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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추미애 법무부장관,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방문 법무부 장관은 5월 15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을 방문해 신임검사 106명(남 55명, 여 51명)을 대상으로 소통의 자리를 갖고, 신임검사 교수단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사법연수원 33명(43~47기 경력 6명, 46기 법무관 전역 10명, 49기 17명), 로스쿨 73명(변시 5~6회 경력 3명, 변시 9회 70명)이다.추미애 장관은 신임검사들에게 “시대의 감수성과 국민의 법감정에 공감할 줄 알고 인권과 정의의 옹호자로서 끊임없이 성찰하는 검사가 되어달라”면서 “법률전문가 및 인권감독관으로서 맡은 사건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무부, 서울구치소 직원 1명 코로나19 확진…긴급대응조치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5울 14일 서울구치소 직원 1명이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과 관련, 접촉 직원 및 수용자에 대한 격리조치 등 긴급 대응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서울구치소는 확진 직원과 접촉한 직원 23명 및 수용자 254명을 즉시 격리 조치하고 시설 전체 방역소독을 실시했다. 밀접접촉 직원 6명 진담검사 결과 음성판정을 받았고 밀접접촉 수용자는 없었다고 했다.특히 외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접견 및 공무상 접견을 일시 중지하는 한편, 대한변호사협회와 협의해 변호인 접견도 일시 중지하는 조치를 했다. 또한 보건소의 신속한 지원을 받아 감염경로 파악을 위한 역학 조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접촉자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장애독거노인세대 이사 지원 사회봉사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5월 14일 부산시 북구 구포동 장애독거노인세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0명을 배치해 이사 지원 사회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부산 북구청의 취약계층 지원 사례관리사업에 따라 선정된 해당 장애독거노인세대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임대주택으로 입주를 하게 됐다. 하지만 이사비용이 없어 북구청에 도움을 요청했고 북구청과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협업으로 이사 지원 서비스를 받게 됐다. 김정렬 소장은 “우리 소는 관할 구청 등과 협의해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홍보 확대 등을 통해 더욱 많은 소외계층에게 사회봉사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를 확대 해 나가겠다” 고 전했다. 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신용도 이사장 "출소자 지원 사업에 대한 관심과 공감 당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신용도 이사장은 5월 14일 공단 취임 2주년을 맞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센터장 배근호)와 인터뷰를 갖고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비전에 대한 소회를 피력했다.공공기관 관련 정책 및 평가에 대해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연구센터와 대면 인터뷰로 진행됐으며, 338개 공공기관에 배포되는 ‘공공경제’발간물에 게재될 예정이다. 신 이사장은 인터뷰를 통해 취임 후 출소자들의 사회복귀를 위해 2가지 사업에 역점을 뒀다고 했다. 신 이사장은 먼저 오갈 데 없는 출소자에게 숙식을 제공해 자립을 유도하는 생활관 운영을 ‘1인 1실 자율형 생활관’으로 바꿔 인권향상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자
부산구치소, 컵라면 117박스 기증 받아 수용자들에게 전달 부산구치소(소장 유태오)는 5월 14일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수용자들을 격려하고 수용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컵라면 117박스를 수용자들에게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행사에는 박준희 위원, 유태오 부산구치소장 및 직원들과 박용하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사무국장 겸 홍보대사가 참여했다.컵라면 기증은 ㈜아이넷방송 회장이면서 교정협의회 부회장인 박준희 위원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박 위원은 지난 3월 13일에는 면마스크 2000장을 기부해 바이러스 감염예방에 기여하기도 했다.박준희 위원은 2005년 교정위원으로 위촉된 이후 교화행사에 꾸준히 참여해 정서순화 및 안정된 수용생활을 도와 법무부장관 표창, 교정대상을
안동준법지원센터, 지명수배 보호관찰대상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유정호)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명수배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특별자수기간은 지명수배된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여 재범을 미연에 방지하고, 구금되어 가정이 해체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자수기간은 5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보호관찰 대상자 중 미신고, 출석불응 등 준수사항 위반으로 구인영장이 발부돼 지명수배된 보호관찰 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다.유정호 소장은 “특별자수기간 내 자수한 자에 대해서는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을 경우 석방을 적극 검토할 것이나, 미 자수자에 대해서는 특별자수기간이
구민준법지원센터, 농협중앙회 김천시지부 합동 '농촌지원 사회봉사'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는 5월 13일 김천시 대덕면 연화리 사과재배 농가에서 사회봉사대상자 14명과 농협중앙회 김천시지부와 합동으로 ‘농촌지원 사회봉사’를 했다고 밝혔다.수혜자인 L씨(68)씨는 “코로나19 사태로 농촌지역에 일손 구하기가 너무나 어려웠는데 법무부의 도움으로 사과적과 작업을 제때 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며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서동완 농협중앙회 김천시지부장은 “사회봉사 대상자들의 농촌봉사 활동으로 어려움에 처한 김천지역 농가에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구미준법지원센터 권우택 소장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다행이다. 아직 코
제6회 ‘대한민국 공무원상’정부포상 전수식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5월 13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6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에 대한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인사혁신처 주관 정부포상으로, 제6회(2020년) 42개 기관 80명이 선발됐다.이번 전수식에서는 법체험 시설을 구축, 활성화하고 다양한 법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국민 법의식 향상에 기여한 손성진 대전소년원 보호사무관이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이어 이승현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관리사무관, 이동근 법무연수원 교감, 이주미 전주소년원 간호주사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수상자들의 영예는 적극적
법무부, 제1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출범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지난 2월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된 모범 이민자 35명에 대해 5월 13일 제1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아시아, 미주, 유럽 등 22개국 출신 이민자로 구성된「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은 한국사회 적응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멘토 출신국의 사회·문화를 소개하는 등 내외국인간 상호 소통을 돕는 활동을 하게 된다.법무부는 2009년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Korea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rogram:KIIP)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 프로그램 참여자(2009~2019년 누적 27만명)가 증가하면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잘 이해하며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히 활동하는 외국인들도 많아지고 있다
통영준법지원센터, 지명수배 소년·성인 대상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통영보호관찰소, 소장 한 장수)는 코로나 19 감염병 사태로 인한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범정부적 치유와 회복 노력에 동참하고,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지명수배 된 소년·성인 대상자에 대해 「특별 자수 기간」을 운영 중에 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특별 자수 기간의 운영 취지는 지명수배가 된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시켜 재범을 방지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 복귀를 부여하기 위해서다.특별 자수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지명수배 대상자 본인이 보호관찰소에 직접 출석 또는 전화,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자수의사를 밝히고 자진 출석을 하면 되고, 가족, 보
[이사람]창원준법지원센터 정희찬 책임관 “코로나19 일손부족 농가. 사회봉사명령으로 치유” 4월 초 농협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금년 촉발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일손 부족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농가가 많다며 소규모라도 사회봉사명령자들을 지원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다. 필자는 금년 1월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조성민) 집행과에 전입했고, 현재 농촌 일손 돕기 업무를 맡고 있다.우선 사회봉사명령에 대해 설명하자면 유죄가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정시간 동안 무보수로 사회 내에서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로, 사회봉사 대상자들을 일손이 필요한 현장에 투입해, 지역 농민, 장애인, 독거노인 등 지역사회 소외계층 및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들을 투입해 도움을 주고 있다
충주준법지원센터, 충주시 엄정면 원곡천 주민쉼터 조성사업 보조 지원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소장 김준성)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을 받아 5월 12일 충주시 엄정면 원곡천 일대 주민쉼터 조성사업 보조 활동에 사회봉사 대상자 9명을 지원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국민공모는 ‘코로나19’장기화로 원곡천 일대 주민쉼터 조성사업 일환인 환경미화 일손이 부족해진 엄정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요청으로 이뤄졌다.사회봉사자 S씨(28)는“코로나19로 힘든 지역사회에 밝고 깨끗한 쉼터를 조성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수혜자인 주민자치위원회는“농번기 주민들의 일손이 바쁜 가운데 국민공모 신청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기쁘다”며 고마움을 전했다.충주준법지원센터
울산보호관찰소, 장학금 200만원 전달 받아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는 5월 12일 소 내 2층 대강당에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장학금(200만 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서 보호관찰위원 울산남구을지구협의회 위원 25명과 울산보호관찰소장이 참석했다. 이영해 남구을협의회장은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경제적 취약계층을 가장 먼저 타격하고 있다”며 “기초생활 수급자 등 생계가 어려운 보호관찰 청소년 대상자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성실히 공부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울산보호관찰소 권을식 소장은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어 감사하다. 전달
법무공단 부산지부, 법무보호대상자 위한 운동화 및 구두 50켤레 지원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5월 12일 부산 부암동에 본사를 둔 신발제조·유통업체인 넥스트큐 강정훈 대표와 조이골프 피팅샵 양기영 대표가 법무보호대상자들과 그 가족들의 자립지원을 위한 지원물품으로 운동화 및 구두 50켤레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지부 이흥수 지부장 및 정순찬 보호과장, 강정훈 대표, 법무부 보호위원부산지부협의회 박용하 사무국장이 참석했다.지원물품을 기부한 강정훈 대표와 양기영 대표는 “이번 기부를 통해 코로나 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법무보호대상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작은 힘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라며, 이들의 새로운 사회출발을 돕는 새 신발이 되어주길 바란
성범죄에 대한 형사사법정책의 대전환을 기한 개정 법률 시행 법무부는 5월 12일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의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공포 즉시 시행 예정이다. 다만, 공소시효 폐지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등 예정이다.법무부는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등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했고,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n번방 사건’을 통해 드러난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성범죄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근본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적
창원준법지원센터, 5월 가정의 달 특별 자수기간 운영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조성민)는 5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3주간 ‘5월 가정의 달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보호관찰 대상자 중 미신고, 출석 불응 등 준수사항 위반으로 구인영장 발부 및 지명수배된 소년·성인 대상자 전원에게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특별 자수기간은 코로나 19 감염병 사태로 인한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범정부적 치유와 회복 노력에 동참하며,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지명수배 대상자의 정상적 사회생활 복귀를 지원하는 ‘따뜻한 법치’를 실현하고자 마련됐다.자수 방법은 지명수배 대상자 본인이 전국 보호관찰소에 직접 출석하거나 전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오는 31일까지 지명수배 특별자수기간 운영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박동식)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지명수배 된 대상자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정상적인 사회생활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특별 자수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지명수배 대상자 본인이 준법지원센터에 직접 출석하여 자수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자수의사를 밝히고 센터에 출석하여 자수하면 된다.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특별 자수기간 내 자수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정도가 중대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의 원만한 사회복귀를 위해서 조사 후 석방을 적극 검토하고, 특별 자수기간 내에 자수하지 않은 지명수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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