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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대검 과학수사부, 과학수사 세미나 개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은 지난 12월 5일 오후 2시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 베리타스홀에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와 함께 ‘2022년도 과학수사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변화하는 형사사법과 법과학의 과제(Forensic Science in an Ever-Changing Criminal Justice System)’를 주제로 과학수사 전문가, 관련 기관·단체, 학계 등이 모여 과학수사의 발전방안을 논의했다.사회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한균 선임연구위원이 맡았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하태훈 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대검찰청 정진우 과학수사부장의 환영사, 한국포렌식학회 김영대 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주제 발제를
인천서부보호관찰소, 작전2동 새마을협의회 후원 보호관찰 대상자 원호품 전달 법무부 인천서부보호관찰소(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연말연시를 맞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원호품(300만 원 상당) 전달식을 가졌다고 8일 밝혔다.이번 원호품은 계양구 작전2동 새마을협의회(회장 정승표)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꾸준한 후원을 이어가고 있다.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정승표 협의회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인천서부보호관찰소 정기조 소장은 “후원해 주신 물품은 경제적 어려운 대상자에게 잘 전달하겠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올해도 잊지 않고 지원을 해줘서 감사
법무부, 검사정원 5년간 단계적 증원 방안 추진 법무부는 신속하고 충실한 형사사건 처리를 위해, 대법원이 추진 중인 판사 정원 증원과 그에 따른 형사 재판부 대폭 증설 등과 연계해 검사 정원을 5년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이는 수사권조정 이후, 형사사건 처리 절차의 복잡화와 업무 비효율성이 증대하여 사건 처리 지연, 재판 지연 등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 따른 방안이다.아울러 증원을 통해 검사의 사법통제, 인권보호 역할을 강화하고, 범죄수익환수, 피해자 지원 등 업무역량을 제고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광주준법지원센터 김봉숙 사무관, 디카시집 '갯마을 오후' 출판 광주준법지원센터는(광주보호관찰소, 소장 안병경)는 김봉숙 보호관찰관(보호사무관)이 첫 디카시집 '갯마을 오후'를 출판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시집은 김 보호관찰관이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아동학대 사범을 전담하면서 전남대학교 미술학과와 연계해 아동학대 가정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족치유 도예체험 프로그램' 전시회(동행) 작품 '가족', '아이야´ 등 가족기능 회복 등을 소재로 했다.김봉숙 보호관찰관은 관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이끌어 불우 아동가정을 직접 방문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는 아동의 생일 잔치를 베풀어 주기도 했다
‘만 나이 통일’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매년 1월 1일이면 모든 국민이 똑같이 한 살을 더 먹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계산법) 문화가 앞으로는 변화될 전망이다. 법무부(장관 한동훈)와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8일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 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만 나이 통일’ 개정안이 시행되면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령ㆍ계약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되어, 나이 해석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과 민원이 사라질 예정이다. 노사 단체협약상 임금피크제 적용연령으로 기재된 “56세”의 해석을 두고 법적 분쟁이 장기적으로 지속된 사
법무부, 기업환경개선 국제컨퍼런스 개최 법무부는 12월 8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마포동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기업환경개선 국제컨퍼런스(Transition to the new BEE)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업환경개선 국제컨퍼런스는 세계은행(World Bank)이 각국을 상대로 진행하는 기업환경 평가에 대한 대응방향과 각 국의 기업법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로, 이번에는 세계은행 및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 정부 관계자, 국내외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세계은행이 2003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한 기존 기업환경 평가 기준(EoDB—Ease of Doing Business)은 국가별 기업환경을 11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해 순위를 측정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2003년 23위를 기록한 이
준수사항위반 보호관찰 청소년 보호처분변경신청 인용돼 2년간 보호관찰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 소장 윤태영)는 법원에서 부과한 정신과 진료 명령 등 준수사항 이행 지시에 지속 불응해온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A(19)에 대한 보호처분변경신청이 최근 서울가정법원에서 인용돼 2년간 다시 보호관찰을 받게됐다고 8일 밝혔다.A는 우울장애 및 분노조절장애를 진단받은 적이 있는 청소년으로, 심한 감정 기복으로 인해 존속폭행‧일반건물방화 등 연이은 비행을 저질러 소년원 내에서 1년 10개월여간 생활했고, 소년원 퇴원 후 협박 등으로 재범해 지난해 정신과 상담 및 진료를 준수사항으로 하는 단기보호관찰(1년)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는 정신과 진료 명령을 거부한 채 매일 소주 3병 이상을 마
군산보호관찰소, 21개월 보호관찰관 지도·감독 기피 광주소년원 유치 군산보호관찰소(소장 이길복)는 주거지를 무단이탈해 소재를 숨긴 채 21개월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기피하는 등 보호관찰준수사항(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을 위반한 A씨(21)를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지난 12월 6일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사기로 단기보호관찰을 받던 중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회피할 목적으로 주거지를 무단이탈해 2020년 12월 3일 보호관찰소의 보호처분변경신청이 인용되어 전주지방법원에서 장기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처분이 변경됐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보호관찰소에 신고만 한 채 또다시 주거지에서 도망가 여러 건의 사기 행각을 벌이면서
대한법률구조공단, 2022년도 법률구조 우수사례 발표대회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8일 경북 김천혁신도시내 공단 본부에서‘2022년도 법률구조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열었다. 법률구조공단은 한 해 동안 공단이 처리한 사건 중 법리적 가치가 높거나 사회적 주목을 받았던 사건을 대상으로 이론적⋅실무적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법률구조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매년 법률구조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있다.이날 행사에서는 ▲‘주식리딩방의 고수익 보장 약정은 무효’라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병원측의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 부실로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이 위자료를 받도록 구조한 사례 ▲30년 전 사망한 월남전 참전용사가 보훈대상자로 인정
울산보호관찰소, 소년보호관찰 문화체험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울산 롯데시네마 울산백화점점에서 보호관찰 청소년 14명과 자원봉사자인 보호관찰위원들이 함께 영화 ‘압꾸정’을 관람하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문화 체험을 지원하고 재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를 위해 자원봉사자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울산보호관찰소 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들이 일일 선생님을 자처해 아이들과 함께했다. 울산보호관찰소 김기환 소장은 "보호관찰은 지역사회와 손을 맞잡고 범죄를 예방하는 제도로,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지원은 청소년들이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하고 건강하게
천안보호관찰소, 조사사례집 발간…데이트폭력살인사건, 아동학대 등 중심 법무부 천안보호관찰소(천안준법지원센터, 소장 김남중) 조사팀은 지난 12월 5일 최근 1년간 우리 지역사회 내에서 발생한 데이트폭력 살인 사건, 존속살해 및 유기 사건,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주요 사건들을 중심으로 조사사례집을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권 의식이 높아지며 관련 범죄 발생률이 과거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고, 정신질환자들의 범죄도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해당 범죄의 발생 원인 및 정황, 범죄자의 심리적 특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천안보호관찰소는 전문 자격을 갖춘 담당자의 조사를 바탕으로 재범 위험성을 예측하고 그에 합당한 처분
경주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 보호관찰대상자 원호품 전달 법무부 경주보호관찰소(경주준법지원센터, 지소장 배영준)는 12월 6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을 위한 원호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법무부 경주보호관찰소 소속 김향주 특별보호관찰위원이 참석했다. 김향주 위원은 “프리마켓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을 좋은 일에 사용할 것을 고민하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조금이나마 온기가 전해지길 바란다”고 온기를 전했다.경주보호관찰소 배영준 소장은 “전달받은 원호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든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전달하겠다. 추운 겨울이지만 지역사회의 따뜻한
제29회 전주소년원 (송천중고등학교)백일장 시상식 제29회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백일장 시상식이 6일 열렸다.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전주지역 여성분과위원회와 함께한 이번 행사는 지난 11월 9일 ‘나의 꿈’,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주제로 마련된 백일장의 시상식이다. 시상식에는 전주지방검찰청 형사2부 문지선 부장검사, 박재호 수석검사,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전주지역협의회 최찬욱 부회장,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전주지역 여성분과위원회 온정이·최정민 부위원장 등이 참석해 수상 보호소년들에게 축하와 격려를 하고 전주 특산품인 초코파이 간식과 기념품 양말 등을 지원했다. 백일장 결과를 보면 대상 1명(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상), 최우수상(청소년
울산보호관찰소, 복지시설 김장김치 담그기 봉사활동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은 12월 5일부터 3일간 복지시설인 벧엘클럽하우스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 4명을 배치해 시설 이용 장애인들을 위한 김장김치 담그기 봉사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벧엘클럽하우스는 양산시 상북면에 위치한 정신장애인 재활시설로, 외부 도움 없이 직원끼리 약 200포기의 김장김치를 담기 위한 배추 세척 및 절임 등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사회봉사 국민공모 신청을 통해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11월 초에도 전기 및 건축기술 보유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활용한 시설 개보수(특기 집행)의 도움을 받았던 벧엘클럽하우스는 "이번에도 도움을 받게 되어 시설 이용 장애인들이 가슴 따뜻한 겨울
천안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청소년 대상 전문 처우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천안보호관찰소(천안준법지원센터, 소장 김남중)는 지난 8월 11일부터 12월 1일까지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소년을 대상으로 ‘난타, 바리스타, 소집단 상담’등 총 3개의 전문 처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전문처우 프로그램은 천안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협의회(회장 장영기)의 지원과 천안시 소재 자원봉사단체, 카페,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다양한 지역사회자원의 도움을 받아 이뤄졌다.각 프로그램에 참석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은 모두 성실하게 체험, 교육, 상담에 임했다. 특히 바리스타 프로그램에 참석한 소년들의 경우 모두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기도 했다.김남중 천안보호관찰소
대전보호관찰소,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이형섭)는11월 29일과 12월 5일 2회에 걸쳐 소 내 강당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1차 교육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취약할 것으로 우려되는 보호관찰 대상자를 대상으로, 2차 교육은 보호관찰 대상자를 관리하는 보호관찰소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 교육으로 진행됐다.이번 교육은 최근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생계 곤란, 부업, 단기 아르바이트 등을 이유로 보이스피싱에 가담해 재범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추가적인 범죄 및 피해를 예방하고, 보호관찰소 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목적으로 대전지방경찰청 소속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강사를 초빙
법무부, 자문기구 상법 특별위원회 위촉식 법무부는 12월 5일 오후 4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상사법 제‧개정 및 연구를 위한 자문기구인「상법 특별위원회」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법무부는 미래번영을 이끌 민상사 기본법제를 구축하는 것을 중요목표로 설정하고, 그 일환으로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IT 기술 발전에 발맞추는 방향의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이에 법무부는 심영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상법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회사법 분야 전문가 10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제1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전자주주총회 도입, 물적분할시 주주보호 강화방안 등 향후 상사법 개정 방향에 대해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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