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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수처

변호사 부족한 함량미달 ‘로펌’ 무더기 인가 취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김경한)는 5명 이상으로 돼 있는 구성원(partner) 변호사 수를 채우지 못한 법무법인 4곳에 대해 강제로 인가를 취소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이번에 강제로 인가가 취소된 법무법인은 여주종합, 성우, 일조, 바른세상 4곳.법무법인 인가가 취소되면 법무법인 명의로 소송수행이 불가능해짐은 물론 공증인가도 함께 취소돼 공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즉시 청산절차에 들어가야 한다.현재까지는 구성원 변호사 요건이 미달되더라도 변호사 영입을 통해 요건을 충족하도록 독려하거나 자진해산토록 하는 방식으로 관리해 왔다.실제로 2003년 이후 강제로 법무법인 인가를 취소한 경우는 2건이나, 이번...
인기그룹 ‘빅뱅’… 법무부 ‘법질서’ 홍보대사 위촉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신세대 아이콘 남성 5인조 그룹 ‘빅뱅(Big Bang)’을 2009년 ‘법질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8일 밝혔다. 빅뱅은 법질서 캠페인과 각종 문화행사에 동참하는 등 우리사회에 법질서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는 민간 전도사로 활동하게 된다.법무부는 2009년 법질서 캠페인의 중점을 ‘사이버 기초질서 지키기’에 두고, 인터넷의 주 이용층인 젊은 세대의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해 인기그룹 빅뱅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2008년 홍보대사 윤형주씨는 ‘법질서 로고송’을 제작하고, 법무부 각종 행사에 적극 참...
대검 “KBS 9시뉴스, 노 전 대통령 보도 명백한 오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검찰청은 4일 KBS 9시뉴스의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한 보도내용은 명백한 오보’라고 밝혔다.KBS는 어제 밤 10시 14분께 ‘盧 전 대통령 영장 청구 다음 주 결정’이라는 뉴스꼭지에서 “임채진 (검찰)총장은 지난 1일 모처에서 밤을 지새며 노 전 대통령의 범죄사실이 명백한데다 법치라는 원칙에 비춰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라고 보도했다.이어 “반면 김경한 장관 등 법무부 고위간부들은 노 전 대통령 영장청구가 실익이 없는데다 정치적 부담 등을 고려해 불구속기소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며 “구속 기류가 강한 검찰과 불구속...
“폭력시위로 국력 낭비할 시간 없어…단호히 조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부는 2일 오후 김경한 법무부，이달곤 행정안전부，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등 3개 부처 장관 명의로 합동담화문을 발표하고 폭력시위 자제를 호소했다.김 법무장관은 담화문에서 “또다시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폭력시위가 벌어져 경찰이 부상을 입고 일부 도심교통이 마비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지금 우리는 전대미문의 막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리 모두가 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힘을 모아도 모자랄 판이다”이라고 덧붙였다.김 장관은 “그럼에도 이 땅에 다시 불법폭력시위가 계속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묵묵하게 일...
[종합]노무현 전 대통령 출발부터 조사완료까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도덕성과 청렴성을 강조하던 노무현 대통령이 불명예스럽게도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세 번째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노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을 출발한 오전 8시2분부터 검찰 조사를 마친 오후 11시20분까지 15시간18분간을 정리했다. 지난해 2월 퇴임식을 갖고 청와대를 떠나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영부인(사진=노 전 대통령의 홈페이지 '사람사는 세상') 노 전 대통령은 30일 오전 7시50분께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사저 현관문을 나섰다.이때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온 유시민 전...
법무부, 석가탄신일 맞아 1378명 가석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소액사기, 횡령 등 생계형 재산범죄사범 중 재범우려가 낮거나, 고령 및 중증환자 등 어려운 처지에 놓인 수용자를 다수 포함한 대규모 가석방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가석방은 5월1일 오전 10시 전국 47개 교정기관에서 실시되며, 가석방 대상자는 모두 1378명이다.가석방 대상자를 보면 ▲영세상공인 등 서민 재산범죄 수형자 297명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수형자 195명 ▲모범 장기수형자 등 일반 수형자 886명이다.법무부는 이번 가석방이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고령자, 중증환자 등 소외계층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
재범 위험 높은 보호관찰대상자 깐깐하게 관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야간 외출제한 등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월29일 국회에서 통과돼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보호관찰 대상자가 지켜야 할 의무를 준수사항이라고 하는데 이제까지는 ‘주거지 상주, 생업 종사, 선행 유지’ 등 구속력이 낮고 일반적인 내용의 의무를 모든 대상자에게 공통으로 부과해 왔다.그런데 이번 법 개정으로 각 대상자의 범죄의 내용과 종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해 개개인에게 차별화ㆍ개별화된 의무와 책임을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됐다.예를 들어 심야시간대에 주거침입절도를 반복해 온 A씨에...
출소자 후원 사업에 연예인 홍보대사 팔 걷고 나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 홍보대사들이 함께 모여 출소자의 성공적인 재활을 돕기 위한 후원의 밤 행사, 기금 모금 공연, 바자회, 후원 업체 발굴 등에 발벗고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29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탤런트 정영숙, 김성환, 정대홍, 가수 배일호, 코메디언 방일수 등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연예인들과 소병철 범죄예방정책국장을 비롯한 법무부 관계관, 승성신 공단 이사장 및 임직원 등 20여명이 출소자 지원을 위한 특별한 만남을 가졌다. 법무부 홍보대사들이 4월29일 법무부 관계자와 함께 출소자 재활을 돕는다...
법무장관 “노무현 전 대통령 최대한 예우” 당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를 이틀 앞둔 28일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예의를 최대한 갖출 것을 검찰에 당부했다.김 장관은 “실체 진실을 규명하는데 주력하면서도, 조사에 있어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예의를 최대한 갖추어, 공정하고 품격있는 검찰권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또한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조사임을 유념해 조사장소까지의 이동 및 검찰청 출입, 언론취재 과정에서 경호와 신변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다”고 지시했다.
교정시설 수용자, 서울대병원 원격진료 받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김경한)와 서울대병원(원장 성상철)은 27일 서울대병원에서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을 위한 교정시설 원격진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경한 법무부장관(좌)과 성상철 서울대병원장이 업무협약을 맺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법무부) 협의 주요내용은 법무부가 원격진료 장비를 서울대병원에 제공하고 수용자의 진료비용을 부담하며, 서울대병원은 의료진을 구성해 수용자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이날 협약식 직후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광주교도소와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피...
법무부 “장애인ㆍ임산부 수갑과 포승 안 채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김경한)는 오는 27일부터 수용자 인권신장을 위해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장애인ㆍ중환자 및 임산부 등을 법원, 검찰청이나 외부병원에 호송할 때 수갑과 포승 등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현재는 교정시설 밖으로 수용자를 호송할 때 도주 등 교정사고 방지를 위해 모든 수용자에 대해 수갑과 포승 등 보호장비를 함께 사용해 왔다.하지만 앞으로는 도주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증장애인ㆍ중환자ㆍ임산부의 경우 수갑과 포승 등의 보호장비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아울러 70세 이상 노인과 여성수용자에 대해서는 포승은 사용하지 않고 수갑만 사용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현재 교정시...
법무장관 ‘헌법 명예교사’로 초등학교서 강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오는 25일 제46회 ‘법의 날’을 맞아 22일 서울 신용산초등학교에서 ‘일일 헌법 명예교사’로 강연해 눈길을 끌었다. 김경한 법무부장관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헌법강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법무부) 이날 헌법 강연은 신용산초등학교 6학년 전학생 318명을 대상으로 약 30분가량 진행됐으며,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만든 파워포인트 자료 등을 활용해 딱딱하지 않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재미있는 헌법이야기’라는 주제로 한 이날 강연을 통해 김 장관은 학생들에게 생...
참여연대 “무리한 검찰…검찰권 행사 반성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가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논평을 통해 “검찰의 무리한 법적용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고 평가했다.참여연대는 “법원이 전기통신기본법상의 허위사실유포죄의 ‘허위’와 ‘공익을 해할 목적’을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한 것이라고 본다”며 “동시에 그동안 정부정책을 비판한 국민의 표현 행위에 대해 무리하게 법적용을 한 검찰의 행보에 이번 판결이 제동을 걸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또 “그동안 ‘미네르바’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처벌방침에 문제가 많...
미성년자 유괴범 꼼짝 마! ‘전자발찌’ 족쇄 채운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성폭력범에 이어 앞으로는 미성년자 유괴범들에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가 채워진다.법무부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자발찌 부착 대상을 미성년자 유괴범까지 확대하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돼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미성년자 유괴범죄는 대표적인 반인륜범죄이며 살인, 성폭행 등 흉악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 사건 발생 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줘 사회를 불안케 해 강도 높은 재범방지 대책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실제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유괴범의 평균 동종 재범률은 9.2%로써 살인, ...
이혼한 직장인 양육비 안 주면 월급서 빠진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앞으로 이혼 뒤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사람은 자신의 옛 배우자를 고용하고 있는 회사 등 사용자로부터 양육비를 직접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또 협의이혼 시 부부가 양육비 부담에 합의해 법원에서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한 경우, 추후 별도의 소송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옛 배우자의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도 있도록 했다.법무부는 이 같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양육비 부담조서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한 가사소송법 개정안과 민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3개월 후, 가사소송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된다.현행 가사소송법...
범죄피해구조금 최대 3000만원까지 받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범죄피해구조금 한도가 현행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장해구조금 지급대상도 기존 1~3급에서 1~6급으로 확대한다.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 개정령이 오는 20일 공포,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은 범죄피해자의 헌법상의 기본권임에도 범죄피해구조금의 지급한도 1000만원과 장해구조금 지급대상(1~3급)이 1991년 이후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아 범죄피해자들의 권리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범죄피해자구조금은 범죄피해자가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의 사유로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
나랏돈 32억 꿀꺽해 쓴 ‘간 큰’ 검찰공무원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원인이 낸 벌금과 추징금 등 32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나랏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쓴 ‘간 큰’ 검찰공무원에게 법원이 중형으로 다스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울고검에서 회계담당자로 근무하던 검찰공무원 7급 강OO(38)씨는 2004년 11월 민원인이 낸 벌금 5억1856만원을 국고에 입금하지 않고 자신의 은행계좌로 빼돌린 다음 주식 매매대금 등으로 썼다.강씨는 이 무렵부터 2005년 4월까지 7차례에 걸쳐 총 31억 9526만원의 벌금 또는 추징금을 국고에 납입하지 않고 대부분 주식과 부동산 매입 등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했다.더욱이 강씨가 오랜 기간 동안 거액의 뭉칫돈을 빼돌렸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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