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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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나사로청소년의집 사제동행 캠프
“꽃바구니는 우주이고, 카네이션은 여러분입니다. 자! 카네이션을 잘라 꽃바구니 가운데 꽂으세요. 여러분이 우주의 주인공이니까요.”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기선)는 11월 28일 경기 양주에 위치한 ‘나사로 청소년의 집’에서 사제동행 캠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나사로 청소년의 집’은 소년법상 6호 시설로 법원에서 위탁된 청소년을 가정처럼 보호하고 교육하며 자립을 돕는 시설이다.이날 캠프에는 학생, 교사 등 70명이 참여했다. 플라워테라피, 의사소통 역할놀이, 도전골든벨, 장기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처음으로 꽃꽃이를 해봤다. 허전했던 꽃바구니가 채워지는 모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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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준법지원센터-진주경찰서, 전자발찌 훼손·도주 대비 훈련
법무부 진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배홍철)는 11월 28일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및 도주사건 등 긴급상황에 대비해 진주경찰서와 합동으로 대응훈련(FTX)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전자발찌를 부착한 대상자가 주거지에서 전자발찌를 공업용 절단기를 이용해 훼손 후 소재불명 되는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 경찰과 합동으로 훼손현장 출동, 주변 CCTV 확인, 예상도주로 차단 등 양 기관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대상자를 검거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배홍철 소장은“이번 모의훈련을 통해 경찰서, CCTV 통합관제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공조체계를 확립했고, 이를 기반으로 전자감독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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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준법지원센터, 치료명령집행협의체 정기회의 가져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 11월 28일 센터 회의실에서 치료명령대상자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 방안 마련과 치료명령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치료명령집행협의체 정기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김천신경정신병원, 미래병원 정신의학과 전문의 등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마약류 사범에 대한 효율적인 치료방법, 조현병 환자에 대한 장기 지속형 주사제 처방에 관한 사항, 피치료자에 대한 복약 검사 등 보호관찰관의 치료명령집행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과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치료명령제도는 심신장애, 약물중독,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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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준법지원센터-충주경찰서, 전자발찌훼손 대응 합동모의훈련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길복)는 11월 28일 충주시 성내동 일대에서 ‘전자발찌 훼손대응 합동 모의훈련(FTX)’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충주경찰서와 관할지구대, 충주시 CCTV합동관제센터 등 관계직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훈련은 경찰 등과 협력체계를 통해 전자발찌 대상자가 장치를 훼손했을 경우 신속 검거와 추가적인 재범 차단 등 실제상황 발생 시의 대응력 향상을 위해 진행됐다.이번 훈련은 대상자가 장기간 전자장치 부착으로 인한 동거녀와의 갈등 등으로 심적 스트레스를 느껴오다가 충주시 성내동 관아골공원 화장실에서 전자장치를 훼손해 이를 유기하고 소재불명 되는 상황을 가정했다. 충주준법지원센터 직원과 경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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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보호관찰소, 성충동 약물치료 집행협의체 간담회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최걸)는 11월 28일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에서 이른바 ‘화학적 거세’로 알려진 성충동 약물치료자의 효과적인 재범방지를 위한 ‘대전·충청권 성충동 약물치료 집행협의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법무부 보호관찰소 성충동 약물치료 담당 보호관찰관, 국립법무병원 정신과 전문의, 대검찰청 심리생리분석관 등 총 7개 기관 전문가 19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성충동 약물치료자들에 대한 치료과정 및 부작용 여부 등을 공유한 후,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성과 및 문제점, 향후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최걸 논산준법지원센터 소장은 “향후에도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예방대책 등을 강구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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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ASEAN) 초국가범죄 장관급회담 최초 개최
법무부는 11월 28일 태국 방콕에서 최초로 한-아세안(ASEAN) 초국가범죄 장관급회의(AMMTC + 한국)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신남방정책’의 핵심가치인 사람(People)·평화(Peace)·번영(Prosperity) ‘3P’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초국가범죄 대응에 관한 한-아세안(ASEAN) 상호협력의 수준을 격상하고자 함이다. 그간 중국과 일본은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해 아세안(ASEAN)과 장관급 교류를 통해 긴밀히 협조하고 있었으나, 한국의 협력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현재까지 아세안(ASEAN)과 중국은 6회, 일본은 4회 장관급회담을 가졌다.김오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2018년 11월 미얀마 네피도에서 열린 아세안(ASEAN)+3(한·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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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로스쿨, 올해 검사 임용시험 9명합격 전국 1위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올해 검사 임용 시험에서 9명을 합격시켜 전국 대학 로스쿨 중 1위를 차지했다. 또 대법원의 로클럭(재판연구원) 3명 합격 및 지난달 신규법관 임용 전국 로스쿨 2위를 기록했다.부산대학교(총장 전호환)는 27일 발표된 법무부의 ‘2020년 신규검사 선발전형 최종 합격자’ 명단에서 부산대 로스쿨(원장 이정표)이 모두 9명의 검사 합격자를 배출했다고 28일 이같이 밝혔다.또한 부산대 로스쿨은 지난 8일 대법원이 발표한 ‘예비판사’격인 재판연구원(로클럭) 합격자도 3명을 배출했다. 부산대는 지난해에는 검사 2명, 로클럭 5명을 배출한 바 있다.특히, 10월 25일 대법원의 법조경력 신임법관 임용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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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준법지원센터, 김장나눔축제 사회봉사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한장수)는 경남 고성군으로부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을 받아 지난 11월 25일부터 3일간 사회봉사대상자 28명을 지원해 배추절임, 배추양념 버무리기, 김장김치 배달 등 이웃사랑 김장나눔축제에 참가했다고 28일 밝혔다.고성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는 “매년 통영보호관찰소에서 사회봉사자를 지원해 김장나눔행사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감사에 뜻을 전했다. 김장나눔축제는 민·관이 하나 돼 배추 1만포기를 담가 독거노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 1800가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장수 소장은 “관할지역 내의 다양한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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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글라데시, 기술창업 인재 양성 양해각서(MOU) 체결
법무부는 11월27일 서울 강남 코엑스 홀에서 방글라데시 정부 위탁「기술 창업 인재 양성 사업」추진을 위해 방글라데시(정보통신기술부),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생산성본부와 4자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방글라데시 우수 인재의 창업지원 및 기술창업 교류 확대를 위해 △법무부는 기술창업 관련 교육 지원 및 기술창업(Start-up) 비자 신속 발급하고, △한국발명진흥회는 지식재산권 국내․외 출원, 시제품 제작 지원, △한국생산성본부는 기술지도 및 자문, 사무공간 제공, 창업 소양교육, 시연회 등을, △방글라데시는 자국 인재선발 등 사업운영을 지원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방글라데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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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라미방송 '12시의 면회' 미수다 에바 1일 DJ나서
한국방송(KBS)에서 방영됐던 인기 예능프로그램 ‘미녀들의 수다’의 유명 출연진인 방송인 에바 포피엘(이하 에바)이 매일 정오 교정시설로 송출되는 라디오 방송의 ‘1일 음반지기(DJ)’로 나선다.최근 ‘몸짱’으로 화제되고 있는 방송인 ‘에바’는 오는 12월 6일 방송될 <12시의 면회> 국민 음반지기(DJ)에 참여해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자신이 결혼 후 10년 간 두 아들을 키우면서 ‘몸짱’에 도전하게 된 동기와 경험담을 전하며, 수용자들에게 하루의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보라미방송을 제작하는 법무부 사회복귀과 소속 교화방송센터는 지난 2010년부터 평일 정오 1시간 동안 수용자가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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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검사회의, 수사관회의의 민주적 구성 및 자율적 활동보장 권고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11월 25일 일반검사회의, 수사관회의를 민주적으로 구성하고 자율적 활동을 보장 할 것을 심의, 의결하고 권고(9차)했다.각 회의체의 운영위원 등을 민주적으로 선출하되, 원칙적으로 남녀 동수로 구성하고, 각 기수 및 직급 인원수의 비례성을 확보할 것과 회의체의 활성화를 위해 익명게시판을 운영할 것 을 권고했다.대검찰청 검책개혁위원히가 이미 2018년 4월 23일 이를 권고했으나 1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해당 권고사항이 전형 이행되지 않고 있기때문이다.각 회의체가 활성화 되면 일반검사회의는 검찰 내부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견제기능을, 수사관회의(6급이하)는 검사의 권한 남용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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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갑질폭행' 양진호 회장 추가 구속영장 요청
구속기소 된 양진호(48)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의 가능성 등 이유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양 전 회장의 구속기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자 지난 1일 보석을 신청했고 이에 대해 검찰이 대응조치한 것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관계자는 “양 전 회장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으며 이에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라고 말했다.이어 “양 전 회장이 신청한 보석이 받아들여지거나 다음 달 4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될 경우 증거 인멸할 가능성이 크고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양 전 회장은 앞서 특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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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죄피해자를 위한 인권주간 다양한 행사 마련
법무부는 국제연합(UN)의 범죄피해자에 관한 사법의 기본원칙 선언 선포일(1985년 11월 29일)을 기념해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를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1월 25일 오후 1시 서울 강남구 코엑스 컨퍼런스룸 401호에서 법무부와 전국스마일센터가 공동 주최하는 △‘제4회 스마일센터 심포지엄’을 열어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방안 및 스마일센터(범죄 피해 트라우마 치유 전문기관으로 현재 전국 13곳 설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서울 송파(2010), 부산(2012), 인천·광주(2013), 대구·대전(2014), 춘천·전주(2015), 서울서부·수원(2016), 의정부(2017), 청주·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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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완료
법무부는 11월 22일 민법 개정안 중 친족‧상속편 제출을 마지막으로, 총 1192개 조문 중 1104개 조문의 용어와 문장을 알기 쉽게 정비한 민법 개정안을 모두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우리 민법은 1958년 제정 이후 60년이 지났음에도 제정 당시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이 그대로 남아 있어,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다.법무부는 2017년 1월부터 2년여에 걸쳐 심도 있는 개정작업을 통해「알기 쉬운 민법」개정안을 마련했다. 사회 각계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현행 민법 전체를 한글로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어나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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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 부설 법정신의학연구소 설립
법무부는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 충남 공주시 반포면) 내에 법정신의학연구소를 설립했다고 20일 밝혔다.피치료감호자의 수용과 치료라는 미션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국내 최고의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 및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지난 11월 14일 청사 본관에서 현판식을 가졌다.법정신의학연구소는 치료감호소장(조성남)이 연구소장을 겸임하며, 소속의사, 임상심리사 등이 연구원으로 참여한다. 뇌과학적, 생리학적 특성 연구를 위한 기초적인 의료 장비를 통해 다각도의 임상적 접근과 분석을 통한 범죄원인 규명과 치료기법 고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치료감호소의 전문치료기관으로서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한 의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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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임용
법무부는 11월 20일자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에 대한 인사를 시행했다.◇4급(서기관) 임용(1명)△법무부 기획조정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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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전문인력에 대한 전자비자 제도 시행
법무부는 11월 18일부터 일본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대학교 외국인 교원 초청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외국인 전문인력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하지만 부도덕한 기업의 외국인 초청 심사기준은 강화(신설)한다.전문인력 초청 및 체류기간 연장허가 심사 과정에서 초청 기업이 국세, 지방세 등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세금 납부 시까지 초청을 제한한다. 그간 전문인력 초청 시 채용 기업의 세금체납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주요 내용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 외국인 전문인력에 대한 전자비자 제도 시행(외국인이 취업비자를 받기 위해 재외공관을 방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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