전달했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행사는 이른 아침부터 소년보호관찰 담당 직원 6명이 각 시험장소인 중학교를 방문해 대상자들의 검정고시 응시를 격려하고 응원했다. 또한 합격기원 점심 도시락을 전달하며 라포를 형성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그동안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는 모범 소년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경제원호 지원, 멘토링 결연 상담,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대구보호관찰소 이용호 소장은 “
부산보호관찰소, 저장강박증 쓰레기 집 청소 사회봉사명령 집행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염정훈)는 8월 12일 지역 내 ‘저장강박 증상’으로 쓰레기를 집안에 쌓아두고 생활하고 있는 가구에 쓰레기를 정리해 주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영도구 동삼1동행정복지센터와 와치종합복지관의 추천을 받아 이뤄졌으며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5명을 지원했다.이번 사업에 참여한 한 사회봉사자는 “내 자신의 도움으로 쓰레기로 가득한 집이 깨끗하게 치워지는 모습을 보니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염정훈 부산보호관찰소 소장은 “이번 사업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라는 제도를 통해 시행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곳
순국 선열의 후손 27명, 조국의 품으로 돌아오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8월 12일 오후 3시 백범김구기념관(서울 용산구소재)에서 “제80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독립유공자들의 위대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그 후손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로, 이규중 광복회부회장 등도 참석해 함께 축하했다.이진수 법무부차관은 “독립 영웅의 후손인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 대한민국을 더 살기 좋은 나라, 문화가 더욱 융성하는 나라로 만들어 달라”고 당부하면서 독립유공자 후손 27명(중국 14, 러시아 6, 우즈베키스탄 2, 미국 2, 캐나다 2, 쿠바 1)에게 직접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했다. 이로
내란특검, 추경호 계엄직후 홍철호-한덕수-尹 연속통화 내역확보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홍철호 당시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이어 통화한 내역을 확보한 보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직후인 작년 12월 3일 밤 홍 전 수석과 통화한 내역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 당시 차를 이용해 자택에서 국회로 이동 중이던 추 전 원내대표는 이후 11시 12분께 한 전 총리와 통화했고, 11시 22분께에는 윤 전 대통령과 연달아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해당 통화에서 홍 전 수석과 한 전 총리가 추 전 원내대표에게 계엄과 관련한 여당 차원의 협조를 요구한 것은 아닌지 확인
영락복지재단과 부산구치소교정협의회 한병호 고문, 수용자 무더위 극복 생수와 빵 기부 영락복지재단(이사장 서윤수)부산영락교회(담임목사 윤성진)는 8월 11일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한병호 고문의 특별 추천으로 8월 11일 폭염에 지친 수용자들의 무더위 극복을 위한 생수 1만병과 빵 2500개를 부산구치소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부산구치소는 생수와 빵을 전 수용자 복지용으로 지급했다. 부산구치소 측은 "영락복지재단과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한병호 고문의 소중한 선행은 수용자들의 정서함양과 수용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다"며 "앞으로도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소외된 수용자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손길을 지속적으로 보내주길 바란다"고 감사함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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