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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직업훈련교도소, 세한대 경찰행정학과 학생들 대상 참관 시행 화성직업훈련교도소(소장 윤창식)는 24일 세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및 학생 21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참관행사는 졸업을 앞둔 세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4학년 학생들에게 교정현장을 직접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정행정을 이해하고 진로에 대한 다양성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고자하는 함이 그 목적이다.인솔교수 및 학생들은 보호장비 시연, 첨단 직업훈련시설, 정돈된 수용거실 및 최신 전자경비시스템 등을 둘러보고 스마트한 교정행정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그러면서 “평소 쉽게 접할 수 없었던 교도소에 대한 궁금증이 모두 해소될만큼 내실 있는 참관행사였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성남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10대 구인 조사 법무부 성남보호관찰소(소장 김종말)는 25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도망중이었던 A군(10대)을 구인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A군은 올해 7월 특수폭행, 절도, 무면허 운전 등으로 수원가정법원으로부터 야간외출제한명령과 2년 동안의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나, 곧바로 가출해 또래 비행청소년들과 어울리며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일탈행위를 반복하며 보호관찰을 기피했다.성남보호관찰소는 A군의 더 큰 범죄를 막기 위해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소재추적 끝에 검거해 위반사항에 대해 조사 후 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할 방침이다. 신청이 인용되면 A군은 소년원에서 집중 교육을 받게 된다. 김종말 소장은 "보호관찰중인 청소년
부산보호관찰소, 사랑의 김장 나눔행사 지원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는 24일 사회봉사명령대상자 20명을 배치해 지역사회 소외계층에게 전달되는 ‘사랑의 김장 나눔’행사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랑의 김장 나눔’행사는 사회복지법인 제세가 주최, 연제구노인복지관, 연제구가족센터 주관으로 마련됐다. 관계자와 봉사자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김장김치는 지역사회 내의 홀로 어르신, 저소득 노인부부,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400세대에게 전달된다.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A씨(50대)는 “처음에는 법원의 명령으로 하게 된 봉사 활동인데다 쌀쌀한 날씨에 다소 고생스럽다 생각했는데 내가 수확한 배추, 무로 담근 김치가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된다 생각하니 마음이 따뜻해져서 정
대전보호관찰소, 아동학대 피해자 6가정 '사랑의 냉장고 채우기' 원호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이형섭)는 11월 18일부터 11월 25일까지 취약계층 아동학대 피해자 6가정(한부모)에 대해 필요한 식료품 등을 구입해 지원하는 ‘사랑의 냉장고 채우기’ 원호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 A씨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우울증에 걸린 후 자녀에 대한 학대행위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나, 보호관찰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덕분에 반성하며 아이와 살고 있었는데 이런 지원까지 받아 고맙다”며 “앞으로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며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대전보호관찰소 방이슬 주무관은 “아동학대 대상자들 대부분이 재범 취약환경에 노출
미성년자 빚대물림 방지 민법 개정안 24일 국회본회의 통과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11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법무부가 2022. 8. 10. 국회에 제출한 안을 토대로 국회에서 충실한 논의를 거쳐 마련된 수정안(대안)이다.현행법상 피상속인(부모 등)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있다.그런데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음에도 법정대리인이 제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가 상속을 단순승인 한 것으로 간주된다(민법 제1026조 제2호). 이로 인해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성년이 되어서도 정상
대구준법지원센터, 인제요양원 주관 김장행사 인력 지원 대구준법지원센터(대구보호관찰소, 소장 이영면)는 11월 24일 인제요양원에서 주관하는 김장 행사에 사회봉사대상자 9명을 지원해 김장 재료 준비 등 힘을 보탰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는 코로나 19의 영향과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 ‘인제요양원’생활안전팀 팀장의 국민공모 신청으로 이뤄졌다.사회봉사 대상자 A씨(60대)는 “사회봉사를 하면서 나를 성찰하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고, 서툴지만 한 마음 한 뜻으로 나눔의 의미를 새기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뿌듯한 마음을 전했다. 인제요양원 김모 팀장은 “덕분에 장애인 가정의 결식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이영면
구미준법지원센터, 스토킹 보호관찰대상자 동종재범으로 집행유예 취소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는 스토킹 범죄로 보호관찰 중에 또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한 A씨(50대·남)씨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법원이 인용해 징역 5월의 실형을 살게됐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징역 5월, 보호관찰 조건부 집행유예 2년과 피해자 50m 이내 접근 금지 등을 선고 받았다. 그럼에도 A씨는 보호관찰 기간 중에 유선전화를 이용해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고, 그 외에 보호관찰 개시신고 의무 위반 등 고의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했다.이에 구미준법지원센터는 지난 10월에 A씨를 구인 후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고, 지난 11월 19일 관할 법원의 취소 결정이 확정
평택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위원 전문화 교육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소장 강영욱)는 11월 23일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중 보호관찰분야에서 활동하는 보호관찰위원 30여 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화교육(청소년 상담 기법 배양, 효율적인 사회봉사명령 감독 방법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보호관찰위원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민간 자원봉사자들로 법무부장관의 위촉을 받아 보호관찰 대상자의 지도 및 원호, 사회봉사 집행감독,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 등 보호관찰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평택준법지원센터 강영욱 소장은 “보호관찰 위원분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각자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희망하며, 향후 보호관찰 대상자의
수원보호관찰소, 하반기 수강명령 강사 간담회 가져 수원보호관찰소(소장 정성수)는 11월 23일 소내 교육장에서 2022년도 하반기 수강명령 강사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올해 집행된 수강명령의 내용을 평가하고 강사들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2022년도 수강명령 집행 현황, 소수 폐쇄 집단 장기분할형 집행모델의 운영성과 분석과 외부 강사 활용 시스템 구축, 수강명령 집행 중 유의 사항 등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도 이뤄졌다.수원보호관찰소는 앞으로도 수강 집행센터의 교육 효과성 제고를 통한 재범 방지를 위해 강사들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키로 했다.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교육감 단일화 부정하는 부산지검…선관위는 합법! 부산지검은 불법? 부산지검은 하윤수 교육감이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2021년 6월 16일 창립해 공동대표를 맡은 포럼 ‘교육의힘’이 선거용 사조직으로 활용되며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정황을 포착해 지난 9월 22일 하 교육감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부산지검이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포럼 ‘교육의 힘’ ▲중도 보수후보 단일화 등을 통해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이 사전 선거운동을 벌였는가’이다.이에 대해 교육계는 “선거 출마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뤄진 포럼 활동을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일고 있다”며 “압수수색 이후 시간이 촉박해진 부산지검이 무리한 기소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된다”며 “이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노원중 학생 대상 '법무공무원 진로직업 체험' 교육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성진)는 11월 22일 센터에서 지역 노원중학교 1학년 22명을 대상으로 ‘법무공무원 진로직업 체험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역 중학교 자유학기 수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진로직업 체험 교육은 지역 청소년이 미래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 다양한 직업정보를 제공하고 특히 보호관찰, 소년사법 절차에 있어 엄격한 법집행과 관련한 보호직 공무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었다. 손성진 센터장은 “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 진행하는 진로직업 체험 교육은 지역 청소년들이 미래에 선택하게 될 다양한 직업군 중 공직에 대한 이해를 넓혀 주고 있으며, 법무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할 자세를 알
창원보호관찰소협의회 박철수 초대회장, 단감 50박스 후원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정렬)는 최근 창원보호관찰소협의회로부터 따뜻한 마음이 담긴 원호물품을 전달 받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들을 격려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원호 물품은 창원보호관찰소협의회 박철수 초대회장의 후원으로 마련된 단감 50박스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 및 소년보호시설에 전달됐다.그동안 협의회는 생활이 어려운 보호관찰대상자의 자활을 위해 경제지원, 소년대상자 결연, 사회봉사 집행감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관찰 지원 활동을 계속해왔다.박철수 창원보호관찰소협의회 초대회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겐 작은 정성이지만 희
창원준법지원센터, 농협경남지역본부 후원 ‘사랑곱하고 김치나누기’ 행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지난 17일 겨울철에 대비해 농협경남지역본부로부터 기부 받은 김장김치 50박스를 경남도 내 청소년회복쉼터 5곳에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이날 김주양 경남농협본부장, 고향주부모임 경남도지회, 경남 여성CEO 들이 참석해 ‘사랑곱하고 김치나누기’ 행사를 가졌다. 담근 김치(2,000kg)는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와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 등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됐다.김주양 경남농협본부장은 “우리 주변에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이웃들이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김치를 정성껏 담가 온정을 나누게 되어 기쁘다”며 “농협은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며 농업인·국민과 함께 걸
서울준법지원센터, 마음이음 회복적사법지원센터 개소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 소장 윤태영)는 KSD나눔재단(이사장 이명호)의 지원을 받아 11월 22일 소내에 ‘마음이음 회복적사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회복적사법’은 가해자 처벌 중심의 응보적 사법과 달리 가해자와 피해자, 지역공동체가 사건 해결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피해를 복구하고 당사자들의 재통합을 추구하는 일체의 과정을 뜻한다.개소식에는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서보영 KSD나눔재단 사무국장 등 내·외부 인사 13명이 참석했다. KSD나눔재단은 2009년 12월 한국예탁결제원의 기금출연으로 설립된 공익재단으로 2018년부터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방지를 위한 회복적
영월준법지원센터, 고령독거노인 농가 일손 돕기 사회봉사 영월보호관찰소(복수명칭 영월준법지원센터, 소장 홍의송)는 11월 22일 평창군 대화면에서 일손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고령 독거노인세대 농가에 대한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는 평소 지역 내 형편이 어려운 농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던 대화농협(이원상 팀장)의 의뢰로 이뤄져 사회봉사자 3명을 배치해 농가의 콩수확 작업을 지원했다.수혜자 K씨(70대)는 “평소 다리가 불편하여 콩수확에 어려움을 겪던 중 사회봉사 대상자들이 성실히 도와줘 큰 도움이 되었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홍의송 영월보호관찰소장은 “지역 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농가에 대한 도움 요
충주준법지원센터, 범죄피해 가정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는 11월 22일 사회봉사 대상자, 담당 직원, 관계기관 임직원 등 10명을 지원해 범죄피해 가정 주거환경 개선사업(도배지교체 등) 사회봉사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봉사는 음성군 주민복지과 복지정책팀, 충주에 있는 실내장식 업체(KN장식)의 도움으로 이뤄졌다.혜택을 받은 K씨(79·남)는 깨끗하게 정비된 주택을 돌아보며“뜯겨진 벽지와 정신질환이 심한 아들로 인해 늘 마음이 우울하고 슬펐는데 집안이 환하게 바뀌어 가슴이 시원하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또한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에 참여한 폭력사범 N씨는“자식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마음이 상한 어른들이 평안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을
천안개방교도소,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 및 학생 대상 참관 시행 천안개방교도소(소장 김성호)는 11월 21일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김안식 교수와 학생 등 47명을 대상으로 교정행정 이해를 위한 참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참관자들은 현황 설명을 듣고 수용자 생활관, 식당, 소통관(다목적 시설) 등 천안개방교도소 시설을 살펴봤다. 특히 천안개방교도소는 모범수형자를 수용해 사회복귀에 필요한 교육훈련 등을 하고 있다. 그 동안 소외됐던 여성수용자의 처우 강화를 위해 여성수용자에 대한 개방처우 등 교도소의 기능을 전환했다.변화된 시설들을 참관한 학생들은 일반교도소와 다른 개방교도소의 특별한 환경을 이해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김성호 천안개방교도소장은 “앞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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