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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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옛 '성동구치소' 교정시설 40년 만에 시민개방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는 오는 28일,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옛 성동구치소 시설을 시민들에게 개방한다고 밝혔다.성동구치소는 1977년부터 2017년 6월까지 법무부 소유의 구치소 시설로 사용되어 지난 40년 동안 일반 시민이 출입이 제한됐다.성동구치소는 2017년 6월 문정법조단지(現 서울동부구치소)로 시설 이전하였고, 현재는 서울시와 SH공사가 함께 이전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중이다.성동구치소 이전 후, SH공사와 법무부의 재산교환으로 2018년 3월부터 SH공사가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2020년 철거할 예정이다.이전부지에는 양질의 주택공급(1,300세대)과 함께 지역발전을 견인할 업무시설, 문화‧교육지원‧창업 등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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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거실에 냉장고나 냉방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법무부는 9월 19일자 부산일보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교도소 내에서 음란사진 수십 장 가져’제하의 언론보도와 관련해 설명했다.대량의 음란사진을 본인 사물함에 몰래 보관했다는 보도 관련, 법무부는 수용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출판문화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이 아닌 경우, 신문·잡지 등은 자유로이 구독할 수 있다고 했다.그러면서도 음란사진 등은 수용자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 등이 있어 수시로 수용거실이나 소지품 검사를 통해 소지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해당 수용자의 경우 음란사진 소지 여부는 확인된 바 없다고 했다.이어 냉난방은 물론 냉장고까지 구비된 수용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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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의정부교도소 교정정책 현장 방문
조국 장관은 과밀수용 등 의정부교도소의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받는 자리에서 “과밀수용은 단지 의정부교도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교정시설 전반의 심각한 문제로 수용자에 대한 인권적 처우와 효율적 수용관리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여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했다. 의정부교도소는 의정부, 고양 등 경기북부 지역의 미결수용자와 수형자를 수용하고 있으며, 9월 현재 수용률 130%로 초과밀 상태이다. 아울러 조 장관은 현재 의정부교도소에서 과밀 수용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수용동 증축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고 실태를 확인하고 점검했다. 이어 ‘가족접견실’을 둘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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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사와의 대화 시작...첫 방문지는 의정부지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일선 현장 검사들과 대화에 나선다.20일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첫 방문지인 의정부지검에 도착해 대화에 나선다.이날 의정부지검에 방문한 조 장관은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일을 하시는 검사분들과 지검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다”고 했다.이어 “오늘 검찰개혁 내용이건 일선에 일하는 분들의 애로사항이든 주제에 제한 없이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또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얘기할 수 있도록 일체의 상사분들의 배석 없이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제가 추후에 취합을 해서 이후 과정에 반영하려고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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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장관정책보좌관 김미경
법무부는 9월 20일자로 장관정책보좌관에 대한 인사를 시행했다. ◇별정직 고위공무원 △장관정책보과관 김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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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카자흐스탄으로 도피한 교통사고 뺑소니범 신속한 국내송환 긴급 지시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20)이 9월 16일 오후 3시30분경 경남 창원에서 8세 어린이를 차량으로 충격하고서도 도주하고, 다음 날 오전 10시45경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한 사건이 발생했다.피해어린의 부모가 9월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뺑소니범을 잡아주세요 저희 아이를 살려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하며 범인 검거를 호소했다. 19일 오후 5시 현재 5만2935명이 동참하고 있다.내용은 이렇다.“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서 8살 남아 저희아들이 9월16일 오후 3시30분경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외국인노동자로보이고 키는 180가량 20대후반정도 ***또는 ***계열외국인 인듯한데 차량은 대포차량에 무보험차량입니다. 전국적인 외국인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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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10회 법조윤리시험 합격자 발표
법무부는 9월 18일 제10회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했다.올해 시험에는 2160명이 응시해 그 중 2053명이 합격했다. 합격률은 95.05%. 합격여부는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조회기간 1개월간)하며 응시자는 9월 19일 오후 2시부터 1년 동안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다.2020년도 제11회 법조윤리시험은 올해와 비슷한 8월 초경 실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공고할 예정이다.지난 9년간 시행돼 온 법조윤리시험은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실시한다.합격기준은 만점의 70% 이상으로, 선택형 40문항 중 28문항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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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개혁 추진단 발족…황희석 인권국장 단장임명
법무부는 9월 17일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을 발족하고, 황희석 인권국장을 단장에, 이종근 차장검사를 부단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시대적 과제로 그 동안 추진해 온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을 발족하게 됐다.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은 △검찰 개혁과제를 선정하고 개혁방안을 마련 △검찰개혁의 법제화를 지원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방안을 마련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기능을 실질화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지원단은 법무부장관 직속 기구로서,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하여 인권정책과장,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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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조국 법무부장관,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 참석
조국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9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조 장관은 축사에서 “전자증권제도는 혁신적 기업금융 서비스의 토대가 되어 우리 사회 성장의 발판이 될 것이다”면서 “증권의 소유관계를 투명하게 하고 증권의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공정경제의 기반을 갖출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법무부장관을서 공정경제를 바탕으로 한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또 조 장관은 종이 증권을 세절기에 넣는 퍼포먼스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했다. 한편 시행일부터 상장주식･사채 등 주요 증권이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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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담분류센터 및 심리치료과 등 재범방지기구 확대
법무부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살인 등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특정 범죄의 재범률을 낮추고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담 분류센터 및 심리치료과 등 재범방지 기구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전· 광주지방교정청에 전담 분류센터를 추가로 증설 확대한다. 현재는 서울지방교정청 분류센터 1곳만이 정식기구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가학적‧변태적 성범죄, 잔혹한 수법의 아동학대, 묻지마 범죄, 중독범죄, 정신질환범죄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심리치료를 위해 의정부·진주·천안·군산·안양교도소 등 5개 교도소에 심리치료과를 신설한다.최근 10년 간 살인, 성폭력, 강도 등 강력범죄가 50% 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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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5촌 조카'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 청구
조국(54) 법무부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 핵심인물로 평가받는 조 장관의 5촌 조카를 체포한 검찰이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15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조사를 마치고 돌려보낸 조모(36)씨를 이날 다시 불러 조사한다.검찰은 조씨를 상대로 조 장관 가족이 사모펀드에 투자한 경위와 투자처 관련 정보를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전날 오전 인천공항에서 조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체포했다. 조씨에 대해 구속 수사를 이어갈지 여부를 이르면 이날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체포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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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고 김홍영 검사 묘소 참배
조국 법무부 장관이 상관의 폭언 등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김홍영 전 검사의 묘소를 방문했다. 14일 오전 조 장관은 부산 기장군 부산추모공원을 찾아 김 전 검사의 유족과 함께 고인의 묘소에 참배했다. 이어 조 장관은 다른 장소에서 김 전 검사의 유족을 만나 위로의 시간을 가졌다. 조 장관은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법무행정의 총 책임자로서 고 김홍영 검사와 부모를 직접 찾아뵙고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자 왔다"라고 말했다. 그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도 수 차례 부모를 찾아뵙고 사과 인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고인은 상사의 인격모독, 폭언, 갑질 등을 견디다 못해 죽음에 이르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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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추석 반납 '조국 수사' 강행군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추석 연휴도 반납하고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정상 근무를 한다.검찰 관계자는 "연휴 기간 중에도 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사를) 진행한다"며 "개인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팀 전체는 다 일한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은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외에도 위조사문서 행사 및 공무집행방해 등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정 교수를 소환하지 않은 검찰은 소환방식과 시기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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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천안 꿈키움센터 확충 통한 지역 간 비행예방 교육편차 해소
최근 소년 강력범죄의 지속적 발생 등으로 인해 청소년 비행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와 함께 선도와 교육을 통한 ‘청소년 비행의 사전예방’이 중요한 국가과제로 논의되고 있다. 현재 법무부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및 보호처분 대상자 등 위기청소년 및 초기단계 비행청소년의 선도와 비행예방을 위해 전국 16개 지역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청소년꿈키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대외적으로 ‘청소년꿈키움센터’ 복수명칭 사용.2007년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최초 설치 당시 1만2924명이었던 교육인원은 2018년 31만3430명으로 26배가 증가했고, 2018년 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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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흙수저 청년들과 만나
9월 11일 오전 11시부터 12시20분까지 청년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대담이 과천 정부종합청사 법무부 소회의실에서 진행됐다.대담에 앞서 참가 청년들은 오전 10시30분 조국 법무부장관과의 대담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대담 장소로 이동했다.대담에서 조국 장관은 “오늘은 제가 말할 자리는 아니고 청년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듣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했다. 청년들은 특권학교인 자사고 특목고 폐지, 현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 공정한 취업룰 필요성을 제기했다. 더불어 청년노동자 죽음 막는 대책 필요성, 비정규직 문제, 최저임금, 특성화고 사회적 차별문제 등 가감 없이 이야기를 쏟아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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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외부병원 입원 수술 예정
박근혜 전 대통령이 9월 16일 외부병원에 입원해 수술 받을 예정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신청한 형집행정지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9일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형집행정지 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 결정한 사안과 관련, 법무부는 형집행정지 결정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통한 검찰의 고유 권한이므로 법무부가 관여할 사안은 아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수술과 치료를 위해 외부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그 동안 서울구치소는 구치소 소속 의료진의 진료 및 외부 의사의 초빙진료와 외부병원 후송 진료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치료에 최선을 다해왔으나, 어깨 통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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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으로 도피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 5명 국내로 강제송환
법무부는 9월 10일 우리나라 국민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전화사기) 수법으로 현금(13억원), 핸드폰(840대), 체크카드(302개) 등 총 21억원의 금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인터넷도박 사범 5명을 중국에서 국내로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중국으로부터 범죄인 인도절차를 통해 범죄인 5명을 동시에 강제 송환하는 것은 2002년 중국과 ‘범죄인인도 조약’ 발효 이후 최초의 사례다. 법무부는 지난 5월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중국 펑리쥔 사법부(법무부) 부부장(차관급)의 상호 방문, 한·중 형사사법협력 강화 MOU 체결 등 그동안 중국과의 형사사법협력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 결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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