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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아동·청소년시설 지도자 직무연수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정희숙)는 지난 4일 그룹홈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등 울산 관내의 아동⋅청소년시설에서 근무하는 지도자 9명을 대상으로 ‘2022년 아동⋅청소년시설 지도자 직무연수’를 가졌다고 7일 밝혔다.이번 연수는 청소년 비행의 실태와 관련 법교육을 통해 이해도를 높이고 다양한 사례 교육을 통해 문제 상황에 대한 학생 지도 능력을 향상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 소년사법 처리절차 등 법령 교육을 포함해 청소년 도박문제, 메타버스 속에 파고든 성범죄 실태와 예방교육 등으로 진행됐다.연수에 참여한 교육생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비행과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
법무부, 자진출국 불법체류외국인에 범칙금 면제·입국규제 유예 법무부는 11월 7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자진하여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출국일 최소 3일 전(공휴일 제외)까지 사전 신고해야 하며 여권, 자진출국신고서, 출국항공권을 제출하면 된다. 밀입국자, 위변조여권행사자, 형사범, 방역수칙 위반자, 출국명령 불이행자는 제외한다. 법무부는 현재 엄정한 정부합동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와 병행해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다.이번 제도는 지난 10월 11일 관계기관 정부합동단속 재개 후 불법체류 자진출국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코
창원보호관찰소, 1호 쉼터 보호관찰청소년 대상 ′多Dream, Do Dream′행사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정렬)는 11월 3일 대한적십자사경남지사 1층 희망풍차 라운지에서 1호 쉼터(소망청소년회복센터) 보호관찰청소년을 대상으로 ′꿈 프로젝트 多Dream, Do Dream′행사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청소년회복센터는 청소년들이 비행으로 법원의 처분을 받아 일정기간 감호 위탁되어 생활하는 곳이다. 이번 행사는 대한적십자사경남지사, 한길적십사봉사회, 창원중부지구협의회, (사)대한제과협회경남도지회, 창원보호관찰소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사업으로, 청소년들의 재범 억제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목표로 추진됐다. 1호 쉼터 2개 기관을 선정해 각 기관별 매 5회기 동안 제과·제빵기술 습득,
부산구치소,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동참 부산구치소(박수연 소장)는 11월 4일 계속되는 만성적인 혈액 수급 부족 해소를 위해 대한적십자사(부산혈액원)와 함께 ‘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교도관 25명이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 현장에 보탬이 되고자 동참했다.부산혈액원 관계자는 “부산구치소와는 지난해 혈액수급 안정화와 헌혈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바 있다.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단체헌혈이 적어 혈액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부산구치소가 헌혈 행사에 적극 동참해 주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고마운 마음음을 전했다. 부산구치소 박수연 소장은 “의료 현장에서는 혈액 보유량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바리스타 및 공예 체험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는 법원 부가처분(35시간) 교육생 8명을 대상으로 4일 화성시청소년지원센터에 방문해 바리스타 및 공예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한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와 화성시청소년지원센터의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것이다.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육생들은 "비행예방 수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 탐색의 시간이 됐고 무엇보다 내 자신에 대해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이상현 센터장은 “이번 체험 프로그램을 계기로 체험에 참여한 교육생들이 진로에 대한 고민과 장차 건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를
신촌정보통신학교, 상반기 ‘인권보호 최우수 소년보호기관’에 선정 법무부 신촌정보통신학교(춘천소년원, 원장 배종상)는 2022년 상반기 인권보호상황 평가에서 ‘인권보호 최우수 소년보호기관’으로 선정돼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2022년 상반기 법무부 인권국 주관으로 전국 11개 소년보호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번 인권보호 상황평가는 인권 친화적 제도 및 시설 개선 독려를 통한 인권보호 향상을 도모하고자 이뤄졌다.취업알선‧원호장학지원‧화상면회‧전화통화‧자격취득 달성률, 개방교육 실시율, 직원 인권교육, 시설개선 우수사례 등 보호소년의 처우 개선을 위한 인권보호 실적과 우수사례를 종합해 평가했다.신촌정보통신학교는 취업알선, 원호장학지원, 인권교육이수율 등 인권 관련
통영준법지원센터, 거제 고구마 농가 일손돕기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문덕오)는 11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제시 거제면 소재 고구마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30명을 지원해 농가 일손 돕기에 나섰다고 밝혔다. 통영준법지원센터는 코로나 여파 이후 일손이 부족한 관내 농가들을 돕기 위해 매년 1,400명 정도의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해 농촌지원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올해도 2월부터 관내 딸기, 포도, 양파 등을 재배하는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000명을 배치해 지속적으로 일손을 돕고 있다. 문덕오 소장은 “통영준법지원센터는 앞으로도 관내 농가에 대한 일손 지원 외에도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등의 다양한 지
논산보호관찰소, 중3대상 찾아가는 진로체험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임춘덕)는 10월 26일부터 11월 3일까지 총 2개의 중학교의 신청을 받아, 3학년(총 41명)을 대상으로「찾아가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진로정보 제공 및 미래 인쟁 양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찾아가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보호관찰관 및 보호직 공무원에 대한 진로 정보 제공, 멘토링, 보호장구 착용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직접 손을 들어 보호관찰관이 되어 수갑을 채워보는 경험을 해보는 등 새롭게 알게 된 직종인 보호관찰관에 큰 관심을 가졌다. 진로체험 프로그램 담당자인 이기림 주무관은 “이번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공직에 대한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화성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과 업무협약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는 11월 3일 화성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교 밖 위기 취약계층 청소년 보호 활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와 화성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진로체험 프로그램 제공 및 모의법정, 다례체험, 청소년 심리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노력을 위한 교류를 활발히 추진키로 했다.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이상현 센터장은 “이번 화성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과의 협력 강화를 계기로 학교생활 지속에 어려움을 겪으며 학업이 중단된 청소년이 방황하지 않고 준법의식을 함양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 내
울산보호관찰소, 장애인 재활시설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은 11월 3일 양산시 상북면에 위치한 정신장애인 재활시설인 벧엘클럽하우스에 전기 및 인테리어 기술을 보유한 사회봉사명령대상자 5명을 배치해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특기 사회봉사)을 했다고 밝혔다.벧엘클럽하우스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인력을 지원받게 됐다.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한 사회봉사명령대상자 K씨(40대)는 “평소 장애인에 대하여 편견을 갖고 있었으나 시설을 보수하면서 장애인들이 먼저 다가와 반갑게 인사를 하고, 고맙다는 말을 하는 장애인들을 보며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고,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시간이 날 때마다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고 전했다.한편 지
서울보호관찰소, 사회봉사 불응 재범 20대 집행유예 최소 위기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 소장 윤태영)는 지난 2일 사회봉사를 장기간 불응하고 집행유예 기간 동안 재범도 저지른 A씨(20대)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특수절도 등으로 2020. 11.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판결을 선고받아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사회봉사를 이행했어야 했다. 집행유예 취소가 인용되면 A씨는 징역 6월을 복역해야 한다.하지만 A씨는 보호관찰관의 집행 지시에 계속 불응하며 사회봉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재차 재범하는 등 그 사안이 중해 집행유예 취
부산구치소교정협의회, 부산구치소장과 교정·교화 정책 간담회 가져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집행부는 11월 2일 오후 부산구치소 소장실에서 박수연 소장과의 상견례 및 교정·교화 정책간담회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부산구치소 측은 박수연 소장과 조형근 부소장, 문선희 사회복귀과계장이, 교정협의회 측에서는 양진웅 회장, 정각스님(고문), 이정주 수석부회장, 박용하 사무국장, 홍명주 재무가 참석했다.양진웅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장은 "코로나 시대에 맞는 맞춤형 교화활동과 교정복지서비스를 개발해서 수용자들의 곁을 찾아가는 교정·교화활동이 꾸준히 연결될 수 있도록 하자"고 구치소측에 제안하고 "교정협의회와 구치소 간의 사전교류를 지속적으로 연계해 불미스러운 교정사고를 미연
영덕준법지원센터,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영덕준법지원센터(영덕보호관찰소, 소장 김창수)는 2일 관내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외계층 가구에 도배ㆍ장판 및 부분 단열 시공, 초등생 자녀 공부방 가구 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평소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과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온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영덕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성락)의 후원과 봉사활동으로 마련됐다.수혜자 A씨(50대)는 교통사고로 인한 뇌손상 및 신장질환 등으로 건강 상태 좋지 못한 상태로 처 및 자녀 2명(아동)과 동거 중이며, 거주지는 도배 및 장판 상태가 불량한 조립식 패널 주택으로 어린 자녀들의 학습환경도 매우 열악한 실정이었다.
법무부, 민주화운동가 故 장준하 유족 제기 국가배상소송 상고 포기 법무부는 민주화운동가 故 장준하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인용액 합계 약 7억 8천만 원)에 대해 11월 2일 신속한 피홰회복을 위해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와 동일한 점, 소송수행청(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의 의견, 9년 이상 진행된 소송으로 인한 유족들의 고통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수용하기로 했다.고인은 유신헌법 개정 운동을 하던 중인 1974. 1. 13.경 긴급조치 제1호(유신헌법을 부정·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영장 없이 체포
구미준법지원센터, 상반기 법무부 인권보호 우수 보호관찰기관에 선정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구미보호관찰소, 소장 이재화)는 2022년 상반기 법무부 인권국 주관으로 전국 57개 보호관찰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상반기 인권보호상황 평가에서 ‘인권보호 우수 보호관찰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인권보호 상황평가’는 인권환경 개선을 통한 인권보호 향상으로 보호관찰 대상자 경제 ․ 취업 지원, 사회봉사 대상자 주말․휴일․분할 집행률, 인권교육 이수율, 창의적 제도개선, 모범적 인권보호 등 주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과 우수사례 실적을 종합해 평가한다. 구미준법지원센터는 창의적 제도개선과 모범적 인권보호, 보호관찰 대상자 원호, 인권교육 실적 등 여러 분야에서 높은 평
대한법률구조공단, 이태원 사고 피해 법률지원단 운영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태원 사고 피해 법률지원단’을 구성, 2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법률지원단은 소속변호사 37명을 포함해 총 76명으로 구성, 본부 법률지원단 및 공단 산하 전국 18개 지부에 지역 법률지원단이 설치된다. 공단은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법률구조를 위해 법무부가 운영하는 홈닥터, 마을변호사 등 법률구조 유관기관과도 협업해 공동으로 법률지원단을 구성했다. 법률지원단은 사고 피해자 및 유족에게 법률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피해자 등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1인가구 월소득 2,431,015원, 2인가구 4,075,106원 이하 등)에 해당하는 경우 민사소송도 진행한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이번 사고로 인해 전국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13세로 하향 소년법, 형법 개정안 입법 예고 법무부는 지난 10월 26일 발표한 소년범죄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11월 3일 촉법소년 연령 상한(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고, 소년보호사건 절차를 개선하며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년법｣,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개정 ｢소년법｣, ｢형법｣의 주요 내용은 △촉법소년 연령 상한(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13세로 하향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법제화 △소년원 송치 처분(9호･10호)과 장기 보호관찰 병과 △보호관찰 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다양화 △보호처분 집행의 정보공유 활성화 △우범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개선 △임시조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권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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