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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심 애인 ‘강도상해범’ 허위신고 40대 여성 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애인이 변심하자, 그 애인이 강도상해 범행을 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무고’ 혐의로 구속 기소하며 엄단했다.6일 인천지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재권)에 따르면 김OO(43,여)씨는 2년 전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A(42)씨와 동거를 했는데, 이후 A씨에게 새로운 애인이 생겨 둘은 사이가 벌어졌고, 결국 헤어지게 됐다.그러자 앙심을 품은 김씨는 지난해 11월5일 A씨와 애인이 자신을 찾아와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또 현금 480만원을 빼앗았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이에 경찰은 김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A씨를 체포해 조사했으나 사건 당일 A씨는 자신의 애인과 다른 장소에 있...
돈 없는 서민, 노역 대신 사회봉사로 벌금 갚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앞으로 벌금을 낼 돈이 없는 서민들은 교도소에 가지 않고 집에서 출퇴근하며 사회봉사로 대신할 길이 열렸다.법무부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2일 국회에서 통과돼 오는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서민들은 벌금을 미납할 경우 대개 1일 5만원 기준으로 노역장에 유치돼 왔지만, 특례법 통과로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로 벌금 납입을 대체할 수 있게 된 것.그동안 경제력이 없어 벌금을 내지 못하는 서민들은 노역장에 유치돼 벌금형이 사실상 단기 자유형화 되고, 경제적 불평등이 형벌집행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적용 대상...
국회 폭력 엄정대처…의원 폭행은 구속수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3일 국회 내 폭력사건도 일반 형사사건과 같이 처리하고, 국회의원 폭력사범은 구속수사를 포함한 엄중한 조치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이날 오전 8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국회 폭력 사태와 관련한 법무부 입장을 밝혔다.그는 먼저 “지난 연말에 발생한 국회 폭력사태를 비롯해 그 동안 국회 내에서 심각한 폭력사태가 발생했지만, 입법부의 자율권을 존중해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최대한 자제해 왔다”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그러나 국회 내에서 극심한 폭력행사가 계속 벌어지고, 심지어는 의정활동에...
최악의 불경기…생활법률로 극복하는 방법은? 법무부는 1일 경제 불황기에 불경기 극복을 위해 일반 국민들이 반드시 알고 활용해야 할 생활벌률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불경기를 이겨내는 생활법률’을 발간했다. 이 책자는 불경기에 필요한 생활법률 총 3장, 23개의 소주제로 구성됐으며, 어려운 법률용어를 최대한 줄이고 삽화와 사진을 대폭 삽입해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1장에서는 ‘불경기에 알아야 할 범죄피해 예방법’을 주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유형과 대처방법, 인터넷 결제 사기 예방 등 범죄피해시 대처 및 구제에 관해 정리했다.2장에서는 ‘불경기에 더욱 필요한 ...
대검 ‘중상해’ 교통사고 업무처리 지침 발표 대검찰청 형사부(김진태 검사장)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헌 결정에 따른 종합보험 가입 운전자가 ‘중상해’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을 27일 발표했다.헌법재판소는 앞서 26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중 ‘중상해’ 발생의 경우에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등을 이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했다.대검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적용 시점, 중상해의 해석 기준, 수사지휘 및 사건처리 등에 관한 지침을 수립해 일선 검찰 및 경찰청에 송부했다.적용 시점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선고 시각인 26일 오후 2시36분 이후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중상해에 해당하...
살인, 강도 등 흉악범에도 ‘전자발찌’ 채운다 최근 경기 서남부권 연쇄살인사건과 같은 강력범죄를 막기 위해 살인과 강도 등 흉악범에 대해서도 ‘전자발찌’를 채우는 방안이 추진된다.법무부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상습 성폭력범 외에도 재범 위험이 인정된 특정 강력범(살인, 강도 등)에 대해서도 전자발찌 제도를 확대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최근 강력범죄의 증가로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재범 방지 대책의 요구가 높다”며 “이에 상습 성폭력 범죄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전자발찌의 재범억제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 추진하게 됐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실제로 성폭력사범의 동종 재범률은 ...
‘법교육위원회’ 공식 출범…체험형 법교육 확대 법무부는 1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각계각층의 인사들로 구성된 법교육위원회(위원장 성낙인) 1차 회의를 열었다.법교육위원회는 지난해 3월 제정된 법교육지원법 4조에 따라 법조계, 교육계 등 법교육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됐으며 법교육지원, 시민법교육, 학교법교육 등 3개 분과를 두고 있다.이번 회의에서는 법무부,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관련 유관 부처 및 단체와 민간 법교육 전문가가 참석해 법교육 사업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특히 올해 법교육 사업 목표로 헌법교육 강화와 체험형 법교육 확대, ‘솔로몬 로파크’ 운영 활성화에 주력하기로 하고, 민간 기관이나 단체를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하기로 했...
'빚 갚아' 막가파식 독촉하다간 큰 코 다친다 빚을 받아내기 위해 채무자나 가족들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것은 물론 야간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공포심을 유발하면 최고 징역 5년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법무부는 불법채권추심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안’이 어제(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법률안에 따르면,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과 관련해 채무자나 그 가족, 친지를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또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에 채무자나 그 가족 ...
법조계 여풍…女검사 신규 임용 첫 50% 돌파 여검사 신규임용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50%대를 넘어서며 법조계 여풍(女風)을 실감케 했다.법무부는 올해 신규 임용된 112명의 검사 중 여성이 58명으로 전체의 51%를 차지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또 올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38기 중 검사로 임용된 88명 가운데 65%에 달하는 58명이 여성으로 채워져 여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았다.지난해의 경우 전체 신규 임용 검사 102명 중 41명(40%)이 여성이었으며, 사법연수원 37기 가운데 검사로 임용된 76명 중 여성이 41명으로 53%를 차지했었다.법무부는 “사회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크게 향상됐고 검찰 내에서도 여성검사의 비중과 역할이 증대되는 가운데 이번 신규 임용에서도 ...
이혼 후 단독친권자 사망하면 법원이 친권자 결정 앞으로 이혼 후 미성년 자녀의 친권을 가지고 있던 단독 친권자가 사망할 경우 다른 생존부모로의 ‘친권 자동부활’이 사라지고, 법원이 판단해 친권자를 결정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마련된다.이와 함께 이혼 후 단독 친권자는 미리 유언으로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적합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이는 단독 친권자의 사망으로 부적격한 부모 한쪽이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는 불합리를 막기 위해서다.법무부(장관 김경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만들어 지난 22일 관계부처와 협의를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이혼 또는 혼인의 취소 후 자녀의 친권을 갖게 된 부모 한쪽이 사망했을 때 생존부모...

검찰 중간간부 전보인사…첫 여성 대검 과장 탄생 법무부(장관 김경한)는 21일 홍만표 법무부 대변인을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으로 발령하는 등 검찰 중간간부인 고검 검사급 426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오는 30일자로 단행했다.또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에 김희관 대검 공안기획관, 3차장검사에 최재경 대검 수사기획관을 임명했다.법무부 검찰과장에는 신유철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감찰담당관에 이명재 충주지청장, 법무심의관에 오정돈 법무과장, 법무과장에 백방준 법질서ㆍ규제개혁담당관, 대변인에 김주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법조인력정책과장에는 최세훈 부산지검 특수부장이 각각 임명됐다.대검 공안기획관은 오세인 대검 대변인이 배치됐고, 과학수사기획관은 서범정 대구지검 형사1...

법무부 ‘국민이 행복한 선진 법치국가’ 건설 법무부(장관 김경한)는 지난 16일 정부과천청사 5동 1층에서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을 기념하고 ‘국민이 행복한 선진 법치국가’를 이룩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기 위해 제작한 상징조형물 제막식을 가졌다.이와 관련, 법무부는 “법무부 직원들에게 법질서의 최후 보루로서 ‘국민이 행복한 선진 법치국가’ 건설에 대한 각오를 새롭게 고취하고, 아울러 대외적으로는 조형물의 상징성을 활용해 정의와 인권 등 법무부가 추구하는 이념을 널리 홍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형물은 피라미드 모양의 기단부 위에 정의의 여신상이 그려진 원 모양...

정동민 박청수 이득홍 이건리 4명 검사장 승진 법무부는 지난 16일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 이득홍(47·사시26회)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를, 서울고검 송무부장에 이건리(46·26회) 전주지검 차장검사를 임명하는 등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한 추가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또 대전지검 차장검사에는 박청수(51·26회)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가, 광주지검 차장검사에는 정동민(49·26회)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가 각각 임명됐다.이번 인사는 지난 13일에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이후 김상봉 부산고검 차장검사 등 4명의 추가 퇴직에 따른 결원을 충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득홍 기획부장 = 대구 출신으로 관악고와 고려대를 나와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주요 보직으로는 대구 강력부장, 특...

‘좌천’ 박영관 제주지검장, MB정부에 ‘겸손’ 쓴소리 인사에서 좌천은 사실상 사퇴 요구나 다름 아니다. 그런데 두 차례에 걸쳐 좌천인사가 단행되자 이에 반발해 사표를 낸 박영관 제주지검장(57,사시23회)이 16일 퇴임식에서 “겸손하고 오만하지 말라”며 사실상 ‘MB정부’를 겨냥해 쓴소리를 냈다.박 지검장은 지난해 3월 전주지검장에서 제주지검장으로 사실상 좌천된데 이어, 이번에 또 법무부가 검사장급 인사에서 대전지검 차장검사로 발령내고, 게다가 동기의 지휘를 받게 되자 지난 13일 사표를 제출했다.에 따르면 박 지검장은 이날 퇴임식에서 “25년 검사생활을 하면서 언젠가는 물러날 거라 생각했지만 칼바람 부는 겨울에 나가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아마 평생 검사...

법무부 성폭력범죄자 전담 치료·재활센터 개청 성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거나 소아성기호증 등 비정상적인 성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약물치료가 본격 시행된다.법무부는 충남 공주 소재 치료감호소내 시설 일부를 리모델링해 100명 수용규모의 성폭력 치료·재활센터 개청식을 15일 오후 3시에 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이날 개청식은 박기준 범죄예방정책국장, 치료감호소 자문위원, 공주 지역범죄예방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 제막식, 성폭력 치료·재활센터 참관 등의 행사가 진행된다.법무부는 향후 치료대상자가 연간 100여명에 이를 것으로 판단, 금년부터 내년까지 200명을 수용·치료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 건립할 예정이다.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

검찰 요직 ‘빅4’ 면면…기획과 공안통 발탁 이번에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검찰 요직 ‘빅4’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중수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공안부장의 면면을 들여다봤다.◈ 천성관(51) 서울중앙지검장은 충남 논산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사법시험 22회에 합격했다.주요 보직으로는 여주지청장, 수원지검 공안부장, 부산지검 공안부장, 대검 공안1과장, 서울중앙지검 공안2,1부장, 대검 공안기획관, 수원지검 2차장, 부산지검 2,1차장, 서울고검 차장, 울산지검장, 서울남부지검장, 수원지검장 등을 역임한 공안통으로 불린다.법무부는 “천 지검장은 균형 감각이 뛰어난 합리적인 성품으로 온화하고 겸손하며 부하직원들의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

검찰고위간부 인사 단행…서울중앙지검장 천성관 법무부는 13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오는 19일자로 단행했다.이번 인사에서 검찰 요직 ‘빅4’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천성관 수원지검장(사시22회, 충남 논산)이 승진 발탁됐고, 대검 중수부장에는 이인규 대검 기획조정부장(24회, 경기 용인)이 임명됐다.또 대검 공안부장은 노환균 울산지검장(24회, 경북 상주), 법무부 검찰국장은 한상대 법무실장(23회 서울)이 각각 맡게 됐다.임채진 검찰총장의 한 기수 아래인 명동성 서울중앙지검장(20회, 전남 강진)은 법무연수원장으로, 권재진 대검 차장(20회, 대구)은 서울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대검 차장에는 문성우 법무부 차관(21회 광주)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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