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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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보호관찰소, 완주 소양농협 추천 영세·고령농가 봉사활동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황남례)는 9월 28일부터 완주 소양농협이 추천한 영세․고령농가 등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배치해 농촌봉사활동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전주보호관찰소와 완주 소양농협은 코로나19 확산 및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 등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효과적인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2022년 상반기까지 사회봉사 대상자 653명을 배치, 120여 곳의 농가를 지원했고, 이번 주부터는 가을걷이 및 겨울작물 재배를 위한 흙다지기 작업 등 농촌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완주 소양농협 관계자는 “초기 일부 농가에서는 사회봉사 대상자가 범죄자라는 선입견이 있어 도움받기를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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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부산지부, ‘아름다운 동행을 위한 후원기업’ 2~5호점 현팍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최규삼)는 9월 29일 부산 사상구 소재의 ‘대진기계(대표 이우열)’, 왕주정밀(대표 양진수), ‘대동금속(대표 박동석)’, ‘태양정밀연마(대표 김봉수)’를 차례로 방문해 아름다운 동행을 위한 후원기업 2~5호점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각 업체 대표들과 부산지부협의회 이우열 회장 등 법무보호위원, 최규삼 지부장, 나석현 취업지원과장 등 직원들이 참석했다. ‘아름다운 동행을 위한 후원기업 현판식’은 후원기업 선정을 통해 법무보호사업 홍보와 출소자 등 법무보호대상자에 대한 인식개선, 법무보호대상자 자립지원 확대 등을 위한 목적으로 부산지부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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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멘토단 위촉장 전수 및 간담회 가져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소장 김정명)는 9월 29일 본교 강당에서 멘토링 활동의 내실을 다지기 위하여 멘토단 위촉장 전수식 및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장 전수식은 멘토단 의욕 고취와 그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서다.전체 멘토단 인원은 42명이며, 지역사회 비행청소년을 상담하는 심리 전문가들이다.전수식 후에는 간담회를 통해 멘토링 활동 시 준수사항 교육, 멘토링 현황보고 및 우수사례 공유, 멘토링 결연 활성화와 효율적인 민간자원 조직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의 시간도 가졌다. 멘토단 한 위원은 “전문심리상담가로서 멘토-멘티 결연을 통해 비행초기 단계의 멘티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너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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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보호관찰소, 이수명령 불응자 벌금 처분 받아
법무부 부산서부보호관찰소(소장 권을식)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집행에 연속적으로 무단불참한 대상자 A씨가 수사 의뢰 돼 벌금 처분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 및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 받아 이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으나, 교육 이수를 거부하고 담당자의 독려에도 수차례 교육 지시에 불응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 됐다. 이수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성폭력 범죄자를 대상으로 일정 시간 보호관찰소 등에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단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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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으로 보호관찰 중 또 스토킹, 집행유예 취소 위기
스토킹 범죄로 보호관찰을 받던 중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대상자의 집행유예가 취소될 상황에 놓였다.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안산준법지원센터)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A씨(40대· 남)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해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스토킹 치료 강의 40시간을 선고받았다. 또 준수사항으로 피해자에 대해 100m 이내로 접근하거나 문자·전화·메신저 등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을 것을 부과받았다. A씨는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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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호관찰소, 동구의회 의장단 초청 보호관찰 설명회 가져
대구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9월 28일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의장 김재문) 의장단을 초청해 보호관찰 업무현황과 지역사회 내 범죄예방을 위해 법집행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날 설명회는 대구보호관찰소장, 동구의회의장 등 14명이 참석해 보호관찰 주요 정책 및 대구지역, 특히 동구지역 범죄 현황에 대해 얘기를 나누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김재문 의장은 “동구의회 인근에 위치한 보호관찰소에 직접 방문해서 우리 지역 범죄 현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으며 지역 내 보호관찰대상자들의 원만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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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준법지원센터, 태풍 피해 농가 지속적 사회봉사대상자 지원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배영준)는 9월초 우리나라 남부지방을 강타한 태풍, 특히 포항과 경주지역에 큰 피해를 주어 자연재해에 낙담하여 실의에 빠진 농민들을 돕기 위해 태풍 피해 지역에 지속적으로 사회봉사대상자를 배치해 피해 복구에 노력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경주지역 농민들을 돕기 위해 소 내 자체 피해복구 특별기동반 1개조를 긴급 편성, 각 지역 농협으로부터 접수된 피해복구 지역에 지난 9월 7일부터 9월 16일까지 사회봉사대상자 67명을 지원했다. 이후 가을 농작물 수확에 일손이 부족한 영세·고령 농가에 사회봉사대상자를 배치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태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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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 박홍근 원내대표의 고소관련 입장 밝혀
법무부는 9월 28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대한 고소와 관련,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입장을 알렸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 27일 헌법재판소)의 공개된 재판정에서 한 공적인 변론에 대한 불만인 듯 합니다만, 재판을 5시간이나 했는데 뒤늦게 재판정 밖에서 이러실게 아니라, 할 말이 있으면 재판정에 나와서 당당하게 말씀하시지 그랬나 싶습니다. 저희가 진실을 말했다는 것은, 국민들과 언론, 헌법재판관들 모두 보셨으니,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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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전세사기 등 피해자 법률지원단 ’ 운영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세사기 등 주택임대차계약 피해자 법률지원단’을 설립, 9월 28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률지원단은 주택임대차계약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법률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1인가구 월소득 2,431,015원, 2인가구 4,075,106원 이하 등)의 경우 민사소송도 진행한다. 특히 전세보증금 반환사건에서 파생되는 가압류, 임차권 등기명령, 부동산 중개인 대상 손해배상소송 등을 수행하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채무를 갚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파산 등의 법률구조도 하기로 했다. 공단은 이를 위해 본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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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장기 미신고자 구인 후 유치집행…집행유예 취소 신청
법무부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신고의무 및 주거지 상주의무 위반, 주거이전 미신고로 보호관찰대상자 B씨(50대)를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인 후 구치소에 유치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B씨는 특수상해, 사기, 사기미수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 및 보호관찰 3년 조건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그러나 B씨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판결 확정 후 1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출석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미신고 및 소재불명 등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이에 구인장을 발부받아 검거한 뒤 준수사항 위반사실 조사 후 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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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검찰ㆍ학교ㆍ민간단체 합동,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등굣길 캠페인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회장 박태일, 이하 범방)와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춘, 이하 범피)가 공동으로 9월 28일 오전 경주중·고등학교에서 등교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캠페인에는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이태훈 검사와 이영주 검사, 범피 이상춘 이사장과 범죄예방위원, 교사, 학생 등 50여명이 참여했다.이들은 등교생들에게 학교폭력 예방 문구가 인쇄된 휴대용 ‘손 소독 티슈’를 나눔하며 학교폭력없는 청정한 면학분위기 조성에 함께 해 줄 것을 당부했다.경주고등학교 조광식 교장은 “학교폭력 근절은 교육계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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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보호관찰소, 가출 비행우려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 보호처분변경 신청
안산보호관찰소(안산준법지원센터)는 가출해 비행의 우려가 컸던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 K양(14)을 9월 27일 검거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하고 수원가정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했다고 일 밝혔다. K양은 지난 2월에서 3월 사이에 가출해 성인 남성과 숙식하며 사기 혐의로 5월 18일 수원가정법원에서 단기보호관찰 및 야간외출제한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후 K양은 짙게 화장하고 등교했다가 교사에게 수회 지적을 받는 등 학교생활 부적응과 늦은 귀가 등에 대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지도를 받아오다 지난 7월 초에 가출해 3개월째 무단결석을 반복해 학업유예 상황에 놓이며 재비행의 우려가 컸다. 안산보호관찰소 장흥수 과장(보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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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공주보호관찰소·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구슬땀'
법무부 공주준법지원센터(공주보호관찰소, 소장 장택용)는 지난 26일부터 민․관이 뜻을 모아 공주시 신풍면 소재 보호관찰대상자 A씨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공주시 직원,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회장 장원석), 적십자 회원, 보호관찰소 직원 등 16명이 참여했다.A씨(경계선급 지능 및 저장강박증 등 의심)는 거주하던 집에 불이 나자 그간 컨테이너 박스에서 지내며 주워온 샌드위치 패널을 활용, 혼자서 틈틈이 집은 지었으나 집 내부를 어떻게 하지 못해 극히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을 목격한 보호관찰관이 대상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주고자 관련 단체와 수차례 협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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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보호관찰소, 성인보호관찰 대상 인문학 특강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인천준법지원센터, 소장 김태호)는 9월 27일 강력사범 28명(성인보호관찰대상자)을 대상으로 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와 공동으로 인문학 특강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장창호(65) 전 교수의 강의로 진행됐다. 장 교수는 대만 중국문화대학교에서 중국문학박사 학위를 받고 국민대학교 등에서 30여년간 재직하다 올해 8월 정년퇴임 후 처음으로 재능나눔을 위해 출강에 나섰다. 이번 특강은 대상자들에게 인문학적 성찰을 통해 삶의 가치와 주체성을 확립시켜 자존감과 자존심 회복에 도움을 주어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과 재범예방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장 전 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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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10대 구인·집행
법무부 청주준법지원센터(청주보호관찰소, 소장 배점호)는 보호관찰 기간 중 정당한 사유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며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후 고의적으로 소재를 감춰 보호관찰 지도·감독을 회피하던 보호관찰 대상자 A군(16)을 9월 27일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인·집행했다고 밝혔다.소년원에서 임시퇴원 후 보호관찰을 받던 A군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가출한 뒤 불량교우들과 어울리는 등 재범 가능성이 높았던 대상자로 앞으로 대전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임시퇴원이 취소되면 소년원에서 다시 생활할 예정이다.청주준법지원센터는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 적극적인 보호처분변경 또는 임시퇴원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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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청렴릴레이 직원 교육
법무부 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 센터장 전영선)는 9월 27일 오전 센터 회의실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실천 결의대회를 가지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청렴릴레이 직원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국정 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가치에 중점을 두고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전영선 센터장은 공직자로서 법에 따라 5가지 신고·제출의무와 5가지 제한·금지 행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면서 “직무과정에서 법을 위반하면 징계나 과태료 더 나아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전직원이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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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대 박수연 부산구치소장 취임…"신뢰 받고 보람이 넘치는 구치소"
제68대 부산구치소장으로 일반직 고위공무원 박수연(48) 소장이 26일 취임했다. 박수연 소장은 제주 삼성여고와 제주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을 수료했다. 2000년 교정직 5급 행정고시(43회)로 임관해 광주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 서울지방교정청 직업훈련과장, 제주교도소장, 법무부 심리치료과장, 서울지방교정청 총무과장, 서울남부교도소장, 부산교도소장(부이사관)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 예방과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별도의 취임식은 생략하고, 출근 후 곧바로 초도순시를 하며 기관 현황과 방역실태 등을 점검했다. 박수연 부산구치소장은 직원들에게 보낸 비대면 방식의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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