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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주취폭력 40대 가석방 취소…남은 4개월 복역 수원보호관찰소(수원준법지원센터)는 상습 주취폭력 전자감독 대상자 K씨에 대해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가석방 취소 허가에 따라 K씨는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남은 기간(약 4개월)을 복역하게 됐다고 5일 밝혔다.전과 10범인 K씨(40대)는 폭행, 협박, 공갈 등으로 춘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여주교도소에 복역하던 중 올해 8·15 특별사면으로 가석방 출소해 약 4개월동안 수원보호관찰소에서 전자장치 부착과 동시에 보호관찰을 받게 됐다.개시 이후 한 달 동안은 음주제한 준수사항(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순응할 것)을 성실히 이행하고 일용직 근로도 하는 등 사회
법무부, ′23년 3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법무부는 현재 시행 중인「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와 병행해 3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10. 10.~12. 9,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합동단속은 체류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함으로써 숙련기능인력 확대, 계절근로 등 합법적인 외국인력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중점 단속은 국민의 일자리 잠식 업종, 불법체류 외국인 다수ㆍ상습 고용업체, 유흥업소 종사 외국인, 불법입국ㆍ취업 알선 브로커, 외국인 범죄 관련 불법체류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번 합동단속 기간에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은 범칙금 부과 후 강
포항교도소, ‘잠시 쉬어가자’ 손미정 초대展 포항교도소(소장 주정민)는 10월 4일 민원실 내 유휴공간을 작은 미술관으로 조성한 해오름 갤러리에서 직원 및 민원인, 지역주민들과 시각예술향유 기회를 함께 하기 위해 ‘잠시 쉬어가자’ 손미정 초대展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전시기간은 10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손미정 작가(장르 유화)는 포항미술협회 디셈버 회원이며 대구 KBS갤러리 전시 및 과메기문화관초대전, 포항 불빛 미술대전 등 다수 입상했다.
법무부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법무부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김동진)는 10월 4일 충북 보은 소재 산외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교내 폭력 뿐만 아니라 사이버 폭력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청소년들이 폭력의 문제점과 심각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합리적 사고를 통해 문제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이뤄졌다.올해 9월 19일부터 시작된 교육은 11월 24일까지 관내 30개 초·중학교 학생 3,5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김동진 센터장은 “학생들이 폭력의 문제점과 대처 방안을 배움으로써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한다”
법무부, ‘웹툰 콘텐츠’ 직업훈련 프로그램 도입 성과 법무부는 문화콘텐츠 강국이라는 한국의 산업환경에 적합한 신직종 ‘웹툰 콘텐츠’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해 수형자의 취·창업 가능성과 사회 적응력을 한층 높이는 등 안정적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시범실시된 ‘웹툰 콘텐츠’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교도작업 및 취· 창업과 연계된 세계 첫 문화콘텐츠 분야 통합 직업훈련프로그램이다. 현재까지 30명이 훈련을 수료했고, 그중 12명이 외부업체 위탁방식의 교도작업을 하고 있다. 최근 병무청, 지방자치단체, 한국전력공사 등 각종 공모전에 출품해 대상, 우수상 등 8명이 입상하는 성과를 이뤄냈다.웹툰 직업훈련 시범사업은 지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법무보호대상자 사회성 향상 3자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와 (사)내포문화숲길(이사장 도신스님), (사)충청사람과문화(이사장 정윤)는 지난 26일 충남지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보호대상자 사회성 향상을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 했다고 29일 밝혔다.이날 보호공단 조원규 지부장 등 직원, 도신스님 등, 정윤 이사장 등 10명이 참석했다세 기관은 법무보호대상자와 지역주민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보교류 및 상호협력 ▲문화향상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및 홍보 추진 ▲종사자 네트워크 및 처우개선을 위한 협의 등 상호 협력키로 했다. 조원규 지부장은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이루어져
부산동부보호관찰소, 3분기 정기 사례회의 가져 법무부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부산동부보호관찰소, 소장 김원진)는 9월 27일 관내 부산동부·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2023년 3분기 정기 사례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회의를 통해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아동학대 유형별 맞춤형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수시 사례회의 개최, 월 1회 동행출장, 위기상황 감지 시 정보 공유 등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김원진 소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지속적이고 내실화된 사례회의를 통해 아동학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대구소년원협의회, 100만 원 상당 간식 기증 대구소년원(원장 전상호)은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대구소년원 협의회(회장 김남연)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간식을 기증받았다고 27일 밝혔다.소년보호위원 대구소년원협의회는 추석 명절을 맞아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격려하고 건강한 생활을 응원하기 위해 간식을 지원했다.김남연 회장은 “학생들이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내지는 못하지만 간식을 통해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전상호 원장은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명절에 소년보호위원들이 보내주신 간식이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것 같다”며 “항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추석 명절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과 헌혈행사 가져 화성직업훈련교도소(소장 윤창식)는 9월 27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과 사랑의 헌혈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은 명절 친인척 방문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안전한 귀갓길을 조성하기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인형탈을 쓴 음주자가 응징당하는 퍼포먼스도 벌여 관심을 끌었다.헌혈 행사는 혈액수급을 안정화 하고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직원들의 자발적 동참으로 이뤄졌다.윤창식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은 “공무원으로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안전 운전을 실천하기를 바라며, 또한 혈액부족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해 헌혈에 적극 동참한 직원들에게 감사하고 앞
소망교도소, 독거노인 거소 찾아 사랑의 집수리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에 위치한 소망교도소(소장 김영식)는 26일 북내면 행정복지센터와 연계, 관내 독거노인 거소를 찾아가 ‘소망교도소와 함께하는 사랑의 집수리’ 행사를 가졌다고 27일 밝혔다.2010년 한국교회가 연합해 설립한 아가페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소망교도소는, 지난 7월에 이어 이번에 가석방을 앞둔 수용자 5명과 직원 6명이 함께 힘을 모아 혼자 거주하는 할머니의 집을 찾아 문 4개를 교체하고 구석구석의 쓰레기들도 말끔히 치웠다.행사 당일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가한 수용자들은 최선을 다해 값진 구슬땀을 흘렸다. 한 수용자는 “시간이 더 있었다면 할머님의 집을 더 깨끗하고 좋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아
제주 4·3사건 일반재판 수형인 20명, 첫 직권재심 무죄 9월 26일 제주지법의 제주 4·3 사건 일반재판 수형인 20명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사건에서 첫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사건법’)｣은 직권재심 대상을 군법회의 수형인으로 한정했으나, 법무부장관은 ’22. 8. 10. ｢명예회복과 권리구제의 필요성에서 차이가 없는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을 청구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까지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법무부장관의 직권재심 청구 확대 지시 이후 ’23. 8.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하여도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법
검찰, '보복협박 혐의' 양현석 전 YG 대표, 2심도 징역 3년 구형 아이돌 그룹인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BI·김한빈)의 마약 혐의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의영·원종찬·박원철)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의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본건 범죄를 통해 비아이의 초기 수사 무마에 성공했고, 세계적인 연예 활동을 통해 막대한 범죄적 이득을 취해 그 상당 부분은 회사의 최대 주주인 양현석에게 돌아갔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협박죄 법리를 오인하고 불법 행동과 거짓 진술에 관대한 기준
밀양·창녕보호관찰소협의회, 추석 명절 원호금 전달 법무부 밀양보호관찰소(소장 이재준)는 26일 보호관찰위원 밀양·창녕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동호)의 후원으로 보호관찰 대상자 15명에게 총 300만 원의 추석 명절 원호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고 27일 밝혔다.협의회 김동호 회장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워 힘들어하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협의회 회원들의 따뜻한 정을 모아 함께 나눌 수 있어 기쁘며, 앞으로도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재활을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이재준 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보호관찰위원 협의회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협의회 및 지역사회 봉사자들과 더욱 협력해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의정부여성위원회, 명절 특식지원 위문행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최용식) 의정부여성위원회(회장 이영순)는 9월 26일 지부를 방문해 보호대상자를 위한 명절 특식지원 위문행사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의정부여성위원회 이영순 회장 등 위원 15명, 김동근 의정부시장의 부인 김경희 씨, 경기북부지부 최용식 지부장 등 직원과 숙식제공대상자가 참석해 동그랭땡과 꼬치전, 김치전 등 명절음식을 함께 요리했다. 최용식 지부장은 “이번 행사는 숙식제공대상자와 함께 진행했기에 더욱 뜻깊다”며 “명절에 귀향하지 못한 보호대상자들도 지부 행사에 참여해 손수 요리한 명절음식을 먹으며 외로움을 달래고 풍요롭게 명절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창원보호관찰소, 민관협력위원회 후원 추석 명절 원호금 전달식 가져 창원보호관찰소는(소장 김행석)은 최근 2023년 제3차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 정기회의와 더불어 추석명절 모범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원호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는 보호관찰위원의 범죄예방활동과 보호관찰업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호관찰소 직원과 보호관찰위원으로 구성된 민관 협력 기구이다. 이번 민관협력위원회는 3분기 민관협력위원회 사업을 결산하고 2023년 4분기 보호관찰위원 사업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이날 한순간의 잘못으로 보호관찰을 받고는 있지만 어려운 생활을 이겨내고 모범적인 생활태도를 보인 보호관찰대상자 25명에게 원호금 500만 원을 지원하는 행사를 가졌다. 최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수원여자단기청소년쉼터 방문 장학금 전달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성실)는 9월 26일 수원여자단기청소년쉼터를 방문해 위기·취약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장학금은 센터 직원들이 다달이 모은 ‘사랑의 손잡기’ 성금으로 온정의 손길을 건넸다. 아울러 법교육과 진로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도 전했다.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이성실 센터장은 “위기 청소년들의 비행 예방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보다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는 학교 및 법원․검찰청에서 의뢰한 비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추석 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석철우)는 26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재 (사)한국중증복지장애인협회(인천시협회장 김명준)를 방문, 직원들의 온정이 담긴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는 매년 설·추석 명절에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이웃사랑 나눔 활동을 실천해 오고 있다.석철우 센터장은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중증 장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역사회 위문 활동을 통해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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