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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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일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가 마련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월 26일 제27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포즉시 시행된다. 오는 6월 2일 예상. 이로써 현행 부채 30억 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들만 이용할 수 있는 간이회생제도를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수의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경영자가 간이회생절차를 통해 적은 비용으로 신속히 회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부채 한도를 50억 원으로 확대할 경우 최근 5년간 서울회생법원 사건 기준 회생사건의 약 48%가 간이회생절차를 이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간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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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장애 보호관찰대상자 원호품 전달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전상중)는 장애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에게 20만원 상당의 원호금품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전상중 회장은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돕고자 원호금품을 마련했으며 매월 지속적인 후원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포항준법지원센터 양병곤 소장은 “원호금품을 지원해 준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에 감사하다. 보호관찰대상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재범 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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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인권위, 인권경영 확산 위해 맞손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경영 확산 위해 맞손을 잡았다. 법무부는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업무협약서에 서명 후 인권경영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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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보호관찰소,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통영보호관찰소(통영준법지원센터, 소장 한장수)는 26일 오전 11시 준법지원센터 4층 회의실에서 관내 3개 경찰서(거제, 고성, 통영경찰서) 전자감독 전담 경찰관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는 경찰과 전자발찌대상자의 신상 및 동향 정보 등을 공유하고, 전자발찌 훼손 시 출국금지 등 신속한 대응 및 조기검거를 위한 실질적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회의가 이뤄졌다. ▲ 관내 거주 전자발찌 대상자의 신상 및 동향 정보 공유 ▲ 전자발찌 훼손 및 도주 등 위험경보 발생 시 대응 매뉴얼 체계 점검 ▲ 준수사항 및 의무 위반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 개시 ▲ 상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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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에 퍼진 커피향기"김성만 교정위원, 원두커피머신 2대 기증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 김성만 교정위원이 부산교도소(소장 김영식)에 원두 커피머신을 기증해 훈훈함을 전해준다. 30여 년간 부산교도를 위해 꾸준히 자원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김성만 위원은 내일을 준비하는 교육생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커피머신 2대를 부산교도소에 전달했다. 이번 커피머신 기증은 코로나19로 각종 교육교화행사가 중단되어 외부와 단절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자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김 위원은 “커피 한잔의 향이 은은하게 주변에 퍼지듯 땀 흘려 내일을 준비하는 교육생들에게 희망이 전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교육 후 쉬는 시간에 원두커피 한 잔을 내려 마신 수용자 A씨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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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작품쇼핑몰서 최대 70%할인 가격으로 구매하세요"
법무부는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2주간 법무부 운영 인터넷쇼핑몰인 ‘교정작품쇼핑몰’(보라미몰)에서 수형자들이 정성 들여 만든 다양한 교정작품들을 70% ~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민들에게 교정작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교정작품쇼핑몰(보라미몰)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층장, 서랍장, 장식장, 보석함, 벼루, 도자기 등 84개 품목 118점이 할인 판매된다. 이 중에는 교정작품전시회 입상작이 다수 포함돼 있어 우수한 교정작품을 저렴한 가격에 소장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접속자 및 주문 현황(5. 20. 기준)을 보면 누적 접속자수는 9만1000명(월평균 1만301명)이며 누적 주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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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년원, 제1회 중졸·고졸 검정고시에 31명 응시
대구소년원(원장 황계연, 읍내정보통신학교)은 지난 23일 교내 강당에서 치러진 ‘2020년도 제1회 중졸·고졸 검정고시’에 재학생 31명(중졸 4, 고졸 27)이 응시했다고 밝혔다.대구소년원은 학업 중단의 위기에 놓여 있는 학생들의 학력취득을 위해 4개월간 검정고시 특별반을 편성, 운영하는 등 상급학교 진학의 기회를 마련해주고자 노력했다.바리스타반 이모 군은 “저희의 합격을 위해 지도해주신 소년원 선생님께 감사하고, 열심히 준비한 만큼 꼭 합격해서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황계연 원장은 “학생들에게 검정고시 합격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이상의 성취감을 준다”며 “이처럼 자신감이 낮은 학생들이 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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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보호관찰소,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주거환경개선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논산준법지원센터·소장 최걸)는 5월 25일 기초생활 수급지정 지역민을 대상으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한 주거환경개선 작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지원을 필요로 하는 지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보호관찰소에서 적절성 심사한 후 사회봉사 대상자를 투입해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회봉사명령 제도이다. 이날 지병으로 인해 청소를 하지 못하여 오물이 가득한 수혜자의 거주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4명을 투입, 쓰레기 및 오물 제거 작업을 통해 수혜자가 거주지에서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 최걸 소장은 “앞으로도 국민공모제 사회봉사,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 등을 통해 복지 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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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준법지원센터, 코로나19극복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 재개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김경모)는 지난 5월 4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일손부족 문제를 겪고 농촌을 돕기 위한 일손지원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농가인구 감소, 농촌지역 구성원의 고령화·부녀화 및 외국인력 도입 지연 등으로 일손 부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도움을 주고자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은 사회봉사 대상자를 투입, 사과꽃 솎기작업 등을 통해 나눔의 정을 나눴다.그간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사회봉사가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재개됐고 일손 돕기는 투입 전·후 수시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의무화, 거리두기 작업 등 세밀한 방역체계를 마련해 이뤄졌다.김경모 소장은 “사과 솎기 등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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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년원, 재원생 47명 검정고시 응시
부산소년원(원장 권기한, 오륜정보산업학교)은 지난 23일 기관 내 마련된 검정고시 고사장에서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감독관 8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 47명(중졸 6명, 고졸 41명)이 ‘2020년도 제1회 검정고시’에 응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검정고시 응시생들은 검정고시 합격이란 목표를 갖고 검정고시 특별반 및 검정고시 야간자율학습 시간을 통해 학업에 매진해 왔으며, 최종합격자는 6월 16일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검정고시 시험을 응시한 제과반 이모군은 “그동안 검정고시를 지도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열심히 준비한 만큼 꼭 합격하여 대학에 진학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권기한 원장은 “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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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준법지원센터, 교통사범 20명 대상 준법운전 수강명령교육 집행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유정호)는 5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 간 법원에서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수강명령을 받은 교통사범 20명을 대상으로, 준법운전 수강명령 교육 집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그동안 코로나 19로 인해 수강교육이 전면 중단됐으나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되면서 교육생들 간 간격두기와 발열체크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엄수해 집행하게 됐다.교육은 준법운전의 이해, 교통사고 처리요령, 음주와 중독의 이해 등 전문분야 뿐 아니라, 심폐소생술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육과 스트레스 관리 및 분노와 정서조절 등 심성순화 프로그램을 병행해 이뤄진다.이는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는 물론, 상습적인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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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선례에 얽매이지 않는 '적극행정'으로 코로나19 신속대응
법무부는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긴급하게 필요하지만 기존 선례에 반하거나 법령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2건의 사례에 대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의사결정 지원제도를 활용,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1 안양교도소는 지역주민 판매용 마스크를 생산하던 중 안양시 소재 마스크 생산업체로부터 20만매 가량을 생산할 수 있는 정전기 필터를 기증받았으나, 수용자가 직접 수혜를 받는 경우에만 기부금품 접수가 가능하다는 기존의 선례를 깨고 관련법령을 넓게 해석함으로써 기부금품 처리가 가능하도록 위원회에서 결정･처리했다. #2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범정부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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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원, 제1회 검정고시에 총 33명 응시
법무부 고봉중고등학교(교장 성우제, 서울소년원)는 5월 23일 실시된 ‘2020년 제1회 검정고시’에 총 33명(중졸 5명, 고졸 28명)이 응시했다고 밝혔다.수험생들은 2월 10일부터 일과 중에는 검정고시 특별반에서 학습, 저녁에는 교사들의 개별 학습지도를 받으며 이번 검정고시 시험을 성실히 준비해왔다.또한 코로나19으로 인해 시험이 두 차례 연기된 상황 속에서도 교사들의 열정적인 교육과 지지, 수험생을 위한 햄버거, 통닭 등의 간식을 지원해준 ㈜이강에류 및 소년보호위원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흔들리지 않고 충실히 시험을 준비해 올 수 있었다.한 학생은 “시험이 두 번이나 연기돼 짜증나고 힘들었지만, 선생님들의 지도와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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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자가격리 위반 파키스탄인 등 외국인 5명 추가 출국 조치
법무부는 입국 후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5명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5월 22일 출국 조치(강제퇴거 2명, 출국명령 3명)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강제퇴거 조치한 파키스탄인 H씨는 입국한 다음날인 4월 27일 격리지를 이탈해 대구시 소재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날 저녁에 격리지에 친구들을 불러 식사를 한 후 확진 판정을 받아 다수의 밀접 접촉자를 발생시켰다. 중국인 L씨는 4월 14일 입국 후 4월 28일까지 자가격리 기간동안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폰을 격리지에 둔 채 11차례 상습적으로 격리지를 이탈했다(강제퇴거). 중국인 C씨는 4월 12일 입국해 자가격리 중 4월 23일 흡연을 위해 일시적(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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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준법지원센터, 코로나19극복 지역농가 사회봉사활동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는 코로나 19 둔화세에 따라 5월 6일부터 매일 10여명의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투입, 코로나19로 힘들어 하는 지역 농가를 돕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지역 농가 돕기에 나선 봉사자들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외국인노동자 감소 등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민들의 일손부족을 해소하고 농가에 활력을 주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산딸기농장 농가주는 “요즘 한창 산딸기 철이라 일손이 너무 부족하여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는데 이렇게 사회봉사자들이 도움을 주니 너무 감사하다”고 말헀다. 부산준법지원센터 안병경 소장은 “앞으로도 코로나 19로 힘들어하는 농가에 사회봉사자들을 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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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검정고시 응시 보호관찰 청소년 합격기원 떡 전달
법무부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송인선)는 21일 센터 내 검정고시반에 참여하는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검정고시 응시(5월 23일)를 독려하기 위해 합격기원 떡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학교에 입학하지 않거나 중도에 학교를 그만 둔 보호관찰 청소년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도서관 등에서 공부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자 대학생 보호관찰위원이 직접 검정고시반을 담당해 수업을 진행했다.검정고시반은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참가자의 발열 확인, 마스크 착용, 자리 간격 조정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아울러 검정고시반에 참석하지 않은 보호관찰 청소년에게도 학업에 소외되지 않도록 서울시, MBC, 에듀윌과 연계해 검정고시 교재,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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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준법지원센터,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소장 김준성)는 21일 센터 2층 회의실에서 전자감독 전담직원, 충주경찰서, 음성 경찰서 형사팀장 등 관내 전자감독 실무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는 전자감독 대상자 훼손사건 발생 시 합동수사팀 운영과 수사정보 공유, 소재 불명자 신속 검거,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수사 시 신병 처리 등을 위해 충주준법지원센터와 관내 경찰서 전자감독 실무자로 구성된 협의 기구로, 2014년부터 매년 2회 정기회의를 갖고 있다. 충주준법지원센터 김준성 소장은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통해 준법지원센터와 경찰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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