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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충남지부협의회장 이·취임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는 9월 20일 서산 아르델웨딩컨벤션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충남지부협의회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취임식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최운식 이사장, 대전지방검찰청 박주현 서산지청장, 권덕근 서산보호관찰소장, 이계환 전국연합회장, 최재원 이임회장 및 최태환 취임회장, 법무보호위원 및 직원 등을 비롯한 100여 명이 참석했다.1부 이임식은 법무보호사업에 적극적으로 봉사해 온 최재원 이임회장에 대한 감사패와 꽃다발을 수여, 2부 취임식은 유공 자원봉사자에 대한 이사장 표창 수여, 취임사, 내빈 축사와 취임회장의 보호사업지원금(1,000만원)과 법무보호 구호양곡(
창원준법지원센터, 소외계층 어르신 가정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9월 20일 경남 의령군 유곡면 저소득 소외계층 어르신 가정에 도배, 장판 교체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를 했다고 밝혔다. 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의령농협의 의뢰를 받아 적격 심사를 통해 이뤄졌다. 창원준법지원센터서 도배, 장판 기술을 가진 사회봉사명령(특기 집행) 대상자를 지원했다. 수혜 어르신은 “자녀들도 형편이 어려워 도배 한번하기도 힘들었는데 이렇게 새집처럼 만들어 주어 감사하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창원준법지원센터 김정렬 소장은 “앞으로도 소외된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능 있는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 할 수
정읍교도소, 출소예정자 채용면접 행사로 2명 취업 성공 정읍교도소(소장 박기주)는 9월 20일 소 내 인성교육실에서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제5회 채용면접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출소예정자 5명과 ㈜서부현대서비스와 ㈜두성에스비텍 2개 기업체가 참여해 1대1 채용면접으로 출소예정자들에게 취업 기회 제공 및 안정된 삶의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출소예정자들에게 기술교육 및 전문 자격증 취득 과정을 상담 후 조모씨(48)와 장모씨(39)는 면접을 통해 채용약정서를 작성해 취업에 성공했다.출소예정자 장모(39)씨는 “출소 후에 생계유지가 걱정이었는데, 이제 일할 곳이 있어서 행복하다”고 기뻐했다. 박기주 정읍교도소장은 “참여해 준 기업체 대표들의 노고에
안동교도소, 정부정책 소통과정 초빙교육 안동교도소(소장 육근우)는 지난 16일 오전 9시 30분 청사 직원교육실에서 ‘법무부 정부정책 소통과정 교육’을 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정부혁신·적극행정·갑질예방 및 달라지는 정부와 법무부가 나가야 할 방향이라는 주제로 한국생산성본부 채지연 강사를 초빙해 진행했다. 채지연 강사는 교육에서 전자경비 울타리 감지 시스템 개선을 통한 예산 절감 사례 등을 소개하며 “적극행정은 성과가 없더라도 그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며 적극행정에 동참해 주기를 당부했다.육근우 안동교도소장은 “이번 교육으로 정부혁신, 적극행정 등 정부정책의 성과를 창출하고, 직장내 갑질을 예방해 따뜻하고 행복한 직장분위
대한법률구조공단-캠코, 채무자 개인회생 무료법률지원 협약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9월 19일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와 채무자 개인회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캠코 양재타워에서 진행된 이날 업무협약은 과중한 부채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캠코가 기금을 출연하고, 공단은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지원대상은 캠코 채무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5%이하(1인가구 월소득 2,431,015원, 2인가구 4,075,106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자로 한정했다. 먼저 캠코에서 개별 사건의 지원 가능여부를 판단해 공단으로 이관하면, 공단은 개인회생 절차 종료시까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당진 사회성향상위원회 창립총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에서는 9월 16일 오후 2시 30분 충남지역 법무보호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당진 사회성향상위원회 창립총회”를 가졌다고 19일 밝혔다.이날 창립총회 1부는 참석자 소개 및 법무보호위원 위촉장 전수, 법무보호사업 영상물 시청을 비롯한 회칙제정 순으로, 2부 순서는 초대 회장으로 현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당진시지부 지부장인 김장수 회장이 추대되어 임원선출 및 사업계획서 통과, 지부장 격려사 순으로 진행됐다.김장수 초대 회장은 “범죄 없는 밝은 사회구현을 위해 양질의 생활관 물품 지원과 함께 장기간 사회와 격리된 교정생활로 사회부적응을 겪고 있는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 한빛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대상 법 캠프 운영 법무부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상현)는 9월 17일 한빛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과 함께 주말 법 캠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프는 준법의식 함양을 위해 청소년들이 직접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이 돼서 재판을 진행해보는 모의법정 프로그램과 청소년과 관련한 법률 OX 퀴즈, 관계기술 훈련 등 체험위주의 법교육으로 이뤄졌다. 캠프에 참여한 김모(11) 군은 “평소 딱딱하게 느껴졌던 법정과 재판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이상현 센터장은 “이번 캠프를 기회로 삼아, 캠프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법질서를 준수하고, 장차 건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를 희망한다”는 바람을 전했다.한편 의정부청소
제주보호관찰소, 관내 아동학대 피해가정 찾아 직원 성금 전달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제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유정호)는 9월 16일 관내 아동학대 피해 가정을 찾아 직원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지역사회에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제주보호관찰소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로 마련됐다. 그동안 제주보호관찰소는 매년 설, 추석 전 지역사회 불우이웃에게 성금을 전달해왔다.유정호 제주보호관찰소장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이웃에게 따듯한 손길과 관심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 용기를 갖기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제주보호관찰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법무부장관, 스토킹범죄 엄정대응 지시 및 피해자보호 스토킹처벌법 개정 추진 법무부장관은 16일 대검찰청에 스토킹범죄에 대한 엄정대응과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최근 지하철 신당역에서 스토킹범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가해자가 피해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국민들에게큰 충격을 주고 있다.검찰은 스토킹 사건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요소를 철저히 수사하고, 가해자에 대해 접근 금지, 구금장소 유치등 신속한 잠정조치와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청구하는 등 스토킹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키로 했다.한편 법무부는 현재 스토킹처벌법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어 ① 초기에 수사기관이 개입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장애가있고, ②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
창원준법지원센터, 태풍 피해 영세농가 긴급재난복구 사회봉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9월 13 ~16일 창원시 의창구 동읍 소재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영세 농가에 사회봉사자들을 배치해 긴급재난복구 사회봉사를 집행했다고 밝혔다.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경남 창원시 동읍 농협과의 협조로 진행됐다.수혜 농민은 “가을철 수확을 앞두고 피해를 입게 되어 상심이 컸는데 자신의 일처럼 피해 복구를 위해 사회봉사자들이 성심껏 도와주어 감사하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창원준법지원센터 김정렬 소장은 “앞으로도 자연재난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시설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회봉사 대상자를 적극 지원 하겠다”고 했다.
전주소년원, 한국소년보호협회 후원 출원생 희망드림 장학금 전달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장재원)은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 후원으로 소년원 출원생 5명에게 희망드림 장학금(대학생 150만 원, 고등학교 재학생 50만 원)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는 매년 2회 희망드림 장학금을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다.이번 후원은 장학금 후원 외 코로나 응원금 및 생활정착지원금으로 1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제공해 출원생의 문화여가활동 증진에 기여했다.대학생 K군은 "2학기 등록급 납부로 인해 용돈과 생활비 마련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는데, 전주소년원 선생님이 저의 사정을 알고 추천해 주었다. 이번 장학금으로 학업을 지속할 수 있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장재
법무부,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추진 법무부는 아동성범죄를 범한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13세 이만 아동대상 치료감호 특례 규정 도입과 소아성기호증 아동 성범죄자의 치료감호 기간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감호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소아성기호증이 의심되는 아동 성범죄자들의 출소 이후 재범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 현재 이들에 대한 강제 입원치료 등 재범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법무부는 ① 현재 형을 선고할 때 부과하는 치료감호제도를 확대,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아동성범죄자들에게는 ‘사후적으로도’ 치료감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②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피치료감호자의 치료기간을 횟수 제한 없이 연장할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제2차 검정고시 합격 청소년 장학금 전달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송인선)는 지난 13일 2022년 제2차 검정고시 시험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 9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북부보호관찰소협의회 김경민 회장이 기부한 장학금으로 이뤄졌다. 김경민 회장은 “열심히 노력하여 좋은 결과를 보여준 청소년들에게 축하를 보내며, 학업을 지속하여 꿈을 갖고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송인선 소장은“보호관찰위원 협의회의 지속적인 지원에 감사드리며,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검정고시 합격을 계기로 더 힘찬 전진을 기대한다. 서울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
검찰, 50억대 비자금 의혹 신풍제약 압수수색 검찰이 57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신풍제약을 15일 압수수색했다. 이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의 1차 수사 이후 추려진 금액이나,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성상욱 부장검사)는 이날 신풍제약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 신풍제약 본사와 공장 및 임원 사무실·주거지 등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신풍제약은 2010년대부터 장기간 의약품 원료사와 허위로 거래해 원료 단가를 부풀리는 방식 등을 통해 57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았으나 경찰은 비자금 용처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 신풍제약 임원 A씨는 지난
법무부 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꽃마리’재원생 대상 법캠프 운영 법무부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이상현)는 9월 15일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인 ‘꽃마리’ 재원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법캠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프는 체험 위주의 법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준법의식을 함양해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하는데 주안점을 뒀다.캠프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눈높이에 맞는 법교육 및 다양한 법체험 활동으로 준법의식이 높아지는 계기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이상현 센터장은 “이번 캠프를 기회로 삼아, 캠프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법질서를 준수하고, 장차 건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를 희망한다”고 바람을 전했다.한편 법무부 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법
법무부, 뉴질랜드 가방 속 아동시신 사건 범죄인 긴급인도구속 명령 최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가방 속 아동시신 2구(7세·10세)가 발견된 사건 관련, 범죄인인도 중앙기관인 법무부는 뉴질랜드로부터 A씨(42·여, 뉴질랜드국적)에 대한 긴급인도구속 요청을 받고 사건을 검토한 결과,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해 서울고등검찰청에 긴급인도구속을 명령했다고 밝혔다.울산중부경찰서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친자녀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를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검거했다. A씨는 뉴질랜드에 이민을 가서 현지 국적을 취득했고 범행 이후 한국에 들어와 도피 생활을 했다.서울고등검찰청은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A씨에 대한 살인 혐의로 긴급인도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고, 이에 따라 9월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준수사항위반 청소년 구인 후 유치 집행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 소장 정성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대 청소년 A양(15)을 구인 조사 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에 유치된 A양은 특수절도 등을 저질러 2022년 5월 수원가정법원에서 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으면서 특별준수사항으로 야간외출제한명령 4개월 등을 부과받았다.하지만 A양은 보호관찰기간 중 주거지 상주의무 및 외출제한명령을 수시로 위반, 소재 불명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 등으로 구인됐다. 이후 조사 결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고의로 회피하며 또다시 재범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정성수 소장은 “사회규범 의식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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