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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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설명]드라마 더 글로리 ,“핏줄이 쉽게 끊어지나, 서류 한 장 떼면 다 나와”
“핏줄이 그렇게 쉽게 안 끊어져. 동사무소 가서 서류 한 장 떼면 너 어디 있는지 다 나와.” -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 中 한겨레는 “<더 글로리> 속 동은과 달리 가족폭력 피해자는 가족에게 거주지가 노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보도(3. 16.)(설명내용) 법무부는 2021년 11월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가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2021년 12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위 법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는 배우자･직계혈족을 지정해 시･읍･면의 장에게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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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세대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안병경)는 3월 16일 광주광역시 북구 산수1동일원에서 사회봉사대상자 8명을 지원해 취약계층 세대 주거환경개선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이번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는 지역사회 자원봉사 단체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관할 구청, 행정복지센터 등이 공동으로 참여했다.사회봉사 수혜자 A씨(90대)는 치매를 앓고 있는 배우자와 생활하고 있으며, 저장 강박 증상으로 인해 쓰레기 등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어 2차 건강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안병경 소장은 “매년 국민공모제를 통해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 3월에는 총 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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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교도소, 정읍드론항공과 업무협약 체결
정읍교도소(소장 심성일)와 정읍드론항공(대표 김철민)은 3월 16일 상황발생 시 효율적인 대응과 상호간의 정보공유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정읍교도소를 통한 정읍드론항공 홍보 ▲정읍교도소 훈련상황 시 드론 및 드론조종사 지원 ▲정읍교도소 요청 시 장비조작법, 드론운용에 관한 교육 및 드론운용 체험 지원 ▲드론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직원 및 직원 가족에게 감면 혜택 부여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심성일 정읍교도소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향후 재난상황 발생 시 드론을 활용한 대응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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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준법지원센터, 김포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
법무부 부천준법지원센터(소장 김택준)는 3월 15일 김포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식을 갖고 상호 간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 및 피해 아동 상담 관련 상호 협력 ▲ 아동학대 피해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상담 등 지원 관련 상호 협력 ▲ 재범방지 위한 생활개선, 기타 원호 지원 등 양 기관이 손을 맞잡고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다짐해 지역사회 안전과 복지가 더욱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김포아동보호전문기관 유은성 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서로 상생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아동학대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해 적극 지원을 해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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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준법지원센터, 포도재배농가 일손 도와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문덕오) 농촌지원 사회봉사단은 지난 3월 13 ~ 3월 15일까지 거제시 둔덕면 포도 재배 농가에 사회봉사 명령대상자 14명(연인원)을 배치해 농촌지원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사회봉사 명령대상자들은 육묘장에서 퇴비를 만들고, 포도 모종을 본격적으로 재배할 비닐하우스로 옮겨 심는 작업을 도왔다. 수혜 농가는 “포도의 마그네슘 결핍증을 예방하기 위한 퇴비 작업이 꼭 필요한 시기이고, 3월이 되면 포도의 생리적 잠자기(동면)가 끝나 싹이 트기 전 모종 옮기기 작업이 필요한데 적시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문덕오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은 “일손부족 농가지원, 관광지 정화 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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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청소년 위한 ‘스포츠 힐링’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센터장 김정렬)는 3월 15일부터 월 2회 총 8회기에 걸쳐 보호관찰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 힐링’프로그램 「풋사랑 해요(=풋살)」을 기획, 실시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 대상자 10명과 준법지원센터 소년팀 직원들이 참가한다. 김해 풋살 경기장에서 월 2회 풋살 경기를 통해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전한 여가 활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한 보호관찰 청소년은 “선생님들과 같이 운동을 하고 쉬는 시간에 같이 다과 및 음료수를 먹으니 더욱 더 친숙해 지는 것 같다. 이런 기회가 자주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정렬 창원준법지원센터장은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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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준법지원센터, 노후된 소화기 교체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법무부 부천준법지원센터(부천보호관찰소, 소장 김택준)는 3월14일부터~3월15일까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김포시 솔터마을3단지 임대아파트 내 노후된 소화기를 교체하는 활동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13명)를 지원해 일손을 도왔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솔터마을3단지 관리사무소와 연계해 독거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임대주택이 화재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뤄졌다.김포시 솔터마을3단지 전진배 관리팀장은“일손이 부족해 어려움이 많았는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인력 지원을 받아 단지 내 노후된 소화기 수거 및 교체 작업을 수월하게 마칠 수 있었다”며 고마움 마음을 전했다.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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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한동훈 법무부장관, 출장 관련 직접 설명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부장관입니다.이번에 방문한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은 현재 유럽 경제와 정치를 선도하는 나라들로서, 이민 이주정책을 국가발전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는 나라들입니다.제가 만난, 유럽 핵심 국가들의 이민정책 최고책임자들은 단지 자신들이 추진해 온 이민정책의 성취와 장점뿐 아니라, 그간 겪었던 심각한 실패 사례들과 그 원인, 그리고 이민정책에 대해 반감이 있는 국민들께 어떻게 정책을 설명하고, 공감을 얻었는지 등 이민정책의 내밀한 부분에 대해서 장시간에 걸쳐 대단히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특히, 네덜란드 법무안전부 장관인 딜란 예실과즈 제헤리우스 장관과는, 본인이 어릴 때 네덜란드로 이주한 난민 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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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 독일 연방이민난민청 방문
법무부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3월 14일(현지 시각) 독일 연방 이민난민청(뉘른베르크 소재)을 방문해 한스 에크하르트 좀머(Hans-Eckhard Sommer) 청장과 회담했다고 밝혔다. 연방 이민난민청은 2005년 신설된 연방 내무부 산하 조직으로 이민, 난민, 통합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담당하며, 소속 연구기관으로 이민통합난민연구센터를 두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있다.이 자리에서 한 장관은 좀머 청장과 이민·이주 관리 전담 조직의 역할과 필요성, 조직 구성에 대해 상세한 의견을 나눴고, 이민·이주 관리 전담 조직 신설에 도움이 되는 정보제공을 포함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계속하기로 했다. 또한 한 장관은 좀머 청장에게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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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남구을지구 협의회, 장학금 전달식 가져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3월 14일 소 내 2층 대강당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을 위한 장학금(300만 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울산보호관찰소협의회 남구을지구 후원으로 마련됐다. 이상복 남구을지구 협의회장을 비롯해 남구을지구 임원들과 울산보호관찰소 관찰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상복 남구을지구협의회장은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학업을 지속하고 있는 보호관찰 청소년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성실히 공부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다. 김기환 울산보호관찰소장은 “2월 북구지구에 이어 남구을지구에서도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해 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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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광주솔로몬로파크 정책 현장 방문
법무부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김경모)는 3월 14일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이 광주솔로몬로파크 정책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이번 정책 현장 방문은 지난 3월 1일 개관한 광주솔로몬로파크 법체험·법연수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 점검과 함께 일선기관 의견수렴 및 소통을 통한 정책 반영을 목적으로 이뤄졌다. 업무보고 청취, 청사 순시 및 직원 간담회 등으로 진행됐다.윤웅장 국장은 “법체험관 전시연출 설계 및 제작·설치를 통해 수준 높은 법체험·법연수 시설 및 프로그램을 마련하느라 수고했다”며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방문객에게 양질의 법체험·법연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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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분류심사원, 소년보호위원 등 직무교육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권기한)은 3월 14일 대회의실에서 소년보호위원(회장 박경조)과 자원봉사자 21명을 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서울소년분류심사원 소개, 소년보호위원과 자원봉사자의 역할, 소년사건 처리절차, 청소년의 특성 이해 및 상담ㆍ지도기법, 위탁소년의 심리적 특성 등의 교육이 이뤄졌다.자원봉사자는 6개월 이상의 활동 후 법무부장관의 위촉으로 소년보호위원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소년보호위원은 학생교육, 결연상담, 특별강연, 시설․환경 개선 등 위탁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과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권기한 원장은 “위탁된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 도움을 주시는 소년보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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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초청 협의회 임원진 간담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는 13일 서산시 소재 식당에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장 초청,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충남지부협의회 임원진 간담회를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간담회는 박주현 서산지청장, 박경택 부장검사 등 직원 3명, 충남지부 조원규 지부장 등 직원 4명, 충남지부협의회 최태환 회장을 비롯한 각 직능별 회장단 9명이 참석해 내빈소개, 조건부 기소유예활성화 방안 논의, 법무보호위원 임원진 격려, 법무보호사업 기금 전달식 순으로 진행됐다.최태환 회장은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해 충남지부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법무보호사업 기금으로 300만 원을 충남지부에 전달했다. 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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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 독일 연방내무부 방문
법무부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3월 13일(현지 시각) 독일 이민정책 주무부처인 연방내무부(베를린 소재)를 방문, 리타 슈바르첼루어 슈터(Rita Schwarzelühr -Sutter) 연방내무부 차관과 회담했다고 밝혔다. 연방내무부 장관은 출장 일정 중 예정된 지방 일정으로 부재하여 연방내무부 차관과 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리타 슈바르첼루어 슈터 차관은 경제구조가 유사한 한국과 독일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 전문인력 유치 등 이민정책이 필수적이고, 사회통합도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또 불법체류 엄정 관리 문제 등 양국의 이민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앞으로도 양국 간 이민정책 관련 정보교류 및 협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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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교도소, 법무부 희망나눔 일자리 협력기업 인증서 전수
창원교도소(소장 김학봉)는 3월 13일 출소자 채용 우수기업체인 ㈜한솔M&H(대표이사 장세원, 김해시 진영읍 소재)에 ‘법무부 희망나눔 일자리 협력기업’ 인증서 및 인증패를 전수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및 인재 아웃소싱이 주요사업인 지역 중소기업으로, 지난 2년간 다수의 출소자를 지속적으로 채용하며 법무부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취약계층의 자립에 도움을 주고 있다.김학봉 창원교도소장은 "구직활동이 어려운 출소자를 고용해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함으로써 재범 방지 및 사회 안정에 기여해 준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창원교도소는 심각한 경기침체의 영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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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준법지원센터, 충남대학교 심리성장과자기조절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소장 이형섭)는 3월 13일 충남대학교 심리성장과자기조절센터(센터장 조성근)와 관학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협약서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위기 문제 해결 및 사회복귀 지원 ▲수강명령 교육․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집행 협력 강화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운영을 위한 인적․물적 지원 협력 ▲ 양 기관 전문가 양성과정 참여 등 인재 양성과 진로 체험 및 교육훈련 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해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대학원생의 대전준법지원센터 수강프로그램 강사 양성과정 참여와 자격취득, 강사 활동 등을 계기로 양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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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한동훈 법무부장관, 네덜란드 법무안전부(이민장관) 방문
법무부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네덜란드 딜란 예실괴즈 제거리우스 법무안전부 장관과 회담한데 이어 3월 10일(현지 시각) 법무안전부의 에릭 반 데르 버흐(Eric van der Burg) 이민장관과 회담했다고 12일 밝혔다. 두 장관은 이민, 난민 등 국가 간 인구 이동의 문제는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글로벌 이슈임을 공감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법무안전부에는 부를 대표하는 법무안전부 장관(Minister of Justice and Security), 법적 보호 장관(Minister of Legal Protection), 이민장관(Minister of Migration) 등 3명의 장관이 있으며, 이민장관은 이민 업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정무직이다.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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