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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보호관찰소, 경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포항준법지원센터, 소장 배영준)는 8월 28일 경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센터장 류수정)와 보호관찰대상자의 도박범죄 예방 및 도박중독 치유․재활 등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최근 우리 사회 내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인하여 이를 이용한 돈내기 게임, 불법 온라인 도박 등 사행성 게임 및 도박 경험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번 업무협약은 도박사범 등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재사회화를 위한 도박문제 예방교육 및 도박중독 상담, 재활과 같은 치유프로그램 제공 등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이뤄졌다포항보호관찰소 배영준 소장은 “이번
대전준법지원센터, ‘생활법률! 쏙쏙쏙’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대전보호관찰소, 소장 이형섭)는 8월 28일 새로 보호관찰을 시작하는 특정사범 14명을 대상으로 ‘생활법률! 쏙쏙쏙’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중부대학교 헌법학 김갑석 교수를 초빙해 이뤄졌다. 보호관찰대상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법률상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법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적응을 위해서다.김갑석 교수는 ‘살아가면서 알아야 할 법률 상식, 법을 모르면 발생하는 갈등들’ 이라는 주제로 1시간 동안 강의했다. 보호관찰소 특정사범을 담당하는 서동일 사무관은 “법을 모르고 행한 개개인
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취임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성균)는 8월 28일 울산 남구 소재 식당(이어도)에서 공단 운영위원회(신임위원장 김민기)위원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운영위원회는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위해 명절위문, 합동결혼식, 기능경기대회 행사 지원, 멘토링 활동, 정서지원 등 사회적응을 위한 멘토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로 이날 7대 우용곤 위원장이 이임하고, 8대 김민기 위원장이 새롭게 취임했다.8대 김민기 신임 위원장은 “봉사의 소중함과 숭고함이라는 소명을 가지고 운영위원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법무보호사업에 동참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취임 인사를 전했
울산보호관찰소, 감사의 편지쓰기 시상식 가져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8월 25일, 지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년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모에게 ‘감사의 편지쓰기’ 행사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최종 입상자 7명, 소장 등 직원 4명, 보호관찰위원 3명이 참석했다. 상금은 ㈜고려아연, ㈜어프로티움에서 지원했다.이번 프로그램은 5~6월 2개월간 총 74편의 편지를 접수, 1차 심사를 통해 28편의 입상작을 선정했고, 2차 심사평가단(소장 등 직원 3명, 보호관찰위원 3명) 6명을 구성, 지난 18일 2차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편, 우수상 3편, 장려상 3편을 선정했다. 울산보호관찰소 김기환 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부모와 가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여름나기 생수 기부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정문교)는 8월 25일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장종선)를 방문해 수용자를 위해 생수 1만 병을 기부했다고 밝혔다.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는 그간 명절뿐만아니라 주기적으로 수용자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기부해왔으며, 이번에는 더위에 지친 수용자를 위해 마음을 담아 기부품을 전달했다. 교정협의회 정문교 회장은“수용자들과 조금이나마 사회의 온정을 나누고자 마련한 것이며,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냈으면한다”고 말했다.박은옥 부소장은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늘 힘써주시는 교정협의회 위원들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린다”며 “수용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발맞추어 노력하겠다”
대구준법지원센터, 군위군 수해 복구 지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대구보호관찰소, 소장 이정민)는 태풍 카눈으로 큰 피해를 입은 군위군 수해 현장을 찾아 피해 복구 작업을 지원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수해로 침수된 농가의 가재도구 세척 및 집안으로 이동, 밭의 쓰레기를 제거하는 것으로, 준법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인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란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관할 준법지원센터에 신청을 하면, 준법지원센터에서 적절성을 심사한 후 집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수혜자는 “태풍으로 인해 순식간에 피해를 입어 막막한 마음이었는데, 국민공모제를 통하여 이렇게 큰 도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대한법률구조공단-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포럼 개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공익법률센터(센터장 김복기)는 8월 25일 이 대학 백주년기념관에서 공익소송의 방향성 설정 및 법률복지 증진방안 등 마련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법무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양육비이행관리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등 유관단체 인사들이 참여해 발표와 토론을 벌였다.포럼은 ▲공익소송 영역에서 취약계층 법률지원, ▲취약계층 법률지원을 위한 공단과 사회복지전달체계 연계방안,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 구축방향 및 유관기관 연계방안의 3가지 분야로 나누어 각 분야별 발제자의 발표에 이어
순천준법지원센터, '기동 봉사단' 죽도봉 산책로 청소 봉사활동 법무부 순천준법지원센터(순천보호관찰소, 소장 최배근)는 8월 25일 오전 10시 30분 비행 청소년 10여명으로 구성된 ‘기동 봉사단’을 순천시 조곡동 소재 죽도봉 산책로에 배치, 산책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는 ‘플로킹’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프로그램은 5분 호흡 명상, 청소 봉사활동과 산책, 그리고 상처 떠나보내기 순으로 구성됐다. 플로깅은 스웨덴어의 plocka upp(이삭을줍다.)+jogging(산책)의 합성어로 산책하며 쓰레기를 줍는 환경운동을 의미한다.이번 프로그램에 참석한 한 학생(16세)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산책로를 깨끗이 청소하는 봉사활동도 하고, 산책도 하니 보람된 시간이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자원봉사를
법무부, '살인예고글' 게시자 형사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법무부는 경찰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적극 제기해 공권력 낭비로 인해 초래된 혈세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와 별도로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적 범죄 예고 등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살인예고’글 게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경위와 동기, 실제 실행 의사, 행위자의 연령 등을 불문하고 민사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법원은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관이 출동하여 수색 등 활동을 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이재명 5번째 소환 통보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제3자뇌물 혐의로 이 대표에게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이 대표가 검찰 요구에 응할 경우 5번째 검찰 출석이 된다.
검찰, 후보 사퇴 종용한 대전 서구청장에게 벌금 500만원 구형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철모 서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김지영 판사) 심리로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청장과 정무 특보 송모 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고, 23일 밝혔다. 서 청장은 지난해 12월 치러진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당시 선거를 앞두고 있었던 이 후보자는 서 청장이 시 체육회 상근부회장 자리를 제의하며 사퇴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 서 청장 변호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CBMC 솔모루지회 후원 특식지원 행사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최용식)는 CBMC 솔모루지회가 8월 22일 지부를 방문해 숙식제공대상자를 위한 특식 지원 위문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포천위원회 노희수 사무국장과 장두일 위원, 경기북부지부 최용식 지부장을 비롯한 직원 등이 행사에 참석했다. CBMC 솔모루지회는 준비해온 재료로 손수 ‘삼겹살고추장볶음’을 완성했다. 완성된 요리는 숙식제공대상자와 함께하는 식사시간을 가졌다. 최용식 공단 경기북부지부장은 “보호대상자의 자립 지원에 꾸준히 힘써주시는 CBMC 솔모루지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온정을 담은 삼겹살고추장볶음 한 끼가 숙식제공대상자에게 큰 위로가 됐을 것이다”고 했다.
법무부,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약 1만1천명 출국조치 법무부는 6월12~7월31일(50일간)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법무부, 경찰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해양경찰청 등)을 벌여 불법체류 외국인 6,114명, 불법 고용주 1,290명,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20명 등 총 7,424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이번 2차 정부합동단속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범죄 관련 불법체류 외국인과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를 중점 대상으로 삼았다.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총 6,114명을 단속, 5,482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하고, 142명은 범칙금을 부과, 나머지는 조사 중에 있다. (마약범죄 외국인 적발) 마약을 투약하거나 판매한 불법체류 외국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비행청소년 대상 보호관찰 교육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권기한)은 8월 22일 오후 대강당에서 약 2시간 걸쳐 비행청소년 125명을 대상으로 ‘보호관찰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서울, 경기, 인천, 의정부에 거주하는 비행청소년(우범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 유치소년)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심리 전(前) 약 1개월간 위탁 수용 및 교육을 담당하는 법무부 기관이다. 이번 교육은 최근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구인, 유치된 비행청소년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된 비행청소년 중 법원 심리에서 소년원에 송치되는 비율의 증가에 따른 것이다.이와 관련, △2021년 출원생 2035명 중
법무부, 제13회 변호사시험부터 컴퓨터작성방식(CBT)으로 시행 예정 법무부는 제13회 변호사시험(’24. 1. 시행)부터 논술형(기록형･사례형) 시험을 컴퓨터 작성 방식(CBT, Computer Based Test)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9월 1일 ‘제13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컴퓨터 작성 방식(CBT) 시험의 안정성을 검증하고 응시자들에게 적응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무부는 8월 14∼8월 18일 동안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에서 2,920명[전체 응시자 2,949명, 수기(手記) 방식 선택 29명]을 대상으로 실제 변호사시험과 동일한 모의시험을 컴퓨터 작성 방식(CBT)으로 시행한 결과, 아무런 장애 없이 시험을 완료했다. 법무부는 이미 ’23.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통일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통일화 및 정보시스템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민은 통일된 성명 표기 및 주민등록번호 부여 등으로 인적정보 관리체계가 확립되어 있는 반면, 외국인은 정부 기관 간 통일된 인적정보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부처별 각기 다른 방식으로 표기함에 따라 동일인 여부 확인 등 신속하고 정확한 외국인 행정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이에 법무부는 외국인행정을 관장하는 주무 부처로서 외국인이 입국 시 행사한 여권상에 기재된 성명 등의 정보를 국제기준에 맞게 행정기관 등에 제공, 범정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외국인 인적정보를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조 과천 청사로 환원 현판식 가져 법무부는 8월 18일 오후 3시 30분 정부과천청사 4동에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정상화를 위해 과천 청사로 환원하고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용인 법무연수원 분원으로 옮겨져(2018. 9. 6.) 사실상 방치된 지 5년만에, 다시 법무부 과천정부청사에서 현판식을 가졌다.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이신화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 제임스 히난(James Heenan)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소장, 최용석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장도 함께 자리했다.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2016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법무부에 설치된 기관이다. 2016년 10월 정부과천청사에 설치했으나 2018년 9월 법무연수원 분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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