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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도로·공원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오늘(3. 20.)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 2023년 신림역・서현역 살인 사건, 2024년 일본도 살인사건과 같은 이상동기 강력범죄가 이어지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조기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범행을 차단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법무부는 지난 2023년 8월 대검찰청의 건의에 따라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 신설을 추진했고, 이달 18일부터 시행된 공중협박죄에 이어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도 국회를 통과했
법무보호공단 서울동부지부, 서울·경기권 직원 간담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 서울동부지부(지부장 이재영)는 3월 20일 서울동부지부 3층 대회의실에서 「서울·경기권역 직원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간담회에는 공단 본부(김천시 소재) 임영현 이사를 포함한 서울동부지부(서울시 송파구 소재), 경기북부지부(경기도 의정부 소재), 서울북부지소(서울 은평구 소재)직원 30여 명이 참석했다.간담회는 공단 보호사업 개편에 따른 효율적이고 내실화 있는 보호사업 추진 및 2025년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한 교육과 업무 추진 애로사항에 대해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 됐다.임영현 이사는 "급변하는 시대 흐름에 발맞춰 우리 공단은 보호사업의 혁신적인 개편을 진행했고 이는 우리 모두에
검찰,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씨에 징역 1년 구형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2)씨가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첫 재판에 들어간 가운데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다혜씨의 첫 공판에서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음주운전으로 대인·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관련해 약 5년간 합계 1억3천600만원의 수익을 내 고액인 점을 고려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에 참석한 다혜씨는 "제가 저지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
3월 21일부터 6개 은행에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으로 계좌 개설 법무부, 행정안전부 및 금융위원회는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등록외국인은 3월 21일 부터 이를 이용해 6개 은행에서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대면 업무처리 가능 은행은 신한, 하나, 아이엠뱅크, 부산, 전북, 제주은행이며 비대면 업무처리 가능 은행은 전북은행이다.‘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등록 외국인이라면 누구든지 발급받을 수 있다.‘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한 다음 전자칩(IC)이 내장된 외국인 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해 발급받거나, 큐알(QR)코드를 촬영해 발급 가능하다.그간 헹안부는 모바일 운전면허증(’22.1월), 모바일 국가보훈증(
소망교도소, 적십자와 함께 수형자들에게 심폐소생술 교육 소망교도소(경기도 여주)는 19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보건안전교육팀과 함께 수형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해 생명을 살리는 데 필요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함이다. 심폐소생술 시행방법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기도 폐쇄 시 응급처치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실습 중심으로 이뤄졌다.이번 교육을 지도한 대한적십자사 전문강사 정준교 씨는 “수형자들이 적극적이고 진지한 자세로 교육에 임하여 일반 교육생보다 더 높은 참여 열의를 보였다”고 전했다.소망교도소 김영식 소장은 “이번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 수형자들이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검찰, ‘명태균 의혹 수사’ 관련 오 시장 시청·공관 압수수색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여론조사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서울시청 내 오 시장 집무실과 오 시장 공관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피의자 신분인 오 시장을 불러 조사도 진행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 측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향후 수사 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장흥군 미용협회, 장흥교도소 여성수용자 대상 미용봉사 장흥교도소(소장 이성하)는 3월 20일 장흥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송기범)주관, 장흥군 미용협회(회장 이정심)의 후원으로 교도소 내 여성수용자를 대상으로 미용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여성수용자의 위생 및 처우 향상을 위하여 교정협의회 교화활동의 일환으로 2017년부터 시행중이며, 장흥군 미용협회 소속인 교정위원과 일반 회원들이 시간을 내어 커트, 염색, 두피 관리 등의 봉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교정협의회 송기범 회장은 “여성수용자의 처우향상을 위해 교정협의회는 매분기 미용봉사를 한다”며 바쁘신 가운데 봉사해주신 다섯분의 장흥군 미용협회 회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장흥군 미용
부산 사상소방서, 화재 피해 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 부산 사상소방서(서장 정달근)는 주택화재로 피해 입은 주민의 신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지원 대상은 지난 3월 1일 사상구 감전동 주택화재 피해 세대다. 기초생활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아 우선적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신체장애와 질병으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상황이었다.사상소방서는 2021년 1월 제정된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 피해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부산광역시 화재 피해 주민지원위원회를 거쳐 이재민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빠른 생활 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긴급 생활 안정자금 지급을 결정했다. 정달근 사상 소방서장은 “화재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
안양소년원, 한마음 멘토링 결연식 가져 법무부 정심여자중고등학교(안양소년원, 원장 배성희)는 19일 학생들의 안정적인 사회복귀 및 자립 지원을 위해 2024년에 이어 올해도 '한마음 멘토링' 결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결연식에는 안양원 소년보호위원 8명과 긍정적 변화가 필요한 학생 8명이 참석해 1:1 결연을 맺었다. 이어 멘토-멘티와의 유대감 형성을 위해 서로를 이해하고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추후 멘토링 활동은 월 2회 이상 개별 만남의 형식으로 이뤄진다.결연식에 참여한 한 학생은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고민들을 멘토에게 털어놓을 수 있었고, 멘토분이 정성스럽게 조언을 해주셔서 특별한 경험이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배성희 원장은 “오늘 결연식
대구구치소, 지역사회인사 초청 참관 시행 대구구치소(소장 이현주)는 19일 대구대학교(총장 박순진), 대륜 고등학교(前교장 임운형), TBC 방송국(대표이사 박석현) 등 지역사회인사들을 초청해 참관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참관은 교정시설과 교정행정의 특성과 사회적 인식에 대해 설명하고 수용자 취사장, 수용동 등 교정시설을 직접 둘러보는 순서로 진행됐다.박순진 총장은 “교정기관이 구금의 역할을 넘어서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나 직업훈련 등의 노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소감을 전했다.이현주 소장은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발판으로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법무보호공단 전북지부, 주거지원위원회 월례회의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이순세)는 3월 18일 전북지부 대회의실에서 주거지원위원회(회장 주경태) 월례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주경태 회장과 위원 10여 명이 참석, 전북지부 소식 및 위원회 활동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주거지원위원회는 보호대상자들을 위한 법무보호사업지원금 200만원을 기부했다.주경태 회장은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고자 노력하는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안정적인 자립 기반 조성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순세 지부장은 “주거지원위원회의 활동은 보호대상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일이다. 조성된 기금은 법무보호 대상자
(법무부 알림) ‘중국인 4월부터 무비자로 대거 입국한다’ SNS 게시글 관련 법무부는 최근 페이스북, X 등 SNS에서 다수 게시 중인 ‘중국인 4월부터 무비자로 대거 입국한다.’는 글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설명자료를 배포했다.해당 글에서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제도가 4월부터 시작되고,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쿼터가 2,000명에서 35,000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무비자로 중국인이 대거 입국할 예정이라 하고 있다.(사실 확인) 숙련기능인력(E-7-4)은 4년 이상 체류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비자로, ’23년 9월 법무부는 해당 자격 쿼터를 종전 2,000명에서 35,000명으로 확대했으나, 이는 무비자 입국과는 관련이 없고, 특정국가에 국한된
서울남부지검, 로펌 광장 압수수색 직원·MBK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공개매수를 앞둔 회사의 관련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와 대형 로펌 직원들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19일, 오전부터 서울 중구에 있는 법무법인 광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1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MBK파트너스 스페셜시튜에이션스(SS) 1명과 광장 직원 3명을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한국앤컴퍼니 공개매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직접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에게 매수하게 하는 방식으로 수억
천안보호관찰소, 천안중앙병원과 업무협약 법무부 천안보호관찰소(소장 강영욱)는 19일 정신건강 소년보호관찰대상자 관리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의학 전문병원인 천안중앙병원(원장 김창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보호관찰 청소년의 치료적 접근을 중심으로 하는 지도·감독체계를 구축, 재범위험요인 개선을 도모하고자 추진됐다.양기관은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심리검사 및 치료 지원, 심리 상담 및 의료서비스 제공, 기타 범죄예방활동 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상호 협력키로 했다. 천안중앙병원 김창원 원장은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회복을 돕고, 심리검사와 치료를 통해 청소년들이 내면을 치유하고,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검찰, ‘명태균 윤 대통령 여론조사 의혹’ 관련 업체 소환 조사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의뢰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여론조사업체 피플네트웍스(PNR) 대표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19일 PNR 대표 서명원 씨를 불러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서씨를 상대로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 의뢰로 윤 대통령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한 경위 등을 재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분류심사관, 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 방문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이법호)의 전문분류심사관 등 18명은 3월 19일 위탁생들의 적합한 처우 방향 제시를 하고, 현장 청취 의견을 듣고자 아동복지시설로 지정된 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6호기관)를 방문했다고 밝혔다.분류심사관은 분류심사서 작성을 통해 법원 소년부에 비행 원인과 문제행동을 진단해 심리자료로 제공하고 처우방향을 제시한다.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는 2025년 1월 수원가정법원에서 지정한 수탁기관으로 기숙형종합 기술 교육원이다.이날 분류심사관들은 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 시설 참관 및 교육·생활 현황을 청취하고 산업기능사 등 직업훈련 교육 중인 학생들을 격려하며 "단체생활에 적응하고, 취업 준비에
송천중고등학교, 고립감 해소와 정서적 지지체계 구축 합동 멘토링 송천중고등학교(전주소년원)는 3월 19일 소년보호위원 10명과 시설 내 보호소년들이 1:1로 만나 소통하는 합동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멘토링 프로그램은 사회적 고립 상태의 보호소년들에게 ① 정서적 안정감 제공(음식을 나눠 먹으며 정서적 안정감 공유), ② 사회적 연결 강화(멘토와의 소통을 통해 사회와의 연결을 느끼게 하고, 긍정적인 관계 형성의 기회 제공), ③ 긍정적 경험 제공(존중과 배려 받는 긍정적 경험을 쌓아 자아존중감 향상), ④ 사회성 향상(다양한 활동을 통해 소통 능력과 사회성 향상), ⑤ 심리적 회복 촉진(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받으며 심리적 회복을 촉진), ⑥ 재사회화 기회(외부와의 접촉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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