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법무보호공단 전북지부, 아름다운 동행 THE 안전한 대한민국 제32호 선정
법무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황경주)는 4월 17일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이두성카클리닉(대표 이두성)을 ‘아름다운 동행 THE 안전한 대한민국’ 제32호로 선정했다고 밝혔다.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북지부협의회(회장 이덕현)에서 주관하는 ‘아름다운 동행 THE 안전한 대한민국’은 지역사회 보호대상자들의 자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눔을 통한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이두성 대표는 전북지부 전주지역위원회(회장 윤병묵) 위원으로서 법무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 황경주 지부장은 “위원회 활
-
경주준법지원센터,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체험활동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배영준)은 지난 15일 경주 칠불암 일대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경주보호관찰소 협의회 회원(회장 장채익) 및 준법지원센터 직원 등 23명이 참석해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와 함께 하는 체험활동을 펼쳤다고 18일 밝혔다.칠불암 산행 및 석공 체험과 전통국악 공연 등 관람을 하며 자연속에서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체험활동은 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에게 ‘문제아’ 라는 낙인보다는 이들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다시 우리사회가 포용하기 위한 실천방법으로의 ‘심성순화’를 위해서다.
-
[동정]법무부장관, 세계한인법률가회(IAKL) 회장 및 임원진과 면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4월 17일 오후 3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김권회 세계한인법률가회(IAKL) 회장 및 임원진과 면담을 가졌다.법무부장관과 세계한인법률가회 회장은, 청년 법조인의 해외 진출과 출입국·이민 분야 법률서비스의 선진화를 위한 법무부와 세계한인법률가회의 역할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법무부) 한동훈 법무부장관, 김석우 법무실장, 김태형 국제법무과장, (세계한인법률가회) 김권회 회장, 조영희·홍탁균 부회장이 참석했다.
-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부산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 초청 설명회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웅식)는 4월 17일 오후 부산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을 초청해 정책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부산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봉희 센터장 등 관계자 2명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의 기관 소개 및 역할, 교육프로그램 등에 대해 청취하고 법교육체험관 시설 견학, 지역사회 비행청소년 예방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진로체험, 학교폭력예방교육, 회복캠프 등 일반예방교육과 소년보호사건대상자에 대한 비행진단 및 대안교육 등 특별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이다.
-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조건부 기소유예처분 받은 청소년 대상 성비행 전문교육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상현)는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12일까지 3일 간 성비행으로 인해 검찰청에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청소년 8명을 대상으로 성비행 전문교육 과정을 운영했다고 17일 밝혔다. ‘성비행 전문교육’과정은 감수성 훈련 및 고정관념 바꾸기, 피해자 공감, 인생그래프 및 자기점검 프로그램 등 성비행에 대한 감수성 및 인지 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 과정으로 이번에 처음 이뤄졌다. 이번 교육에 참가한 교육생들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왜곡된 성에 대한 관념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고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어 더욱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
대전솔로몬로파크, 제60회 법의날 기념 법페스티벌 행사
법무부는 4월 25일 ‘제60회 법의 날’을 맞아 법무부가 운영하는 법교육 테마공원인 대전솔로몬로파크(Solomon Lawpark)(소장 유정호)에서 ‘법(法) 페스티벌’행사를 무료로 개최한다고 밝혔다.대전솔로몬로파크 법페스티벌 행사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재밌게 법을 체험하고 법을 배울 수 있도록 꾸며진 게 특징으로 올해 벌써 15회를 맞이한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주 행사가 이뤄졌으나, 올해는 다양한 대면 법체험 콘텐츠로 알차게 구성됐다. 프로그램 중 각종 법 관련 게임을 통해 법지식과 준법의식을 늘리는‘골든벨 법짱학생 선발대회’와‘법 전통놀이’등의 체험부스 운영이 눈길을 끈다. 특히 물향기컴퍼니 극단
-
인천보호관찰소, 도서지역 사회봉사 협력기관에 인천옹진농협 지정
인천보호관찰소(복수명칭 인천준법지원센터, 소장 김태호)는 인천옹진농협을 사회봉사 협력기관으로 신규 지정하고, 지난 3월 9일 농협 영흥지점에 이어 4월 17일 덕적지점에서 사회봉사 집행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인천 도서 지역의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는 거주지 내에서 사회봉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육지로 나와야 했다. 그러나 영흥도의 경우, 인천까지 대중교통으로 3시간 가까이 소요되는 데다, 연륙교가 없는 도서지역은 육지를 왕래하는 배편이 최대 3편밖에 운항하지 않아 사회봉사 이행을 위해서는 필히 육지에서 숙식하며 사회봉사를 출석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인천보호관찰소는 옹진군 내 농협지점을 관할하는 인천옹
-
법무부·대한변호사회·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 52명 지원
법무부는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함께 2021년 7월부터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이하 ‘지원변호인’) 제도를 통해 위기에 처한 북한이탈주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범죄피해자, 독거노인, 장기 실직자, 미성년자 등) 총 52명을 지원했다고 16일 밝혔다.지원변호인 제도는 2019년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사건을 계기로, 위기 북한이탈주민 중심으로 일회성 법률지원을 넘어 중장기적으로 생활밀착형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재능기부(Pro bono) 체계이다.지원변호인은 법률문제와 함께 경제적 곤란·질병 등으로 사회적 고립상태에 놓인 북한이탈주민과 1:1 매칭되어 대상자의 ‘법률주치의’로서 문제 해결과 생활 안정
-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성우테크와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정상구)는 4월 14일 경기도 양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성우테크(대표 한보호)’와 보호대상자 일자리 창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고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정상구 공단 지부장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의 건강한 자립 지원과 밝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주신 대표님께 감사드린다. 이러한 관심과 지원이 헛되지 않도록 보호대상자 자립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한보호 성우테크 대표는 “보호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및 자립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직원 역량 강화 마약예방 직무 교육
법무부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이하 대구센터)는 4월 14일 범죄심리 및 중독심리 전문가를 초빙,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마약류 예방 직무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직무 교육은 국내 마약류 사범 추이, 현행법상 단속규정, 현장 적용 등 이론보다는 실무 위주로 이뤄졌다.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 건수는 2019년도 3,244건, 2020년도 3,812건으로 전년도 대비 약 17% 증가하는 등 현재까지도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번 교육은 대구센터에서 실시하는 있는 법원의뢰 상담조사 교육 과정 및 학교·검찰 의뢰 대안교육 과정을 운영하기에 앞서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류 예방 직무교육을 3월부터
-
대구가정법원장 일행, 대구소년원(읍내고등학교) 방문
법무부 읍내고등학교(대구소년원)는 14일 대구가정법원 김형태 법원장을 비롯해 소년부 김유진 부장판사 등 관계자 14명이 방문했다고 밝혔다.대구가정법원과 읍내고등학교는 위탁 소년에 대한 비행 진단과 적절한 처분, 보호소년의 효과적인 교정교육을 위해 정기적으로 방문 교류하고 적극적으로 정보 교환함으로써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동반자적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이번 방문 또한 대구가정법원과 읍내고등학교의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신과적 문제 학생 등에 대한 실무적인 어려움 청취와 회의를 통해 보호처분의 효과적인 집행과 재비행 방지를 위한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김형태 대구가정법원장은 학생들을 위해
-
[동정]한동훈 법무부장관, 신임 김형두 헌법재판관과 면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4월 14일 오후 4시 30븐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신임 김형두 헌법재판관과 면담했다.이날 면담에는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배석했다.
-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서울 도봉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서울북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김영준)는 4월 14일 서울 도봉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센터장 정안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 내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청소년의 마약류 접촉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알코올, 도박, 인터넷에 중독된 청소년들을 조기에 선별해 전문상담을 지원하거나 치료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5월부터 도봉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전문강사를 지원받아 법원·검찰 등에서 의뢰한 초기 단계 비행 청소년
-
광주준법지원센터, 전기 특기 보유 대상자 지원 소외계층 집수리 국민공모제
법무부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안병경)는 4월 13일부터 전기 전문 기술을 보유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지원해 전남 곡성군 소재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수혜대상자로 선정된 A씨(79·여)는 “오래된 형광등으로 어둡게 생활했고, 비가 오는 날이면 누전 위험이 있어 조마조마한 마음은 있었지만 형편이 어려워 엄두조차 내지 못했는데 이번에 법무부에서 교체도 해주고, 모형 CCTV까지 설치해 주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됐다”며 감사함을 표했다.안병경 소장은 “광주준법지원센터에서는 지난 3월 한 달 동안 광주 소재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 8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했고
-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찾아가는 중독예방교육 진행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문선미)는 4월 14일 경기도 부천시 소재 꿈나무아동종합상담소를 방문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중독예방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시설이나 학교에서 센터로 중독예방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진로체험 프로그램 등의 출강을 요청하면 전문 강사가 교육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하고 있다.중독예방교육은 약물, 마약, 스마트폰, 흡연, 음주, 카페인 등 다양한 중독의 종류와 유해성 이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등 청소년 시기에 꼭 필요한 예방교육이다. 또한 마약류에 대한 호기심이나 모방 행동을 하지 않도록 마약류 예방을 위한 관련 콘텐츠를 포함해 교육을 진행하
-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국립4·19민주묘지 환경개선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는 4월 13일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국립 4·19 민주묘지’의 환경개선을 지원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 지원은 4·19혁명 63주년을 앞둔 관리소장의 신청으로 이뤄졌다. 사회봉사 대상자 4명을 배치해 민주화운동가들의 묘지에 있는 잡초를 뽑고 돌담을 닦는 등 환경을 개선하며 그들의 정신을 기렸다.봉사자 K씨는 “역사적인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현대사회의 책임감을 갖게 됐다”고 전했다. 관리소장은 “4·19 기념 행사를 맞이 하기 전에 순국선혈들의 묘지를 청소해준 것에 감사드리며, 국민공모제와 같은 공공의 이익과 가치를 함께 실현해 나가는 활동이 우리 주변에도
-
부산소년원, 고윤열 기술이사 초빙 특강
법무부 오륜정보산업학교(부산소년원, 원장 김지수)는 4월 13일 ㈜에이치티 고윤열 기술이사를 초빙, 자동화용접반 학생을 대상으로 ‘특수용접 현장실무’를 주제로 한 특강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특강은 소년보호위원 부산소년원협의회 교육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 중인 고윤열 기술이사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성사됐고, 실제 산업현장에서 활용되는 용접 실무기술(필렛 및 모서리 용접 외)을 설명하는 등 현장 용접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고윤열 기술이사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 대한민국 산업명장 선정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그는 “오늘 특강을 통해 제가 익혔던 용접기술을 학생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어 행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