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무부·검찰

포항보호관찰소, 산골 오지마을 미용봉사 특기집행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소장 정희숙)는 25일 현직 미용사인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활용해 포항시 북구 기북면 덕동마을 어르신 10여명을 대상으로 헤어펌과 컷트 등의 미용봉사를 했다고 밝혔다. 덕동마을은 산골 오지마을로 인근에 미용실이 없어 20분 이상 버스를 타고 기계면까지 나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날 어르신들은 덕동 마을 경로당에서 무료로 미용 봉사를 받았다. 여기에 마을이장(이동환)의 적극 신청으로 이뤄졌다.거동이 불편해 대중교통 이용이 힘든 김모 어르신은 “작년에 편하게 무료로 이발해서 깔끔해지고 너무 좋아, 올해도 온다는 소식을 듣고 새벽밥 먹고 일찍 경로당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올해도 와줘서 너무 반
공수처장, 與 윤 대통령 체포영장 부당 지적에 "문제없어… 불법이라 비난은 법치 해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2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이 부당하다는 여권 비판을 반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처장은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체포 영장에 대해 "마땅치 않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해치는 발언"이라고 반박하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되자 서부지법으로 간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중앙지법을 관할로 명시한 공수처법 제31조는 공수처가 기소하는 사건에 관한 규정이라며 "수사권만 갖는 사건은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라 관할을 정해야 한다"고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상식 의원 벌금 300만원 선고에 항소 검찰이 지난해 4·10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시갑) 의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 사실오인, 법리오해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선거 당시 공방이 오가며 중요 쟁점으로 부각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유권자를 속여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배우자와 실무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훨씬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쯔양 공갈 혐의' 구제역 1심 징역 3년 선고에 항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 이씨 측은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했지만, 사실오인,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공갈, 개인정보보호법 및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최모 변호사 측도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제역과 최 변호사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구형한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경찰, '입찰담합 공문서위조' 전남교육청 직원 등 검찰 송치 관급 자재 입찰 과정에서 업체와 입찰가를 담합하고 특정 업체의 낙찰을 위해 허위공문서까지 작성한 교육 공무원 등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25일 입찰 방해·허위공문서 작성·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전남교육청 직원 50대 A씨, 브로커 역할을 한 생산 업체 관계자 2명 등 총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3년 1월 전남 지역 고등학교 2곳에 교실 천장 흡음재 납품을 위한 입찰 과정에서 사전 모의를 통해 입찰가를 짜 4천700만원 상당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새학기 다문화가정 학용품 지원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사회통합협의회(회장 최기동)는 2월 24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대회의실에서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새학년 출발을 축하하기 위해 학용품을 지원하는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학용품 후원을 받은 대상은 서울외국인주민센터 및 3개의 다문화 사회복지시설 단체(사랑의 집, 마리이주여성의 집, 베들레헴어린이집)에서 추천한 초등학생 및 중학생 총 18명이며, 새출발을 격려하는 의미에서 가방과 학용품 세트가 전달됐다.행사의 후원금은 2024년 한 해동안 서울 목동 소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는 민원인 및 출입국 직원들의 건강기부계단 이용 실적으로 적립된 기부금으로 마련됐다.건강기부계단= 2021년부터 매년
경기 평택경찰서 ,부부싸움 중 남편 숨지게 한 50대 여성 '입건' 부부싸움 중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남편을 숨지게 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평택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3시께 평택시 주거지 아파트에서 남편 B씨와 다투다가 양주병으로 머리 부위 등을 내려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범행 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검거됐고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가 사건 당일 오후 2시께 사망했다.A씨는 경찰에서 "남편이 이혼을 요구해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경찰
천안개방교도소, 제31대 정혜리 소장 취임…"건전한 사회복귀 최선" 천안개방교도소는 제31대 소장으로 정혜리(44)소장이 24일 취임했다고 밝혔다.정 신임소장은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행정고시(53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서울구치소 총무과장, 법무부 심리치료과장 등을 역임했다.정혜리 천안개방교도소장은 “여성 수형자에게 적합한 개방처우 프로그램을 시행함과 동시에 수형자 스스로 자율과 책임을 통한 건전한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공수처장 사퇴 촉구... '영장기각 은폐 의혹' 공세 국민의힘이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기각 은폐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장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비판하며 오동운 공수처장의 사퇴와 윤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기록을 통해 공수처의 위법 수사를 확인했다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 발표를 인용, "공수처가 공수처법에 규정된 관할 서울중앙지법을 피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이유가 이제 명백해졌다"고 지적했다.
검찰, '대북지원 직권남용' 이화영 측근 징역형 집행유예에 항소 검찰이 경기도 대북 지원사업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근에 대한 판결과 관련해 항소했다.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가 무죄로 선고한 북한 묘목 지원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경기도가 산림복구에 부적합한 관상용 묘목을 지원한 점, 이화영 당시 평화부지사와 A가 실무자의 반대 의견을
경찰, 헌재 앞 바리케이드 부순 40대 남성 현행범으로 체포 40대 남성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의 바리케이드를 부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종로구 헌재 앞에서 경찰의 바리케이드를 파손한 혐의(공용물건손상)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남성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게시글 등과 관련해 "윤 대통령 지지자인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현재 A씨를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24일)부터 ｢전자입국신고 제도｣ 시행…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법무부는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입국심사 시 제출하는 입국신고서를 온라인(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입국신고 제도｣를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입국신고 홈페이지는 24일 오후 2시부터 정상 이용 가능하다.그간 공항에 도착해 종이로 된 입국신고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하는 불편과 입국심사 시간이 증가하는 불편이 있었다.전자입국신고 대상은 주로 관광객 등 우리나라에 90일 이하 단기체류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며, 그밖에 장기체류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도 아직 국내에서 외국인등록을 마치지 않은 상태라면 공항만에서 입국신고가 필요하다(대한민국 국민은 입국신고 불요).다만, 유효
장흥교도소, 제53대 이성하 소장 취임…"조화로운 교정행정 구현" 장흥교도소는 24일 제53대 이성하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이성하 신임 소장은 그동안 뛰어난 친화력과 업무 추진력으로 교정행정 발전, 조직화합과 역량 극대화, 수용자 교정교화 실현에 앞장서 왔다는 평이다.이 소장은 각 부서 사무실을 찾아 직원들과 첫인사를 하는 것으로 취임식을 대신했다.이성하 장흥교도소장은 “법과 원칙에 충실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수용 질서를 확립하고, 인권과 질서가 조화로운 교정행정을 구현하며,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장흥교도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이성하 소장은 2000년 교위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2022년 서기관으로 승진, 광주교도소 보안과장, 광주교도소 총무과장, 통영
대구구치소, 제26대 이현주 소장 취임…"신뢰주는 교정행정 구현" 대구구치소는 제26대 대구구치소장으로 이현주 서기관이 취임했다고 24일 밝혔다이현주 신임 대구구치소장은 1991년 교정직 7급으로 임용된 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경북직업훈련교도소장, 대구지방교정청 총무과장을 역임했다이현주 소장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법집행으로 수용질서를 확립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형성과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열린교정으로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교정행정을 구현하겠다”고 했다.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11대 이복수 이사장 선출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복수, 이하 경주범피)는 2월 20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11대 이사장에 한사랑이비인후과 이복수 원장을 선출했다.이복수 신임 이사장은 지난 2014년 경주범피 운영위원으로 참여해 그동안 범죄 피해자 의료지원과 힐링프로그램 개최, 범피 운영 재정기부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쳐왔다.이 신임 이사장은 수락 인사에서 "경주범피 구성원들의 범죄 피해자를 위한 하나된 마음이 피해자분들에게 잘 전달되어 그분들이 심신의 상처를 회복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내비쳤다.이날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이사장과 이사, 감사는 법무부의 승인 절차를 거쳐 경주범피 임원으로 활
법무보호공단 인천지부, 후원기업 143호점 현판 전달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최규삼)는 2월 21일 인천지부에서 후원기업 143호점 수성자원개발㈜(대표 윤영중)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현판식에는 수성자원개발㈜ 윤영중 대표, 인천지부 최규삼 지부장이 참석했다.후원기업 143호점으로 등록된 수성자원개발은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골재 생산기업이며, 법무보호대상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CMS 후원을 통해 매월 10만 원씩 지원하기로 약정했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후원기업을 통해 법무보호사업의 홍보와 참여유도 및 출소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후원기업 지속 발굴을 통해 법무보호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법무보호공단 경북서부지소 사전상담위원회, 청렴캠페인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김사연)는 지난 20일 금오산길에 위치한 최권수베이커리에서 사전상담위원회(회장 권오구) 위원들과 상호존중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법무보호사업 지원을 위한 사전상담위원회 정기총회와 함께 진행됐다. 권오구 회장 등 위원 11명과 직원 4명이 참여했다.김사연 지소장은 "법무보호위원과 상호존중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청렴하고 신뢰도 있는 기관으로 입지를 다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다양하게 고민해 보겠다"며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지속 가능한 청렴활동과 투명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81 82 83 84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