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무부·검찰

서울보호관찰소, 지명수배 보호관찰대상자 특별 자수기간 운영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 소장 이태원)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지명수배 된 보호관찰 소년·성인대상자에 대해 특별 자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별 자수기간의 운영 취지는 지명수배가 된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불안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위험을 막고,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다.특별 자수기간은 5월 1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지명수배자 본인이 보호관찰소에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전자우편, 서면 등으로 자수의사를 밝히고 지정일시에 자진 출석하면 된다. 관계인이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된다. 서울보
법무부,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70명 검사 신규 임용 법무부는 5월 11일자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70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고 밝혔다. 2012년 4월 1일자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42명 신규임용이래 최대인원이다. 인성검사․3단계 역량평가․조직역량평가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검사 적격자를 선발했다. 공인회계사, 변리사, 한의사·약사, 공기업 근무자(예금보험공사)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 경험자를 선발했으며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한 검사는 22명으로, 전체 인원 대비 31.4%이다. 해당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9개월간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마친 후, 일선 검찰청에 배치되어 본격적으로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예
법무부, 민원안내 채팅봇 ‘교정본부 민원톡’ 개발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민원인이 언제 어디서나 휴대전화를 통해 교정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안내 채팅봇 ‘교정본부 민원톡’을 개발, 5월 11일부터 카카오톡 교정본부 채널을 통해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채팅봇은 채팅과 로봇의 합성어로서 문자 대화를 통해 비교적 단순한 질문에 대해 답변하고 각종 연관 정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교정본부 민원톡’은 민원인의 실제 질의를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학습하는 딥러닝 기능이 적용되어 질의응답이 누적될수록 민원인에게 보다 정확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채팅봇을 통한 답변 제공시 카드형태의 말풍선을 이용해 답변이 쉽게 인식될 수 있게 하고, 교정본부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 도서 1천여 권 기증 부산교도소(소장 김영식)는 코로나19로 각종 교화행사가 중단돼 수용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자들의 여가활용을 위해 각 수용동(13개소)에 작은 문고를 설치하고 교정위원들로부터 도서 1000여권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하준섭)는 기독교분과 300여권, 불교 200여권, 천주교 50여권, 교화분과 500여권을 기증하는 한편 추후 지속적인 기증활동으로 수용자 정서함양에 작은 도움을 주고 싶다고 전했다. 현재 부산교도소 도서관은 9800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 매달 500여 권의 도서가 대출되는 등 수용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이번 기증을 계기로 수용자들의 지적 욕구 충족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안동준법지원센터, 사랑의 보금자리 가꾸기 봉사활동 펼쳐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유정호)는 농협중앙회 안동시지부(지부장 김철회)의 요청으로 사랑의 보금자리 가꾸기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8일 밝혔다.5월 6일부터 3일간 농촌 가구 중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가정의 주거환경을 개선을 위해 건축 등 사회봉사특기대상자들을 배치(연인원 12명)했다.수혜자 손모(86·여) 씨는“잘 걷지 못해 높은 문턱이 항상 마음에 걸렸는데 이렇게 도움을 주어 앞으로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다 ”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사회봉사대상자L씨(53·남)는 “사회봉사명령 이행으로 하는 일이지만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에 나의 기술로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법제개선위원회, 출생통보제 도입 등 신속개정 권고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위원장 윤진수)는 4월 24일 권고안을 의결하고, 민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등 관련 법률의 신속한 개정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여성･아동의 권익 향상 및 평등하고 포용적인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법제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주요 안건을 선정하고, 과제의 중요성·시급성, 기존 논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3개의 안건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했다.법제개선위원회는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정보를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신속히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신속 도입 △민법 제781조의 부(父)성 우선주의를 폐지하고, 부모의 협의를 원칙으로 하는 등 '자녀의 성‧본 결정방법에 관한 민법 제781조
추미애 법무부장관, 제1회 인권교육 간부 세미나 참석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5월 7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심우정 기획조정실장 등 법무부 간부 및 디지털성범죄 대응 전담반(TF)등과 함께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를 초빙, ‘디지털 공간에서의 아동성착취 현실: 법무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린「제1회 인권교육 간부 세미나」에 참석했다.세미나는 ‘엔(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직접 현장에서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활동하는 전문가의 목소리를 듣고 법무부의 역할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추미애 장관은 디지털 공간에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의 실태와 대책을 주제로 한 강의를 경청하고,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무부가 할 일
법무공단 경남지부, 의료진 감사 '덕분에 챌린지' 동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정봉영)는 5월 7일 경남지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협의회 이현녕 회장 및 진해장복위원회 김엽 회장 및 박홍식 위원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밤낮 없이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을 응원하기 위해 '덕분에 챌린지'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덕분에 챌린지'는 SNS에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고 다른 한 손은 이를 받치는 수어(手語) 동작을 한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고 #덕분에캠페인, #덕분에챌린지, #의료진덕분에 등 3개의 해시태그를 붙이는 국민 참여 캠페인이다. 수어는 존경과 자부심을 의미한다.정봉영 지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사회분위기 속
법무공단 경남지부, 박흥식 법무보호위원 법무부장관 표창 수여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정봉영)는 5월 6일 경남지부 대회의실에서 제57회 법의 날 기념 유공자원봉사자 박흥식 법무보호위원에 대한 법무부장관 표창 수여식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정봉영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장, 이현녕 경남지부협의회 회장, 김엽 진해장복위원회 회장, 경남지부 직원 등이 참석했다. 박홍식 위원은 “우리사회가 보호대상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면 좋겠고, 어두운 곳에 빛을 밝힌다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성실히 봉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법무공단 부산지부 여성위원회, 5월 월례회의…청렴서약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 여성위원회(위원장 이정화)은 5월 6일 지부 회의실에서 5월 월례회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이흥수 지부장 등 직원 7명, 이정화 위원장 등 여성 법무보호위원 23명이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신규 법무보호위원 참여 증가에 따른 공단안내 및 보호지원 사업 소개와 함께 여성위원회의 활동과 지부주요활동 사항을 전했다. 그동안 코로나 19의 여파로 진행되지 못했던 법무보호대상자 지원활동 방안에 대한 토의, 정부 및 법무부의 ‘반부패 국정과제’ 및 ‘반부패방지시책’ 등과 관련, 공단의 주체별 청렴 및 반부패 문화 정책을 정착시키기 위한 청렴서약식이 진행됐다. 특히 이날 법무보호대상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대상자 마스크 지원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에게 마스크를 지원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으로 20년 이상 범죄예방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박준수 위원이 “마스크 구입이 어려운 이웃에게 조그만 보탬이 되고 싶다”며 50만 원을 기탁하면서 이뤄졌다.이에 준법지원센터는 경제 상황 및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 19명을 선정, 1인당 마스크 50장을 전달했다.마스크를 전달받은 보호관찰 대상자 A양(17)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는데 다시 경각심을 가졌다. 나와 타인을 코로나19로부터 지키기
대구지검 경주지청, 마스크 공급을 약속하며 17억 원 편취 30대 구속기소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5월 7일 마스크판매를 약속하며 중국인 수출업자 등 피해자 4명을 상대로 17억5200만원 상당을 편취한 A씨(36·쇼핑몰 운영 등)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28일경부터 2월 26일경까지 사이에 “마스크 709만장을 보유하고 있으니 대금을 선결제하면 해당 금액에 맞추어 공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해 이에 속은 피해자 B(수출업)로부터 3억5200만 원을, 피해자 C(중국인, 수출업)로부터 10억1200만 원을, 피해자 D(유통업)로부터 3억1800만 원을, 피해자 E(약사)로부터 7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다. 지난 3월 2일 피해자 B의 신고로 경주경찰서는 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농촌일솝돕기 사회봉사명령 집행 재개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원진)는 코로나19 심각 단계 이후 중단되었던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5월 6일부터 다시 시작했다고 밝혔다.여전히 코로나19 감염 우려는 있지만 정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지역별 감염 정도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투입 시기와 인원을 결정했다. 작업 전․후 및 휴식 시 수시로 손 소독 및 발열 체크를 실시하고 호흡기 증상 유무에 따른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등 집행에 있어 개인위생에도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했다.수혜 농가 박모씨는 “작년까지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여 일손 부족을 해결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손이 부족하여 걱정이 많았는데 때마침 준법
소액영업소득자를 위한 간이회생절차 대상 부채 한도 50억 원 이하로 확대 소액영업소득자를 위한 간이회생절차 대상 부채한도가 현행 30억 원 이하에서 50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수의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경영자가 간이회생절차를 통해 낮은 비용으로 신속히 회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법무부는 소액영업소득자를 위한 간이회생제도 이용 대상이 되는 부채 한도를 현행 30억 원 이하에서 50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5월 6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최근 코로나 19 영향으로 인한 소득감소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회생 가능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경영자 등이 신속하게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제도적
부산구치소 김성연 교정위원, 코로나19극복 컵라면 117박스 기증 부산구치소(소장 유태오)는 5월 4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대한불교선교종 대법사 김성연 주지(교정위원)의 지원으로 컵라면 117박스를 수용자들에게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기증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사회와 격리되고 가족과 단절된 수용자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 마련됐다.김성연 교정위원은 매월 1회 여자수용자 불교법회 지원, 무연고자 상담, 멘토링데이 상담, 출소자 취업알선, 수용자 교화물품 지원 등 30여 년 동안 다양한 교정교화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김성연 위원은 “모두 어려운 상황에 부산구치소 수용자를 위해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기회가 된다면 앞으로도 계속 수용자 교화를 위해 힘쓰겠다
5월 중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유예 및 외국인 검진 유도 고용주에 인센티브 부여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5월 중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유예 및 외국인 검진유도 고용주에 인센티브 부여 등 외국인 방역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법무부는 방역당국의 방침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단속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안심하고 검진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자체가 5월 중 관내 거주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집중방역 조치를 취하는 기간 동안은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이동형 진료소 등 운영지역과 진료를 위한 이동과정에서의 단속을 유예키로 했다.또 불법체류 외국인의 적극적인 검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할
법무부, 자가격리 위반 외국인 4명 추가 출국 조치 법무부는 입국 후 자가격리지를 이탈해 법무부장관의「활동범위 제한 명령」과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4명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5월 1일 「활동범위 제한 명령」 위반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출국 조치(강제퇴거 1명, 출국명령 3명)했다고 밝혔다.4월 1일 이후 5월 1일 현재 누적 출국조치는 18명(자가격리 위반 12명, 격리시설 입소거부 6명), 입국단계 강제소환은 35명으로 집계됐다.이번 강제퇴거 조치한 베트남 N씨는 유학생으로 입국 후 방역당국에 휴대 전화번호를 허위로 신고하고 곧바로 이탈, 도주 중 경찰에 검거됐다. 더구나 이탈기간 중 불법취업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

521 522 523 524 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