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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테라‧루나 사건 ‘권도형’ 몬테네그로에서 체포 테라‧루나 사건 관련 범죄인들인 권도형, K가 3월 23일 오전 9시(현지시각) 몬테네그로의 포드고리차(Podgorica) 공항에서 몬테네그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법무부는 테라‧루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의 인터폴 적색수배 및 검거 요청에 따라 주범 권도형과 그 공범들을 추적해 왔으며, 권도형, K가 발칸반도의 세르비아에 체류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세르비아에 신속하게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한 데 이어 2월 초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장과 법무부 국제형사과장을 세르비아 현지로 파견, 국제공조 상 최초로 세르비아 법무부‧대검‧경찰과 양자협의를 진행해 신병 확보를 적극 요청하고 추적을 계속해 왔다.권도형,
권기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정책현장 방문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3월 23일 본교에서 법무부 직속 상급기관인 권기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이 내방해 정책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권기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의 정책현장 방문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기관운영 및 현장 애로사항 등을 청취해 본원과 센터 간의 업무수행 효율성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 교육현장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소속으로, 동일한 성격의 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서울과 수도권에서 서울북부, 인천, 안산, 수원, 의정부 등 총 6곳이 권역별로 초기비행청소년의 재비행예방을 위해 대안교육과 상담조사 교육
대전솔로몬로파크, 제1회 어린이 법탐험 미니캠프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소장 유정호)는 3월 23일 전북 김제 남양초등학교 4~6학년 12명을 대상으로 「2023년 제1회 어린이 법탐험 미니 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법학 전문 교수가 법의 개념과 필요성을, 대전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경위)이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법체험관에서는 모의국회, 과학수사, 모의법정을 신나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참가 학생들은 “평소 법은 딱딱하고 지루한 주제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모두를 켜주는 안전장치로 반드시 필요함을 알았고, 또한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법을 잘 지켜야 되겠다”고 입을 모았다. 대전솔로몬로파크 유정호 소장은 "소
서울남부교도소, 직원 대상 호신술 등 교육 서울남부교도소(소장 강군오)는 3월 8일부터 매주 수요일 수용 질서 확립을 통한 국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직원 대상으로 호신술 등 교육을 시행 중에 있다고 23일 밝혔다.무도 교육은 공권력을 무력화하려는 수용자의 유형력 행사를 훈련된 방법으로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다.무도 교육에 참여한 한 직원은 “교육을 통해 효과적인 대처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자신감도 증진 시킬 수 있었다. 앞으로도 수용 질서 확립으로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강군오 서울남부교도소장은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도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다.
통영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기피자 구치소에 유치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문덕오)는 3월 23일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하고 잠적한 A씨를 구치소에 수감하고 집행유예취소 신청했다고 밝혔다.A씨 무면허운전으로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지만 1년가량 고의적으로 소재를 숨기면서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후 법원에서 집행유예취소신청이 인용되면 A씨는 1년간 수용생활을 하게 된다. A씨는 실제 살지 않은 곳에 주소만 옮겨놓고 전혀 다른 곳에서 거주하는 방법으로 소재를 숨겨왔지만, 준법지원센터 담당자의 끈질긴 소재 탐문 끝에 결국에는 덜미가 잡혔다.
안양소년원, 성결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김태섭)은 3월 22일 성결대학교(총장 김상식)와 보호소년의 진로 및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성결대학교는 2019년부터 학생들의 자립가 사회정착의 발판마련을 위해 특강과 산업체 현장 실습 등을 지원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기관은 △보호소년의 진로 설계 △취업역량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청소년 인재육성 및 취업지원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김태섭 안양소년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을 지원받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도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서울준법지원센터, 협의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가져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윤태영)는 3월 21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보호관찰소 협의회」2023년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재범방지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전국연합회 전상중 회장과 서울보호관찰소 협의회 위원 45여명이 참석했으며, 회의 1부에서는 2022년도 협의회 활동 보고 및 2023년 활동 계획 보고 등, 2부에서는 이·취임식 행사뿐 아니라 공로패 및 감사패 수여, 보호관찰소년 장학금 및 문화체험지원 사업금 전달을 함께 진행함으로써 그 의미를 더했다. 전임 한대현 회장은 서울보호관찰소 협의회 초대 회장으로서 보호관찰대상자의 사회복귀 지원은 물론
법무부, 하영제 의원 국회 체포동의안 요청 체출 정부(법무부)는 3월 22일 하영제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청탁금지법위반 혐의와 관련, 창원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방문 간담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는 3월 21일 오후 2시 서산시 소재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을 방문, '법무보호사업 안내 간담회 '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현대오일뱅크 김민태 상무, 조원규 공단 지부장 및 직원 4명, 충남지부협의회 최태환 회장이 배석했다. 조원규 지부장은 "사회공헌활동으로 현대오일뱅크가 많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역사회 범죄예방 안전망구축을 위하여 법무보호사업에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에 김민태 상무는 "오늘 간담회를 통해 법무보호사업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며 "향후 실무자와 협의하여 지원방안을 찾아보겠다"고 전했다.
전문수 제2대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장, 22일 취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운식)은 3월 22일 오후 5시 30분 오페라 웨딩&컨벤션(대전광역시 서구 소재)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장 이·취임식」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운식 공단 이사장,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이진동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비롯한 법무유관기관장과 전국 법무보호위원 및 공단 임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다.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는 공단의 법무보호대상자 지원 사업을 후원하며, 공단 지부(소) 소속 자원봉사자 협의회 위원 7,000여명을 대표하는 단체다. 제2대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장으로 취임하는 전문수 회장은 다우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대한건설협회 대전광역시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소외계층 대상 이동 푸드마켓 지원 봉사 법무부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용현)는 3월 21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와 직원 등 14명을 지원해 서울시 광진구 관내 거동불편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이동 푸드마켓 지원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오는 23일까지 광진푸드마켓(대표 한상욱)과 연계해 진행되는 이동 푸드마켓 지원 봉사활동은 광진푸드마켓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 가장 등을 대상으로 쌀, 라면, 가공식품 등 생필품을 중곡4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이동 푸드마켓에서 전달 또는 거동불편 독거노인 가정에 배달된다. 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법원의 명령으로 하게 된 봉사활동이지만 거동불편 노인 등 어려운 환경에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보호관찰대상자 보호처분 6개월 연장·임시조치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전국 보호관찰소 첫 지난 16일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로 보호관찰 중인 대상자 A씨(40대)에 대해 보호처분을 6개월 연장하고, 배우자와 네자녀에 대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및 전화·SNS 등 통신에 의한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를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해 인용됐다고 21일 밝혔다.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보호관찰 중이던 40대 A씨가 배우자를 폭행하고 자녀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주거지 방문 중이던 담당보호관찰관에게 적발됐다.A씨는 피해아동이 “게임에 쓸 돈으로 맛있는 것을 사 달라.”고 하자 재떨이를 던져 상처를 입혀 봉합수술을 받았으며, 외부로부터 받은 후원금을 막내의 치료비로 사용했다
대전솔로몬로파크, 충남대법률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소장 유정호)는 3월 21일 세미나실에서 충남대학교법률센터(센터장 손종학)와 지역사회 시민법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지역 내 법교육 활성화를 통한 민주시민 양성, 공공질서 확립 등 상호 간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서로 공감하여 이번 협약을 맺게됐다.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법교육 관련 자문, 정보, 기술 등 필요한 활동 및 교육운영을 상호 지원·협력하고, 기관의 사업 홍보와 교육, 강사를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시민들을 위한 체계적인 법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연계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대전솔로몬로파크 유정호 소장은 “이번 협약체결로 지역사회 법률센터와 다
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 법무부 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3월 20일 금성초등학교를 시작으로 대전 관내 10개 초등학교와 10개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2023년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이 프로그램은 대전광역시교육청과 연계해 법무부 법교육전문강사가 직접 학교를 찾아가 학생들이 학교폭력 문제점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돕고, 합리적 사고를 통해 문제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와 체험 중심으로 진행된다.첫 날 교육에 참가한 금성초등학교 학생들은 “저는 장난으로 한 행동이 상대방에게는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폭력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게 됐어요”
창원보호관찰소, 보호자특별교육 주말 시행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정렬)는 3월 18일 소 내 교육장에서 법원으로부터 보호자특별교육을 명령 받은 보호자를 대상으로 주말 ‘보호자특별교육’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보호자특별교육’은 소년부 판사가 소년법의 부가처분으로 소년법 재판을 받은 사람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보호관찰소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처분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보호자 특별교육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년법 제 71조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이번 프로그램은 기존에 평일에 하던 교육을 주말에 시행해 보호자들의 생업유지 등 애로 발생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참여와 만족도를 높였다. 교육에 참가한 보
[동정]한동훈 법무부장관, 세계법무부장관 회의 참석 18일 출국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3월 20일 영국 런던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활동 및 전쟁피해자 지원을 위해 개최되는 ｢세계 법무부장관 회의(JUSTICE MINISTERS CONFERENCE)｣ 참석을 위해 3월 18일 출국한다. 출장기간은 한국시간 기준 3월 18~3월 22일까지다. 이번 회의는 작년 3월 개최된 1차 회의에 이어 두번째 개최되는 회의로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주최자인 ‘도미닉 랍(Dominic Raab)’ 영국 부총리 겸 법무부장관과 지난 네덜란드 이민정책 관련 방문 시 만난 ‘딜란 예실괴즈 제헤리우스(Dilan Yesilgoz-Zegerius)’ 네덜란드 법무안전부장관의 첫 초청에 따라 참석하게 된 것이다.
법무부,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위촉식 가져 법무부는 3월 17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위촉식’에서 법무부 국민기자 40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중·고등학생, 대학생 및 일반인 40명으로 구성된 ‘법무부 국민기자단’은 앞으로 1년 간 주요 법무정책 현장 취재, 동영상·카드뉴스 등을 통해 법무정책을 국민들에게 생생하게 알린다. 국민기자단 기사 등은 법무부 공식 SNS 및 국민기자단 개인 SNS에 게시된다.이날 2022년에 활동한 ‘14기 법무부 기자단 해단식’이 함께 진행됐고, 35명의 법무부 기자들에게 우수활동 증서를, 그 중 6명에게 법무부장관상을 수여했다.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여러분처럼 ‘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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