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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호관찰소, 국립법무병원 박재상 의료부장 초빙 직원 직무교육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이형섭)는 10월 21일 정신질환 및 마약 등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대상자를 관리하는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알코올 및 마약 등 중독관련 전문가인 박재상 국립법무병원(법무부 공주치료감호소) 의료부장을 초빙해 직무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박재상 의료부장이 대전·충청권 보호관찰소 직원을 상대로 중독 대상자의 특성과 이들에 대한 적절한 상담기법을 비롯한 국립법무병원의 현황 등을 설명했다. 교육을 받은 대전보호관찰소 문창진 계장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박재상 의료부장의 명쾌한 설명으로 알코올 및 마약 등 중독 대상자의 특성과 적절한 상담기법을 잘 이해했고, 이 교육을 통해 앞으로 재범 방
법무보호공단부산지부, 심리상담위원회 창립총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최규삼)는 10월 21일 지부1층 회의실에서 심리상담위원회 창립총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이정화 여성위원회 회장 등 부산지부협의회 임원진들과 이영림 회장 등 심리상담위원회 위원, 최규삼 지부장 및 직원들이 참석했다.공단 부산지부 심리상담위원회는 심리상담 영역 등의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함께 뜻을 모아 만든 자원봉사단체이다. 앞으로 부산지부에서 진행되는 법무보호복지사업 중 심리상담 영역 등에 대한 자문과 수퍼비전 뿐 아니라, 법무보호대상자 및 가족들에 대한 직접적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등 활발히
2023년도 변호사시험(제12회)부터 중증 장애인 응시자 전원 희망 시험장 배정 예정 법무부는 10월 19~25일까지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2023. 1. 10.~14. 예정) 응시자들의 원서를 접수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법무부는 장애인 응시자를 가급적 희망 시험장으로 배정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으나, 일부 장애인 응시자에 대해서는 시설, 장비, 인력 등의 문제로 희망을 반영하지 못한 사례들이 있었다.이에 법무부는 2022년 9월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공정한 기회 제공을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법학전문대학원들과 협의를 진행해 왔고, 2023년도 변호사시험(제12회)부터는 모든 중증 장애인을 희망 시험장으로 배정할 예정이다고 했다.
법률구조공단, 배우 손현주씨 홍보대사로 위촉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부에서 공단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고, 영화배우이자 탤런트 손현주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손현주 홍보대사는 1991년 방송계에 데뷔한 이래 30여 년간 서민들의 애환을 진솔하게 드러내는 연기활동을 해왔고, 최근에는 ‘한산:용의 출현’, ‘모범형사 2’ 등을 통해 선 굵은 연기를 선보이고 있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손현주 홍보대사는 가식 없고 겸손한 연기활동으로 서민들로부터 폭넓은 인기를 얻고 있다”며 “이같은 모습이 공단의 지향점과 맞닿아 있어 홍보대사로 위촉하게 됐다”고 전했다.법률구조공단은 법을 잘 모르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소년보호관찰대상자 2차 릴레이 특강 가져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최종철)는 지난 9월 여성보호관찰 대상자 성교육 특강에 이어 10월 19일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제 2차 릴레이 특강’을 가졌다고 밝혔다.‘릴레이 특강’은 성별, 사범별, 연령별 등 맞춤형 교육을 전문강사의 강의로 매월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10월에는‘청소년 교통안전 교육과 자동차 프라모델 만들기 체험활동’으로 구성됐다. 이번 특강은‘The교통안전생활연구소’임재욱 소장의 강의로 청소년 교통사고의 유형과 안전, 스몸비(스마트폰을 보느라 고개를 숙이고 길을 걷는 사람) 사고 예방, 전동킥보드의 올바른 이용 방법 등으로 이뤄졌다.교통안전 교육을 진행한 임재욱 강사는 “청소년들이 이해
서울보호관찰소, 전자감독 신속수사팀 신설 1년…총123건 입건 법무부는 2021년 8월 전자발찌 ‘피부착자’(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가 송파구에서 여성 2명을 살해한 일명 ‘강윤성 사건’을 계기로 2021년 10월 전국 13개 기관에 전자감독 신속수사팀을 설치했다. 2022년 10월 현재 전국 18개 기관에서 122명이 신속수사팀에서 근무 중이다.신속수사팀 운영으로 전자감독 담당자의 지도감독 업무와 신속수사팀의 수사 업무가 분리되어 기존 온정적·미온적으로 대처하던 지도감독 방식에서 벗어나 강력범죄로부터 사회방위라는 전자감독제도의 실효성 강화 방향으로 변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위반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강제수사 등 엄정한 대응으로 훼손 및 재범우려자의 사전 재범억제 효과와
안산준법지원센터, 경기남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수강명령 협력기관 지정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는 19일 경기남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를 수강명령 협력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안산준법지원센터는 검찰청, 법원에서 도박중독 예방 및 재범방지 교육을 받도록 처분받은 도박사범을 대상으로 수강명령을 집행해 오고 있다. 최근 온라인도박 문제 등이 심각해짐에 따라 도박으로 인해 수강명령 처분을 받는 대상자들이 늘면서, 경기남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를 협력기관기관으로 지정하고 전문강사를 지원받기로 했다. 경기남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는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사업으로 인한 도박문제 및 중독과 예방·치유·재활 등의 활동뿐 아니라 도박치료 관련 사내 및 외부강사 지원 업무도 진행하고 있다.
부산준법지원센터, 2022년도 첫 스토킹 치료 전문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부산보호관찰소, 소장 직무대리 박종균)는 법원으로부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스토킹 처벌법’)위반으로 수강(이수)명령을 부과 받은 대상자에 대한 ‘스토킹 치료 전문프로그램’을 10월 20일부터 11월 17일까지 매주 목요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지난해 10월 21일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에 따른 것으로 2022년도 스토킹 사범들에 대한 첫 전문치료 프로그램이다. 본 과정은 스토킹 관련 정책 및 법령의 이해, 인권감수성 및 성인지 감수성의 이해, 애착의 개념 등 잘못된 과거의 애착을 개선하고 심성순화를 유도하는 내용으로 총 40시간으로 구성돼 있으며, 재발방지 및 인간관
법무보호공단 광주전남지부, 허그 취업박람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이재준)소속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취업지원위원회(회장 안병열)는 18일 지부대회의실에서 (유)보성이노텍 등 10여개 기업과 법무보호대상자 40여명이 참여한 허그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안병열 취업지원위원회 회장은 “보호대상자의 취업성공과 자립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고 구인기업에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행사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이재준 지부장은“우리 보호대상자들의 자립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해주셔서 감사하며, 취업박람회를 통한 취업으로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했다.취업지원위원회 안병열 회장 및 조분자 수석부회장은 모
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전남지역 13개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경모)는 10월 18일 목포시를 비롯한 전남지역 13개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전남지역 내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 및 지원으로 초기비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업무협약을 통해 청소년 유관기관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해 위기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키로 했다.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전남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 인력을 통한 개인 상담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이날 협약식에 앞서 전남지역 13개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을 대상으로 소년보호제도 및 비행예방센터의 기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법무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입법예고…피해자보호강화 법무부는 스토킹행위자 처벌 강화 및 재발 방지, 피해자 보호 강화, 경찰의 현장대응력 강화 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스토킹처벌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2021년 10월부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스토킹 피해자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살인 등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신당역 스토킹 피해 역무원 피살(’22.9.14.), 서울 구로구 호프집 신변보호 피해 여성 피살(’22.2.), 서울 송파구 빌라 신변보호 대상자 가족 피살(’21.12.), 서울 중구 오피스텔 피해 여성 피살(’21.11.
부산솔로몬로파크, 부산대학교 법률상담소 협업 청소년 법 연수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권용목,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10월 19일 부산대학교 법률상담소와 협업해 청소년 법연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소년 법연수는 부산대학교 법률상담소장이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명수 교수가 “법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법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미래 진로 설계를 교육하겠다”며 적극 지원을 통해 협업이 이뤄졌다. 강명수 교수가 직접 참여해 학생들에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진로 방향, 법조인의 업무와 사회적인 역할에 대한 교육을 비롯하여 모의재판 등 법조인의 역할을 체험 및 지도하고, 사회적 문제를 주제로 토론하여 법의 중요성 등을 가르쳤다. 이번 프로그램에
의정부지법 이민영 판사 일행,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방문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권기한)은 10월 18일 의정부지방법원 이민영 소년단독 판사를 비롯한 2명의 판사와 조사관 2명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등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소년 교육 및 분류심사 집행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집행상의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을 논의해 상호 업무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민영 판사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웠던 시기에 전 직원이 혼연일체되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비행청소년 재비행방지 교육과 분류심사를 위해 직원들의 수고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집행 과정 현장 및 위탁소년들이 생활하는 환경과 위탁소년
진주교도소, 신규 9급 교정공무원 임용식 가져 진주교도소(소장 김철민)는 10월 17일 신규 9급 교정공무원 10명에 대한 임용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임용식은 교정공무원 임명장 및 계급장 수여, 공무원 선서, 꽃다발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김철민 진주교도소장은 “초심을 잃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과 적극적인 자세로 근무해 교정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새내기 교정공무원은 ‘2022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고 법무연수원에서 3주간의 기본교육을 수료했다.진주교도소는 1주일간의 실무수습 기간을 통해 교정공무원으로서의 소명감과 자부심을 높이고, 빠른 적응을 도울 계획이다.
울산구치소, 신규 9급 교정공무원 임용식 가져 울산구치소(소장 김영광)는 17일 오전‘2022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교정직 시험에 합격한 신규 교도관 1명에 대한 임용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임용식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각 과 부서장 등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해 임명장 수여 및 계급장 부착, 꽃다발 증정, 격려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김영광 울산구치소장은 환영사를 통해 “신규 공무원 임용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교정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문 정정신청 정부는 10월 15일(한국시간, 미국시간 10. 14.)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론스타 사건”) 판정문에 대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정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정부는 8월 31일(한국시간) 선고된 론스타 사건 판정문의 배상명령(2억 1,650만 달러 및 ’11. 12. 3.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따른 이자 배상)에 ① 배상원금의 과다 산정, ② 이자의 중복 계산 등 ‘오기, 오산으로 인한 잘못’이 있음을 확인해 정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중재판정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중재판정에서 누락된 사항, 오기, 오산으로 인한 잘못에 대해 정정신청이 가능하다(ICSID 협약 제49조
포항준법지원센터, 여성 고령농가에 사회봉사자 지원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권우택)는 10월 13일, 14일 이틀간 포항시 북구 기계면의 한 일손부족 고령 여성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한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는 포항 북구 기계면에 거주하는 고령인 여성 A씨의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을 받아 이뤄졌다. 이틀간 포도밭 차광망 철거 작업 등을 지원했다. 수혜자 A씨는 “농촌에 일손 부족이 심각한 데 필요한 시기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보내주어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에 감사함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포항준법지원센터 김영걸 과장은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는 혹서기 등 시기를 제외하고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가을 농번기를 맞아 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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