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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구미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집행 협력기관 간담회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는 12월 17일 관내 11개 사회봉사 협력기관 책임자들을 초청, ‘2019년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구미준법지원센터와 사회봉사 협력기관 간 유기적 체제 확립과 효율적이고 엄정한 사회봉사집행을 위해 집행실무교육,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협력기관 책임자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됐다.간담회에 참석한 한 협력기관 책임자는“이번 간담회를 통해 우리 기관에서도 적용 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알게 되었고, 앞으로 사회봉사집행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구미준법지원센터 권우택 소장은 “2019년 효과적인 사회봉사를 집행할 수 있었던 것은
서울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대상자 원호금 전달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 소장 이태원)는 12월 18일 서래빛교회 후원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사랑의 원호금 2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래빛교회는 2015년부터 매년 2회,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원호금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원호금을 받은 보호관찰대상자는 경제적·가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학업을 중단하거나 가족과 별거하면서도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수혜대상자로 선정됐다. 김모(17)군은 “지금 헤어디자인 학원 수강 중으로 차비, 식비가 부담스러웠는데, 학원 끝날 때까지 마음 편하게 다닐 수 있게 되어 너무 감사하다”고
법무부, 마을변호사 6주년 기념식 가져 법무부는 12월 18일 오후 4시 서초구 반포원 라벤더홀에서 김오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유철형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변호사 6주년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마을변호사 제도는 변호사를 만나기 어려운 지방소도시 읍‧면‧동 마을 주민에게 재능기부 방식으로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것으로, 2019년 12월 현재 전국적으로 1409명의 변호사가 1411개 읍‧면‧동에서 마을변호사로 활발하게 봉사하고 있다.특히, 법무부는 지난 1년 간 대한변호사협회·행정안전부와 함께 변호사가 없는 마을인 ‘무변촌(無辯村)’의 해소를 위해 노력한 결과, 2019년 12월 기준 전국의 모든 무변촌(376
법무부, 2019년 모범귀화자 4명 선정 법무부는 네팔출신 정제한 씨 등 4명을 ‘2019년 모범귀화자’로 선정했다. 법무부는 12월 18일 오후 2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이들 모범귀화자들에게 기념패를 수여하고 출입국우대카드와 기념품을 증정하는 행사를 가졌다. 국적법 제정 70주년(2018.12.20.)기념으로 2018년도에 모범귀화자(4명)을 최초로 선정했으며 올해가 2번째이다. 올해 선정된 모범귀화자 4명은 △네팔출신 정제한(48·남·경주시립노인전문병원 가정의학과장) △대만출신 왕계(54·여·경주국립공원사무소 자연환경해설사)씨 △중국 출신 김혜문(51·여·광주광역시 국제협력담당관실 지방행정주사) 씨 △베트남 출신의 도은아(36·여·부천이주민지원센터 상담팀장)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송년의 밤 행사 가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전상중)는 12월 16일 포항 남구 UA컨벤션 4층에서 회원 및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 직원 등 60여명이 참석해 ‘2019년 송년의 밤’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범죄예방 및 보호관찰업무지원에 공로가 큰 위원들에게 표창장이 수여됐다.이 자리에는 대구준법지원센터 최우철 소장, 포항농협 정창교 조합장, 포항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곽연옥 소장 등 내빈이 함께했다.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전상중 회장은 “한 해 동안 범죄예방 및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방지를 위해 협의회 활동에 적극 동참해 준 회원들에게 감사하다”며 “2020년에는 보다 발전된 협의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
고호근 울산시의원에 고소 당한 1인 시위자…불기소 처분(혐의없음) '의회폭력 웬말이냐, 자유한국당 고호근 의원, 시민에게 사죄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인 울산시민이 해당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지만 최근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받았다. 울산지검은 피켓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단순한 의견표명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추상적 판단 또는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 보기 어려워 모욕으로도 볼 수 없다고 봤다.1인 시위자는 "정당한 시위였기에 고소 취하와 사과를 공개적으로 요청했는데 오히려 자유한국당은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 MOU 체결 지원 주한공관-지자체 박람회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김오수), 농식품부(장관 김현수), 해수부(장관 문성혁)는 12월 16일 오후 1시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전국 농어촌 지자체와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공관을 대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 업무협약(MOU) 체결을 지원하기 위해 ｢계절근로 박람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박람회에는 국내의 7개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해 총 55개 자치단체와 국내 주재 12개국 대사관이 참여했다. 계절근로자에 대한 의료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법무부 산하 이민정책연구원과 서울대병원(공공사업단)에서도 함께 했다.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내 농어촌 지자체의 계절근로 업무협약(MOU) 체결 어려움을 해
김기현, 검찰 출석…“靑 지시로 뒷조사 소문 무성”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제기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15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이날 오후 2시께 김 전 시장을 소환했다.김 전 시장은 검찰에 출석하기 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청와대가 첩보를 작성했다는 소문을 들었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울산에 오고 얼마 후 김기현의 뒷조사를 한다는 소문이 있었다”며 “청와대의 오더(지시)가 있었다는 얘기가 많이 들렸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무엇을 물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사실을 다 상세히 설명하겠다”며 “배후가 누군지, 책임자가 누군지, 몸통을 반드시 밝히
서울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위원 전문화교육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 소장 이태원)는 12월 14일 센터 대회의실에서 서울보호관찰소 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 35명을 대상으로 보호관찰위원 전문화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직무수행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전문화 교육을 받고 있다. 이국희 관찰과장은 "자원봉사자인 보호관찰위원의 활발한 활동이 우리 지역을 범죄로부터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지역 자원봉사자의 큰 역할로 보호관찰관의 범죄예방 활동이 시너지 효과를 보는 것 같다" 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서울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위원과 함께 모범 보호관찰
구미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청소년 대상 스키캠프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는 12월 13일 전북 무주리조트에서 보호관찰 청소년 7명을 대상으로 동계캠프(스키)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보호관찰 청소년의 긍정적 자아형성에 도움을 주고, 비행예방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다.스키캠프에 참석한 A군(17)은 “집 형편이 좋지 않은데다 다리가 아픈 할머니와 살면서 처음으로 스키를 타 보았다. 처음이라 겁도 나고 잘 타지는 못했지만 정말 재미있었고, 엄마 아빠가 있는 애들도 잘 할 수 없는 거를 해봐서 기분이 너무 좋았다”며 “보호관찰 선생님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잘 살겠다”고 소감을 전했다.구미준법지원센터 권우택 소장은 “지난 7개
밀양준법지원센터, 치료명령 집행협의체 정기회의 법무부 밀양준법지원센터(소장 이규명)는 12월 13일 밀양시 정신복지센터 정신보건전문요원, 국립부곡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과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 정기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치료명령대상자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 방안 마련과 치료명령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다. 치료명령제도는 2016년 12월 2일 개정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술에 취하거나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정기간 치료 및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밀양준법지원센터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는 치료명령 집행을 체계적으로 협의하기 위해 2017년 3월 29일 구성됐다. 협의체 위원들은 치료명령의 집행
거창준법지원센터, 황태진 함양군의회의장 초청 설명회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지소장 김경모)는 12월 13일 함양군의회 황태진 의장을 초청해 보호관찰제도 및 업무현황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함양지구 협의회 한석규 회장 등 보호관찰위원 4명도 참석했다.보호관찰제도 소개, 업무현황 설명 및 건의사항 순으로 이뤄졌고, 위치추적전자감독시스템과 야간외출제한명령시스템 등 첨단 보호관찰시스템 시연도 함께 진행됐다.황태진 의장은 “준법지원센터 직원들이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음을 알게 되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앞으로도 범죄예방 및 치안 유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고 보호관찰위원 활동을 지원하는 조례
서울준법지원센터-국립정신건강센터, 사법정신건강 정책세미나 가져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이태원)와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이영문)는 12월 12일 센터 대회의실에서 보호관찰소 실무자 및 국립정신건강센터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정신건강 정책 세미나’를 가졌다고 밝혔다. 서울준법지원센터와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지난 2013년 ‘보호관찰대상자 정신건강문제 연구 및 모형(모델)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현재까지 서울준법지원센터 내에서 보호관찰대상자 정신건강평가 및 심층면담, 치료연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소통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정신질환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효율적인 치료적 개입의 정착
통영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집행 협력기관 간담회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한장수)는 12월 12일 센터 내 2층 대강당에서 사회봉사집행 협력기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관내 15곳(통영 4곳, 거제 7곳, 고성 4곳)사회봉사명령 집행 협력기관 담당자 및 보호관찰소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사회봉사명령 집행 운영방향, 애로사항 청취 및 문제개선 방안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거쳐 사회봉사명령 집행의 엄정성과 투명성을 도모하고 집행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협력기관 담당자들은 “조선업 경기불황에 따른 지역경제의 어려움으로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통영준법지원센터의 사회봉사 지원은 기관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법무공단경북지부, 제1회 경북지역 법무보호복지대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이순세)는 12월 11일 메가박스 경북도청점(예천군 호명면) 5층 2관에서 2019 제1회 경북지역 법무보호복지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대구지방검찰청 이영규 상주지청장, 상주보호관찰소 정남준 소장, 안동보호관찰소 유정호 소장 , 법사랑위원 노순하 상주지역연합회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 이순세 지부장 등 직원 10명, 상주위원회 김우태 위원장, 안동위원회 김종인 위원장, 여성위원회 김란수 위원장, 대학생위원회 강지애 위원장, 교정기관 실무 직원 등 16명, 예천여성합창단 9명 등 법무보호유관기관 직원 및 법무보호위원 등 90여명이 참석했다.이 날 행사에서는 상주위원회 박술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해피실버타운 김장 작업 지원 법무부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세훈)는 12월 12일 부산 남구 노인요양원인 ‘해피실버타운’에 겨울철 김장 작업에 사회봉사 대상자 3명을 지원했다고 밝혔다.이번 작업은 ‘해피실버타운’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을 통해 이뤄졌다. 공모제를 신청한 기관 담당자는 “매해 겨울철 김장 작업 때 마다 일손이 부족해 애를 먹던 중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에서 인력을 지원해 주어 훨씬 수월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담당자는“복지 시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각 처에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는 국민공모제를 통해 언제든지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
상주준법지원센터,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 법무부 상주준법지원센터(소장 정남준)는 12월 12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권택형)와 함께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사랑 나눔 행사는 겨울철을 맞아 추위에 고통 받는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내도록 상주보호관찰소 협의회가 후원(연탄 600장)했고, 보호관찰위원 18명과 상주보호관찰소 직원 3명이 참여했다.권택형 회장은 “오늘 사랑의 연탄이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사랑 나눔 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전했다.한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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