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한동훈)와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12월 13일 오후 3시 성남시청에서,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성남시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활용, 교정시설 내 수용자(정신질환)에 대한 치료 지원 등 치료연계 시스템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상동기(묻지마 범죄) 등 강력범죄 예방과 피해회복 강화를 위해서다.
성남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첫 성남시 이상동기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를 제정(’23. 12. 11. 공포)했다. 조례에 의하면 국가에서 지원받지 못한 의료비, 최초 치료 시 확인하지 못한 상해에 대한 추가 검사비, 범죄 피해로 인한 흉터 제거비 등 지원 가능하다.

이 번 업무협약으로 성남시 의료원 내에 정신질환 수용자 치료를 위한 법무부 입원병상이 설치되면 적시에 제대로 된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출소 후 재범 방지 및 사회 안전에 기여할 수 있고,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확대에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날 협약식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하여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이진찬 성남시 부시장, 안태영 성남시의료원장 권한대행 등이 참석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협약식에서 “수용자들의 정신질환 문제를 교정시설 수감 기간 동안 적절하게 치료하는 것은 그 개인을 넘어 궁극적으로 사회를 보호하는 길이 될 것이고, 물리적으로 격리된 수감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효과와 비용 면에서도 매우 좋은 대책이 될 수 있다. 공공의료원 내 법무병상 설치 등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한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해 주신 신상진 성남시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법무부에서는 무엇보다 수용자 계호에 만전을 기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흉기 난동 같은 비극적 사고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법무부와 협약을 맺게 되어 의미가 남다르다. 성남시는 선도적으로 공공안전 확보 및 지역사회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더욱 확대할 수 있게 됐고, 공공의료 인프라를 활용하여 정신질환 수용자 치료에 일조함으로써 지역 사회가 보다 안전하고 시민들의 일상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