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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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보호관찰소, 5개월 동안 상습 무단 가출 10대 구인 소년원 유치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개시 후 상습적으로 가출해 5개월 동안 보호관찰을 받지 않은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소년 대상자 K군은 지난 7월 소년원에서 나와 비행 및 우범 청소년들의 집을 돌아다니던 중 보호관찰관의 끈질긴 추적 끝에 잡혔다.또한 K군은 보호관찰심사위원회로부터 특정 시간대 외출하지 말라는 준수사항을 받았으나, 수시로 가출, 무단외출, 귀가 지연 등을 일삼는 등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했다.전주보호관찰소 황남례 소장은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통해 재범을 억제하고, 보호관찰 청소년의 건전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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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교도소, 출소예정자 대상 채용면접행사 가져
정읍교도소(소장 심성일)는 2월 14일 소내 인성교육실에서 출소예정자(3명)를 대상으로 제1회 채용면접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서부현대서비스와 정읍상사가 참여해 1대1 채용면접을 통해 출소예정자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된 삶의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기술교육 및 전문 자격증 취득 과정을 상담 후 J씨(43)는 면접을 통해 채용약정서를 작성했다.출소예정자 J씨는 "출소와 동시에 일을 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전했다. 심성일 정읍교도소장은 "참여해 준 기업체 대표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채용업체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출소자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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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솔로몬로파크, 중학생 법진로 체험 일일캠프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소장 유정호)는 2월 14일 전국 중학생을 대상으로 ‘중학생 법진로 체험 일일 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현 법학 교수, 경찰관, 보호직 공무원을 초청해 현장 속 보람과 애로점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법체험관에서 국회의원과 법조인(판사, 검사, 변호인) 직업을 직접 체험 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참가 학생들은 “법 관련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실제로 만나서 현장의 경험담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어 너무 신기했고, 국회의원과 법조인 직업체험도 직접 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대전솔로몬로파크 유정호 소장은 “법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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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개방교도소, 법무보호공단과 업무협의
천안개방교도소(소장 안영삼)는 2월 14일 여성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지부장 한순옥) 및 광주남부지소(소장 최병훈)와 업무협의회를 열어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직원들은 최근 리모델링 된 천안개방교도소를 둘러보며 세련되고 여성 친화적인 모습에 인상 깊었다며 입을 모았다.안영삼 천안개방교도소장은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해 교도소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간의 유기적 협력 관계가 필요하며, 출소 예정자에 대한 안내와 교육 등 수형자가 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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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알림] '라임 술 접대 검사 3명, 1년 6개월 동안 징계 안 받았다'보도 관련
법무부는 2월 13일자 오마이뉴스, ｢‘라임 술 접대’ 검사 3명, 1년 6개월 동안 징계 안 받았다｣ 보도 관련,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했다.위 사안과 관련, ▲지난 정부 당시 개최된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위원장 박범계 법무부장관)에서 기소된 검사에 대ㅎ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심의 정지를 결정했고, ▲불기소된 검사 2명에 대해서는 재판 중인 위 사건과의 관련성 등을 감안해 징계심의를 보류하는 결정을 했다. 검사징계법 제24조는 징계 사유에 관하여 탄핵의 소추 또는 공소의 제기가 있을 때에는 그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징계심의를 정지한다.법무부는 이는 통상적인 절차로서, 이른바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관련 연루검사(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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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기간 중 펜타닐 마약 흡입한 공범 3명 집행유예 취소
마약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30대 공범 3명의 마약사범이 보호관찰 기간 중 다시 마약을 흡입하다 결국 집행유예가 취소됐다.법무부 진주준법지원센터(진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기간 중 함께 펜타닐을 흡입한 보호관찰 대상자 3명을 적발, 지난 해 12월 5일 구인한 후 집행유예의 취소를 신청했는데, 지난 2월 9일 대법원에서 이들 3명 모두 집행유예 취소가 확정됐다. 이들은 친구지간으로 지난 해 6월 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A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의 판결을, B와 C씨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의 형을 받은 상태였다. 이로써 이들은 결국 실형을 살게 됐다. 펜타닐을 흡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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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당진 및 서산보호위원회 자원봉사자 소통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는 2월 13일 오후 5시 당진시 소재 식당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충남지부협의회 소속 당진사회성향상위원회(회장 김장수)와 서산보호위원회(회장 손안수)가 자원봉사자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고 14일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공단 충남지부 조원규 지부장, 신의수 법무보호과장 등 직원 4명, 공단 충남지부 협의회 최태환 협의회장, 김정순 사무처장, 당진사회성향상위원회 김장수 회장, 박상래 사무국장 등 위원 10명, 서산보호위원회 손안수 회장, 이지현 사무국장 등 위원 12명이 참석했다.이들은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현안 논의, 법무보호사업 활성화 등 운영방향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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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방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2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 후속조치 및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마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주요내용은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임대인의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를 신속하게 경료 가능)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변제금액 상향이다(각 권역별로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을 일괄 1,500만 원 상향하고, 최우선변제금액을 일괄 500만 원 상향).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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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청소년 마약 예방 직무교육
법무부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강문덕)는 2월 13일 청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소속 중독심리전문가를 초빙, 직원 및 비행예방교육강사 역량 강화를 위한 중독예방 직무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학교·검찰·법원 대안교육 과정과 상담조사 교육생 대상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 과정을 운영하기에 앞서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마약예방 전문강사 풀을 확대하기 위해 기획됐다.직원들은 교육을 통해 △약물의 이해 및 중독과정의 이해 △청소년 약물예방교육 과정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초기비행예방 기관으로서 관련 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강문덕 센터장은 “최근 젊은 층으로 급격하게 확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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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위원 서울북부보호관찰소 협의회,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구호 성금 기부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최종철) 소속 보호관찰위원 서울북부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김경민)는 2월 13일 지진으로 큰 피해를 본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100만 원의 구호 성금을 공식기부처인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구호 성금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북부보호관찰소 협의회 김경민 회장의 기부금 100만 원으로 마련됐다. 김경민 회장은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큰 피해를 본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에게 깊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며,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최종철 소장은 “지진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주민들이 일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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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보호관찰소, 농촌지원 사회봉사 집행협의체 간담회 가져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황남례)는 지난 10일 전주·완주·임실·김제·진안·무주농협 관계자가 참석한 '농촌지원 사회봉사 집행협의체 간담회'를 가졌다고 13일 밝혔다.참석자들은 2023년도 관할 지역내에 영세·고령농가 및 다문화 가정 농가 인력지원 방안과 수혜농가 선정기준 등 세부적인 절차 등을 논의했다. 농촌지원 사회봉사는 2010년부터 법무부와 농협중앙회가 업무협약 체결 이후, 각 지역의 농협을 통해 수혜 농가를 접수 받아 사회봉사 대상자들을 지원해 부족한 농촌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주보호관찰소는 2022년 농촌일손돕기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848명을 지원해 농번기 부족한 일손을 돕는데 힘을 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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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상당지구협의회, 청주소년원 방문 '사랑의 짜장면 나눔'
대한적십자사 상당지구협의회(회장 안정애)낭성적십자봉사회 회원 12명은 2월 13일 청주소년원(미평여자학교)를 방문해 재학생들에게 즉석에서 만들어 제공한 '사랑의 짜장면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적십자 상당지구협의회는 지난 2018년부터 청주소년원 학생들을 대사응로 봉사활동을 시작한 이래 총 10회에 걸쳐 꾸준한 나눔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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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당진시의회 한상화 의원과 업무협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는 9일 충청남도 당진시의회 한상화 의원 사무실을 방문, ‘저소득 법무보호대상자 지원 관련 조례 제정’과 관련한 업무협의를 했다고 10일 밝혔다.이날 업무회의에는 한상화 시의원을 비롯한 당진사회성향상위원회 김장수 회장(한국외식업중앙회 당진시지부 지부장), 박상래 사무국장, 공단 충남지부 조원규 지부장, 정종훈 취업지원과장이 참석했다. 당진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법무보호대상자의 실질적인 자립지원을 위한 취업지원, 긴급지원 및 기술교육 지원방안 등 공단 사업과 관련, 당진시 조례 제정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다. 한상화 시의원은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범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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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광주남부지소, 재정·여성가족지원위원회 회장 이·취임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지소장 최병훈)는 9일 광주 동구에 위치한 (舊)그랜드 호텔에서 광주남부지소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재정지원위원회장 및 여성가족지원위원회장 이·취임식과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이·취임식에는 광주남부지소 직원 일동과 양규영, 정명옥 신임회장을 비롯한 법무보호위원 및 내빈 6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김용님·홍기월 광주시의원이 함께 했으며 김창승 광주남부지소 협의회장이 축사를 했다. 양규영 재정지원위원회장은 "회장으로 선출된 데 감사드리며 법무보호위원으로 꾸준히 활동한 것이 무척 보람됐다. 앞으로도 법무보호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힘써 지역사회 범죄 예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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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사무총장 접견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월 10일 오후 3시 30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다렌 탕(Daren Tang)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사무총장을 접견했다고 밝혔다.이번 면담에서 양측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집행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라 보편화된 '온라인 콘텐츠' 등을 더욱 강하게 보호할 수 있는 역량 개발 및 법제 시스템 향상을 위한 협력과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이 자리에는 법무부측에서는 한동훈 장관, 신자용 검찰국장 등이, WIPO측에서는 다렌 탕(Daren Tang) 사무총장, 마르코 알레만(Marco Aleman) 사무차장보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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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위원 밀양보호관찰소 협의회 회장 이·취임식 가져
법무부 밀양준법지원센터(소장 이재준)는 2월 9일 밀양준법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밀양·창녕지역 민간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보호관찰위원 밀양보호관찰소 협의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초대 강갑중 회장이 회장직을 사임함에 따라 밀양시에서 종합폐차장을 운영하며, 4년간 성실하게 봉사활동을 해온 김동호 위원이 신임회장으로 선출됐다.김동호 신임회장은 “협의회 위원들과 함께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여 이들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사회 내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포부를 내비쳤다. 밀양준법지원센터 이재준 소장은“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을 위해 수고 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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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교도소, 2023년 유관기관 통합방위훈련
정읍교도소(소장 심성일)는 2월 9일 제2작전사령관, 광주지방교정청장, 정읍시장, 정읍소방서장 등이 참석해 적 특작부대에 의한 교도소 타격에 따른 유관기관 통합방위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최근 발전한 드론 기술을 활용한 적의 침투 및 테러공격 등으로부터 국가 중요시설인 정읍교도소 시설, 인명을 효과적으로 방호하고, 유관기관 간 통합 방호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이뤄졌다. 정읍교도소, 제8098부대 3대대, 정읍시청, 정읍경찰서, 정읍소방서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실제 상황을 가정한 단계별 절차식 훈련으로 진행했다.심성일 정읍교도소장은 "이번 합동훈련은 실질적인 위기대응 능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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