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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 앞두고 범죄피해가정 방문 '사랑나누기'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춘, 이하 경주범피)는 설날을 앞두고 1월 10일부터 범죄피해가정 30세대를 방문해 위문금품 750만원 상당을 지원하는 ‘사랑나누기’를 진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첫날인 10일에는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문현철 지청장과 경주범피 이상춘 이사장이 함께 감포읍에 거주하는 피해자 두 가정을 직접 방문해 힘든 과정의 아픔을 극복하며 안정을 찾아 가는 피해 가족들을 위로하고 위문금품을 지원해 빠른 피해회복과 따뜻한 설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했다.경주지청 문현철 지청장은 "상해치사로 남편을 잃은 가정과 학교폭력 피해의 트라우마를 안고 힘들게 생활한 피해자와 가족들을 만나 어렵고 힘든 환
법률구조공단-인천광역시,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업무협약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1월 11일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활성화 및 지역 법률복지 사각지대 지원강화를 위해 인천광역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의 주된 목적은 아동 ‧ 청소년이 부모가 남긴 빚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협약에 따라 인천광역시는 상속포기, 한정승인, 후견인선임, 상속채무 관련사건 등에 대해, 24세이하 인천시민 중 기준 중위소득 125%이하(23년 기준 1인가구 월소득 2,597,365원, 2인가구 4,320,194원 이하 등)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실비 및 변호사비용을 1인 최대 2백만원까지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
성남보호관찰소, 상습 가정폭력 보호관찰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신청 법무부 성남보호관찰소(소장 대리 최상현)는 1월 9일 부모와 형제들에게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해 온 보호관찰 대상자 K씨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하고 법원에 집행유예취소 신청을 했다고 10일 밝혔다.K씨는 2021년 7월 부모를 폭행해 보호관찰 중이었는데 2022년 10월부터는 상습적으로 부모에게 폭언과 살해 협박을 반복했으며, 이를 말리는 누나의 가족들까지 협박하는 등 지속적으로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해 왔다.이에 성남보호관찰소는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해 구인영장을 발부받은 당일 K씨의 신병을 확보해 집행유예 취소 신청까지 하게 됐다.이번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면 K씨는 그동안 유예됐던 2년6개월의 징
대전소년원, 소망의집과 업무협약 법무부 대전소년원(대산학교, 교장 염정훈)은 1월 10일 원 내 의료동에서 정신재활이 필요한 소년원 출원생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미동 소망의집(원장 김영학)과 업무협약식을 갖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오는 3월 출원 예정인 무의탁 남학생 1명을 소망의 집에서 등하교하며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김영학 소망의 집 원장은 “정신재활이 필요한 학생들이 갈 곳이 많지 않다. 대전소년원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받는 소년원생들이 출원 후에도 불법적인 문제 없이 성실히 생활에 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
청주준법지원센터, 설 명절 메트리스 후원 받아 법무부 청주준법지원센터(청주보호관찰소, 소장 배점호)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10일 천안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장영기)로부터 매트리스 20개(개당 40만원, 총 800만원 상당)를 후원 받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준수사항을 지키며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모범 보호관찰 대상자 19명(1명은 2개 전달)에게 해당 매트리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해당 물품(매트리스) 지원은 지리적으로 인근에 위치한 천안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장영기)와 청주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박선희)간 친목을 다지고 모범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이뤄졌다.천안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장영기)와 청주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박선희)는 “
통영준법지원센터, 영세·고령농가·노인보호시설 사회봉사 집행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문덕오)는 설 명절을 맞아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1월 4일부터 10일까지 5일 동안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8명을 배치해 통영시 소재 영세·고령 농가 및 노인보호시설에서 사회봉사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사회봉사대상자들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와 겨울철 땔감마련이 필요한 노인보호시설인 ‘아름다운집’에서 잡초제거, 땔감마련, 환경정화 등의 봉사활동을 했다.문덕오 통영준법지원센터 소장은 “향후에도 관내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봉사 활동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고 했다.
진주보호관찰소협의회, 원호금 1000만 원 기탁 법무부 진주준법지원센터(진주보호관찰소, 소장 소찬영)는 1월 10일 진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주방) 후원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지원할 원호금 1,000만 원을 기탁받았다고 밝혔다.전달한 성금은 열악한 생활환경 속에서도 성실한 생활을 위해 노력하는 보호관찰대상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리증진을 위한 원호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김주방 진주보호관찰소협의회장은 “앞으로도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모범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꾸준한 원호활동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보호관찰위원 진주보호관찰소협의회는 매년 보호관찰대상자 지도 및 기부금 전달을 통해 가정형편이 어려
진주교도소, 신규 9급 교정공무원 7명 임용식 가져 진주교도소(소장 김철민)는 1월 9일 소 내 대회의실에서 신규 9급 교정공무원 7명에 대한 임용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교정공무원 임명장 및 계급장 수여, 공무원 선서, 꽃다발 전달 순으로 진행됐으며 축하와 격려를 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김철민 진주교도소장은 임용식에서 “교정공무원으로서 첫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초심을 잃지 않고 자긍심과 사명감을 갖고 자신이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신규 교정공무원은 법무연수원에서 3주간의 직무교육을 수료했으며, 1주일간의 실무수습 기간을 거친 후 1월 16일부터 보안과 소속으로 근무하게 된다.
포항교도소, 신규 공무원 16명 임용식 가져 포항교도소(소장 장원재)는 1월 9일 소 내 대회의실에서 신규 공무원 16명 임용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행사는 국민의례, 임명장 수여(원창수 총무과장), 공무원 선서,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포항교도소 원창수 총무과장은 신규임용 공무원에게 축하와 감사의 말을 전하며 “법집행을 함에 있어 정의와 상식을 기준으로 때로는 엄정하게, 때로는 따뜻하게, 교정직 공무원으로서 직업적인 긍지를 가지고 국민들을 위하여 일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울산구치소, 신규 9급 교정공무원 임용식 울산구치소(소장 김영광)는 1월 9일 오전‘2022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교정직 시험에 합격한 신규 교도관 2명에 대한 임용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임용식은 각 과 부서장 등이 참석, 임명장 수여 및 계급장 부착, 꽃다발 증정, 격려사, 기념촬영순으로 진행됐다. 김영광 울산구치소장은 환영사를 통해 “첫 발령인 만큼 근무환경이 낯설어 긴장이 되겠지만 선배들을 모범삼아 훌륭한 교도관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규 교도관들은 “아직 미숙하지만 교정공무원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다”고 자신의 포부를 내비쳤다.
법무부,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팀 현판식 법무부는 1월 6일 오전 10시 30분 법무부 8층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팀’은 수용시설 인권 보호 강화를 목표, 팀장 주소연(교정 4급, 정신과 전문의) 및 교정본부·범죄예방정책국·검찰국 소속 팀원들로 구성됐다.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팀’은 정신질환·발달장애 수용자 치료체계 개선, 수용시설 의료인력 확충, 적정한 치료감호제도 운용, 마약류를 비롯한 의약품 오남용 방지 등 주요 개선과제에 대해 선진 사례 분석, 전문가 및 현장 직원 의견수렴, 관계부처와 협업 등을 통해 올해 내에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한동훈 장관은 현판
대한법률구조공단, ㈜한라산과 업무협약…제주도민 법률복지 증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제주지부(지부장 최보영)는 1월 4일 ㈜한라산(대표 현재웅)과 서민들의 법률복지 증진과 이를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협약을과 체결했다고 밝혔다.번 협약에 따라 ㈜한라산은 자사의 소주제품 ‘한라산 17’과 ‘한라산 21’100만병에 공단 이용을 안내하는 홍보라벨을 부착해 출시할 예정이다.공단 최보영 제주지부장은 “흔한 술자리 대화 주제인 체불임금 피해, 불법사금융 피해,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인한 개인회생·파산 등은 공단이 서민들에게 법률지원하는 분야”라며 “이 업무협약으로 법을 잘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보다 더 많이 공단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대구소년원, 소년보호위원들 후원 컵라면 120박스 전달 받아 법무부 대구소년원(원장 이헌구)은 소년보호위원 대구소년원 협의회(회장 김남연) 부회장 박윤식과 위원 정세채(용호 대표이사), 김동근(우수건설 대표이사)로부터 250만원 상당의 컵라면(120박스)을 기증 받았다고 4일 밝혔다.이들은 계묘년 새해를 맞아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격려하고 건강한 생활을 응원하기 위해 간식을 지원했다.박윤식 부회장은 “사소할 수 있는 라면이지만 이번 기부가 학생들에게 큰 위로가 되어 밝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이헌구 대구소년원장은 “우리 학생들이 좋아할 컵라면을 기증해 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바란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한편
광주솔로몬로파크, 미래인재UNIV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김경모, 광주솔로몬로파크)는 1월 3일 사단법인 미래인재 UNIV(이사장 김세화)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광주솔로몬로파크 법연수 프로그램 활성화를 목적으로 체결됐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청소년과 시민들이 법에 대하여 다양한 체험과 연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키로 했다. 김경모 센터장은 “호남을 대표하는 청소년 미래 진로직업 교육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양 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해 청소년과 시민들에게 양질의 법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자”고 했다.광주솔로몬로파크는 전국에서 대전과 부산에 이어
서울소년원, 한국체육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고봉중고등학교(교장 이영호, 서울소년원)는 3일 한국체육대학교(총장 안용규)총장실에서‘소년원 학생의 교육활동 및 안정적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한국체육대학교와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운동에 재능이 있는 학생을 발굴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스포츠 활동 인성교육과 체육 봉사 활동 등에 대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다.이영호 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소년원 학생의 교육활동 향상과 안정적 사회적응 지원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하고 변화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기대한다”며 “한국체육대학교와 함께 비행청소년들의 탈비행화에 앞장서겠다”고 했다.고봉중고등학교는 학생
안동교도소, 풍산초등학교 졸업생 3명 장학금 전달 안동교도소(소장 박상용)는 1월 3일 풍산읍 풍산초등학교(교장 손선자)를 방문해 졸업생에게 표창장과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장학금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모범적인 졸업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풍산초등학교 3명에게 각 20만원의 장학금과 표창장을 수여했다. 한편 안동교도소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기부로 매월 풍산초등학교 재학생 3명에게 각 10만원씩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최근 연말연시를 맞아 안동MBC 경북공동모금회에 따뜻한 마음 200만원을 모아 기부했다.
법무부, 기업과 인권 길라잡이 영문본 발간 법무부는 2022년 12월 30일 기업이 국제인권규범에 따른 인권존중책임을 단계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기업과 인권 길라잡이」의 영문본을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기업과 인권 길라잡이」는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등을 토대로 각 기업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인권존중책임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안내서로, 국문본은 2021년 12월 23일 발간됐다. 법무부는 세계적으로 ‘기업과 인권’의 제도화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과 인권 길라잡이의 영문본 수요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건의를 수용하여 본 영문본을 발간했다. 영문본은 전자책(PDF) 형태로 법무부 누리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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