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공익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는 물론, 행정안전부와의 적극적인 부처협의를 통해 7월 31일 전국 1491개 읍·면·동에서 활동할 제5기 마을변호사 1349명을 위촉(임기 2년)했다고 3일 밝혔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변호사가 무변촌 등 지방소도시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특히,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첫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에 마을법률담당공무원 1636명을 지정해 마을주민을 중심으로 연결되는 ‘마을 단위 통합 구조 연계 시스템’을 구축했다.

변호사의 수가 2만8천명을 상회하고 있음에도 전체 개업변호사의 74%가 서울에, 83%가 수도권에 편중돼 있다.

이로 인해 무변촌(無辯村) 등 지방 소도시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는 것이 여전히 쉽지 않고, 법률문제가 발생했을 때 언제·어디에서·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잘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마을법률담당공무원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마을변호사 제도 소개 및 홍보, 마을변호사 연락처 및 상담방법 안내, 마을변호사 현장 방문상담 일정 조율 등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 이로 인해 마을주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무변촌의 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강원 고성군 간성읍 등 전국 517개 모든 무변촌에 마을변호사를 위촉하여 2년 연속 ‘무변촌 제로(ZERO)’를 달성했다.

마을변호사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은 ① 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연락·방문해 안내를 받거나, ② 제5기 마을변호사 명단을 통해 거주하는 지역의 담당 마을변호사 연락처를 확인한 후 마을변호사에게 연락해 상담을 받으면 된다. 제5기 마을변호사 명단은 마을변호사 블로그 및 페이스북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