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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수처

법무장관 “평온한 바다는 유능한 뱃사람 못 만들어” “‘평온한 바다는 결코 유능한 뱃사람을 만들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여러분 앞에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지라도 이를 잘 극복해 낸다면 법무검찰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희망이요 빛이 될 것이다”김경한 법무부장관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지금 우리 사회는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국민들도 늘어나고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이어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과 ‘긍정의 힘’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때에 법무·검찰이 국민들의 희망이 되어야 하고, 긍정의 사고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이룩해 주어야 한다”고 덧...
건설업체 법인카드 받아 1억 쓴 부장검사 첫 해임 건설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넘겨받아 1억원 상당을 사용한 현직 부장검사에게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현직 검사가 자체 징계를 통해 해임 처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법무부는 30일 변호사와 대학교수 및 법무부 간부 등으로 구성된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위신손상의 책임을 물어 법인카드를 받아 쓴 부산고검 김민재 부장검사를 해임 처분했다.해임은 검사징계법상 가장 중한 징계로, 김 부장검사는 앞으로 3년 동안 검사로 임용될 수 없으며, 같은 기간 동안 변호사 활동도 금지된다. 퇴직 수당도 정상 금액의 75%만이 지급된다.한편 검찰은 김 부장검사가 지난 2005년 여주지청장으로 재직하던 중 친분을 쌓은 모 건설업체 대표 정OO씨...
사랑하는 가족과 교도소에서 꿈같은 하룻밤을! 법무부는 28일 교정시설 수형자들에게 장기 복역으로 인해 소원해진 가족관계를 회복시키고 이를 통해 사회복귀능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해 온 교정시설 내 ‘가족만남의 집’ 확충사업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운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족만남의 집은 교정시설 주벽 외부에 지어진 펜션형 주택으로, 이 곳에서 수형자와 가족이 1박2일 동안 숙식을 같이 하며 가족관계를 회복, 증진하게 되는데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190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는 1999년에 최초로 도입됐다.미국에서는 부부간의 만남을 강조해 속칭 ‘Red House'라고도 ...
법무부, 성탄절 맞아 1373명 가석방 은전 법무부는 성탄절을 맞아 24일 오전 10시 전국 47개 교정기관에서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모범 장기수형자 125명 등 1373명을 가석방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새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생계형 범죄자, 사회적 약자, 불우 수형자 등의 사회복귀를 앞당김으로써 경제활동 참여를 통한 서민생활의 안정과 소외계층의 사회적 통합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월평균(600여명)의 2배 이상 규모로 성탄절 가석방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구체적으로 서민 생계형 범죄 수형자에는 소액 사기 및 횡령한 영세 상공인과 경제적 궁핍으로 인한 절도 등 115명, 소...
“사면심사위는 대통령 특별사면 들러리 될 것인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의 명단과 약력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비공개로 할 경우 대통령의 자의적인 사면권 행사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여망으로 탄생한 사면심사위원회가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행사에 대해 절차적이고 형식적인 합법성을 부여하는 ‘들러리’ 역할을 하게 될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법원이 감안한 것.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경제개혁연대 연구원 신OO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경제개혁연대는 지난 8·15 특별사면에 앞서 사면심사위원회의 책임을 강화하고 밀실심사를 방지하기 위해 위원...

2008년도 제50회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2008년도 제50회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명단(성명순)11112551 강경훈 11137596 강대우 11137838 강덕환 11114969 강동균11137988 강문숙 11115069 강미순 11112723 강범구 11136776 강상구11136505 강상용 11138385 강선주 11136713 강승헌 11116535 강신묵11118224 강신영 11137018 강영혜 11137100 강윤경 11117424 강윤혜11136714 강인혜 11170131 강일민 11138045 강지성 11106256 강지재11137491 강지현 11136850 강진 11138258 강진석 11136308 강태욱11136391 강하영 11137366 강현욱 11137224 강혜정 11116212 강호석11138493 강호석 11138126 강화연 11137047 고경민 11136367 고대석11102768 고동관 11109306 고명아 11136059 고범진 11...

사법시험 첫 자매 합격…심층면접서 10명 탈락 올해 사법시험에서 여성 합격자 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사법시험 사상 처음으로 자매가 동시에 합격하는 이색기록도 나왔다.또한 사법시험 사상 최초로 시각장애인이 2차 시험에 합격해 화제가 됐던 최영(서울대 법대 졸업)씨도 최종 합격했다.아울러 2차 시험 합격자 가운데 3차 면접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탈락자가 10명으로 집계됐다.법무부는 25일 2008학년도 제50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1005명의 명단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3차 면접시험에 응시한 1015명(2007년도 3차 시험 탈락자 11명 포함) 중 탈락자가 10명이 발생, 최종 합격자는 1005명으로 집계됐다.성별로 보면 남자가 623명으로 61.99%로 나타났...

변호사시험 응시횟수…로스쿨 졸업 후 5년간 3회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응시횟수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간 3회로 제한하고, 현행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제정법률안을 지난 20일 국회에 제출했다.법무부는 법률안 제안이유에서 “로스쿨이 설치·운영됨에 따라 수료자를 대상으로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변호사시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변호사시험과 로스쿨 교육이 하나의 프로세스를 형성해 21세기 시대상황을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법조양성제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민편익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법률안에 따르면 먼저 변호사...

자포자기 강도 대학생에 새 삶 찾아준 훈훈한 검사 배고픈 생활고에 허덕이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교도소에 가면 먹고 자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충동적으로 강도 범행을 저질러 구속된 대학생이 한 검사의 따뜻한 배려로 어릴 때 헤어졌던 어머니와 극적 상봉해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사건은 이렇다. 정OO(19) 군은 지난 7월 깨진 유리병을 들고 인천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여종업원을 위협해 담배 5갑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인천지검에 의해 구속됐다.그런데 정군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부모와 함께 지내다가 부모가 이혼하면서 고아원에 맡겨졌고, 그 후로 줄곧 고아원에서 자라게 됐으며, 자신의 피나는 노력과 고아원 원장의 도움으로 지난 3월에는 전문대에...

사법시험 최초로 시각장애인 합격…여성 역대 최고 사법시험 사상 최초로 시각장애인이 논술형인 사법시험 2차 시험에 합격하는 영광을 차지했다.또 제50회 사법시험 여성 합격자 비율도 역대 최고를 기록해 여풍(女風)을 실감케 했다.법무부는 21일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제50회 사법시험 2차 시험 합격자를 확정 발표했다.시각장애 3급인 최영(27)씨는 서울법대를 나와 사법시험 최초로 제2차 시험에 합격했다. 최씨는 완전 실명은 아니나 사물의 식별이 불가능해 독서는 물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일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여서 음성형 교재 청취로 시험을 준비해 왔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국내 법조인 선발시험은 조선변호사시험(1947년 이후 3회 시행)과 고등고시...

법조비리 단속, 몸통은 없고 깃털만 수사 검찰이 법조비리를 수사할 때 법관·검사·변호사와 같은 법조인 자체에 대한 수사는 매우 소극적인 반면 법조비리의 깃털에 불과한 법조브로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의원(민주당)이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법조비리로 모두 3519명이 적발됐고, 이 중 1624명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유형별로 보면 민ㆍ형사사건 브로커 2363명이 적발돼 이 가운데 1125명이 구속되는 등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법원공무원ㆍ검찰공무...

잔머리 수용자들 정보공개청구로 교도관 괴롭혀 교도소나 구치소 등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정보공개청구가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수용자들이 한꺼번에 수백 건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자료를 청구했다가 이를 취하하거나 수령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정보공개청구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일부 수용자들은 ‘고위공직자 재산등록현황’ 등 자신의 알 권리와 전혀 관계없는 자료를 요구하고는 ‘매월 영치금을 넣어주면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등 협상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어 정보공개청구가 교도관들을 괴롭히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 ...

이춘석 의원 “검찰, 옛 여권 상대로 전방위 사정” 올해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청구와 출국금지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해 검찰이 옛 여권을 상대로 전방위 사정을 벌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변호사 출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의원(민주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8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청구와 출국금지가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검찰은 수사에 착수하면서 잠정적 피의자와 주요 참고인을 출국금지하고 어느 정도 단서가 축적되면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본격적인 수사를 벌인다는 점에서 출국금지와 압수수색영장 청구 숫자는 검찰의 수사가 어느 정도 활발한지를 보여주는 척도로 알려져 있다.2003년 4만 4740건이던 압수수색영...

검찰 관리대상 ‘조폭’ 1만 2000명…부산 가장 많아 검찰이 감시활동을 벌이는 관리대상 조직폭력배가 1만 2,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병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아 6일 밝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관리하고 있는 국내 조직폭력단은 모두 487개파로 산하 조직원은 모두 1만 1886명으로 집계됐다.이는 2007년 관리대상 조직폭력단 471개파에 비해 16개파가 늘었으며, 산하 조직원도 지난해 1만 1476명에 비해 410명이 늘어난 수치다.지역별로는 부산지방검찰청 관할이 칠성파 등 103개파 1833명으로 가장 많았다. 수원지검이 수원남문파 등 47개파 1654명으로 뒤를 이었고, 광주지검이 국제PJ파 등 33개파 1587명, 서울중앙지검이 신림동이글스파 등...

검사 임관할 때 ‘검사 선서’ 낭독…법무부 입법예고 의사들의 ‘히포크라테스 선서’처럼, 앞으로 신임 검사는 검사 임용식에서 검사 선서문을 낭독하게 된다.법무부(장관 김경한)는 신임 검사 임용식 때 검사로서 정의를 실현하고 인권을 수호하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직분에 충실할 것을 맹세하도록 하는 ‘검사 선서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마련해 지난 26일 입법 예고했다.검사 선서는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라고 시작해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라고 이어간다.선서는 특히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

감정평가사 낀 257억원 대출 사기 일당 구속기소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틈을 타서 분양되지 않은 상가 등을 헐값에 인수한 후 감정평가사에게 돈을 주고 허위 감정평가서 등을 발급 받은 다음 이를 이용해 257억원의 대출금을 빼돌린 일당이 붙잡혔다.인천지검 특별수사부(부장검사 최종원)는 11일 헐값에 사들인 상가의 감정가를 4배 이상 부풀린 허위 감정평가서를 이용해 은행으로부터 257억원을 대출 받은 일당의 주범 최OO(46)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특수부는 또 최씨의 범행에 가담한 감정평가사 홍OO(41)와 감정평가 브로커 장OO(40)씨 등 5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달아난 감정평가사 이OO(33·여)씨를 지명수배...

광복절 특사…정몽구·김승연·한광옥 등 34만명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포함한 34만여명이 특별사면된다.정부는 오는 15일 광복 63주년과 건국 60주년을 경축하고 경제 살리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화합과 동반의 시대’를 열기 위해 대규모 사면조치를 단행한다고 12일 밝혔다.정부는 지난 6월 일반 영세민과 생계형 운전자 등 소외계층 282만여명에 대해 민생사면을 실시한데 이어, 이번에는 ▲형사범 1만 416명 ▲선거사범 1902명 ▲모범수형수 702명 ▲징계공무원 32만 8335명 등 총 34만 1864명에 대해 특별사면·감형·복권·징계사면 등의 조치를 실시했다.특히 이번 사면에는 대기업 총수와 정치인, 공직자 등이 대거 포함됐다.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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