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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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檢개혁추진단 공식 출범… 단장에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정부조직법 시행에 따라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 등 대규모 조직 재편이 이뤄지는 가운데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1일 공식 출범한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개혁추진단은 향후 공소청·중수청 설립 등과 관련한 검찰 개혁의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되며 추진단장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맡는다. 앞서 당정대(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는 지난달 7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구체적인 검찰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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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피의자 소환 통보... 계엄 당시 체포 지원 의혹 등 확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피의자 조사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1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조 전 원장 측에 추석 연휴 이후 특검 사무실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뒤 세부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국가 기밀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으로서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번 소환 조사를 통해 조 전 원장이 국군방첩사령부와 함께 체포조 지원 지시 전달 가능성 등을 확인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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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검찰개혁 관련, 원대 복귀하겠다는 검사 없어“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특검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추가 수사 인력 13명을 각 소속 기관에 파견 요청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르면 내일부터 추가 파견자들이 근무를 시작할 것"이라며 "아직 증원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특히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뼈대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해 정 특검보는 "특별히 검사들이 집단으로 의견을 내는 상황은 없는 걸로 안다"며 "검찰개혁과 관련한 맥락에서 돌아가겠다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이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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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복귀 요청' 특검파견 검사들 비판... "항명·형사처벌 대상"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해체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해 일부 특검 파견 검사들이 원대 복귀를 요청하자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형사처벌 대상이자 하극상"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1일 국회에서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이성윤 의원은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전체의 입장으로 보인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해당법상 정치적 중립 및 집단행위 금지 등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공식 입장을 냈다. 전현희 특위 위원장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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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내란 우두머리' 재판도 중계 신청… 내일 공판 진행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 중계를 법원에 신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윤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한 중계방송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첫 공판기일에도 중계를 신청했고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언론을 통해 외부에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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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분류심사원, 추석명절 안양청소년자립생활관에 성금 전달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이법호)은 9월 30일 추석명절을 맞아 안양시 (재)한국소년보호협회 안양청소년자립생활관을 방문해 직원들의 사랑과 정성으로 모은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서울소년분류심사원 직원들이 모금해 마련한 성금으로 매년 명절마다 지역사회 내 복지시설을 찾아 따뜻한 정을 나누며, 지속적으로 사랑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안양청소년자립생활관은 소외된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숙식과 취업 활동 등을 지원하는 (재)한국소년보호협회 산하복지시설이다.서울소년분류심사원 이법호 원장은 "추석은 가족과 이웃의 정을 나누는 뜻깊은 명절이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직원들의 정성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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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보호관찰소, 검정고시 합격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장학물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보호관찰소는 9월 30일 2025년도 제2회 검정고시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장학물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학업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여 검정고시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성취감과 자신감을 높여 더 나은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광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협의회 서구지구의 후원(200만 원)을 받아 이뤄졌다.장학금을 지원해준 서구지구 조두환 회장은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준비하여 전과목 합격이라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소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보내고 미래를 더 열심히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격려했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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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준법지원센터, 폭력 예방 포스터 공모전 시상식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경주준법지원센터는 9월 30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경주보호관찰소협의회와 공동으로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등 폭력 예방을 주제로 한 포스터 공모전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지난 8월 11일부터 8월 30일까지 관내의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180여점의 포스터를 접수, 그 중 국회의원상, 시장상, 시의장상, 교육장상 등 총 56개 작품의 수상작을 시상했다. △국회의원상= 김형진(용황초), 정규린(황남초), 공설아(서라벌중), 유유진(경주여자정보고), △시장상= 김연우(동천초), 조하율(불국사초), 이하은(근화여중), △시의장상= 구아현(유림초), 박지아(모아초), 진소윤(화랑중), △교육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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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도소- 교정동우회, 환경정비 봉사활동
진주교도소는 30일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진주지회 회원들과 함께 교정시설 진입로 주변에서 제초작업 및 환경미화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원들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손수 준비한 예초기를 활용해 교도소 외부 정문과 진입로 주변을 정비하고,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쾌적한 환경 조성에 힘썼다. 이러한 노력은 교도소를 찾는 민원인들에게도 긍정적인 인상을 남겼다.교정동우회 이완희 회장은 “교도소 앞을 정비하는 일은 단순한 정비가 아니라, 평생을 함께한 직장에 대한 그림움과 애정의 표현이다”며 “선배로서 할 수 있는 봉사를 통해 후배들에게 힘이 되고싶다”고 전했다.진주교도소장은 “전직 교정 선배들의 따뜻한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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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 소년대상자 광주소년원에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보호관찰소는 9월 30일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A군을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A군은 2024. 4. 광주가정법원에서 장기보호관찰(시설감호위탁)을 결정받아 2년 동안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며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가출을 했으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도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해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받아 제재조치를 받게 됐다.A군을 조사한 결과,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무거워 향후 광주소년원에서 약 4주간 위탁 생활을 하면서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광주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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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와 불우수용자 가족 돕기
대구구치소(소장 이현주)는 9월 30일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 후원 명절맞이 수용자 특식 약과와 음료수 1300여개와 어려운 환경에 처한 수용자 가정 지원을 위한 지원금 90만원(세가정) 및 생활용품(세가정 60만원) 기부받아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강남모 교정협의회장은 "모두가 즐거운 명절이지만 어려운 환경에 처한 수용자와 그 가족에게는 힘든 시기가 될 수 있고 작은 정성이지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이현주 소장은 "교정위원들의 열성적인 봉사활동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교정행정을 펼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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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 추석 명절 수용자 떡 기증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곽영호)는 9월 30일 추석을 맞아 가족의 정이 그리울 수용자들을 위로하고 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부산교도소에 떡 3,200개를 기증했다.곽영호 회장은 “추석 연휴기간 동안 수용자들이 느낄 큰 외로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마음으로 떡을 지원하게 되었다”고 말했다.주정민 부산교도소장은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의 정성 어린 기증이 수용자들의 교정·교화에 큰 도움이 될 것” 이라며 감사함을 전했다.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수용자들에게 매월 보관금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명절에는 떡을 기증하고 혹서기에는 생수를 기증하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수용자들의 교정·교화에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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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교도소, 장흥 용산초·중학교 꿈자람 장학금 수여 및 참관 시행
장흥교도소(소장 이성하)는 9월 30일 장흥 용산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참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장흥교도소 직원 보라미 봉사단은 교도소 담당 지역 내 위치한 장흥 용산초·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에게 꿈자람 장학금을 수여해 왔다. 그간 장학금만 전달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학생들로 하여금 감사와 나눔의 미덕을 일깨우고 나아가 성년이 되었을 때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을 실천토록 하기 위해 장학금 수여식과 더불어 참관을 진행하게 됐다.이번 참관에서 교정 홍보 영상 시청, 교도관 제복 및 교정장비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장흥 용산초·중학생 및 교직원들은 “교도소가 단순히 수용자 구금뿐만아니라 출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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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장 일행, 대전교도소 교정행정 현장 점검
대전교도소는 이원범 대전고등법원장 등 법관 8명이 29일 대전교도소를 방문해 교정시설 전반을 시찰하고 교정행정 현장을 점검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사법부와 교정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 보다 원활한 재판업무를 진행할 수 있기 위한 차원으로 이뤄졌다.대전고등법원장은 교도소 내 수용동, 작업장, 의료시설, 접견실 등을 직접 둘러보며 교정공무원들의 근무 여건과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으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과밀 수용 상황과 교도관 1인당 담당 인원 증가에 따른 피로도, 스트레스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대전고등법원장은 입출소실에서 입소절차를 지켜보며 탈의과정, 검신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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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도소-농협중앙회 대구본부, 농촌 일손돕기 구슬땀
대구교도소(소장 박수연)는 9월 30일 달성군 하빈면에 위치한 참외재배 농가에서 농협중앙회 대구본부와 공동 주관으로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에는 지역 주민과 직원, 모범 수형자 등 33명이 함께 참여, 비닐하우스 내 잡초 제거와 덩굴 정리 등 농촌 일손돕기를 하며 모두에게 의미있는 시간이 됐다.농촌 일손돕기에 참여한 한 수형자는 “농촌에서 직접 땀을 흘리며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화되는 경험을 했다”며 “출소 후에는 농촌에서 직업적으로 도전해보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수연 대구교도소장은 “이번 농업 현장 체험은 수형자들이 출소 이후 사회복귀에 필요한 자립 의지와 자신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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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교도소 교정협의회, 추석맞이 수용자 기부품 전달
법무부 천안교도소(소장 서 민)는 민족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9월 30일 수용자를 위한 ‘추석맞이 기부품 기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천안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신형수)가 돈육 250kg, 사과 1,600개, 절편 1,600봉지 및 차례상 용품 등 8종의 물품을 기증했다.천안교도소 교정협의회는 평소 수용자들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면서, 소외된 결손 가정 및 불우 수용자를 위한 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천안교도소 서 민 소장은 “교정위원들의 정성어린 기증으로 수용생활을 하고 있는 수용자들이 따듯한 정을 느끼고, 새로운 삶을 계획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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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해 복구 지원 유공자 및 적극행정·정부혁신 우수사례 수상자 표창 수여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9월 30일, 2025년 여름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에 헌신한 유공자 및 국민 중심의 혁신적인 행정을 펼친 적극행정·정부혁신우수사례 수상자들에게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이번 표창은, 올 여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신속히 투입해 복구를 지원한 △창원보호관찰소 진주지소 등 5개 기관, ‘보라미봉사단’을 통해 봉사활동을 한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교사 정기성 등 2명, ‘중대재해 피해 법률지원단’을 운영해 이재민에 대한 적극적 법률지원을 한 △법률홈닥터 유새롬 등 3명, 과학기술분야 우수 인재확보를 위한 탑티어(Top-tier) 비자 신설에 기여한 △법무부 체류관리과(정부혁신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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