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법무부, 교정시설 수용자 긴급재난지원금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교정시설 수용으로 인해 긴급재난지원금(이하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기 곤란한 단독가구(1인 가구) 수용자들의 고충 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재난지원금 특별 지급절차를 마련,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교정시설에 수용중인 단독가구 수용자는 약 2444명(5. 27. 기준)으로, 지급 신청기간은 7월 20일부터 7월 30일까지이며, 4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유효기간 5년)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받는다.주소지가 경기도나 전북 순창군 등 연계형 지원단체인 경우, 자체 지원금을 수령 받은 이후 수용된 자 등에 대해서는 40만원에서 기 지급 분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다.「단독가구 수용자 재난지
-
법무부·SK텔레콤·서울보증보험, 수용자 신용회복 돕는다
법무부는 SK텔레콤·서울보증보험과 협력해 7월 20일부터 수용자들이 통신요금 납부, 장기 일시정지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소액채무로 인한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협력사업은 수용자들이 갑작스러운 구금으로 통신요금을 미납하거나, 단말기 할부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출소 후 사회복귀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점에 착안했다. 통신요금은 일정기간 미납 시 이용계약이 해지되어 사용하던 번호를 잃고 통신서비스 가입도 제한된다. 단말기 할부금을 미납하는 경우 신용불량자로 등재될 수 있어 사회복귀 후 경
-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코로나와 무더위를 이기시길 기원합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정봉영) 기업인위원회(회장 권영철)는 7월 17일 지부를 방문하여 치킨 30마리와 음료를 공단 숙식 보호 대상자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권영철 회장은 “올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지부 생활관식구들의 취업과 자립여건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다”며 “비록 힘든 시기이지만 낙심하지 말고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한 여름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봉영 지부장은 “권 회장과 법무보호 위원님들의 훈훈한 정을 통해보호대상자들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며 희망을 가지고 잘 생활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감사의 인사를 했다.한편, 기업인위원회는 공단 보호대
-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 취업선도협의회 간담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이순세)는 7월 16일 2층 대회의실에서 보호대상자 취업 활성화를 위한 ‘취업선도협의회 간담회’를 가졌고 밝혔다.간담회서 신규대상자 취업업체 채용 소감 발표 및 취업지원사업 협조사항 등을 안내하고 취업선도협의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이순세 지부장 등 직원 7명, 주식회사 행복드림 조성욱 대표, 주식회사 만평이앤씨 김기자 대표, 실리콘밸리(주) 윤경섭 대표, 빠스카 교화복지회 김효근 과장, 안동상공회의소 권중익 부장, 황재선법률사무소 황재선 변호사, 영천시취업지원센터 권철환 팀장이 참석했다.
-
공단 부산지부 여성위원회 이정화 위원장, 자녀축하 쌀화환 기부로 아름다운 동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7월 16일 여성위원회 이정화 위원장이 사랑의 열매 지정기탁제를 통해 법무보호대상자와 가족의 사회적응과 자립 지원을 위한 쌀940kg(282만원 상당)을 기부했다고 밝혔다.이날 기부된 쌀은 지난달 27일 있었던 장남 홍무진 군의 결혼식에 보내진 축하 쌀화환으로, 이정화 위원장은 결혼식을 앞두고 의미있는 나눔을 실천하고자 지인 개개인에게 연락해 보호대상자 가족의 자립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고 그 의미가 당일의 축화 쌀화환으로 모아져 의미를 더했다. 이정화 위원장은 “장남 내외 부부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결혼식은 개인적으로 가장 떨리고 행복한 일이었지만, 어려운 여건
-
부산소년원, 초복맞이 삼계탕 나눔행사 가져
부산소년원(오륜정보산업학교, 원장 권을식)은 16일 학생식당에서 초복맞이 삼계탕 나눔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법무부 법사랑위원 부산지역협의회 여성분과위원회(위원장 신현숙)가 초복을 맞아‘삼계탕 200인분과 수박'을 후원해 소년원 학생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바랐다. 매년 여성분과위원회 회원들은 준비한 음식들을 학생들에게 배식하고 함께 먹으며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으나,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예방을 위해 학생들과 만나지 못한 채 삼계탕 재료와 수박만 전달했다. 신현숙 위원장은 “학생들의 얼굴을 보지 못해 아쉽지만, 학생들이 밝고 긍정적으로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 끼 식사를 정성스럽게 준비한 만큼 학생들의 마음
-
법무보호복지공단경남지부, 청렴교육 및 서약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정봉영)는 7월 15일 법무보호위원성산위원회(회장 안병중) 소속 위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 및 서약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청렴교육은 ‘청렴 그 의미, 청렴의 새 다짐’이라는 주제로 청탁금지법, 청렴실천 사례 그리고 청렴서약을 통해 생활 속에서 청렴을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시간으로 이뤄졌다.정봉영 경남지부장은 “깨끗하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 청렴은 전 국민이 지켜야 할 덕목이라 생각하고 이번 교육을 계기로 보다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는 소속 자원봉사자와 지역 내 시민을 대상으로 청렴캠페인, 청렴교육
-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삼계탕 데이 생닭 300마리 기증
울산구치소(소장 한천용)는 7월 15일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회장 최해상)로부터 수용자들의 ‘삼계탕 데이’ 행사용 생닭 300마리를 기증 받았다고 16일 밝혔다.교정협의회는 6월 19일 생수 5000병을 기증했었다.최해상 교정협의회장은 “31도 안팎의 초복 더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소나기까지 온다는 소식이 있는데 덥고 습한 날씨 속에 보양식인 삼계탕을 먹고 수용자들이 무더위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천용 울산구치소장은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 수용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어 우리 사회가 밝고 건강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
상주준법지원센터, 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및 모범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 장학금 지원
법무부 상주준법지원센터(소장 정남준)는 7월 15일 상주시청소년수련관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 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모범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 2명에게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권택형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 협의회장, 정남준 상주보호관찰소장, 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권택형 협의회장은 “이들 청소년이 장래 꿈을 위해 쉼 없이 학업과 건전한 생활태도 함양에 노력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향후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장학기금 조성 등 보호관찰 지원 사업 내실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겠다”고 전했다.정남준 소장은 “따듯한 관심과 정성으로 사랑 나눔을 실천하는 보호관찰위원 상
-
안동준법지원센터, 6·25참전용사 가정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조태진)는 7월 6일부터 7월 15일까지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가정(6·25참정용사)의 주거환경개선 특기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건축 등 사회봉사특기대상자들을 현장 지원(연인원 38명)했다.이번 봉사활동은 경북북부보훈지청(지청장 우진수)에서 2가정의 수혜 참전용사 세대를 추천했고, 환경개선을 위한 비용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동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권순협)에서 가구당 100만원 상당을 지원해 이뤄졌다.수혜자 이모(86·남) 씨는“경제적으로 어렵고 몸도 좋지 않아 집수리 등을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보훈청과 보호관찰소에서 도움을 주어 깨끗한 환경에서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다
-
부산교도소 장성만 교정위원, 생수 2만병 기증
부산교도소는 교정협의회 장상만 교정위원(섬김의 교정선교회 회장)이 7월 13일 부산교도소에 생수 2만 병을 기증했다고 밝혔다. 20여 년간 부산교도소 자원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장상만 위원은 최근 코로나19로 각종 교화행사가 중단되는 등 수용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수용자들이 더위와도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혹서기 수용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장상만 위원은 “코로나19와 무더위에 지쳐가는 수용자들이 잠시나마 더위를 잊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 이후 처음 재개되는 기독교 집회를 평화교회 강영석 전도사와 함께 주관했다.김영식 부산교도소장은 “이번
-
소년보호혁신위원회, 보호관찰청소년 야간외출제한명령 집행방식 개선 등 권고
소년보호혁신위원회(위원장 서보학)는 7월 13일 보호관찰청소년 야간외출제한명령 집행방식 개선, 소년보호기관 급식비 현실화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이를 권고했다.보호관찰 청소년 재범사건 중 야간에 (오후 10시~오전 6시) 발생하는 비율은 52%에 달한다. 최근 집단강간 및 무면허운전 도주치사 사건 등 보호관찰 청소년이 연루된 강력사건들이 야간시간대 발생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집단강간 40만명, 무면허도주치사 100만명).현행 야간외출제한명령 제도 운영상 문제점으로 △실시간 감독 불가로 음성감독 응대 후 무단외출 사례 빈번 △수면으로 인한 미수신, 감기 등 성문변형으로 인한 불일치 △심야시간 대상자 및 가족들의 수면
-
시민단체에 밀리는 검찰?...법조계 "수사심의위 취지 훼손 우려, 이재용 불기소해야"
"이미 검찰 수사심의위에서 수사중단 및 불기소를 권고한 상황에서 시민단체의 주장에 휘둘려 기소를 한다는 것은 수사심의위의 존재 가치를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 법조계 관계자 일부 시민단체들의 이재용 부회장 수사 촉구 주장에 대한 법조계의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8일 일부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내부 갈등을 이유로 이 부회장 수사가 지연되선 안된다”라며 기소를 촉구했다. 이같은 시민단체의 주장은 불기소를 권고한 수사심의위의 결정과 상반된 주장이다. 수사심의위는 지난 달 26일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으나 검찰측은 약 보름이 지난 13일 현재까지 결정을 하지 않은 상
-
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서 징역 20년으로 감경..."피고인 나이 고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기존에 구형된 징역 30년에서 감경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이정환·정수진·부장판사)는 10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다른 혐의에 징역 5년과 3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선 징역 3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27억원이 선고된 바 있다. 재판부는 "대통령으로서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러 국정에 커다란 혼란이 발생했다"며 "정치권은 물론 국민 전체에 여러 분열과 갈등이 격화했고, 그로 인한
-
법무부, 청렴문화 확산 ‘100분 청렴라이브(LIVE)’
법무부는 7월 10일 정부과천청사 1동 지하대강당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및 본부 각 실ㆍ국ㆍ본부장 등 고위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100분 청렴라이브(LIVE)’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 청렴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기획한 프로그램을 도입, 기존 강의 위주의 정형화된 방식에서 벗어나 판소리, 연극, 샌드아트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와 청렴교육을 접목해 진행했다.판소리 별주부전을 재해석하여 청렴가치를 전달하고, 부정 청탁을 주제로 한 상황극과 공직자의 부패로 발생한 사건을 소개하는 영상으로 구성, 청렴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 참석자를 최소화한 반면, 실시간 온라
-
부산소년원, 재원생 기능사 시험 13명 전원 합격
부산소년원(오륜정보산업학교, 원장 권을식)은 지난 달 15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제2회 정기검정 자동차정비기능사 ‧ 특수용접기능사 실기시험에 13명(자동차정비기능사 7명, 특수용접기능사 6명)이 응시해 전원 합격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자격증 취득이라는 목표로 실습 시간에 구슬땀을 흘린 결과이며, 응시생들 모두 주어진 실기시험 과제를 무리 없이 이행해 내는 실력을 뽐냈다.특수용접기능사 시험에 합격한 박모군은 “지금까지 잘 지도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선생님들의 가르침에 보답하고자 멋진 용접기능공이 되어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자동차정비반
-
서울준법지원센터, 저장강박증 가정 쓰레기청소 봉사활동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이태원)는 7월 8일 동대문구 휘경2동 소재 저장강박증 가정에 사회봉사대상자 11명을 투입, 쌓여 있는 생활쓰레기를 분리배출, 방충망 교체 및 청소를 실시하고 주거공간 전체 방역 등 주거환경개선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수혜 대상은 저장강박증 및 아동학대 의심 가정으로, 신속한 청소 및 방역지원을 동대문구 휘경2동 주민센터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다.동대문구 휘경2동파출소의 골목길 이동차량 안내 지원을 받았다. 동대문구청과 휘경2동 주민센터 동장 및 직원과 희망복지위원회 등 민·관 및 단체가 하나가 되어 대청소를 실시했다.수혜자인 김모 할머니는 청소 지원에 대해 생활쓰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