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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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 부산소방재난본부장, 다중이용시설 2곳 현장지도 방문
이상규 부산소방재난본부장(소방정감)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예방을 위해 29일 오후 수요양병원과 신세계백화점 내 CGV영화관 등 2곳을 현장지도 방문을 통해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이번 현장지도 방문은 관계인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화재취약 여건을 파악해 안전컨설팅을 하는 등 화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상규 본부장은 부산진구 양정동 수요양병원을 방문해 피난․방화시설 관리 실태를 확인한 후,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에 대한 현실적인 피난 방법을 강구해 숙지토록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이어 해운대구 신세계백화점 내 CGV 영화관을 찾아 비상구 등을 둘러보고 재난 등으로 다수 인원이 순간적으로 밀집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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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개최…유공자 포상 전수
법무부는 11월 2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7층)에서 제15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열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을 전수했다고 밝혔다. 올해 제15회 인권대회는 코로나 재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포상 전수식 등으로 간소하게 진행됐다.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포상 전수식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헌신한 관련 종사자 등에게 정부포상(7명/국민포장 1명, 대통령 표창 2명, 국무총리 표창 4명)을 전수하고, 법무부장관 표창(44명), 희망수기 공모 대상(1명)을 각각 수여했다. 특히 국민포장은 살인사건으로 홀어머니를 잃은 어린 형제를 위해 2014년부터 법정후견인이 되어 직접 양육하는 등 범죄피해자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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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보호관찰소, 취약계층 보호관찰대상자 방한용품 지원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소장 김시종)는 겨울철 추위에 대비해 취약계층 보호관찰 대상자 50명에게 온열매트와 이불 등 방한용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이번 방한용품 지원은 단칸방에서 홀로 자녀를 돌보며 생활하는 대상자를 포함, 기초생활수급자, 쪽방촌 주민 등 형편이 어려운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해 이뤄졌다. 원호품은 전액 농협 법사랑 기부금을 통해 마련했다. 보호관찰 대상자 A씨는 “집에 난방이 잘 되지 않아 추운 겨울에는 지내기가 더욱 힘든데 꼭 필요한 물건을 지원해주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계속 성실하게 생활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시종 서울남부보호관찰소장은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대상자들에게 따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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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보호관찰소, 강력사범 성인대상자 대상 인문학 특강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소장 김태호)는 강력사범 성인대상자 30명을 대상으로 모아 ECC 한지수 대표를 초청해 인문학 특강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강력사범을 위한 인천보호관찰소의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기획, 법원에서 특별준수사항(프로그램 참여)이 부과된 자 등을 대상으로 올 해부터 매 분기별로 집행 중으로, 연인원 75명이 참석했다. 또한 이번 인문학 특강은 대상자들에게 인문학적 성찰의 시간을 통해 삶의 가치와 주체성을 확립시켜 자존감과 자존심 회복에 도움을 주어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과 재범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전문강사인 한지수 대표는 ‘소통의 철학자 장자에게 배우는 서편과 숙과 홀의 이야기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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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호관찰소, 노래강사 특기 사회봉사 대상자 경로당서 '신나는 노래교실'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는 11월 29일 노래 강사 1급,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발굴, 김해시 대동면 신안마을 경로당을 방문하여 ‘신나는 노래교실’을 열었다(‘특기집행’)고 밝혔다. 신안마을 경로당 어르신들은 “오랜 기간 코로나19 등으로 심신이 지쳤는데 노래도 배우고, 체조도 배우고, 노래 선생님이 말벗도 되어주니 기분도 좋아지고 몸이 아픈 것도 잊고 잠시나마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J씨(58)는 “순간적인 잘못으로 사회봉사를 하고 있지만 내가 가진 특기로 지역 어르신들이 환하게 웃으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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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손수 농사지은 '희망의 쌀' 전달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춘, 이하 경주범피)는 범죄피해자들에게 손수 농사지은 사랑 가득하고 따뜻한 ‘희망을 쌀’을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경주범피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는 이명호 위원(오야축산 대표)이 농약 한 번 치지않고 손수 농사 지은 쌀 10kg 60포를 경주범피에 기증해 11월 28일부터 피해가정 30세대에 2포대씩 전달했다. 이명호 위원은 “동절기가 다가오면서 범죄피해자 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나 지난해에 이어 자신이 먹고자 손수 정성들여 지은 농작물을 전달하게 되었다”며 “늘 부족한 것 같은 마음에 송구할 따름이다”고 온정을 전했다.희망 쌀 기증 자리에 함께 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문현철 지청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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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드림엔젤스 창단 및 발족행사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성진)는 28일 센터에서 활동하는 소년보호위원, 상담봉사자, 비행예방강사 등 20명 정도로 구성된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지원모임인 ‘드림 엔젤스(Dream Angels)’ 창단 및 발족식 행사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드림 엔젤스(Dream Angels)’는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대안교육대상자와 지속 활동이 가능한 민간자원을 중심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탄생하게 됐다. 이번 행사에 단원으로 참여한 소년보호위원 정홍자 회장은 창단 선언문 낭독을 통해, 향후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개별상담 및 멘토링 등 교육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외부체험학습 등 봉사활동에 꾸준히 참여해 지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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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에서의 행정·공공기관 발급서류 제출이 간편해집니다"
법무부는 소송을 하는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을 따로 방문하지 않고도 해당 기관의 서류를 전자소송시스템에서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이 11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현재는 소송에 필요한 각종 서류(주민등록등·초본, 부동산·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토지·건축물대장 등)를 법원에 제출하려면 해당 행정‧공공기관을 일일이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전자문서화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은 앞으로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자소송시스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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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방 속 아동시신 사건 범죄인 뉴질랜드로 송환
법무부는 2022년 8월경 뉴질랜드 오클랜드 소재 창고에 보관 중이던 가방 속에서 아동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 관련, 뉴질랜드 당국에 의해 혐의자로 지목되어 뉴질랜드 법원에 기소된 이모씨(42세·여, 뉴질랜드 국적)을 11월 28일 저녁 뉴질랜드 측에 이씨의 신병과 함께 압수물들을 인도했다고 29일 밝혔다.아울러 법무부는 신병 인도와 함께 뉴질랜드 측의 요청에 따라 중요 증거를 즉시 확보해 뉴질랜드에 제공하는 등 범죄인인도(Extradition)-형사사법공조(Mutual Leg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의 「투트랙 국제공조」를 동시에 이행했다.특히 이 사건은 뉴질랜드에서 대한민국에 청구한 첫 범죄인도 사례다. 국외 도피 범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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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합작법무법인 설립 최초 인가
법무부는 11월 29일 우리나라와 영국의 합작참여자(로펌) 간 합작법무법인 설립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에 대해 우리 법률서비스 시장이 3단계 수준으로 개방되어 합작법무법인 설립이 허용(영국, 2016년 8월)된 이후 합작법무법인 설립을 인가한 최초 사례이다.외국법자문사법은 합작법무법인 설립에 관하여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설립을 허용하는 준칙주의를 채택하고(같은 법 제35조의3), 설립 이후 설립인가요건 위반 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같은 법 제35조의29)하고 있다.법률서비스 시장 3단계 개방국가는 유럽연합(EU),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베트남, 콜롬비아.우리나라의 법률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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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대구가정법원과 공동 소나기캠프 가져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김종재 센터장)는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경북 성주군에 위치한 ‘가야산생태탐방원’에서 대구가정법원과 공동으로 소년보호사건 심리 대상자 및 보호자 등 16명을 대상으로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소나기(소통·나눔·기쁨) 캠프를 가졌다고 28일 밝혔다.소나기 캠프는 비행으로 소년보호사건 심리가 예정된 청소년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가족 구성원이 함께 소통하고 치유하는 시간을 갖고 관계 회복을 통해 재비행 예방을 하기 위해서다.첫째 날은 가족 소망등과 함께하는 별빛산책, 나만의 에코컵 만들기, 둘째 날은 가야산 만수골 자연관찰로 탐험 미션 수행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철저한 방역관리와 거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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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 일행 면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1월 28일 오후 3시 법무부 과천정부청사 집무실에서 `아크바르 타쉬쿨로프’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장관 및 `노짐 후사노프` 고용·노동부장관 일행과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면담에서 양측은 올해가 ‘한-우즈베키스탄 간 외교관계 수립 30주년’ 및 ‘고려인 동포의 우즈베키스탄 정주 85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양국 간 법무 및 고용 행정 분야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특히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현지 우리 교민들이 겪고 있는 비자 관련 고충 해소 등을 위해서도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석 인사- (법무부)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재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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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교도소,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원 대상 참관
서울남부교도소(소장 강군오)는 11월 28일 중앙대학교 심리학과연구원을 대상으로 참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관은 한국 연구자 3명(박사 장민환 등) 및 영국 초청 연구자 11명(교수 Heather Flowe 등)을 대상으로 했다. 참관은 대한민국 교정시설의 현장확인과 수형자의 사회복귀 및 재사회화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마련됐다. 연구원들은 수용자들이 출소 후 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직업훈련장과 모범수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자치수용동 등을 참관했다. 영국 초청 연구자들은 교정 시설을 참관하고 의견 청취를 한 후, "대한민국 교정기관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교정행정과 정책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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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아동에게 새단장 방을 선물한 전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황남례)는 11월 28일 관내 아동학대 사범 가정 1곳을 선정, 보호자로부터 불결한 가정환경으로 인한 방임학대를 당한 학대아동의 가정의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새로 꾸며진 깔끔한 방을 아동들에게 선물했다고 밝혔다.아동학대 사범 S씨는 결혼생활 중 아이 둘을 낳고 양육을 하던 중 뇌출혈이 있어 장애를 입었다. 이후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방청소를 하지 않거나 불결한 음식 등을 먹인 행위로 지난 6월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아동학대처벌법에 의한 보호관찰 1년 처분을 받았다.보호관찰관은 S씨의 가정에 방문하며 보호관찰을 하던 중 아직도 불결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들의 방을 살펴본 뒤 고민하다 법무부 본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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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비행청소년 지도자 직무연수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성진)는 지난 25일 센터 5층 강당에서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아동·청소년생활시설에서 근무하는 지도자 11명을 대상으로 비행 청소년 지도 직무연수를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직무연수는 비행청소년 지도의 이해 및 올바른 상담기법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진행해 일선 청소년관련 기관 종사자들이 접하는 비행 청소년에 대한 지도능력을 향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이번 연수에 참여한 교육생들은 “다양한 비행 유형에 따른 청소년 지도방법에 공감이 되었다”, “소년사법 교육은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을 지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며 만족감을 표했다.손성진 서울북부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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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 대상자 김장김치 및 월동준비 지원
법무부 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최중주)는 27일 협의회 위원 20여명과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배홍철) 직원 2명이 참석해 사랑의 김장김치와 월동준비 지원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보호관찰대상자 30여 명에게 보호관찰위원이 직접 담근 김장김치와 수육용 고기, 월동 물품(라면과 햇반 등) 4백여만 원을 지원했다.지원행사는 보호관찰소협의회 위원 16명과 거창준법지원센터 직원 2명이 김장김치 재료를 구매해서 직접 김장김치를 담갔고, 수육용 고기와 월동 지원 물품인 라면과 햇반도 구매하는 등 추운 겨울 시름이 깊은 호보관찰대상자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법무부 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 최중주 회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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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자문기구 '이민정책위원회' 위촉식 가져
법무부는 11월 25일 오후 2시 30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이민정책에 대한 자문기구인 「이민정책위원회」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미래성장을 위한 이민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이민정책 비전, 추진방향 등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이다. 2011년부터 운영된 「법무부 이민정책자문위원회」를 확대·개편한 위원회이다.이민정책위원회는 정인섭 명예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를 위원장으로 하고, 이민정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법조계, 사회단체 활동가 등 외부전문가 18명, 내부위원 2명을 포함해 모두 20명으로 구성됐다.위촉식에 이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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