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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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협의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최운식 이사장 초청 특별 강연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협의회(회장 이현녕)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고규봉)는 3월 16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 6층 대강당에서, 한국법무보호공단 최운식 이사장 초청 특별강연 및 청렴 캠페인을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경남지부협의회 주관, 운영위원회 후원으로 협의회 임원 및 여성 법무보호위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강연자로 초청된 최운식 이사장은 법무보호사업과 여성법무보호위원의 역할에 대해 강연을 하며 “형을 마친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활동도 필요하지만 어머니가 자식을 대하는 듯한 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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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울산지부, 울산시티컨벤션과 법무보호대상자 자립 지원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3월 16일 오전 11시 울산 중구 소재 ㈜울산시티컨벤션(대표 전진관)을 방문,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을 통해 ㈜울산시티컨벤션은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성향상을 위한 문화사업 지원 뿐만 아니라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금, 부식지원을 하게 된다. 전진관 대표는 “오늘 헙약식을 시작으로 울산지역 법무보호대상자들이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할 것이며, 앞으로도 ㈜울산시티컨벤션은 사회적약자와 동행하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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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보호관찰소, 이은정 전문조사관 초청 조사관 회의 가져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정렬)는 3월 16일 오후 2시 3층 회의실에서 부산보호관찰소 소속 이은정 전문조사관을 초청해 조사관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관 회의는 조사서 슈퍼비전을 통해 조사서 작성능력을 향상시키고, 법원 및 검찰청에 양질의 조사서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이뤄졌다. 창원보호관찰소 김정렬 소장은 “이번 조사관 회의를 통해 조사관들이 보다 더 전문성을 함양해 양질의 조사서를 작성하는 기회가 됐다”며 이은정 전문조사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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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아이자람사고력 연구소와 업무협약 체결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웅식)는 16일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아이자람사고력연구소(센터장 임현승)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교육생에 대한 맞춤형 심리상담 서비스 및 범죄예방 활동 관련 전문 인력 공유 및 교류를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최웅식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학교, 검찰, 법원 등에서 우리 센터로 의뢰한 초기 비행 청소년에 대한 비행 예방 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다양한 민간 자원을 꾸준히 확대하고 조직화해 나갈 예정이며, 교육 이후에도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에 대해 멘토링 연계 등을 통해 비행 예방을 위한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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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설명]드라마 더 글로리 ,“핏줄이 쉽게 끊어지나, 서류 한 장 떼면 다 나와”
“핏줄이 그렇게 쉽게 안 끊어져. 동사무소 가서 서류 한 장 떼면 너 어디 있는지 다 나와.” -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 中 한겨레는 “<더 글로리> 속 동은과 달리 가족폭력 피해자는 가족에게 거주지가 노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보도(3. 16.)(설명내용) 법무부는 2021년 11월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가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2021년 12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위 법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는 배우자・직계혈족을 지정해 시・읍・면의 장에게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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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세대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안병경)는 3월 16일 광주광역시 북구 산수1동일원에서 사회봉사대상자 8명을 지원해 취약계층 세대 주거환경개선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이번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는 지역사회 자원봉사 단체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관할 구청, 행정복지센터 등이 공동으로 참여했다.사회봉사 수혜자 A씨(90대)는 치매를 앓고 있는 배우자와 생활하고 있으며, 저장 강박 증상으로 인해 쓰레기 등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어 2차 건강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안병경 소장은 “매년 국민공모제를 통해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 3월에는 총 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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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교도소 해오름 갤러리, '우연한 만남' 초대展
포항교도소(소장 장원재)는 12월 30일 민원실 내 유휴공간을 작은 미술관으로 조성한 해오름 갤러리에서 직원 및 민원인, 지역주민들과 시각예술향유 기회를 함께 하기 위해 개관 기념 December 초대展에 이어 ‘우연한 만남’초대展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2023년 3월 31일까지 전시된다. 작품은 아크릴화, 유화, 판화로 구성됐다.작가와 작품은 김교옥(그대 기다리면서), 김연화(가을향기2), 김은정(나의하늘), 김월선(행복한 날), 박은숙(저 너머 행복을 찾아), 박철규(그 해 남쪽바다), 백성혜(동심), 한정은(리Re), 홍순영(작은 샘의노래), 심영숙(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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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구치소, 연말 표창 시상식 가져
서울남부구치소는 12월 30일 소 내 대회의실에서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모범공무원 표창, 법무부장관 표창, 서울지방교정청장 표창, 소장 표창,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표창 등 5개 분야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고 축하의 마음을 전했다.하영훈 서울남부구치소장은 "올 한 해동안 모범적인 근무자세로 맡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준 직원 및 교정행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교정위원들에게 감사하며 앞으로도 기관의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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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보호관찰소 이신복·장도식계장, 국무총리·법무부장관 표창 받아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임춘덕)는 12월 30일 오전 소장 집무실에서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장 표창 전수식 및 관내 보호관찰 발전 유공 표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국무총리표창으로 모범공무원상을 받은 △이신복 계장은 30년 공직생활 중 보호관찰업무를 맡아 혈액암 투병 중인 보호관찰대상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병원비를 내지 못하는 사연을 듣고 긴급 의료비를 지원하여 삶의 희망을 주었고 생활고로 허덕이는 수많은 대상자들을 발굴해 김장김치와 쌀, 라면 등 생필품을 신속하게 지원해 빈곤이 재범으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헌신적으로 일한 공로 등을 인정받았다.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은 △장도식 계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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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창원지부, STX복지재단과 업무협약
대한법률구조공단 창원지부(지부장 배호창, 이하 공단)는 12월 30일 STX복지재단과 저소득 재해근로자 법률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경제적 ‧ 육체적 어려움에 처한 지역민들에게 자립의 기반을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된 STX복지재단은, 2016년 3월 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래 기준 중위소득 125%이하(22년 기준 1인가구 월소득 2,431,015원, 2인가구 4,075,106원 이하 등)에 해당하는 경남 소재 사업장 근로자들의 산재관련 행정소송 등을 지원하기위해 기금을 출연해왔다.이번 협약에 따라 법률지원 대상자는 기존 경남 소재 사업장 근로자에서 영남 소재 사업장 근로자로 확대되었으며, STX복지재단은 매년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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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준법지원센터, 폭설 피해복구 지원 사회봉사
법무부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안병경)는 12월 29일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3동 일원에서 사회봉사 대상자 10명을 배치해 폭설로 인한 피해 복구 지원 사회봉사를 했다고 밝혔다.이번 긴급 피해 복구 지원은 화정3동 행정복지센터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에 따라 이뤄졌다. 광주광역시는 40cm의 적설량을 보였고, 영하권 날씨로 결빙된 구간을 시민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삽과 빗자루 등을 이용, 제설 작업을 실시했다. “내 집,내 점포 앞 눈치우기”등의 주민 홍보활동도 병행했다.안병경 소장은 “역대 세 번째 폭설과 한파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겪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인근 초·중·고등학교 및 주택가 도로 제설 작업을 했다. 앞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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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교도소, 재능나눔 일환으로 만든 물품 저동마을 주민들에게 전달
정읍교도소(소장 박기주)는 12월 29일 인근 소성면 저동마을을 방문해 양장기능사 과정 직업훈련을 수료한 여자 수형자들이 재능 나눔의 일환으로 만든 물품(에코백, 파우치, 토시, 베개피)을 주민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수형자의 봉사의식을 고취할 뿐만 아니라 연말을 맞아 지역 주민에 대한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따뜻한 사회문화 조성 및 유대관계 결속하기 위해서다.저동마을 한 주민은 “혐오시설로만 생각했던 교도소에서 만든 물품을 나눔 받아 좋지 않았던 인식이 바뀌게 되었고 따뜻한 손길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박기주 정읍교도소장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나눔 문화를 확산하여 따뜻한 온정을 전달해 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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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 김종민 보호관찰위원, 법무부 장관 표창 수상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장원석)는 29일 김종민 위원이(동부창호) 2022년 보호관찰업무 유공으로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김종민 위원은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으로 활동하며, 보호관찰 행정발전과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해 노력한 공이 타의 귀감이 됐다.특히 지난 9~10월에는 코로나로 힘든 시기임에도 폐기물 더미 속에서 생활해온 보호관찰대상자의 사연을 접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과 함께 도배‧장판, 보일러, 씽크대, 타일시공 등 재능 및 2천만 원 상당 물품을 기부하며, 주거환경 개선 지원에 앞장섰다.장원석 협의회장은 “김종민 위원의 법무부장관 표창 수상을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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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노웅래 체포동의안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체포동의요청 이유 설명’
법무부는 29일 국회의원 노웅래 체포동의안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체포동의요청 이유 설명’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법무부는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법무부장관은 개별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보고를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취지로,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개별 사건 보고 받지 않는다고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현행법 체계와 거리가 먼 전혀 사실과 다른 거짓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법령상 법무부장관은 검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정부조직법 제32조),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검찰청법 제8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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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보호관찰소, 보호관찰선생님과 제자의 아름다운 기부 받아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는 12. 28. 포항보호관찰소장을 역임한 권을식 소장(현 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과 그의 지도를 받았던 제자가 함께 불우 보호관찰 청소년을 위해 써달라며 각 100만 원과 200만 원, 총 300만 원을 쾌척했다고 밝혔다.권을식 소장은 2018년부터 고향의 불우 보호관찰 청소년을 돕기로 마음먹고 매년 100만 원씩 기부를 실천하고 있다.또한 1998년 권을식 소장이 지도했던 청소년(현 선진푸드 이사)이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고 싶다며 2021년부터 기부에 동참하고 있어, 그 어떤 기부보다 의미가 깊고 아름다운 기부다.포항보호관찰소 권우택 소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큰 나눔을 실천하신 권을식 소장과 선진푸드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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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체류 길잡이’제작·배포
법무부는 외국인들의 국내 체류와 정착지원을 위해 대한민국 비자정보가 담긴 지침서인 ‘맞춤형 체류 길잡이’(이하 ‘비자 내비게이터’)를 전자책 형태로 제작·배포했다고 29일 밝혔다.‘비자 내비게이터’는 비자의 종류(37개), 취업 가능범위, 체류 시부터 영주자격 취득 시까지 과정, 민원 신청방법, 자주 묻는 질문, 주요 상담사례와 함께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각종 신고 의무사항 및 주요 법 위반사례 등이 수록되어 있어 외국인에게 국내 체류과정에서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새소식, 알림판), 카카오톡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채널,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정보광장)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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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소년원, 둥글개봉사단과 업무협의 및 보건위생용품 기부 받아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유상운, 미평여자학교)은 28일 동물매개 치료 봉사단체인 둥글개봉사단(단장 이웅종)이 미평여자학교를 찾아 업무협의 및 200만 원 상당의 보건위생용품인 KF94 마스크 및 생리대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웅종 봉사단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생들에게 꾸준한 동물매개치유 봉사활동을 진행해 소통 및 감성 치유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싶다”고 전했다.소년보호위원 김미령 회장은 “둥글개봉사단과 함께한 지난 활동이 학생들에게 좋은 경험이 되었으며, 학생들의 심성순화와 치유에 큰 효과를 보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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