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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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보호관찰소, 중증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시설 이사 지원
법무부 평택보호관찰소(소장 권태호)는 12월 18일부터 이틀간 중증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시설인 ‘이음터’ 이사를 지원하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는 이사 준비, 정리 등 관련 인력 부족으로 고심하던 ‘이음터’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에 따른 것으로, 보호관찰소는 2일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연인원 12명을 배치해 이사를 지원했다.‘이음터’ 관계자는 “이번 봉사에 참여한 사회봉사자가 장애인과의 소통을 통하여 장애인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자신의 잘못을 속죄하는 기회가 될 수 있어 지역사회에서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권태호 소장은 “앞으로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인력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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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본부, 오송참사 관련 충북도청·청주시청 2차 압수수색
청주지검 검찰 수사본부는 19일, 오후 2시부터 충북도청 균형건설과 등과 청주시청 안전정책과, 하천과 등에 검사와 수사관 40여명을 보내 참사 당일을 전후로 이뤄진 보고·결재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수사 단계 상 추가 압수수색이 필요해 영장을 발부받아 진행하게 됐다"면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 정확한 목적은 밝힐 수 없다"며 "충북도와 청주시는 참사 전 위험 상황을 여러 차례 신고받고도 교통 통제 등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 7월 15일 청주 미호강 임시 제방이 터지면서 인근 궁평2지하차도에 하천수가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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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 간담회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김삼)는 12월 19일 준법지원센터에서 경주시장애인보호작업장 등 4개 사회봉사 협력기관 책임자 등이 참석한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복지시설 및 민생지원 사회봉사 집행을 위해 경주준법지원센터와 협력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실무자들의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집행 및 감독방안 등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간담회는 현황설명, 사회봉사 집행 실무교육, 질의 및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경주준법지원센터 김삼 소장은 “사회봉사 협력기관의 노고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기관 간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엄정하고 투명한 법집행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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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마을변호사 10주년 기념식 개최
법무부는 12월 18일 오후 4시 더라움에서 마을변호사 1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노공 법무부차관, 김학자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조종호 광주시 재정경제국장, 박금남 김제시 기획감사실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제도 출범부터 현재까지 10년간 마을변호사로 활동한 근속 변호사와 역대 마을변호사 표창 수상자들이 참석해 함께 축하했다.기념식에서는 마을변호사로서 활동실적이 우수한 변호사 6명과 제도의 운영, 홍보에 공적이 뚜렷한 지방자치단체 1곳 및 공무원 3명이 그간 공로를 인정받아 법무부장관 표창을, 전북 김제시가 10주년 기념 공로패를 각각 수상했다.마을변호사 제도는 변호사들이 법률사각지대에 놓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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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 의원에 징역 5년 구형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관석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해서는 총 징역 3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의원과 강씨의 정당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처해달라"고 밝혔다.함께 기소된 강씨에게는 "6천만원 수수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및 정당법 위반죄에는 징역 1년, 그 외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2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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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분신사망' 방영환씨 폭행·협박 택시업체 대표 구속기소
완전월급제 시행 등을 요구하며 분신해 사망한 택시기사 방영환(55)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는 택시회사 대표 정모(51)씨가 구속기소 됐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재만 부장검사)는 18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정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서울남부지검 따르면 정씨는 지난 3월 임금체불을 규탄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던 해성운수 소속 택시기사 방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와함께 지난 4월, 방씨에게 폭언·욕설하며 집회를 방해하고, 8월에는 시위 중인 방씨에게 화분을 던지려고 위협한 혐의 등도 받는다.하지만 방씨는 1인 시위를 227일째 이어가던 지난 9월 26일, 회사 앞 도로에서 몸에 휘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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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보호관찰소, 직원 대상 마약류 등 약물관련 직무 교육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는 12월 18일 오후 1시 소 내 3층 회의실에서 보호관찰소 직원을 대상으로 마약류 등 약물관련 직무 전문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은 19일에도 이어진다.이날 교육은 지난 9월 창원보호관찰소와 마약퇴치운동본부 경남지부가 지역사회 마약 등 약물 오·남용 예방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마련됐다.강사로 초청된 경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김대규 계장(경정)은 평소 마약사범 등 다양한 범죄자를 사회내에서 관리·감독하는 보호관찰관을 대상으로 최신 마약 동향 및 마약사범의 특성 등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다. 창원보호관찰소에서는 2023년 78명의 마약사범에 대해 사회내에서 보호관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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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공산성로타리클럽, 공주보호관찰소에 구호물품 기증
국제로타리3680지구 공주공산성로타리클럽(회장 박중순)은 15일 공주보호관찰소(소장 홍성학)를 방문해 250만 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기증했다고 16일 밝혔다.클럽회원들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소외되기 쉬운 보호관찰대상자를 위한 쌀, 라면, 식료품 등의 구호물품을 전달하며 따듯한 마음을 전했다. 박중순 공주공산성로타리클럽회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앞으로도 어려운 환경에 처한 보호관찰대상자들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후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홍성학 소장은 “공주공산성로타리클럽의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양한 원호를 통해 보호관찰대상자들의 재범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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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준법지원센터, 아동학대 피해가정에 '희망가족 크리스마스의 기적'
천안준법지원센터(소장 김남중)는 관내 아동학대 피해아동 가정 6곳을 선정, 피해 아동의 긍정적인 성장을 위한 ‘희망가족 크리스마스의 기적’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학대 피해 아동에게 과자집 만들기 DIY세트 및 보드게임 등 선물상자를 전달해, 부모와 자녀가 함께 활동에 참여해 소중한 시간을 갖고 따뜻한 가족애와 가족의 소중함을 나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이날 프로그램은 가족회복 프로그램의 일환인 지난 5월‘외식상품권 전달’과 10월‘가족캠프’이후 아동학대 가족의 관계 개선을 위해 기획된 세 번째 프로그램이다.김남중 소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가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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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집행정지 연장 결정 선고…정부주장 전부 인용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2012년경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론스타 사건’)에서 정부와 론스타 양측이 제기한 판정 취소신청과 관련, 12월 16일 (한국시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론스타 ISDS 판정의 집행정지를 무조건부로 연장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원 판정에서 대한민국 정부로 하여금 론스타 측에 지급하도록 한 판정금을 판정 취소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론스타 측이 집행할 수 없게 한 결정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의 주장이 전부 받아들여진 것이다(정부 주장 전부인용). 정부는 12월 16일(미국시간: 12.15.)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 ISDS 판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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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 故 홍정기 일병의 모친과 면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2월 15일 오후 3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군 복무 중 발병한 백혈병을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진 故 홍정기 일병의 모친과 면담했다.비공개 면담 예정이었으나, 이날 오전 일정 공개된 후 문의가 많아 알렸다. 법무부는 전사·순직 군경 유족이 국가배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개정안(10.25.국회제출)이 조속히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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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대구서부보호관찰소협의회, 장학금 및 방한용품 전달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대구서부보호관찰소, 소장 황철주)는 15일 보호관찰위원 대구서부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전해진)로부터 ‘장학금 100만 원과 방한용품(담요 20장, 100만 원 상당)’을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장학금은 학업 중단 후 2023년 제2회 검정고시에 응시해 전과목 합격한 청소년 10명에게, 담요는 겨울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전달된다.전해진 회장은 “비록 한 순간의 실수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으나 이들 또한 우리의 이웃으로, 하루속히 지역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황철주 소장은 “협의회의 훈훈한 후원에 감사드리고, 원호금품을 지원 받은 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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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본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업무협약
법무부 교정본부(본부장 신용해)는 12월 15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강석진)과 중소기업 인력지원 및 수형자 사회적응능력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수형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근로경험 제공과 중소기업 인력 지원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특히, 양 기관은 △교도작업(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으로 교도소에서 물품을 생산, 제작, 제조, 가공, 수선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 참여기업 발굴 및 근로인력 연계 △출소예정자에 대한 중소기업 취업 연계 및 창업교육 지원 △중소기업 취업수형자 직무관련 연수 지원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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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솔로몬로파크, 대형크리스마스트리 인증샷 배경
광주솔로몬로파크(센터장 임춘덕)는 법체험관 입구에 설치한 대형 크리스마스트리가 멋진 인증샷 배경으로 어린이 이용객과 가족 여행객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 15일 밝혔다."너무 멋져요! 사진 찍어 주세요. 선생님." 유치원 버스에서 내린 꼬마들이 법체험관 입구의 대형 크리스마스트리를 발견하고 저마다 탄성을 내지른다. 우르르 몰려가 손가락 하트, 볼 찌르기, 손가락 V등 제각각 귀여운 포즈를 하고선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었다. 꼬마 이용객들의 귀여운 포즈에 이용객들은 발길을 멈추고 얼굴에 미소가 저절로 피어올랐다. 곳곳에는 솔로몬로파크 직원들이 정성스럽게 꾸민 Merry Christmas 축하 문구, 풍선 산타, 풍선 루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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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2023년 선행의 밤 행사 성료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협의회장 유명규)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성균)는 12월 14일 오후 6시 울산 문수컨벤션웨딩 지하 다이너스티룸에서 ‘2023 선행의밤’행사를 가졌다고 15일 밝혔다.이 번 행사는 유공 자원봉사자 표창(법무부장관 표창 1명, 이사장 표창 4명), 모범 법무보호대상자 격려금 전달, 제19회 플라타너스 합동결혼식 대상자 축의금 전달식에 이어 올 한 해 울산지부 법무보호사업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며마무리됐다.또한 울산지부 기능별 위원회의 법무보호사업 지원금 700만 원, 운영위원회 500만 원, 울산지부협의회 유명규회장 200만 원, 김영섭 고문 100만 원, 이성구 수석부회장 100만 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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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 저장 강박세대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12월 14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3명을 배치해 동구 대송동 소재 저소득계층 저장 강박세대의 쾌적환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화된 집기류 정리와 방안 가득히 적재된 폐기물 처리 등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은 1인 중장년 수급세대로 심한 알콜 의존증 및 저장 강박으로 방안에 쓰레기를 방치해 주거환경 개선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날 사회봉사는 울산보호관찰소와 동구 대송동 행정복지센터가 한파 이전 소외계층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K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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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마산지원장, 창원교도소서 1박2일 수용생활 체험
창원교도소(소장 김학봉)는 12월 14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권기철 지원장 등 소속 판사와 직원 14명을 대상으로 ‘참관 및 수용생활 체험’ 행사를 가졌다고 15일 밝혔다.참관 행사에 이어 곧바로 권기철 마산지원장 등 2명은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실제 수용자와 동일한 신입입소절차를 거쳐 수용거실에 들어가 1박 2일간의 수용생활을 체험했다.이번 행사는 창원교도소 수용자들의 사법행정을 관할하는 판사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수용생활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교정시설 구금으로 인한 고충을 이해하기 위해 창원교도소와 마산지원 간의 협의로 이뤄졌다.수용생활 체험을 마친 권기철 지원장은 “변화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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