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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 양산하는 행정형벌 151개→과태료로 전환 행정형벌 합리화 방안을 위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올해 11월까지 일괄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연간 10만명의 전과자가 감소하고,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의 편의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법무부(장관 김경한)는 행정형벌의 합리화 방안을 마련, 지난 24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대통령에 보고하고, 연말까지 추진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종업원의 선임과 감독에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의 범죄를 이유로 기업주를 처벌하는 양벌규정 개선을 추진하고,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도 형벌을 부과하는 행정형벌을 비범죄화 하는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을 추진한다. 행정형벌의 합리화 방안은 형벌 만능...
교정 사상 첫 여성기관장 탄생…최효숙 소장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 업무를 담당하는 교정행정 사상 최초로 여성 교정기관장이 탄생했다.법무부(장관 김경한)는 28일자로 단행할 전국 지방교정청장과 교도소장, 구치소장 등 4급 이상 교정공무원 인사에서 성동구치소 부소장인 최효숙(53·여, 교정간부 27기) 서기관을 청주여자교도소장에 전보발령 냈다고 밝혔다.신임 최효숙 청주여자교도소장은 지난 77년 9급으로 교도관 생활을 시작해 지난 2005년 7월 여성교도관으로는 처음으로 서기관급에 승진하기도 했다.이번 최 소장의 발탁은 교정행정의 특성상 여성공무원이 고위공무원 승진 및 기관장 임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선입견을 깬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법무부는 “이번에 여성기관장...
법무부, 국내 최초 ‘어린이 배심원 캠프’ 개최 법무부(장관 김경한)가 여름방학을 맞아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법과 사법절차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체험형 법교육 프로그램인 ‘어린이 배심원 캠프’를 대전에 있는 ‘솔로몬 로파크’에서 개최한다. 대전 유성구에 있는 솔로몬 로파크 어린이 배심원 캠프는 이번이 처음이며, 참가대상은 전국 초등학교 5∼6학년 대상으로 총 60명을 모집한다. 물론 참가비는 없다. 참가를 원하는 어린이들은 사이버법교육센터(www.lawedu.go.kr) 또는 솔로몬 로파크(www.lawedupark.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
정부 “촛불시위 최루액 살포 등 강력 대응” “정부는 물리적 충돌에 의한 불행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최루액 살포 등 강력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과격·폭력시위를 조장·선동하거나 극렬 폭력행위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검거해 엄정하게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이는 정부가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과격·폭력시위 관련 대국민 발표문’을 통해 최근 촛불시위에 대해 과격·폭력시위라고 규정하고, 시위 진압은 강경하게 대처하고 향후 법적 책임도 엄정히 묻겠다고 밝힌 주요 대목이다.이날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특별담화문을 발표했으며, 이 자리에는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영희 노동부 장관, 조중표 국무...
인천지검 이정모 사무국장, 검찰 최초 정년 퇴임 인천지검 이정모 사무국장이 검찰에서 35년을 근무하고 지난 27일 검찰 역사상 최초로 정년 퇴임하는 영예를 안았다.그동안 검찰에서 국장급의 경우 집행관 근무나 법무사 개업 등을 위해 명예퇴임을 하는 것이 관례이어서 이번과 같이 사무국장이 정년퇴임을 하는 것은 검찰 역사상 처음이기 때문에 매우 의미가 크다고 검찰은 의미를 부여했다.이정모 사무국장은 경기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73년 9급으로 대구지검 안동지청에서 첫 검찰공무원을 시작한 이후 서울중앙지검, 법무부, 대구고검, 청주지검, 국무총리실 파견 등 다양한 업무 수행과 탁월한 경륜으로 검찰업무 발전에 많은 공적을 남겼다고 검찰은 밝혔다.또한 힘들고 어려운 근무여...
법무부 “야간 도로점거 촛불시위는 불법행위” 최근 촛불시위와 관련, 법무부(장관 김경한)는 27일 “야간의 도로점거 촛불시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법무부는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야간 집회·시위의 주최자와 참가자를 모두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신고한 경우 관할경찰서장이 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허용한 경우에만 야간집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어 “따라서 위와 같이 허용되지 않은 야간의 시위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진행되더라도 명백히 불법이며, 더욱이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도 성립한다”고 강조했다.또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부끄러운 검찰…권력과 조중동 시녀로 전락” 법무부(장관 김경한)와 대검찰청(검찰총장 임채진)이 ‘조중동 광고 중단 운동’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전담 수사팀까지 꾸리자, 뿔난 누리꾼들이 대검 홈페이지에 분노의 글을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다.지난 20일 이후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실명으로 쓴 3000건 이상의 비난 글과 검찰의 자성을 촉구하는 성토 글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검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검찰을 성토하는 글들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 너도나도 잡아가라 아우성김우성씨는 ‘정치검찰아’라는 제목의 글에서 “MBC PD수첩의 광고불매 때는...

[종합] 법조인 선발 ‘변호사시험법’ 뭘 담았나 법무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자의 변호사시험 응시 횟수를 졸업 후 5년 내 3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을 입안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법무부는 이 달 말부터 이 제정안에 대해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입법예고,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법무부는 그동안 ‘변호사시험법제정 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이화숙 연세대 교수)를 구성해 법안 제정 작업을 추진해 왔다.◈ 변호사시험 응시횟수 = 제정안에 따르면 변호사시험은 법무부장관이 관장하고,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다. 특히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3회에 한해 응시할 수 있도록 하되, 병역의무 이행기간...

공무원 뇌물 받으면 최고 5배 벌금도 부과 공무원이나 공기업·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이나 금품을 받을 경우 징역형뿐만 아니라 수수금액의 2∼5배의 벌금이 함께 부과된다.또한 뇌물을 실제로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뇌물을 요구하거나 받기로 약속한 경우도 벌금을 받게 된다.법무부는 16일 부패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오는 19일자로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예를 들어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1000만원의 뇌물을 수수·약속·요구했다면, 개정안에 따라 그 공무원은 징역형과 함께 2000∼5000만원 사이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프랑스는 뇌물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과 15만 유...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노조 간부 강제추방 법무부(장관 김경한)는 장기간 국내에서 불법체류를 해오다 지난 2일 검거된 외국인 노조 위원장 네팔인 L(42)씨와 부위원장 방글라데시인 S(39)씨를 본국으로 추방했다고 15일 밝혔다.법외(法外) 노조인 ‘서울·경기·인천 외국인 노동조합’ 위원장인 L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후 16년5개월, 부위원장 S씨는 9년2개월 동안 체류허가 없이 국내에 머물러 와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자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법무부는 이들이 불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노조간부로 활동하면서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매주 2회 단속 관청인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공공장소에서 ‘정부단속 결사반대’ ‘불법체류자 전원 합법화’ ‘고용허가제 폐지’ ...

법무부, ‘혜진·예슬법’ 명칭 안 쓴다 법무부는 28일 ‘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명칭에 ‘혜진·예슬’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최근 안양 초등생 살해사건을 계기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등에 관한 법률’(성폭법)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법무부는 대책 수립 초기 이 법률 개정안을 ‘혜진·예슬법’이라고 별칭해 두 아동의 참혹한 죽음을 애도하고 유사한 범죄의 발생을 방지하겠다는 뜻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려 했다.하지만 이와 같은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 유족의 아픔 등을 감안해 더 이상 이를 사용하지 않고, 정식 명칭인 ‘성폭법 개정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법무부는 그러면서 앞...

유화선 파주시장, 법무부 직원 대상으로 강연 유화선 경기도 파주시장이 법무부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해 눈길을 끈다.법무부(장관 김경한)는 유화선 파주시장을 초빙해 ‘왜 시민주의 행정인가?’라는 주제로 오는 29일 오후 3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정부과천청사 1동 대강당에서 모든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강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지난 3월, 통상 15개월 정도 걸리는 도시계획 사업(이화여대 파주캠퍼스)을 6시간 여 만에 승인함으로써 규제개혁과 행정절차 간소화 정책 등과 맞물린 한 가지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한편 법무부는 “국민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경제활동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각종 규제를 발굴해 폐지 또는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 건의과제...

법무부, 어린이 학습만화 ‘법에게 물어봐’ 발간 법무부는 25일 제45회 ‘법의 날’을 맞아 법질서 바로 세우기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법에 대한 어린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만화인 ‘법에게 물어봐!’를 펴냈다.이 책은 어린이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과 질서를 총 24가지의 흥미진진한 에피소드로 알기 쉽게 풀어 쓰고 있으며, 법이 늘 우리 가까이에서 함께 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법교육 학습만화’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법에게 물어봐!’에서 만화로 다루고 있는 24가지 사례는 학교폭력, 왕따를 비롯해 학교급식, 스쿨존 등 학교생활을 비롯해 낙서, 새치기, 무단횡단 등 기초질서 해설 및 가정폭력, 성폭력의 예방 및 대처방법 등으로 구성돼 있다. ...

삼성특검 수사결과 발표문 전문 요약 ▶ 수사결과 발표에 앞서 몇 가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삼성 특검은 작년 12. 10. 특별검사가 임명된 이래 국민 여러분들께서 예의 주시하시는 가운데 120여일, 4개월에 걸쳐 수사를 진행하여 이제 그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삼성 특검의 이번 수사는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역사적 의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수사하는 기간 동안 각계 각층으로부터 혹은 정치적 신조에 따라, 혹은 사적인 이해 관계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하는 수많은 충고와 비판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충정 어린 의견도 있었지만 무책임한 비방, 허위사실의 날조, 사실의 왜곡 등에 의한 음해나 중상...

사법시험 합격자 2011년에는 700명 선발 법무부는 사법시험 선발인원으로 2009년에 1,000명, 2010년에 800명, 2011년에 700명을 각각 선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법무부는 이날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하고, 올해 선발예정인원은 이미 공고된 대로 1,000명을 뽑는다고 덧붙였다.현행 사법시험법 제4조에 따르면 사법시험 선발예정인원은 시험을 시행할 때마다 법무부장관이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견과 대법원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들어 정하도록 돼 있다.그런데 선발인원은 해당시험 시행 전년도 10월경 사법시험관리위원회를 열어 선발예정인원을 개최해 왔으나, 이번처럼 향후 3년의 선발예정인원을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이와 관련, 법무부는 “...

법무부와 대검 개방 감찰직…결국 내부 승진 법무부는 검사장급인 법무부 감찰관에 곽상욱(郭相煜ㆍ49) 서울고검 검사, 대검 감찰부장에 이창세(李昌世ㆍ46) 서울고검 검사를 각각 4월15일자로 임용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인사는 개정 검찰청법의 시행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법무부 감찰관 및 대검찰청 검찰부장을 임용한 것.하지만 감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개방형 공개 모집으로 임용 방식을 바꾼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모두 현직 검사를 승진 임용한 셈이어서 당초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곽상욱 감찰관은 1959년 서울 출신으로 환일고와 고려대 법대를 나와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85년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대구지검...

교도소·구치소 알몸 신체검사 완전 폐지 법무부는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실시하던 이른바 ‘알몸 신체검사’를 4월1일부터 완전히 폐지하고, 앞으로는 속옷을 입고 가운을 착용한 상태에서 신체검사를 하도록 했다고 30일 밝혔다.이들 교정시설에서는 입소 또는 이송 수용자가 겨드랑이, 입속, 항문 등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담배 등의 부정물품을 숨겨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칸막이나 차단막 등이 설치된 독립 공간에서 알몸 상태로 신체검사를 해왔다.법무부는 연간 9만여명의 신입 수형자 가운데 항문 등을 이용해 담배 등 부정물품을 반입하는 경우가 평균 15건 적발되고 있으나, 알몸 신체검사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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