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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 한빛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대상 법 캠프 운영 법무부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상현)는 9월 17일 한빛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과 함께 주말 법 캠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프는 준법의식 함양을 위해 청소년들이 직접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이 돼서 재판을 진행해보는 모의법정 프로그램과 청소년과 관련한 법률 OX 퀴즈, 관계기술 훈련 등 체험위주의 법교육으로 이뤄졌다. 캠프에 참여한 김모(11) 군은 “평소 딱딱하게 느껴졌던 법정과 재판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이상현 센터장은 “이번 캠프를 기회로 삼아, 캠프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법질서를 준수하고, 장차 건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를 희망한다”는 바람을 전했다.한편 의정부청소
제주보호관찰소, 관내 아동학대 피해가정 찾아 직원 성금 전달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제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유정호)는 9월 16일 관내 아동학대 피해 가정을 찾아 직원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지역사회에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제주보호관찰소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로 마련됐다. 그동안 제주보호관찰소는 매년 설, 추석 전 지역사회 불우이웃에게 성금을 전달해왔다.유정호 제주보호관찰소장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이웃에게 따듯한 손길과 관심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 용기를 갖기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제주보호관찰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법무부장관, 스토킹범죄 엄정대응 지시 및 피해자보호 스토킹처벌법 개정 추진 법무부장관은 16일 대검찰청에 스토킹범죄에 대한 엄정대응과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최근 지하철 신당역에서 스토킹범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가해자가 피해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국민들에게큰 충격을 주고 있다.검찰은 스토킹 사건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요소를 철저히 수사하고, 가해자에 대해 접근 금지, 구금장소 유치등 신속한 잠정조치와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청구하는 등 스토킹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키로 했다.한편 법무부는 현재 스토킹처벌법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어 ① 초기에 수사기관이 개입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장애가있고, ②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
창원준법지원센터, 태풍 피해 영세농가 긴급재난복구 사회봉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9월 13 ~16일 창원시 의창구 동읍 소재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영세 농가에 사회봉사자들을 배치해 긴급재난복구 사회봉사를 집행했다고 밝혔다.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경남 창원시 동읍 농협과의 협조로 진행됐다.수혜 농민은 “가을철 수확을 앞두고 피해를 입게 되어 상심이 컸는데 자신의 일처럼 피해 복구를 위해 사회봉사자들이 성심껏 도와주어 감사하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창원준법지원센터 김정렬 소장은 “앞으로도 자연재난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시설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회봉사 대상자를 적극 지원 하겠다”고 했다.
전주소년원, 한국소년보호협회 후원 출원생 희망드림 장학금 전달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장재원)은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 후원으로 소년원 출원생 5명에게 희망드림 장학금(대학생 150만 원, 고등학교 재학생 50만 원)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는 매년 2회 희망드림 장학금을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다.이번 후원은 장학금 후원 외 코로나 응원금 및 생활정착지원금으로 1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제공해 출원생의 문화여가활동 증진에 기여했다.대학생 K군은 "2학기 등록급 납부로 인해 용돈과 생활비 마련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는데, 전주소년원 선생님이 저의 사정을 알고 추천해 주었다. 이번 장학금으로 학업을 지속할 수 있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장재
법무부,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추진 법무부는 아동성범죄를 범한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13세 이만 아동대상 치료감호 특례 규정 도입과 소아성기호증 아동 성범죄자의 치료감호 기간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감호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소아성기호증이 의심되는 아동 성범죄자들의 출소 이후 재범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 현재 이들에 대한 강제 입원치료 등 재범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법무부는 ① 현재 형을 선고할 때 부과하는 치료감호제도를 확대,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아동성범죄자들에게는 ‘사후적으로도’ 치료감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②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피치료감호자의 치료기간을 횟수 제한 없이 연장할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제2차 검정고시 합격 청소년 장학금 전달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송인선)는 지난 13일 2022년 제2차 검정고시 시험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 9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북부보호관찰소협의회 김경민 회장이 기부한 장학금으로 이뤄졌다. 김경민 회장은 “열심히 노력하여 좋은 결과를 보여준 청소년들에게 축하를 보내며, 학업을 지속하여 꿈을 갖고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송인선 소장은“보호관찰위원 협의회의 지속적인 지원에 감사드리며,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검정고시 합격을 계기로 더 힘찬 전진을 기대한다. 서울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
검찰, 50억대 비자금 의혹 신풍제약 압수수색 검찰이 57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신풍제약을 15일 압수수색했다. 이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의 1차 수사 이후 추려진 금액이나,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성상욱 부장검사)는 이날 신풍제약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 신풍제약 본사와 공장 및 임원 사무실·주거지 등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신풍제약은 2010년대부터 장기간 의약품 원료사와 허위로 거래해 원료 단가를 부풀리는 방식 등을 통해 57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았으나 경찰은 비자금 용처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 신풍제약 임원 A씨는 지난
법무부 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꽃마리’재원생 대상 법캠프 운영 법무부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이상현)는 9월 15일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인 ‘꽃마리’ 재원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법캠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프는 체험 위주의 법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준법의식을 함양해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하는데 주안점을 뒀다.캠프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눈높이에 맞는 법교육 및 다양한 법체험 활동으로 준법의식이 높아지는 계기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이상현 센터장은 “이번 캠프를 기회로 삼아, 캠프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법질서를 준수하고, 장차 건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를 희망한다”고 바람을 전했다.한편 법무부 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법
법무부, 뉴질랜드 가방 속 아동시신 사건 범죄인 긴급인도구속 명령 최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가방 속 아동시신 2구(7세·10세)가 발견된 사건 관련, 범죄인인도 중앙기관인 법무부는 뉴질랜드로부터 A씨(42·여, 뉴질랜드국적)에 대한 긴급인도구속 요청을 받고 사건을 검토한 결과,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해 서울고등검찰청에 긴급인도구속을 명령했다고 밝혔다.울산중부경찰서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친자녀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를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검거했다. A씨는 뉴질랜드에 이민을 가서 현지 국적을 취득했고 범행 이후 한국에 들어와 도피 생활을 했다.서울고등검찰청은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A씨에 대한 살인 혐의로 긴급인도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고, 이에 따라 9월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준수사항위반 청소년 구인 후 유치 집행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 소장 정성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대 청소년 A양(15)을 구인 조사 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에 유치된 A양은 특수절도 등을 저질러 2022년 5월 수원가정법원에서 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으면서 특별준수사항으로 야간외출제한명령 4개월 등을 부과받았다.하지만 A양은 보호관찰기간 중 주거지 상주의무 및 외출제한명령을 수시로 위반, 소재 불명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 등으로 구인됐다. 이후 조사 결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고의로 회피하며 또다시 재범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정성수 소장은 “사회규범 의식이 미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검정고사 합격 보호관찰 청소년 장학금 전달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권을식)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도 성실히 학업에 매진해 검정고시에 합격한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 8명에게 부산서부호보관찰 민관협력위원회(회장 전병선) 후원으로 총 16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병선 회장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보호관찰소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장학금을 받은 A양(14)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학업 여건이 어려웠을 때 보호관찰소에서 검정고시 사이버학습 수강권과 책을 지원해준 덕분에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고 이렇게 검정고시에 합격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사회복지사가 되어 어려운 사람을 도
2022년 제13회 법조윤리시험 합격자 발표…합격률 96.19% 법무부는 9월 15일 제13회 법조윤리시험(8.6.)의 합격자를 발표했다. 올해 시험에는 2,128명이 응시해 2,047명이 합격했다(합격률 96.19%, 작년 96.50%). 개인별 합격여부는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법조윤리시험은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실시한다. 합격기준은 만점의 70% 이상으로, 선택형 40문항 중 28문항 이상 득점 시 합격하고, 그 성적은 변호사시험의 총득점에 산입하지 않는다.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이 내실화될 수 있고 응시자가 정규 수업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면 무난히 합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15일 공포…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 신설 법무부는 병역미이행 복수국적자의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를 신설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1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2020년 9월 24일 헌법재판소는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시점(만 18세 되는 해 1월1일)부터 3개월 이내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 해소 전까지 일률적으로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다만 위헌 결정에 따른 병역의무의 공평성 확보 어려움 방지 등 차원에서 2022. 9. 30.까지 심판대상 법률조항 잠정적용했다.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통과(2022. 9. 1.) 후 오늘(2022. 9. 15.
경주준법지원센터, 장애인작업장 일대 잡초제거 등 환경정화활동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경주보호관찰소, 소장 배영준)는 9월 15일 지역사회 소외계층인 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경주시장애인보호작업장(시설장 권순관)에서 사회봉사대상자, 보호관찰소 직원 등 15명이 보호작업장 및 인근 공터까지 잡초제거 및 폐기물 수거 등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장애인작업장 인근 공터는 경주시 용강동 소재 용강공단 내 위치한 지역으로,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잡초가 무성하고 주변 아파트단지 등에서 불법 투기한 각종 생활쓰레기, 소파, 의자 등이 버려져 환경오염은 물론 범죄 사각지대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장애인 및 지역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화활동에 나섰다. 이번 봉
대한법률구조공단-코빗, 가상자산 거래 피해자 무료법률서비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9월 15일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빗과 가상자산 거래 피해자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코빗은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하는 투자사기 등 다양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1,700여만 원을 공단에 출연한다.법률구조공단은 출연금을 바탕으로 가상자산 거래 피해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5%이하(1인가구 월소득 2,431,015원, 2인가구 4,075,106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민사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할 계획이다.
법무보호공단울산지부, 제30호 후원기업 현판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9월 14일 울산 북구에 위치한 정일ENG(대표이사 이종식)를 아름다운 동행 제30호 후원기업으로 선정하고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후원기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자립을 위해 매달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지원하게 된다.정일ENG는 승용․상용 자동차의 머플러 제작업체로 2006년 4월 설립 이후 보호대상자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취업기회 제공에도 노력하고 있다. 이종식 대표이사는 “금번 정기후원을 통해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과 사회복귀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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