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방문은 보호처분 결정 이후 소년들이 실제로 어떤 환경에서 생활하며 어떤 교정·교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재판의 실효성과 처우 적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다.
방문단은 서울소년원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생활관 및 교육관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보호소년의 생활 실태를 점검했다. 아울러 보호소년의 정서 안정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상담, 진로지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처우 프로그램의 운영 상황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면담 자리에서는 보호처분 집행 과정에서의 현실적 한계와 개선 필요사항, 법원과 소년원 간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서울소년원 강의곤 행정지원과장은 “이번 의정부지방법원의 방문은 보호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호소년의 건강한 사회 복귀를 위한 뜻깊은 계기였다”며“앞으로도 법원과 긴밀히 협력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처우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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