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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준법지원센터, 용황지구 및 용강동 일대 생활밀착형 환경가꾸기 활동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박종균)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8월 3일부터 약 1주일 간 사회봉사명령대상자 10여명을 배치해 용황지구 및 용강동 일대 생활밀착형 환경가꾸기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윤병길 시의원(경주시의회 제8대 전반기 의장)의 제안과 용강동행정복지센터(동장 고성달)의 사회봉사 국민공모 신청으로 착수하게 됐다. 용황지구는 경주의 신도시로 저녁 시간대에는 많은 주민이 가족과 함께 산책을 하거나 걷기 운동 등을 하고 있다. 하지만 도로변과 어린이공원 등에는 생활쓰레기 등이 버려져 있는데다 장마기간 동안 무성하게 자란 각종 잡초와 칡넝쿨 등이 인도를 침범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실
법무부, 제5기 마을변호사 1349명 위촉 법무부는 공익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는 물론, 행정안전부와의 적극적인 부처협의를 통해 7월 31일 전국 1491개 읍·면·동에서 활동할 제5기 마을변호사 1349명을 위촉(임기 2년)했다고 3일 밝혔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변호사가 무변촌 등 지방소도시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제도이다.특히,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첫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에 마을법률담당공무원 1636명을 지정해 마을주민을 중심으로 연결되는 ‘마을 단위 통합 구조 연계 시스템’을 구축했다.변호사의 수가 2만8천명을 상회하고 있음에도 전체 개업변호사의 74%가 서울에, 83%가 수도권에 편중
법무부,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전자보석) 제도’시행…8월 5일부터 ◇IT기술을 기반으로 67년 만의 새로운 보석(保釋) 방식 도입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는 8월 5일부터 전자장치부착법 제31조의2((개정 2020.2.4.)에 따라 구속‧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전자보석)’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석제도는 1954년 제정된「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운용해 왔으나 석방된 피고인의 도주 우려와 그에 따른 출석 담보 곤란 등의 사유로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3.9%만이 보석 허가를 받는 등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최근 3년간(2016 ~ 2018년) 구속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보석 허가 현황을 보면 3년 평균 5만3600명 중 보석청구인원은 6089명이며
부산솔로몬로파크, ‘꿈을 알고 나아가는 드림플라이’ 법체험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안 흡)와 김해진로교육지원센터(센터장 강대하)는 8월 1일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4층 세미나실에서 학생 14명을 대상으로 ‘꿈을 알고 나아가는 드림플라이’ 법체험을 시행했다고 3일 밝혔다.드림플라이 법체험은 양 기관 협조로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생들에게 모의법정 체험, 법조인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생활 속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찾아가는 법체험으로 진행됐다.학생들은 판사, 검사, 변호인 등 배역에 따른 시나리오를 통해 국민참여재판 형식의 모의법정체험을 했으며, 로스쿨 진학을 통해 법조인이 되는 과정에 대한 진로체험도 했다.부산솔로몬로파크 센터장(안 흡)은 "
법무공단부산지부, 사하구일원서 청렴·반부패 가두 캠페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정부의‘반부패 국정과제’및‘반부패방지시책’추진과 관련, 30일 사하구 일원에서 공단 내 청렴 및 반부패 문화 정착과 지역사회에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반부패 가두 캠페인’을 펼쳤다고 31일 밝혔다.부산시민을 대상으로 청렴 문화 사회정착을 위한 ‘부패방지권익위법’안내문 배포와 직원들의 청렴 구호 제창을 통해 공단이 지역사회 내에서 청렴 문화확산과 정착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활동을 벌였다.
법무부,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해외도피 범죄인 강제송환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국가간 정상적인 왕래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7월 스페인, 덴마크, 우크라이나로부터 해외 도피했던 범죄인 4명을 국내로 강제송환했다고 31일 밝혔다.우리나라의 형사사법 정의실현, 국내 피해자의 권리보호 등을 위해 범죄인인도 절차를 엄정히 진행하고 있다.① 지난 7월 10일 우리나라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A(남, 38세, 러시아 국적)를 우크라이나로부터 송환했다.A는 2015년 9월경 화성시에 있는 야적장에 침입해 파이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경찰에 체포된 후 경찰차의 창문을 손괴하는 등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재판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부의 국정과제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난다.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한도 5%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임차인들이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걱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 또한 이번 입법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관계를 보다 균형 잡힌 권리 관계로 재정립 했다.임차인이 희망하면 임차 거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갱신 시점에 해당 주택에서 직접 거주하기를 원한다면 아무런 제약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한
울산구치소, 코로나19극복 사랑의 헌혈 동참 울산구치소(소장 한천용)는 7월 30일 대한적십자사 울산혈액원과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헌혈’을 실시했다.울산구치소 청사 앞 헌혈버스에서 진행된 이번 단체 헌혈은 울산구치소 직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헌혈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혈액수급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대기자는 1m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체온 측정과 손 소독을 한 후 헌혈에 참여했다.한천용 울산구치소장은 “코로나19로 단체헌혈 취소가 잇따르면서 혈액 보유량까지 턱없이 부족해진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행사에 동참해준 직원들에게 감사하다. 앞으로도 다른 사
포항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청소년 대상 맞춤형 금연프로그램 시행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는 7월 30일 흡연문제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청소년 대상으로 경북금연지원센터와 연계한 맞춤형 금연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금연프로그램은 7월 16일 부터 회기별 7명 내외의 소집단으로 구성해 사회복지사, 간호사, 청소년상담사, 보호관찰관 등 분야별 전문가로 꾸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이 프로그램은 일산화탄소 측정, 심리 검사,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 흡연의 피해 인식 교육, 흡연으로 인한 학교 부적응 문제 등의 부정적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 교육과정, 금연 서약, 지속적 금연 지도를 통한 금연 성공에 목표를 두고 있다.프로그램에 대해 A교육생의 학교 담임교
수감중인 중국 국적 투자자, 중재요청서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에 접수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공동보도자료에서 현재 수감 중인 중국 국적의 민씨가 지난 7월 18일(한국시간)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과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 (ICSID 협약)’에 근거해 중재요청서(Request for Arbitration)를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접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청구인 민씨 측 법률대리인은 미국계 로펌 킹 앤 스폴딩(King & Spalding LLP).민씨는 중재요청서에서 '자신이 소유하는 국내회사 주식에 대한 우리은행의 담보권 실행으로 인해 해당 주식의 소유권을 모두 상실했고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자신의 투자를 위법하게 수용한
부산구치소, 코로나19 혈액수급 극복 단체헌혈 동참 부산구치소(유태오 소장)는 29일 코로나19 혈액 수급 비상 상황 극복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과 함께 3차 단체 헌혈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부산구치소 소장을 비롯한 교정공무원 29명이 코로나19로 혈액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 현장에 도움을 준다는 마음으로 헌혈에 나섰다.부산혈액원 관계자는 “부산구치소는 지난 3월 10일 49명이 헌혈에 참여하고, 이어 3월 24일에는 26명이 헌혈에 참여했는데, 오늘 또다시 29명이 참여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부산구치소 유태오 소장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하여 헌혈운동에 동참하겠다”고 했다. 한편
부산준법지원센터, 소외계층 가구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는 7월 29일 사회봉사명령대상자 3명을 배치해 소외계층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에 나섰다고 밝혔다. 수혜자 A씨(81)는 이사를 하기 위해 현재 거주지를 청소하고 폐가구를 처분해야 하나 처리 비용이 없어 난처한 상황을 겪던 중 대저1동행정복지센터의 소개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신청하게 됐다. 이날 봉사자들은 A씨의 주거지에 방치되어 있던 폐가구를 처분하고 정리를 도우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봉사자 B씨(39)는 “평소 봉사활동을 해본 적이 없어 이번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새로운 경험이 되었다. 사회봉사가 끝나더라도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 고 말했다. 안병경 부산준법지원센터 소장은 “해가 지날수
법사랑위원 부산서부지역연합회, 법무공단부산지부에 100만원 상당 물품 기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7월 29일 법무부 법사랑위원 부산서부지역연합회가 세탁기 및 안전화(12켤레) 등의 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부산지부 숙식보호대상자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성공적이고 건강한 자립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응원하기 위해서다. 법무부 법사랑위원 부산서부지역연합회를 대표하여 김경조 부회장과 김종열 운영실장이 28일 부산지부를 방문해 전달식을 가졌다.
울산지검, 울산 모 방송사 전 간부와 김진규 남구청장 선거 회계책임자 ‘가짜 인터뷰’사건 재판 회부 울산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임은정 부장검사는 29일 자신의 고소사건 무마를 위해 허위 인터뷰를 만들어 고소인을 협박하고, 명예훼손을 한 혐의 등으로 울산지역 모 방송사 전 부장기자 A씨와 이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김진규 남구청장 선거 회계책임자 B씨에 대해 구공판 기소 처분했다. 2018년 6월 김 구청장 선거 회계책임자 B씨는 모 방송사 전 간부 A씨에게 “강사 C씨(피해자, 고소인)가 강의 중에 보조금 빼먹기식 강의를 했다. 순 사기꾼 집단 같았다”는 등 27분 57초에 걸쳐 허위 인터뷰를 하고, 당시 모 방송사 부장기자였던 A씨는 이를 편집·음성 변조해 평소친분이 있던 울주군의회 D의원과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사사무실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저장강박 독거노인세대 주거환경개선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7월 29일 부산시 북구 덕천동 소재 저장강박 독거노인세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0명을 배치, 부산 북구청 희망복지과와 협업해 집안의 음식물, 헌옷 및 생활쓰레기 등 적치물을 치우는 주거환경개선 국민공모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저장강박 독거노인 A씨(64·남)는 가족들과의 갈등으로 처, 아들 2명이 모두 집을 나가 작년 경부터 혼자 생활한 이후 각종 생활쓰레기 등 수집한 물건들을 버리지 못하고 집에 쌓아두는 등 이웃들에게도 피해가 있는 실정이었다. 이번 사회봉사 활동은 북구청의 ‘취약계층 사례관리사업’ 서비스 연계 대상자 지원 요청에 따라 2013년 5월부터 법무부에서 실시하고 있
진주대봉로타리클럽, 법무공단 경남서부지소에 마스크 1000장 기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지소장 이재영)는 7월 28일 지소회의실에서 국제로타리 3590지구 진주대봉 로타리클럽(회장 송종문)이 코로나19로 힘들게 보내고 있는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위한 마스크 1000장를 기부했다고 밝혔다.진주대봉로타리 클럽은 출소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마스크, 한우곰탕 기부, 주거개선 활동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송종문 회장은 경남서부지소 사전상담위원회 위원으로서 출소 2개월 이내의 출소자들의 사회복귀에 필요한 자립계획 및 수립 지원을 위해 교도소를 방문해 직접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송종문 회장은 “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고충을 겪고 있는 법무보호
경실련 "검찰개혁 본질 망각한 법무·검찰개혁위(안), 폐기하라" 7월 27일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21차 검찰개혁 권고안을 내놨다. 권고안에는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 및 검사장에 대한 분산, ▲법무부장관의 고등검사장 수사지휘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실련은 28일 법무부의 고검장 수사지휘를 상정하고 있는 권고안이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경실련은 그동안 검찰권행사의 중립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검사동일체 원칙 폐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인사위원회의 실질화, 법무부의 비검찰화 등을 주장해왔다. 경실련이 법무부장관의 수사권 폐지를 주장해오고 있는 것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규정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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