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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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추석맞이 사랑의 원호금 전달식 가져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대구서부보호관찰소, 소장 황철주)는 9월 25일 2층 회의실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대구서부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전해진) 후원 ‘추석맞이 사랑의 원호금(100만 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원호금은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불우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전해진 회장은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황철주 소장은 “더욱 마음이 힘들고 외로울 수 있는 추석명절에 협의회에서 지원하는 따뜻한 관심과 정성이 대상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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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사건 중재판정부, 결정문 PCA홈페이지 공개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중재판정부는 9월 25일 오후 8시 50분경(한국 시간), 중재판정의 해석·정정 신청에 대한 결정문(영문 및 국문)을 PCA 홈페이지에 공개했다.법무부는 위 결정문(영문 및 국문)을 법무부 홈페이지에도 게재했다.중재판정부는 2023. 9. 1.자 결정문을 통해, 손해액 산정 시 엘리엇이 2022. 5. 삼성물산으로부터 지급 받은 추가 합의금을, ‘세후 금액’이 아닌 ‘세전 금액’으로 공제했어야 한다는 정부 측 정정 신청을 전부 인용했고, 이에 원금 및 판정 전 이자 합계 약 97억 원이 감액됐다[배상원금 약 65억 원(종전 약 687억 원에서 약 622억 원으로 정정), 판정 전 이자 약 32억 원(종전 약 326억 원에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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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교도소, 하반기 온라인 구인·구직 만남의 날
공주교도소(소장 조진호)는 9월 25일 ‘2023년 하반기 온라인 구인·구직의 만남의 날’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중앙금형 등 4개 업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와 면접 전문 교육기관인 플러스 스피치(고용노동부 지정) 등의 유관기관이 참여했으며, 출소자 등의 인력이 필요하나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교정기관 방문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일자리가 필요한 수형자들을 위해 마련됐다. 온라인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는 출소예정자와 참여기업체가 화상면접을 시스템을 통해 1차 면접을 실시했고, 출소 후 대면 면접을 통해 채용 여부가 결정된다. 조진호 공주교도소장은 “온라인 방식을 처음 도입했던 상반기 행사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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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추석 명절 상담조사 교육생에게 장학금 전달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정명, 이하 서울남부센터)는 9월 25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지역사회 학생에게 직원들의 정성이 든 소정의 장학금(20만원)과 추석명절 선물세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장학금을 받은 대상자는 지난 8월 법원 위탁 상담조사 교육생으로, 서울남부센터에서 상담조사 및 인성교육을 수료한 학생이다. 학생의 가정은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으로 외조모, 모, 학생 총 3명의 가족이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장학금을 받은 A군은 “비행을 저질러 서울남부센터에서 상담조사까지 받았는데, 오히려 장학금까지 주시니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는 더 이상 비행을 저지르지 않고 훌륭한 사람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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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보호관찰소, 소외계층 '사랑의 쌀' 배달 사회봉사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9월 25일 추석 명절을 맞아 소외계층을 위해 '사랑의 쌀' 배달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배달봉사는 사회복지시설인 춘천효자종합사회복지관 요청으로 이뤄졌다.이에 따라 사회봉사 대상자들이 독거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햅쌀 10kg를 각 세대를 방문해 전달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한 사회봉사대상자(40대,남)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현관문까지 나와서 반갑게 맞아 주시어, 봉사활동을 하는 내가 오히려 더 좋은 기운을 받았다”고 전했다. 유정호 춘천보호관찰소장은 “주변에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이 많아 이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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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원호물품 및 장학금 전달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최종철)는 보호관찰위원협의회(회장 김경민)와 안심정사의 후원으로 9월 25일추석맞이 원호물품 및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올해 검정고시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거둔 보호관찰 청소년 8명에게 보호관찰협의회 김경민 회장이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하며 축하했다.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상자들에게 안심정사에서 기부 받은 쌀(70포)와 추석선물세트 77개 등 540만원 상당의 원호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서울북부보호관찰소 협의회 김경민 회장은 “포기하지 않고 학업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여 좋은 결과를 낸 청소년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 학업중단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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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보호관찰소, 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서산지소(소장 정태근)는 9월 25일 관찰소 2층 소강당에서 서산보호관찰소 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 7명이 참석해 정기 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서산보호관찰소 협의회 회장 선출에 관한 내용 및 서산시 저소득 보호관찰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 개정, 협의회 법인(비영리 단체) 등록 등 보호관찰소 협의회의 향후 활동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박주영 협의회 부회장은 “상담이나 경제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 보호관찰대상자에게 협의회가 보호관찰소와 협조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서산보호관찰소(서산준법지원센터) 정태근 소장은 “최근 3년 동안 코로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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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개방교도소, 추석 명절 공동생활 가정 3곳 위문
천안개방교도소(소장 안영삼)는 추석 명절을 앞둔 9월 25일 천안 지역 소재 공동생활가정 3곳을 위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과 나눔의 정을 실천하기 위해서다. 공동생활가정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살핌을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아동복지시설이다. 직원들은 아동들이 좀 더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정성껏 모은 성금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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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교도소, 1사1촌마을 등 사회복지시설에 따뜻한 손길 전해
순천교도소(소장 김종곤)는 추석 명절을 맞아 25일 1사1촌 마을인 순천 서면 입석마을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6곳에 각 30만원씩 위문금 180만 원을 전달하며 따뜻한 손길을 전했다고 밝혔다. 순천교도소는 매년 명절,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지역사회 이웃들의 어려움을 함께하고 있으며 이번 추석 명절에도 자매결연 마을인 입석마을과 전남지적장애인 복지협회, 디딤빌, 순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순천시 가족센터, 부산 나눔과 기쁨 복지재단에 성금을 전달했다.또한 순천교도소는 정기적으로 직원들의 성금을 모아, 지역 우수청소년들을 위한 교정장학금 지급· 범죄피해자가정 및 다문화가정 지원 등 사랑의손잡기 운동을 비롯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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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준 춘천지법원장 등 일행, 춘천소년원 방문
춘천소년원(원장 오상섭)은 부상준 춘천지방법원장을 비롯한 수석부장판사 등 15명이 기관을 방문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춘천소년원의 기관현황 및 업무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학생들의 생활환경과 교육현장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법원장 일행이 학생들과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등 소통하고 춘천지방법원 직원들과 춘천소년원 직원, 학생간의 친선 족구경기를 진행하는 화합의 시간도 가졌다.부상준 춘천지방법원장은 소년원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200만원 상당의 중식용 삼계탕 닭과 간식류를 지원하기도 했다.한편 춘천소년원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의 소년원 학교로 헤어디자인, 바리스타 등의 직업훈련 과정 및 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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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알림]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 KBS '주진우 라이브' 발언 관련
전일(9.22.)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KBS ‘주진우 라이브‘에서 ‘이재명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담당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검찰에서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하였으나, 명백히 거짓입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김의겸 의원이 언급한 판사는 대학 동기가 아니고, 서로 일면식도 없음)여러차례 가짜뉴스를 유포하고서도 어떠한 사과나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던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이번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의도로 공영방송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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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충북지부 운영위원회, 공부방 운영 1500만 원 기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지부장 문성관)는 9월 22일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재덕)후원 1500만 원을 기부 받았다고 밝혔다.이날 전달된 기부금은 공단 충북지부에서 법무보호대상자(형사처분·보호처분 등)의 미성년 자녀들의 학습지원을 위해 전국 첫 개설한 공부방 운영을 위해 쓰인다. 이재덕 운영위원장은 “재범과 범죄 대물림을 방지에 도움이 되어 기쁘다”며 “공부방 운영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되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와 운영위원회는 지역 사회 내 재범 방지와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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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호보관찰소, (사)한국나눔연맹 후원 장학금 전달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는 9월 22일 ‘(사)한국나눔연명’의 후원으로 ‘23년 2차 중졸·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한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16명에게 장학금 총 16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한국나눔연맹은 2017년 대전보호관찰소와 업무협약 체결 이후, 매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활동 기부금 및 김장 김치 등을 지원해 왔으며, 특히 올해에는 작년보다 1천만 원 증액된 3천만 원을 기부했다. 기부금은 심리치료 프로그램, 소년 심성 순화 프로그램, 아동학대·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취약계층 원호 지원 등 성인 및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대전보호관찰소 김흥수 소년 보호관찰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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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소년원, 직원들이 모은 추석 명절 성금 전달
춘천소년원(신촌정보통신학교, 교장 오상섭)은 9월 22일 추석명절을 앞두고 1社1村 결연마을인 춘천시 동내면 신촌리의 소외된 이웃들과 강원청소년자립생활관을 방문해 전직원들이 사랑과 정성으로 모은 후원금을 전달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성금은 우리사회의 나눔과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중앙행정기관에서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에 솔선수범하고자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사랑의 손잡기’ 성금으로, 매년 명절마다 지역사회내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을 지원하며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김영진 행정지원과장은 “지역사회와 상생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하고 국가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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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 2023 천안진로직업체험박람회 참여
법무부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천안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임현묵)는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에서 주최하는 ‘꿈을 잇는 청소년’「2023 천안진로직업체험박람회」에 참여했다고 밝혔다.이번 박람회는 천안시 관내 31개 중학교 자유학년제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 학생ㆍ청소년ㆍ교원 등 약 6천 명이 참석했다.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는 ‘비행청소년의 희망 도우미’ 법무부 보호직 공무원 직업 체험을 주제로 △ 보호직 공무원 소개 △ 보호직 공무원 역할 체험 △ 퀴즈로 알아보는 비행 예방 교육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했다.박람회에 참석한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보호직 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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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준법지원센터,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영주지구위원회 후원 선물세트 기부 받아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양진우)은 추석명절을 앞둔 9월 22일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영주지구위원회(회장 조성래) 후원 295만원 상당의 선물세트 등을 기부 받았다고 밝혔다. 후원물품은 모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20명에게 전달된다. 조성래 회장은 “이번 추석명절을 맞이해 지역사회 내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해 나가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따뜻한 성의를 모았다. 추석명절에 작은 행복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양진우 소장은 “영주지구위원회의 적극적인 후원에 깊이 감사드린다. 이번 추석명절을 맞이해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을 느끼고 앞으로 준법생활을 잘 이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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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준법지원센터, 1호 보호처분 집행기관 2곳 위문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 소장 김행석) 22일 추석명절을 맞아 관내 소년법상 1호 보호처분 집행기관인 새빛청소년회복센터와 샬롬청소년회복센터 2곳을 방문, 온누리상품권 각 30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1호 보호처분 집행기관은 일명 ‘사법형 그룹홈’(청소년회복센터) 으로 불려지고 있으며, 법원이 정한 대리인들이 부모처럼 소년범을 데리고 살면서 사회적응을 돕는 대안 가정 역할을 수행하는 곳으로 창원보호관찰소 관내에서 4개의 기관이 있다. 김행석 창원보호관찰소장은 “매년 명절마다 사회복지시설을 찾고 있다. 보호관찰대상자의 건강한 일상생활을 책임지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관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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