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무부·검찰

[동정]한동훈 법무부장관, 부산고등·지방검찰청 방문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4월 7일 오전 10시 부산고등･지방검찰청을 방문했다. 한 장관은, 검찰청 구성원들을 격려하고 "정의와 상식을 기준으로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히 마약범죄에 대해서는 적법절차를 지키되 과하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철저하게 수사해 국민들을 보호해 달라"고 했다.
경주시ㆍ검찰ㆍ학교ㆍ민간단체 합동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 캠페인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회장 박태일, 이하 ‘범방’)는 경주시, 검찰, 학교, 범방, 월남전참전자회와 합동으로 4월 7일 신라중학교(교장 손석락)에서 등교하는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등굣길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이날 캠페인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교사와 학생, 경주지청 문성은 검사,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등 50여 명이 참가해 등교생들에게 학교폭력예방 홍보물을 나눠주며 폭력없는 청정한 학교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독려했다.신라중 손석락 교장은 “학교폭력 문제에 지역 기관과 단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캠페인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캠페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는 4월 6일 오후 6시 천안종합운동장 인근 거리에서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충남지부 신의수 법무보호과장 등 직원 2명과 주거지원위원회 조현준 회장 등 10명이 함께 캠페인에 참여했다.캠페인 행사에서는 발대식을 통해 행사 목적 및 취지에 대한 안내와 ‘작은 것에서부터 솔선 실천하자’는 의지를 다졌다. 또한 캠페인 활동시 청렴 문구가 새겨진 조끼 착용 및 피켓을 들고 시민들에게 동참을 유도했다.조현준 주거지원위원회 회장은 “범국민적 청렴캠페인 실천을 정기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지부와 자원봉사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청렴의식 고취와 관심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사)위키코리아와 업무협약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소장 김정명, 이하 서울남부센터)는 4월 6일 본교에서 (사)위키코리아(We Key Korea,위기청소년선교엽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위기청소년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과 위기청소년 발굴 시 개발상담·멘토링 연계 노력, 위기청소년의 범죄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지원·협력 및 양기관이 위기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필요한 지원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단법인 위키코리아는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다양한 원호지원을 통해 재비행과 일탈행동을 방지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무단 불응자 구치소 유치 법무부 서울동부보호관찰소(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봉사명령 지시에 상습적으로 불응한 B씨(40대·남)에 대해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을 이유로 구인해 서울동부구치소에 유치한 후 집행유예취소 신청을 했다고 6일 밝혔다. B씨는 특가법위반(도주치상)으로 지난 2020년 5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처분받았다. 이에 보호관찰관이 사회봉사명령 이행을 지시했으나, B씨는 생계문제가 있으며 빚쟁이들을 피해야 한다는 핑계로 지도·감독에 무단 불응을 반복했다. 법원에서 집행유예취소가 인용되면 B씨는 1년6월을 복역해야 한다.이에 담당자가 ‘사회봉사명령 이
창원교도소, 봄맞이 음악회로 수용자 힐링 창원교도소(김학봉 소장)는 4월 5일 오후 3시 대강당에서 수용자와 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봄맞이 음악회’를 열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음악회는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으로 지쳐있는 수용자들을 위해 창원특례시가 후원하는 찾아가는 음악회 신청을 통해 마련됐다. DNS뮤지션 공연단의 대중가요·팝 등 다채로운 무대에, 창원교도소 이성재 직업훈련교사의 색소폰연주와 수용자의 노래가 더해져 그 풍성함을 더했다. 이날 창원교도소 박윤규 교정위원(박윤규 치과원장)은 수용자들을 위해 간식을 기증했다.음악회를 관람한 한 수용자는 “수용생활과 코로나19 상황으로 많이 힘들었는데, 감동적인 공연으로 몸과 마음이 힐링되는 것 같다
창원교도소, 경남신문·경남도민일보 기자 대상 교정현장 참관 창원교도소(소장 김학봉)는 4월 5일 오전 10시 경남신문·경남도민일보 기자 9명이 방문해 교정현장을 참관했다고 밝혔다. 이번 참관은 언론기자들이 교정현장을 직접 살펴봄으로써 교정시설과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수형자들의 재범방지와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교정기관의 다양한 정책들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행사는 업무현황 설명과 함께 의료과, 수용동, 작업장, 직업훈련장, 취사장 등 여러 교정시설을 둘러보는 시간으로 진행됐다.참관을 마친 기자들은 “이번 참관으로 교정행정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었으며, 직업훈련교육을 받고 있는 수형자들이 각종 자격증 취득을 위해 열심히 기술을 배우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평택보호관찰소협의회 제3대 김영기 회장 취임식 평택준법지원센터(평택보호관찰소)는 4월 4일 오후 7시경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소재 센터 2층 강당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평택보호관찰소 협의회 제3대 김영기 회장 취임식을 가졌다고 5일 밝혔다.이 자리에는 유의동 국회의원, 김승겸·김영숙·김혜영 평택시의원, 이창선 안성지구 협의회장, 강영욱 평택보호관찰소장 및 보호관찰위원 70여 명이 참석했다.평택‧안성지역 보호관찰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2019년 3월에 신설한 보호관찰위원 평택보호관찰소 협의회는 제1대, 제2대 김기성 회장에 이어 제3대 김영기 회장이 취임해 임기 2년 동안 평택보호관찰소 협의회를 이끌게 됐다. 보호관찰위원 평택보호관찰
부산서부보호관찰소, 사회봉사분과 위원회 출범식 가져 부산서부보호관찰소(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 권을식)는 4월 4일 부산서부보호관찰소 협의회 사회봉사 분과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고 5일 밝혔다.보호관찰소 협의회는 지역별 지구협의회 외에 협의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여 원호·심리상담·사회봉사 등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이번 사회봉사 분과위원회는 위원 10여 명으로 구성, 앞으로 주중과 주말에 보호관찰관의 사회봉사 협력기관 현장감독 등의 업무를 보조할 예정이다. 김미경 부산서부보호관찰소 집행과장은 “얼마 전 민관협력위원회 개최에 이어 보호관찰소 협의회 산하 사회봉사분과 위원회가 출범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향후 그 역할과 활약이 기대된다”
천안준법지원센터,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소장 김남중)는 4월 3일~ 4일(2일간) 국민 공모제를 신청한 소외계층 지역 주민(독거노인)의 주거지에 사회봉사자 3명을 배치해 수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도배·장판교체, 주방 리모델링)하는 사회봉사명령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천안준법지원센터는 NH농협 아산지부와 협업으로 아산시 영인면에 소재한 대상자 주거지의 열악환 환경을 바꿨다. 수혜자 이모씨(78·여)는 “허리디스크로 움직이기 힘들고 아들도 다른 곳에 살고 있어 낡고 오래된 집을 고칠 수 없었는데, 국민 공모제로 깨끗한 집에 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김남중 소장은 “단순히 법 집행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농협 등
서울소년원, 한국소년보호협회 후원 희망드림장학금 전달 법무부 서울소년원(고봉중고등학교, 원장 이영호)은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 후원으로 출원생 4명에게 총 300만 원의 희망드림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재)소년보호협회는 소년원 출원생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서울소년원에 희망드림장학금을 후원하고 있다.이번 장학금은 삼성SDS, KT&G 장학재단의 장학 사업으로 연계 지원됐으며, 소년원 출원 후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대학 재학생 1명, 고등학교 재학생 3명을 선정하고 장학증서 및 장학금을 전달했다.고등학생 김모군은 “사고만 치던 제가 소년원 선생님들의 지도 덕분에 장래 희망이 생겼다. 장학금을 후원해 준 고마운 분들을 생각하며 더욱 열심히
신성산자,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에 법무보호사업비 기탁 ㈜신성산자(대표 나병오)는 4월 4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에 법무보호사업비 100만원을 기탁했다. 나병오 대표(공단 운영재정위원회 부위원장), 공단 조원규 충남지부장, 운영재정위원회 박광우 위원장 등 6명이 함께했다.또한 이들은 ㈜신성산자 사업장 견학 및 법무보호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취업지원 사업 간담회를 가졌다.
법무보호공단 전북지부, 도로교통공단 전부지부와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황경주)는 4월 4일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지역본부장 기용걸)와 업무 협약을 체결헀다고 밝혔다.이번 업무 협약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특별교통안전교육 지원을 통한 원활한 면허 자격 취득, 관련 직종 취업 연계로 성공적인 사회복귀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공단·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험장의 업무 협조 체계를 강화해 법무보호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체결됐다.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기용걸 지역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운전면허 재취득이 필요한 사람들이 공단의 직업훈련 연계 지원으로 면허 취득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안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전상호)는 4월 4일 센터 교육생 대상 중독예방 교육 등을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안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센터장 정사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안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알코올, 도박, 인터넷(스마트폰), 약물(마약) 4대 중독문제 상담 및 재활 프로그램 운영과 중독 폐해 예방사업을 하는 전문기관이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대안 교육생 대상 중독문제 예방교육을 통한 관련 비행 사전예방 및 상담·멘토링 연계 등 상호협력을 강화키로 했다.전상호 센터장은 “약물·알코올·도박·인터넷 등 중독예방 교육을 통해 선제적 비행 예방, 고위험 교육생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돈암초 방문 학교폭력 예방 교육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서울북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4월 4일 돈암초등학교를 방문해 전교생 738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법교육 전문강사가 직접 학교를 찾아가 학생들이 학교폭력 문제점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합리적 사고를 통해 문제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 중심의 교육을 진행했다.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올해 3월 3일을 시작으로 관내 30개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2023년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운영 중이다. 돈암초등학교 김모 교사는 “학기 초 새로운 친구들과 사귀는 과정에서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는데, 오늘 교육을 통
청주소년원, 음주운전 근절 결의문 대회 가져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유상운, 미평여자학교)은 4월 4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결의문 대회를 갖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음주운전 근절 문화 정착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고 밝혔다. 직원들은 음주운전 근절 결의문을 함께 낭독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음주운전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음주운전 제로화 운동’에 솔선수범할 것을 선서했다.청주소년원 유상운 원장은 “전 직원은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공무원으로서 어떠한 경우라도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과 음주운전은 내 가족은 물론 다른 사람의 가족까지 불행하게 만드는 범죄행위
청주여자교도소, 청주교도소와 합동 클린 캠페인 가져 청주여자교도소는 청주교도소와 합동으로 청렴 캠페인 및 녹색환경 클린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4일 밝혔다.청주여자교도소 직원들은 청렴 문구가 새겨진 어깨띠를 착용하고 미평사거리부터 민원인주차장과 교도소 입구까지 쓰레기를 수거하고 주변 환경을 정돈했다. 이규성 청주여자교도소장은 직원들을 격려하며 “청렴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과 정의 사회 구현에 필수 덕목이다. 청주여자교도소 전 직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21 222 223 224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