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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법무부 감찰위원회' 자문 규정 의무적 절차로 개정·환원 법무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감찰권 행사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는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외부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 관련 규정(법무부 감찰규정 제4조)을 의무적 절차로 개정·환원했다고 2일 밝혔다. 2020년 11월 3일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회피하기 위해 자문절차를 의무적 절차에서 임의 절차로 변경해 이를 두고 당시 법무부가 외부위원이 다수인 감찰위원회의 통제 없이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감찰 위한 개정이고, 법무부의 자의적인 감찰권 행사로 인해 검찰의 중립성 훼손이 우려된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됐다. 법무부 감찰규정 제4조(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 법무부 감찰위
장기간 사회봉사명령에 불응한 A씨, 집행유예 만료 4일 남겨두고 취소 부산서부보호관찰소(부산서주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 장기간 사회봉사명령에 불응한 A씨에 대해 집행유예취소를 신청, 지난 12월 29일 법원에서 인용됐다고 2일 밝혔다. 신병 미확보 상태에서 집행유예 기간만료 4일을 남겨두고 집행유예취소가 인용되면서 A씨는 결국 실형 6개월을 살게 됐다. A씨는 특수절도로 지난 2020년 12월 17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에 보호관찰관은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지시했으나 A씨는 무단불참을 반복하는 등 고의적으로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하다 잠적했다. 부산서부보호관찰소 권을식 소장은 “보호관찰관의 집행명령에 정당한 사유
[신년사]한동훈 법무부장관 "민생 침해 범죄 엄단할 것" "지난 한 해가 좋은 한 해였기를 바랍니다. 2013년 계묘년 새해도 뜻하신 일들이 결실을 맺는 좋은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신년사에서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출입국·이민관리체계 △반법치행위에 결연하게 대응 법질서 확립 △미래번영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을 주문했다.다음은 신년사 전문이다.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가 좋은 한 해였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뜻하신 일들이 결실을 맺는좋은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지난해 5월, 저와 여러분은 ‘정의와 상식의 법치’, 그리고 ‘국민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무행정’이라는 목표를 향한 출발을 함께 했습니다.7
포항교도소 해오름 갤러리, '우연한 만남' 초대展 포항교도소(소장 장원재)는 12월 30일 민원실 내 유휴공간을 작은 미술관으로 조성한 해오름 갤러리에서 직원 및 민원인, 지역주민들과 시각예술향유 기회를 함께 하기 위해 개관 기념 December 초대展에 이어 ‘우연한 만남’초대展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2023년 3월 31일까지 전시된다. 작품은 아크릴화, 유화, 판화로 구성됐다.작가와 작품은 김교옥(그대 기다리면서), 김연화(가을향기2), 김은정(나의하늘), 김월선(행복한 날), 박은숙(저 너머 행복을 찾아), 박철규(그 해 남쪽바다), 백성혜(동심), 한정은(리Re), 홍순영(작은 샘의노래), 심영숙(행복).
서울남부구치소, 연말 표창 시상식 가져 서울남부구치소는 12월 30일 소 내 대회의실에서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모범공무원 표창, 법무부장관 표창, 서울지방교정청장 표창, 소장 표창,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표창 등 5개 분야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고 축하의 마음을 전했다.하영훈 서울남부구치소장은 "올 한 해동안 모범적인 근무자세로 맡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준 직원 및 교정행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교정위원들에게 감사하며 앞으로도 기관의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논산보호관찰소 이신복·장도식계장, 국무총리·법무부장관 표창 받아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임춘덕)는 12월 30일 오전 소장 집무실에서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장 표창 전수식 및 관내 보호관찰 발전 유공 표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국무총리표창으로 모범공무원상을 받은 △이신복 계장은 30년 공직생활 중 보호관찰업무를 맡아 혈액암 투병 중인 보호관찰대상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병원비를 내지 못하는 사연을 듣고 긴급 의료비를 지원하여 삶의 희망을 주었고 생활고로 허덕이는 수많은 대상자들을 발굴해 김장김치와 쌀, 라면 등 생필품을 신속하게 지원해 빈곤이 재범으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헌신적으로 일한 공로 등을 인정받았다.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은 △장도식 계장은
법률구조공단 창원지부, STX복지재단과 업무협약 대한법률구조공단 창원지부(지부장 배호창, 이하 공단)는 12월 30일 STX복지재단과 저소득 재해근로자 법률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경제적 ‧ 육체적 어려움에 처한 지역민들에게 자립의 기반을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된 STX복지재단은, 2016년 3월 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래 기준 중위소득 125%이하(22년 기준 1인가구 월소득 2,431,015원, 2인가구 4,075,106원 이하 등)에 해당하는 경남 소재 사업장 근로자들의 산재관련 행정소송 등을 지원하기위해 기금을 출연해왔다.이번 협약에 따라 법률지원 대상자는 기존 경남 소재 사업장 근로자에서 영남 소재 사업장 근로자로 확대되었으며, STX복지재단은 매년 1천만원
광주준법지원센터, 폭설 피해복구 지원 사회봉사 법무부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안병경)는 12월 29일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3동 일원에서 사회봉사 대상자 10명을 배치해 폭설로 인한 피해 복구 지원 사회봉사를 했다고 밝혔다.이번 긴급 피해 복구 지원은 화정3동 행정복지센터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에 따라 이뤄졌다. 광주광역시는 40cm의 적설량을 보였고, 영하권 날씨로 결빙된 구간을 시민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삽과 빗자루 등을 이용, 제설 작업을 실시했다. “내 집,내 점포 앞 눈치우기”등의 주민 홍보활동도 병행했다.안병경 소장은 “역대 세 번째 폭설과 한파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겪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인근 초·중·고등학교 및 주택가 도로 제설 작업을 했다. 앞으로도
정읍교도소, 재능나눔 일환으로 만든 물품 저동마을 주민들에게 전달 정읍교도소(소장 박기주)는 12월 29일 인근 소성면 저동마을을 방문해 양장기능사 과정 직업훈련을 수료한 여자 수형자들이 재능 나눔의 일환으로 만든 물품(에코백, 파우치, 토시, 베개피)을 주민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수형자의 봉사의식을 고취할 뿐만 아니라 연말을 맞아 지역 주민에 대한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따뜻한 사회문화 조성 및 유대관계 결속하기 위해서다.저동마을 한 주민은 “혐오시설로만 생각했던 교도소에서 만든 물품을 나눔 받아 좋지 않았던 인식이 바뀌게 되었고 따뜻한 손길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박기주 정읍교도소장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나눔 문화를 확산하여 따뜻한 온정을 전달해 줄 수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 김종민 보호관찰위원, 법무부 장관 표창 수상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장원석)는 29일 김종민 위원이(동부창호) 2022년 보호관찰업무 유공으로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김종민 위원은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으로 활동하며, 보호관찰 행정발전과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해 노력한 공이 타의 귀감이 됐다.특히 지난 9~10월에는 코로나로 힘든 시기임에도 폐기물 더미 속에서 생활해온 보호관찰대상자의 사연을 접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과 함께 도배‧장판, 보일러, 씽크대, 타일시공 등 재능 및 2천만 원 상당 물품을 기부하며, 주거환경 개선 지원에 앞장섰다.장원석 협의회장은 “김종민 위원의 법무부장관 표창 수상을 협
국회의원 노웅래 체포동의안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체포동의요청 이유 설명’ 법무부는 29일 국회의원 노웅래 체포동의안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체포동의요청 이유 설명’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법무부는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법무부장관은 개별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보고를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취지로,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개별 사건 보고 받지 않는다고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현행법 체계와 거리가 먼 전혀 사실과 다른 거짓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법령상 법무부장관은 검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정부조직법 제32조),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검찰청법 제8조)하고
포항보호관찰소, 보호관찰선생님과 제자의 아름다운 기부 받아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는 12. 28. 포항보호관찰소장을 역임한 권을식 소장(현 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과 그의 지도를 받았던 제자가 함께 불우 보호관찰 청소년을 위해 써달라며 각 100만 원과 200만 원, 총 300만 원을 쾌척했다고 밝혔다.권을식 소장은 2018년부터 고향의 불우 보호관찰 청소년을 돕기로 마음먹고 매년 100만 원씩 기부를 실천하고 있다.또한 1998년 권을식 소장이 지도했던 청소년(현 선진푸드 이사)이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고 싶다며 2021년부터 기부에 동참하고 있어, 그 어떤 기부보다 의미가 깊고 아름다운 기부다.포항보호관찰소 권우택 소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큰 나눔을 실천하신 권을식 소장과 선진푸드 이사
법무부,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체류 길잡이’제작·배포 법무부는 외국인들의 국내 체류와 정착지원을 위해 대한민국 비자정보가 담긴 지침서인 ‘맞춤형 체류 길잡이’(이하 ‘비자 내비게이터’)를 전자책 형태로 제작·배포했다고 29일 밝혔다.‘비자 내비게이터’는 비자의 종류(37개), 취업 가능범위, 체류 시부터 영주자격 취득 시까지 과정, 민원 신청방법, 자주 묻는 질문, 주요 상담사례와 함께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각종 신고 의무사항 및 주요 법 위반사례 등이 수록되어 있어 외국인에게 국내 체류과정에서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새소식, 알림판), 카카오톡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채널,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정보광장)를 참고
청주소년원, 둥글개봉사단과 업무협의 및 보건위생용품 기부 받아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유상운, 미평여자학교)은 28일 동물매개 치료 봉사단체인 둥글개봉사단(단장 이웅종)이 미평여자학교를 찾아 업무협의 및 200만 원 상당의 보건위생용품인 KF94 마스크 및 생리대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웅종 봉사단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생들에게 꾸준한 동물매개치유 봉사활동을 진행해 소통 및 감성 치유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싶다”고 전했다.소년보호위원 김미령 회장은 “둥글개봉사단과 함께한 지난 활동이 학생들에게 좋은 경험이 되었으며, 학생들의 심성순화와 치유에 큰 효과를 보았다”고 말했다.
천안준법지원센터, 한국나눔연맹 후원 김장김치 300박스 전달 받아 법무부 천안보호관찰소(천안준법지원센터, 소장 김남중)는 28일 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으로부터 김장김치 300박스(1,200만 원 상당)를 지원받았다고 밝혔다.한국나눔연맹은 지난 2019년부터 매해 천안보호관찰소에 김장김치를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는 생필품·주거비 등 맞춤형 원호 명목으로 1,000만원을 기부하는 등 어렵고 소외된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이번에 기탁받은 김장김치는 코로나19의 장기화, 건강사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보호관찰 대상자 가정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남중 소장은 “우리에겐 당연하고 소소한 일상조차 멀게 느끼며 하루하루 소외감에 힘들어하
[팩트체크] ‘마녀사냥’ 희생자 된 ‘비운의 황태자’ 이호진 회장 윤석열 대통령이 단행한 두 번째 특별사면에서 유력 사면대상으로 거론되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제외됐다. 이같은 결정에 재계는 아쉬움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상당히 왜곡됐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로이슈는 이 전 회장을 둘러싼 고발과 재판 등 법적 절차를 다시 짚어봤다. 27일 대한상공회의소는 강석구 경제조사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심사숙고해 내린 결정이지만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인들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면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호진 전 회장은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가석방 없이
해남보호관찰소, 민관협력위원회 간담회 및 장학금 전달 법무부 해남보호관찰소는 12월 28일 보호관찰위원 민관협력위원회 연말 간담회 및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민·관협력위원회는 보호관찰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보호관찰소 직원과 자원봉사자(보호관찰위원)로 구성된 민·관의 협력기구로,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 및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설치됐다.이날 간담회는 진학을 준비하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장학금 150만 원 전달과 한 해 동안의 봉사·선도 사례를 정리하고 내년 중점 추진 사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법무부 해남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협의회 오영동 회장은 “새해에는 각 지구 회장을 주축으로 모든 위원들이 더욱 활발히 활동해 대상자들이 지역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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