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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서울소년원, 제1기 회복적 사법 절차 전문가(퍼실리테이터)6명 배출 서울소년원(원장 이영호, 고봉중고등학교)은 10월 31일 제1기 회복적 사법 절차 전문가(퍼실리테이터) 양성과정에 대한 수료식을 개최하고 6명의 자체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를 배출했다고 1일 밝혔다. ‘회복적 사법’이란 가해자 처벌 중심의 ‘응보적 사법’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써 범죄 관련 당사자들이 사건 해결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 피해자 또는 지역공동체의 피해를 복구하고 당사자들의 재통합을 추구하는 일체의 활동이다이번 회복적 사법 퍼실리테이터 양성과정의 슈퍼바이저를 맡은 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한영선 교수는 “혈기 왕성한 10대 청소년들이 함께 생활하는 소년원 내에서는 크고 작은 다툼과 갈등이 끊임없이 발
법무보호공단충북지부, 청주뉴우암라이온스클럽서 부식 지원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지부장 김재건)는 11월 1일 국제라이온스협회 356-D(충북)지구 청주뉴우암라이온스클럽(회장 심지성)으로부터 숙식제공대상자 지원을 위한 깍두기 15박스를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라이온스클럽 회원들은 정성스레 직접 담은 깍두기를 전달하며 동절기 생활관 부식을 지원하고,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을 위한 지원과 지속적인 관심을 약속했다. 심지성 회장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무보호사업의 역할에 공감한다”며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봉사와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국제라이온스협회 356-D(충북)지구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매년 법무보호대상자 지원
전주보호관찰소, 노인복지시설서 조경수 전지기술 특기 사회봉사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황남례)는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 노인복지시설인 ‘꽃밭정이노인복지관’에서 조경수 전지기술 특기를 가진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배치(특기집행)해 복지관 내외부 조경수 전지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꽃밭정이노인복지관’은 전주시 평화동에 위치한 노인복지 전문기관으로 지역사회 노인복지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시설 관계자는 “낙엽 지는 가을을 맞아 조경수 정비가 필요했는데 때마침 보호관찰소를 통해 환경미화에 큰 도움을 받게 되어 시설을 이용하시는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이번 전지작업에 배치된 사회봉사명령
대전보호관찰소, 전기 등 기술 가진 사회봉사 대상자 배치 아동학대 피해 가정 주거환경 개선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이형섭)는 10월 25일부터 전기, 도배 등 기술을 가진 사회봉사 대상자들과 함께 대전시 관내 아동학대 피해자 낙후환경 가정 3가구를 대상으로 노후화된 전기배선 및 LED 전등 교체, 방충망 교체, 페인트 작업 등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회봉사 대상자와 아동학대 피해자 가정 모두에게 만족감을 제공할 수 있어 더욱 뜻깊었다. 대상 가정은 양육방법 등이 왜곡되어 아동을 방임하거나 체벌하는 등의 이유로 법원에서 일정기간 해당 보호자가 보호관찰을 받는 가정이다. 대부분 경미한 학대 행위로 피해아동이 해당 보호자와 동거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서울관악경찰서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소장 김정명)는 10월 31일 서울관악경찰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초기비행단계 청소년의 재비행을 방지하고 위기청소년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양성하기 위해서다.이번 업무협약식은 서울관악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랑의 교실’ 프로그램에 2021년도 사업 제안서를 제출해 선정되면서 양기관 업무협약식까지 진행됐다. 업무협약서 내용은 위기청소년의 안정적 사회 복귀를 위한 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위기청소년 발굴 시 선도프로그램 연계 노력, 위기청소년의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지원·협력, 기타 양기관이 위기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필요한 사항 지원 등을 담고
대구준법지원센터, 청도 일대 감 수확농가 15곳 일손 지원 대구준법지원센터(소장 이영면)는 10월 5 ~31일까지 (18일 간) 경북 청도군 등 5개면 일대 취약 농가 15곳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배치(1일 5명, 총 90명)해 바쁜 농가 일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이번 농가지원 사회봉사는 코로나 19로 인해 감, 대추 수확에 어려움을 겪는 일손 취약 영세 농가(경북 청도군 매전면 소재)의 국민공모 신청으로 이뤄졌다. 사회봉사대상자 A씨(50대)는 “사회봉사를 하면서 나를 성찰하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고, 감 수확에서 선별까지 힘들었지만, 어려운 농가를 도울 수 있어 큰 보람을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 농가주는 “일손이 부족해 힘들었는데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서울남부교도소, 싱가포르 내무부 소속 공무원 대상 참관 진행 서울남부교도소(소장 강군오)는 지난 26일 싱가포르 내무부 소속 HTA(싱가포르 공공안전·보안 담당 조직구성원 교육부서)에서 주관하는 HTSCSC(고위직 지휘관 등 리더십 과정) 해외연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싱가포르 내무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참관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참관은 싱가포르 내무부 본부, 교정본부, 경찰청, 출입국관리본부 및 국방부 소속 공무원 30명(대표단장 Teo Tze Fang)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선진 교정에 대한 이해와 수형자의 사회복귀 및 재사회화 정책에 대한 벤치마킹을 돕고자 이뤄졌다.싱가포르 내무부 공무원들은 교정 시설을 참관하고 의견 청취를 한 후 “대한민국 교정 기관의 적극적이고
부산보호관찰위원협의회-부산보호관찰소,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 부산보호관찰위원협의회(회장 김대수)는 부산보호관찰소와 공동으로 2022년 4월 보호관찰대상자 지원 내용이 추가된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금으로 10월 31일 소외 계층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했다고 밝혔다. 집 내부의 오래된 벽지 및 싱크대 교체 등으로 보호관찰 청소년과 가족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을 받은 A군(15)의 어머니는 “몸이 아파 집 정리에 어려움이 많고 오래된 벽지와 싱크대로 인해 다소 불결한 환경이었는데, 집안이 정리되면서 아이들을 깨끗한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어 너무 고맙다”고 전했다. A군 역시 달라진 집안을 보며 “학교생활을 성실하게 하며 건전한 생활을 하겠
정읍교도소, 취업 수용자 체육행사 가져 정읍교도소(소장 박기주)는 10월 28일 제77주년 교정의 날을 맞아 수용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취업 수용자 체육행사를 가졌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읍교도소 교정협의회 최민철, 정종순, 정금성 위원이 함께해 수용자들을 응원하고 체육행사 시상품으로 컵라면 90박스를 전달했다. 교정협의회 부회장 최민철 위원은 “시설 내에 고립된 수용자들이 짧은 시간이나마 함께 어울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바람을 전했다.박기주 정읍교도소 소장은“수용자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용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진로체험 교육 시행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웅식)는 지난 29일 부산광역시 그룹홈 지원센터 학생 및 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학생 41명을 대상으로 진로체험을 시행했다고 31일 밝혔다.이날 진로체험 교육은 법무부 공무원의 직업세계, 모의법정 역할극 체험, 소년법교육, 청소년인권교육 등 법무부 특색에 맞는 직업 체험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최웅식 센터장은 “진로탐색의 기회는 삭막한 입시경쟁으로 과몰된 청소년기에 가장 결핍된 교육 기회이다.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꿈을 디자인 할 수 있는 ‘꿈키움센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전했다.한편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학교 및 법원.검찰 의뢰 초기단계
상주보호관찰소, 겨울나기 주거환경 개선 봉사 활동 법무부 상주보호관찰소(소장 채종후)는 소속 보호관찰위원협의회(회장 이재법) 지원으로 지난 28일 상주시 화동면의 불우보호관찰대상자 세대를 찾아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보호관찰대상자는 “오래된 방앗간을 합판으로 일부 개조해 지내면서 올 겨울 추위를 어떻게 대비할지 막막했는데 이번에 큰 도움을 받았다”며 지원해준 보호관찰소와 보호관찰위원협의회 관계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채종후 소장은“앞으로 상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협의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업을 발굴해 시행하는 동시에 사회 안전망 강화에도 기여하겠다”고 했다.
법무부, '제77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 개최 법무부는 10월 2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지하대강당에서 제77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신용해 교정본부장, 황우종 교정위원중앙협의회장, 이태희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장, 유승만 교정공제회이사장, 최응렬 한국교정학회장, 이수정 교정개혁위원회 위원장, 최불암 제로캠프 이사장 및 교정참여 인사 등이 참석했다.「교정의 날」은 일제로부터 교정업무를 되찾아 자주적인 교정행정을 시작한 것을 기념해 제정한 법정기념일로, 수형자 교정교화를 위해 헌신하는 교정공무원과 교정참여인사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교정의 참 의미를 새기는 뜻 깊은 날이다.이번 기념식 행사는 윤석열 대통령 격려 영상 메시지,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그룹홈 종사자 직무연수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부산동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최웅식)는 10월 28일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 협의회 부산지부 소속 종사자 19명을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직무연수는 아동·청소년 지도에 필요한 청소년의 이해, 소년사건처리절차, 아동인권교육 및 아동학대예방교육에 초점을 두고 이뤄졌다.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률과 다양한 사례교육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아동·청소년 그룹홈은 가정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학대, 방임, 가족해체, 빈곤, 위기가정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생활보호시설
진주교도소 이재설 교정협의회장, 제77주년 교정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 이재설 회장이 제77주년 교정의 날(10월 28일)을 맞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이재설 교정협의회장은 28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교정의 날 시상식에서 수용자 교정교화 활동을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법무부는 평소 수용자 교정교화 활동에 애착을 가지고 봉사해 온 교정위원들 중 공적이 많은 위원을 선정해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있다.현재 ㈜현대석재건설 관리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재설 교정협의회장은 2007년 법무부 교정위원으로 위촉 후 15년간 진주교도소 교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수용자 교화행사 지원 및 봉사 등 교정협의회 활성화와 교정행정 발
창원보호관찰소, 콜코칭 상담사 초청 간담회 가져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정렬)는 10월 27일 보호관찰소 회의실에서 콜코칭(소년 재범 사건이 심야시간대 집중됨에 따라 야간 시간 관리강화 방안으로 콜코칭 제도 도입) 상담사 6명을 초청해 보호관찰 제도 설명 및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보호관찰 제도 및 현황 설명, 전자감독 신속대응팀·수사팀 등 시설 견학, 외출제한음성감독시스템 등 전자 제도 시연 참관, 재범방지를 위한 업무공조 협의 등 보호관찰 업무 전반에 대해 상세히 이뤄졌다. 배금옥 상담사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보호관찰에 대해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었고, 비행 소년들의 선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정렬 보호관찰소장은 “비
아프가니스탄 정부합동지원단, 10월 31일부로 운영 종료 아프카니스탄 정부합동지원단이 10월 31일부로 운영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정부합동지원단은 2021년 8월말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우리 정부에 조력했다는 이유로 생명이 위험했던 특별기여자들이 국내 입국한 이후 이들의 국내정착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출범했다. 정부합동지원단[단장(법무부차관), 부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법무부 12명, 교육부 1명, 고용노동부 1명, 보건복지부 1명 등으로 구성]은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에게 한국어, 한국 사회이해 및 기초법질서 교육 등 초기 우리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과 학령기 자녀의 공교육 진학, 학력 인정, 취업 연계, 의료 등 그 밖의 국내 정착
법무보호공단 서울서부지소, 작은결혼식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지소장 양희철)는 10월 27일 엘스튜디오(경기도 일산동구)에서 법무보호대상자의 「새로운 출발 행복한 동행을 위한 작은 결혼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결혼식에는 서울서부지소 늘푸른보호위원회 박건택 회장, 취업지원위원회 신주희 회장, 마더위원회 박영옥 회장 등 자원봉사자 10여명과 양희철 지소장 등 직원 5명이 참석해 부부의 새로운 출발, 행복한 동행을 기원했다.결혼식의 주인공인 이들 부부는 어린 나이에 만나 사랑과 책임감으로 가정을 이루었지만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지내왔으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의 지원을 받아 작지만 아름다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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