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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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준법지원센터, 태풍 피해 농가 지속적 사회봉사대상자 지원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배영준)는 9월초 우리나라 남부지방을 강타한 태풍, 특히 포항과 경주지역에 큰 피해를 주어 자연재해에 낙담하여 실의에 빠진 농민들을 돕기 위해 태풍 피해 지역에 지속적으로 사회봉사대상자를 배치해 피해 복구에 노력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경주지역 농민들을 돕기 위해 소 내 자체 피해복구 특별기동반 1개조를 긴급 편성, 각 지역 농협으로부터 접수된 피해복구 지역에 지난 9월 7일부터 9월 16일까지 사회봉사대상자 67명을 지원했다. 이후 가을 농작물 수확에 일손이 부족한 영세·고령 농가에 사회봉사대상자를 배치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태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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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 박홍근 원내대표의 고소관련 입장 밝혀
법무부는 9월 28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대한 고소와 관련,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입장을 알렸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 27일 헌법재판소)의 공개된 재판정에서 한 공적인 변론에 대한 불만인 듯 합니다만, 재판을 5시간이나 했는데 뒤늦게 재판정 밖에서 이러실게 아니라, 할 말이 있으면 재판정에 나와서 당당하게 말씀하시지 그랬나 싶습니다. 저희가 진실을 말했다는 것은, 국민들과 언론, 헌법재판관들 모두 보셨으니,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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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전세사기 등 피해자 법률지원단 ’ 운영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세사기 등 주택임대차계약 피해자 법률지원단’을 설립, 9월 28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률지원단은 주택임대차계약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법률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1인가구 월소득 2,431,015원, 2인가구 4,075,106원 이하 등)의 경우 민사소송도 진행한다. 특히 전세보증금 반환사건에서 파생되는 가압류, 임차권 등기명령, 부동산 중개인 대상 손해배상소송 등을 수행하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채무를 갚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파산 등의 법률구조도 하기로 했다. 공단은 이를 위해 본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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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장기 미신고자 구인 후 유치집행…집행유예 취소 신청
법무부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신고의무 및 주거지 상주의무 위반, 주거이전 미신고로 보호관찰대상자 B씨(50대)를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인 후 구치소에 유치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B씨는 특수상해, 사기, 사기미수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 및 보호관찰 3년 조건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그러나 B씨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판결 확정 후 1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출석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미신고 및 소재불명 등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이에 구인장을 발부받아 검거한 뒤 준수사항 위반사실 조사 후 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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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검찰ㆍ학교ㆍ민간단체 합동,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등굣길 캠페인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회장 박태일, 이하 범방)와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춘, 이하 범피)가 공동으로 9월 28일 오전 경주중·고등학교에서 등교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캠페인에는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이태훈 검사와 이영주 검사, 범피 이상춘 이사장과 범죄예방위원, 교사, 학생 등 50여명이 참여했다.이들은 등교생들에게 학교폭력 예방 문구가 인쇄된 휴대용 ‘손 소독 티슈’를 나눔하며 학교폭력없는 청정한 면학분위기 조성에 함께 해 줄 것을 당부했다.경주고등학교 조광식 교장은 “학교폭력 근절은 교육계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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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보호관찰소, 가출 비행우려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 보호처분변경 신청
안산보호관찰소(안산준법지원센터)는 가출해 비행의 우려가 컸던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 K양(14)을 9월 27일 검거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하고 수원가정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했다고 일 밝혔다. K양은 지난 2월에서 3월 사이에 가출해 성인 남성과 숙식하며 사기 혐의로 5월 18일 수원가정법원에서 단기보호관찰 및 야간외출제한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후 K양은 짙게 화장하고 등교했다가 교사에게 수회 지적을 받는 등 학교생활 부적응과 늦은 귀가 등에 대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지도를 받아오다 지난 7월 초에 가출해 3개월째 무단결석을 반복해 학업유예 상황에 놓이며 재비행의 우려가 컸다. 안산보호관찰소 장흥수 과장(보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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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공주보호관찰소·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구슬땀'
법무부 공주준법지원센터(공주보호관찰소, 소장 장택용)는 지난 26일부터 민․관이 뜻을 모아 공주시 신풍면 소재 보호관찰대상자 A씨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공주시 직원,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회장 장원석), 적십자 회원, 보호관찰소 직원 등 16명이 참여했다.A씨(경계선급 지능 및 저장강박증 등 의심)는 거주하던 집에 불이 나자 그간 컨테이너 박스에서 지내며 주워온 샌드위치 패널을 활용, 혼자서 틈틈이 집은 지었으나 집 내부를 어떻게 하지 못해 극히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을 목격한 보호관찰관이 대상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주고자 관련 단체와 수차례 협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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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보호관찰소, 성인보호관찰 대상 인문학 특강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인천준법지원센터, 소장 김태호)는 9월 27일 강력사범 28명(성인보호관찰대상자)을 대상으로 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와 공동으로 인문학 특강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장창호(65) 전 교수의 강의로 진행됐다. 장 교수는 대만 중국문화대학교에서 중국문학박사 학위를 받고 국민대학교 등에서 30여년간 재직하다 올해 8월 정년퇴임 후 처음으로 재능나눔을 위해 출강에 나섰다. 이번 특강은 대상자들에게 인문학적 성찰을 통해 삶의 가치와 주체성을 확립시켜 자존감과 자존심 회복에 도움을 주어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과 재범예방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장 전 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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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10대 구인·집행
법무부 청주준법지원센터(청주보호관찰소, 소장 배점호)는 보호관찰 기간 중 정당한 사유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며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후 고의적으로 소재를 감춰 보호관찰 지도·감독을 회피하던 보호관찰 대상자 A군(16)을 9월 27일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인·집행했다고 밝혔다.소년원에서 임시퇴원 후 보호관찰을 받던 A군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가출한 뒤 불량교우들과 어울리는 등 재범 가능성이 높았던 대상자로 앞으로 대전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임시퇴원이 취소되면 소년원에서 다시 생활할 예정이다.청주준법지원센터는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 적극적인 보호처분변경 또는 임시퇴원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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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청렴릴레이 직원 교육
법무부 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 센터장 전영선)는 9월 27일 오전 센터 회의실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실천 결의대회를 가지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청렴릴레이 직원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국정 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가치에 중점을 두고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전영선 센터장은 공직자로서 법에 따라 5가지 신고·제출의무와 5가지 제한·금지 행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면서 “직무과정에서 법을 위반하면 징계나 과태료 더 나아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전직원이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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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대 박수연 부산구치소장 취임…"신뢰 받고 보람이 넘치는 구치소"
제68대 부산구치소장으로 일반직 고위공무원 박수연(48) 소장이 26일 취임했다. 박수연 소장은 제주 삼성여고와 제주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을 수료했다. 2000년 교정직 5급 행정고시(43회)로 임관해 광주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 서울지방교정청 직업훈련과장, 제주교도소장, 법무부 심리치료과장, 서울지방교정청 총무과장, 서울남부교도소장, 부산교도소장(부이사관)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 예방과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별도의 취임식은 생략하고, 출근 후 곧바로 초도순시를 하며 기관 현황과 방역실태 등을 점검했다. 박수연 부산구치소장은 직원들에게 보낸 비대면 방식의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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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부산지부, 청렴·반부패 문화확산 캠페인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최규삼)는 9월 26일 부산 하단역 일대에서 ‘청렴·반부패 문화확산 가두캠페인’을 가졌다고 밝혔다.부산지부협의회 이우열 회장 등 법무보호위원들과 직원들이 함께 청렴 퍼포먼스를 통해 공단의 청렴·반부패 및 갑질근절 노력에 동참할 것을 선언했다. 아울러 부산시민들에게도 홍보물을 통해 공단의 청렴 및 반부패 문화 조성에 대한 의지를 전달하며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최규삼 공단 부산지부장은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깨끗한 청렴문화가 조직 내부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부산지부 직원들과 법무보호위원들이 힘을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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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준법지원센터, 강릉원주대학교 보호관찰제도 설명회 가져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는 9월 26일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재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보호관찰 제도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앞서 충주준법지원센터와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박병선 교수)는 지난 7월 22일 업무협약을 체결해 법무행정기관과 교육기관의 상호교류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제도 홍보를 통해 보호관찰에 대한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앞으로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방지를 위해 사회복지학과 학생과 보호관찰 청소년을 1:1로 연결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키로 했다. 충주준법지원센터 강문덕 소장은 “이번 보호관찰 제도 홍보를 시작으로 학문적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학과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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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호관찰소,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9월 26일 아동학대사범의 재학대 예방 및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연 4회(분기별 1회) 진행되는 아동학대사범 대상 교육으로, 아동학대의 개념과 유형을 정확하게 인식하게 함으로써 재학대 행위를 방지하고, 부모로서 올바른 훈육관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지난 4월과 6월 진행한 1·2차 교육을 통해 총 14명이 교육을 이수했고, 이번 3차에는 5명이 참여했다. 또한 제주보호관찰소는 2022년 1월부터 현재까지 아동학대 피해아동 22명에게 교통비, 학용품, 생필품 등으로 128만 원을 지원했고, 지난 8월에는 아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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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보호관찰소,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의
전주보호관찰소(소장 황남례)는 9월 26일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조자영)과 아동학대 범죄 재범방지에 대한 업무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전주보호관찰소 관찰과장 이충구 사무관은 “최근들어 심각한 아동학대 범죄가 종종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유관기관간의 적극적인 협업은 사회를 보다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움직이는 CCTV를 추가로 만드는 효과가 있다”며 유대와 협업을 강조했다.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 조자영 관장은 “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특화된 보호자 교육을 보호관찰소와 함께 신설하여 재발방지에 힘쓰겠다”고 했다.앞서 전주보호관찰소는 지난 21일 전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조현경)과 금년 하반기 신설예정인 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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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대 박상용 안동교도소장 취임
제58대 박상용(55) 안동교도소장이 26일 취임했다.박상용 소장은 1993년 교정간부 36기로 공직에 입문해 2016년 서기관으로 승진했다. 서기관 승진 이후 대전교도소 보안과장, 법무연수원 교정연수과장, 부산구치소 부소장, 충주구치소장, 대전지방교정청 총무과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신임 박상용 소장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취임식을 생략하고 직접 부서방문을 통해 직원들과 소통하며 수용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상용 안동교도소장은“지역사회와 함께 하며 정의와 상식에 입각한 교정기관을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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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대 김남주 대구교도소장 취임
제60대 김남주(57) 대구교도소장이 26일 취임했다.김남주 소장은 1997년 교정간부 41기로 임용되어 2009년 교정관, 2016년 서기관, 2021년 부이사관, 2022년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했다.법무부 복지과장, 원주교도소장, 전주교도소장,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을 역임했다. 김남주 소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굳건히 이겨내듯이 법과 원칙에 입각한 근무 자세, 직원 상호 간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질서가 바로 서고 인권이 조화로운 수용관리, 또한 지역사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교정행정을 구현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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