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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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10대 구인 유치
법무부 성남보호관찰소(소장 김영배)는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후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계속 위반한 C군(15)을 구인한 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31일 밝혔다.C군은 2023년 8월 법원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장기보호관찰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보호관찰 기간 중 불량교우들과 어울려 상습 불법도박, 무면허 운전, 재물손괴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성남보호관찰소는 C군의 추가 일탈 및 비행을 방지하고자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해 영장을 집행했다.성남보호관찰소 김영배 소장은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한 엄정한 제재조치를 통해 범죄없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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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 명절 범죄피해가정 방문 '사랑나누기'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춘, 이하 ‘경주범피’)는 설날을 앞두고 1월 20~30일까지 범죄 피해 가정 30세대를 직접 방문해 위문금품 1천만 원 상당을 지원했다고 31일 밝혔다. 선물세트 2종과 농협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까지 세대당 35만 원 상당을 지원했다. 특히, 올해는 (주)오토인더스트리의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기부금으로 온누리 상품권 10만 원씩을 지원해 피해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15년째 이어지는 ‘사랑나누기’ 사업은 범죄 피해 가정을 일일이 방문해 피해자를 직접 상담하고 위로하는 것이 피해자들에게 무엇보다 큰 힘이 된다는 확신에서 2010년부터 시작됐다. 강도 상해 피해자 A씨(70대·여)씨는 “피해를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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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보호위원회·언론인위원회, 법무보호대상자 설 명절 위문금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 서산보호위원회(회장 손안수)와 언론인위원회(회장 정기일)는 1월 30일 충남지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보호대상자의 위문과 숙식제공 환경개선을 위한 설 명절 위문금품(위문금, 소형냉장고)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전달식에 보호공단 조원규 지부장, 충남지부 최태환 협의회장, 서산보호위원회 손안수 회장, 언론인위원회 정왕진 고문 등 14명이 참석했다. 손안수 회장은 “새해 명절을 앞두고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법무보호대상자들이 따뜻한 명절이 되길 희망한다” 며 위문금 50만 원을 전달했다.백금란 위원은 “지원한 물품이 숙식제공 대상자 환경개선에 용이하게 사용되길 희망한다”며 소형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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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준법지원센터, 설맞이 영구임대아파트 청소 지원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1월 30일 의정부 장암동 영구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장애인,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봉사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봉사는 장암 1단지 관리사무소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1명을 지원, 복도와 계단 등 아파트단지 내 공동 공간을 청소했다.사회봉사 활동을 지켜보던 아파트 주민들은 “한파로 아파트 복도와 계단을 청소하지 못해 설 명절 친지들의 방문이 걱정되었는데 아파트단지를 대청소 해주어 마음이 놓인다”며 입을 모았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 김기환 소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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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바른마음 공동생활가정 방문 성금 전달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정희숙)는 1월 30일 ‘바른마음 공동생활가정’을 방문해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설 명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전 직원이 모은 성금을 전달하고, 시설 내 아동‧청소년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센터장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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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준법지원센터, 설 명절 '사랑나눔' 기부금 전달식
대구준법지원센터(대구보호관찰소)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30일 오후 5시 30분 보호관찰대상자 ‘사랑나눔’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보호관찰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쏟아온 협의회 강신탁 고문, 이환조 회장, 안경숙 봉사분과위원장, 정기언 상담분과위원장, 김영진 사무국장, 이수남 위원이 함께 했다.기부금 300만 원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대구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이환조)로부터 기탁받았다.그간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대구보호관찰소협의회는 불우 보호관찰대상자의 자활을 위한 경제 지원과 1:1 멘토링 상담, 사회봉사 집행감독 및 수강명령 집행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관찰 지원 활동을 계속해 왔다. 특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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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대 최진규 경북북부제1교도소장 취임…"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정행정"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1월 29일 제40대 최진규 소장이 취임했다고 30일 밝혔다.최진규 신임 소장은 1993년 교정간부 제36기(7급 공채)로 청송제1보호감호소에 임용된 이후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연구관, 법무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하고, 2017년 서기관으로 승진한 뒤 부산구치소 보안과장, 서울구치소 총무과장, 안양교도소 부소장, 경북북부제2교도소장, 여주교도소장을 역임하고, 부이사관으로 승진해 부산교도소장을 지냈다.최진규 소장은 경북북부제2교도소장 재임당시 코로나19 감염수용자를 수용해야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청송군민들과 합심해 직원들에게는 격려와 응원을, 수용자들에겐 치료에 대한 의지를, 청송군민들에게는 합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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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호관찰소, 협의회 후원 백미 77포 전달
부산보호관찰소는 1월 30일 설 명절을 맞아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보호관찰소 협의회 후원 백미 77포(각 20kg, 400만 원 상당)를 어려운 관내 보호관찰 대상자 77명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협의회의 이러한 따스한 온정의 손길은 지역사회 내 훈훈한 귀감이 되고 있다.이영면 부산보호관찰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사랑을 묵묵히 실천하고 있는 보호관찰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범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한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김대수)는 1990년 추석부터 현재까지 34년간 매년 2회(설, 추석) 총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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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10억원대 전세사기 일당 징역 2∼3년에 항소
검찰이 세입자들을 상대로 10억원대의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건축업자 A씨 등 일당에 대한 원심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30일, 밝혔다.1심 재판부는 지난 25일 A씨에게 징역 3년을, 건물명의자 B씨, 리모델링 업자 C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한 바 있다.대전지검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과 최근 급증하는 전세사기가 부동산 질서에 중대한 혼란을 야기하고 서민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중대 범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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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보호관찰소, 협의회 후원 설 명절 선물세트 전달식 가져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는 1월 30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광주보호관찰소협의회후원 ‘따뜻한 명절나기’선물세트 200개(700만 원 상당)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보호 관찰대상자들에게 따뜻한 설을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격려하기 위해서다.행사에 참석한 노정규 광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협의회장은“작은 정성이지만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따뜻한 이웃의 정을 느끼고 건강한 시민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광주보호관찰소 안병경 소장은 “경기침체로 인해 사회전반적으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매년 변함없이 나눔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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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30~31일 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법률 세미나 개최
법무부는 1월 30~31일 세계은행, 대한상의, 코트라(KOTRA)와 함께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300여 명의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법률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1월 30일에는 대한상의,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글로벌 주요국 입법동향 및 최신 법률이슈’를 테마로 우리 기업이 미국, 유럽연합(EU), 베트남 등에 진출할 때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에 관한 대응 전략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컴플라이언스’의 수립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세계은행에서 기업 컴플라이언스와 부패방지를 담당하는 청렴국(INT) 모하마도우 다이엔 세계은행 부총재가 직접 내한했으며, 심우정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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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대 주정민 부산교도소장 취임…"신뢰받는 기관운영"
부산교도소는 1월 29일 제50대 주정민 소장이 취임했다고 30일 밝혔다. 주 소장은 1995년 교정간부 38기(7급 공채)로 임용된 이후 2017년 서기관으로 승진한 뒤 경북북부제1교도소 총무과장, 부산구치소 보안과장·부소장, 경북직업훈련교도소장, 대구지방교정청 보안과장·총무과장, 포항교도소장을 거쳐 1월 29일 부이사관으로 승진해 부산교도소장에 취임했다.주정민 소장은 “인권과 질서가 조화로운 수용관리, 규정과 원칙에 입각한 기관 운영을 할 것이며, 직원들과 소통하고 협력해 행복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내비쳤다. 아울러 “부산교도소 직원들과 함께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화합하는 교정행정을 구현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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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충북지부, 대영자동차전문학원 우수교육기관 인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지부장 문성관)는 1월 30일 청주 ㈜대영자동차운전학원 대영중장비학원(대표 남덕우)을 제9호‘HUG 희망배움터’ 우수 교육기관으로 인증했다고 밝혔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HUG 희망배움터’ 우수 교육기관 인증 제도는, 형사처분을 받은 보호대상자(이하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서비스와 사회적 편견으로 교육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친화적이고 전문성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제공하는 우수 교육기관을 선정해 인증하는 제도이다. 대영중장비전문학원은 법무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 정기적인 후원과 더불어 셔틀버스 운행, 전담 강사를 배치하는 등 입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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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교도소, 법무부 청소전문가(대행사) 양성과정 직업훈련 개설
서울남부교도소(소장 장원재)는 갑진년 새해 1월부터 직업훈련 후 전문자격취득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청소전문가’ 양성과정을 개설했다고 30일 밝혔다.직업훈련 및 교도작업을 재화공급 위주의 단순구조에서 서비스 제공 분야로 넓히려는 법무부와 교정본부의 정책에 따라 서울남부교도소에 처음 개설됐다.청소전문가 양성과정은 냉난방기, 청소대행, 정리수납 3개분야의 훈련과정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과정 수료 후 냉난방기세척관리사, 청소대행사 등 자격증(민간) 취득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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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난민전문통역인 대폭 확대…106명 추가 위촉
법무부는 1월 29일 난민면접 심사에 통역을 담당할 민간인 통역인 106명을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추가 인증하고 이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308명→414명)앞으로 308명에서 106명이 증원된 414명(34개 언어)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난민신청자에 대한 통역을 담당하게 된다.난민전문통역인은 난민분야 통역에 적합한 외국어 능력을 검증받고 난민법, 난민협약 및 난민통역 윤리교육 등 난민 관련 필수교육을 마친 후 법무부로부터 인증을 받아 3년의 위촉기간 동안 난민면접을 지원한다.위촉된 난민전문통역인들은 외국어에 능통한 우리 국민과 한국어를 구사하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난민전문통역인 언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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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사진관에서 술에 잠든 여성에게 성폭행''20대 징역 5년…검찰 항소
서울 홍대 번화가의 한 무인 사진관에서 술을 마시고 잠든 여성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하지만 검찰은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항소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9일,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홍대 부근 마포구 서교동의 한 무인 사진관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촬영 부스 안으로 끌고 들어가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신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빼앗기도 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범행 12시간 만에 경기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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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보호관찰소, 신북농협 후원 쌀 전달식
춘천보호관찰소는 설 명절을 맞아 신북농협(조합장 김재호) 후원 93만 원 상당의 쌀(10kg, 30포) 전달식을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기증된 쌀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보호관찰 대상자 30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전달식에 참석한 신북농협 김재호 조합장은 “따뜻한 마음을 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앞으로도 보호관찰소와 긴밀히 협력하여 지원 사업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정호 춘천보호관찰소장은 “신북농협의 관심과 후원에 감사드리며, 보호관찰소도 농촌지원,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등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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