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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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완료 강병규 “우쭐했던 나 반성…참된 시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 “이번 사회봉사가 저의 잘못에 대한 체벌로서의 시간이 아니라 ‘왜 진작 자발적으로 이런 참된 시간을 갖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너무 커서 몹시 창피하고 부끄러운 마음입니다”이는 인터넷에서 상습도박 혐의로 지난 2월5일 법원으로부터 16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선고 받았던 방송인 강병규씨가 사회봉사활동을 마치며 밝힌 소감이다. 간호사의 중증 장애 입원아동 이발을 돕는 강병규씨(사진제공=법무부)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소장 한능우)는 16일 “강병규씨가 지난 3월9일부터 시작한 사회봉사활동 160시간을...
검찰,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징역 1년6월 구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 씨에게 실형이 구형됐다.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 심리로 열린 박씨에 대한 공판에서 ‘국민을 불안케 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도 반성의 빛이 전혀 없다“며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박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박씨는 지난해 7월과 12월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경제토론방에 ‘환전 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 ‘정부, 달러 매수금지 긴급공문 발송’ 등 허위사실의 글을 올린 혐의(전기통신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사회봉사자들이 만든 ‘행복요리 맛보세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판결을 받은 중식ㆍ한식 등 요리 특기 사회봉사자들이 ‘행복요리봉사단’을 만들어 장애인과 독거노인들에게 탕수육, 볶음밥 등을 대접하고 있어 화제다.또한 ‘행복요리봉사단’은 복지시설 직원 및 자원봉사자들에게 고급 식당에서 이용되는 각종 요리법까지 무료로 강습해 인기를 끌고 있다.사회봉사명령제도는 법원으로부터 죄의 대가로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봉사활동을 명령하는 제도로 범죄 피해에 대한 속죄와 함께 사회봉사자 본인에게 보람과 만족감을 제공할 수 있는 선진 형사정책이다.법무부 고양보호관찰소(소장 황진규)는 지난달 19일부터 중식ㆍ한식 요리기술 보...
신임검사들 ‘역할연극’으로 피의자 입장 체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임 검사들이 인권교육의 일환으로 ‘역할연극(Role Play)’을 통해 피의자의 입장을 간접 경험하는 기회를 갖는다.법무부 인권국은 내일(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검사 112명을 대상으로 역할연극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신임 검사들은 검사실에서 일어남직한 피의자, 참고인 대질조사 장면 등에 대한 사례를 바탕으로 검사 혹은 피의자나 참고인의 역할을 맞바꿔가며 연기하는 ‘역할연극’을 통해 피의자나 참고인의 감정 상태와 그들이 처한 상황을 피부로 체험하게 된다.역할극은 7~8개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각자의 역할에 맞는 입장과 다른 소통방식으로 반응하는 문제...
2009년도 제51회 사법시험 1차 합격자명단(성명순) 11110455 감경배 11140556 강경민 11117422 강남훈 11105787 강대웅11170178 강동관 11117877 강동훈 11110126 강면구 11116187 강무영11104898 강미혜 11102752 강민성 11113653 강민안 11117505 강민영11106556 강민제 11114674 강민철 11111844 강민혜 11101216 강민호11113596 강병석 11100645 강병조 11115188 강병현 11140566 강보람11114090 강산아 11102796 강상운 11106743 강새한별 11115269 강석원11101303 강선주 11102770 강성대 11107414 강성선 11113986 강성혁11170221 강세환 11100607 강소영 11111206 강송욱 11101592 강수호11114512 강승종 11104905 강승현 11140728 강승호 11117234 강신원11111485 강신혁 11103839 강연경...
올해 사법시험 1차 합격자 女風 주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가 7일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9년도 제51회 사법시험 1차시험 합격자 2309명을 발표했다. 특징은 매년 상승 곡선을 타던 여풍(女風)이 주춤한 것.올해 사법시험 1차 시험은 1만 7972명이 응시해 7.7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었다.최저 합격점수는 총점 262.52점(평균 75.00점)으로 지난해 최저 합격점 총점 252.02점(평균 72.00점) 보다 10점 가량 높아졌다.특히 합격자 비율을 성별로 살펴보면 여풍(女風)이 주춤한 것이 눈에 띈다.여성 합격자 비율은 2005년 26.56%, 2006년 29.64%로 매년 증가하다가 2007년에는 30.98%로 처음으로 30%대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었다.이듬해인 2008년에도 3...
출소 앞둔 재소자 ‘귀휴기간’ 5일→10일로 늘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김경한)는 4월부터 가석방 등 출소 직전에 있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사회복귀 준비를 통한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필요적 귀휴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현 귀휴제도는 대부분 모범적인 수형생활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 형기 후반기에 5일 이내의 단기간 시행돼 출소 전 충분한 사회복귀를 위한 사전 준비기간으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법무부는 이달부터 우선 중간처우의 집(소망의 집) 및 사회적응 훈련원에서 교육을 받는 장기수형자들을 대상으로 구직, 주거, 가족관계 회복 등 사회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출소직전 10일 내외의 ‘필요...
법무장관 “검사는 정의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사는 법을 집행하고 정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김경한 법무부장관은 1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군법무관 및 공익법무관 전역자 20명에 대한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바로 여러분의 어깨 위에 법질서 확립의 중책이 놓여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김 장관은 훈시에서 먼저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국민으로부터 검사로서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다”며 “법질서를 수호하고 인권보호에 앞장서라는 국민의 부름을 받은 것”이라고 책임감을 부여했다.그러면서 당부의 말을 전했다. 김 장관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불변의 최고가치”라며 “자유민주적 ...
검찰총장 “박연차 수사 성역 없이…책임은 총장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임채진 검찰총장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 문제나 편파수사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성역 없이 법대로, 원칙대로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31일 조은석 대검 대변인은 전날 주례간부회의에서 임 총장이 지시와 당부를 담아 언급한 부분을 검찰내부통신망에 올렸다.검찰총장이 대검 중수부에서 진행 중인 특정 사건에 대해 언급한 것을 검찰이 이례적으로 공개한 것은,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불거져 나오는 ‘정치보복’ 논란과 ‘특검도입’ 여론이 확산될 것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채...
소년원 임상병리사 인기…1명 모집에 74명 몰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기 불황에 따른 취업난을 반영한 듯 소년원 의료기술직(7급) 1명을 뽑는데, 74명이 응시해 초유의 경쟁률을 보였다.특히 지원자 중에는 10년 이상의 경력자 20명을 포함해 박사학위소지자 1명, 석사학위소지자 5명 등 우수한 전문 의료 인력이 대거 응모해 눈길을 끌고 있다.법무부는 대덕소년원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양질의 의료처우 제공을 위해 결원 중인 의료기술직(7급, 임상병리 분야) 1명에 대한 특별채용 공고를 낸 결과, 74명이 응시했다고 31일 밝혔다.법무부는 우선 서류전형을 통과한 1차 합격자 5명을 선정한 후 면접시험을 통해 최종 1명을 선발해 4월 중 임용할 예정이다.이번에 채용하는 임상병리...
법조출입기자 “MB 정권은 YTN 장악 중단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법 등 법조계를 출입하는 취재기자들이 YTN 노조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대검찰청 출입기자 31명은 24일 ‘YTN 사태에 대한 대검출입기자들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내고 “경찰이 YTN 노조 지도부 4명을 체포하고 검찰이 이들 중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공권력 남용이자 언론탄압”이라고 규정하면서 “총파업 투쟁에 나선 YTN 동료들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기자들은 “YTN노조의 투쟁은 ‘낙하산 사장’을 막고 결코 훼손될 수 없는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하고 정당한 싸움이었다”며 “수사 당국이 성실히 조사에 응하고 있는 ...
살인ㆍ아동 성폭력 등 ‘흉악범’ 얼굴 공개 추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김경한)는 24일 살인이나 아동 성폭력 등 중대한 극악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하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살인이나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아동 성폭력, 강도강간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경우 수사기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된다.다만, 신상정보 공개는 자백이나 DNA 증거 등 피의자가 해당 범행을 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그러나 개정안은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신...
전국 수용자도 WBC 결승전 시청 “대~한민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김경한)는 24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47개 교정시설에서도 월드베이스볼 클래식(WBC) 결승전을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법무부는 한국팀의 선전을 응원하고 수용자들이 그 동안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해 건강한 수용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평상시에는 교도소 작업장에서 일을 할 시간이지만 결승전만큼은 수용자들도 TV앞에서 한국과 일본의 결승전을 응원할 수 있게 됐다.이에 따라 전국의 교도소와 구치소에서도 월드베이스볼클래식 결승전 응원의 함성이 분출될 것으로 보인다.지난 2002년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4강 신화를 이루었을 때도 평일 주간에 수...
검정고시 열정에 ‘퇴원’도 미룬 소년원 학생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소년원 학생 21명이 미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예정된 퇴원을 자진해서 연기하며 새로운 비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고입, 고졸 검정고시를 위해 소년원에 남기로 한 학생은 모두 21명으로, 이중 한 달 이상 퇴원을 연기한 학생은 4명이나 됐다.고졸 검정고시에 응시한 정OO(17)군은 주의집중력 부족 등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고등학교 1학년을 자퇴한 뒤 방황하다 소년원에 들어왔다.이후 정군은 인성교육 전담 소년원인 신촌정보통신학교(춘천소년원)에서 미술치료 등 인성교육을 받으면서 심리적 안정감을 얻은 후 부모의 소망과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사회로...
공익법무관 66명 신규임용…131명 전보 인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지난 19일 공익법무관 66명을 신규 임용하고, 131명을 전보하는 등 공익법무관 총 197명에 대한 인사를 내달 1일자로 시행했다. 전보인사는 근속기간 등에 따른 정기 순환 인사다.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법률서비스 소외 지역 주민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의견을 반영해 전남 해남(완도) 등 5개 지역에 공익법무관을 증원 배치했다”고 밝혔다.또한 “공익법무관들에 대한 소속 기관장의 근무평정, 업무유공 표창 여부 등 객관적 평가요소를 적극 반영하여 우수 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는 데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송무...
대검 “조선일보 ‘고검장 돈 받아’ 기사는 명백한 오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찰이 조선일보 20일자 1면 톱기사로 보도된 ‘현직 고검장도 박연차 돈 받아’ 기사는 ‘명백한 오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조은석 대검찰청 대변인은 20일 언론사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조선일보가 현직 고검장급 1명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10만달러 가량을 수수했다고 보도했다”며 “그러나 조선일보의 현직고검장 금품수수 보도는 일선의 현직 고검장은 물론이거니와 고검장급 간부 그 누구도 관련이 없는 전혀 사실과 다른 명백한 오보임을 알려드린다”고 반박했다.앞서 조선일보는 “박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이인규)는 박 회장으로부터 현직...
“사형 두려워 살인 안 하는 연쇄살인범 없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최근 연쇄살인사건을 계기로 사형집행을 재개하려는 정치권 발언들과 관련, 전국 형사법 교수 132명은 13일 성명을 통해 “사형제 문제는 우리사회의 인권과 정의실현 정도의 척도이기 때문에 작금의 사태 전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사형집행 재개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법학 교수들이 공동으로 사형제 관련 성명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더욱이 사형제 폐지의 타당성을 조목조목 따지며 설득력을 높여 눈길을 끌었다. 한인섭 서울법대 교수 이날 법무부에 성명을 전달한 한인섭 서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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