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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재일민단 생활상담센터, 법률구조공단 방문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16일 재일본 교포단체인 재일민단 관계자들의 예방을 받고 재일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복지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공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부에서 재일민단의 생활상담센터 상담원 20여명을 대상으로 공단의 법률구조 현황을 소개하는 한편, 재일동포의 권익보호를 위한 상호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2010년부터 시작된 공단과 재일민단간 교류는 지금까지 11차례 상호방문과 3차례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지속됐다. 특히 공단측은 4차례에 걸쳐 일본을 방문해 재일동포가 많이 거주하는 오사카 등지에서 법률상담과 강연을 실시한 바 있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이번 재일민단의 방문을 통해
전주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로 호평 지난해 8월 전 국민을 분노케 했던 ‘강윤성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10월 법무부 내 13개 보호관찰소에 전자감독 신속수사팀이 설치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전주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이 뛰어난 업무능력과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로 호평을 받고 있다. 전주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은 출범 이후 전북지역 전자발찌 대상자 215명을 대상으로 범죄특성과 행동패턴 등을 파악, 범죄개연성이 높은 대상자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를 해왔다. 그 결과 전자발찌 훼손사건 2건을 포함해 외출제한이나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등 총 40건의 범죄를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고 이 중 8명이 실형 등 중형을 선고받게 하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상습적으로 음주제
대한법률구조공단, 공단소송구조 41건 가운데 승소 19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태원 참사 피해자 대리한다는 법률구조공단, 6년간 승소율 한자릿수” 제하의 한 일간지 보도(11월 16일자 7면) 관련, 사실과 다르다며 설명자료를 배포했다.“공단이 지난 2017년부터 지난달까지 진행한 총 74건 국가배상청구소송 중 원고측 승소 사례는 3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소율은 4% 수준이다”는 보도에 대해, 법률구조공단은 최근 6년간 승소율은 68%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해당기간 중 공단이 수행한 국가배상소송은 모두 74건으로(공단소송구조 41건, 법원소송구조 33건), 공단소송구조의 경우 41건 가운데 승소가 19건, 패소 9건이며 이외 중단·이송·취하·진행중 사건을 제외하고 승소율[=승소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 강화 법무부는 계절근로제의 확대 운영과정에서 일부 지적되고 있는 인권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언어소통 도우미 배치 ▲인권침해 피해 식별지표 마련·검증강화[① 비자 심사 시 초청 인원의 10% 이내서 선별 진단, ② 입국 후 이탈률 20% 이상 지자체 계절근로자 의무 진단, ③ 출국 전 모든 계절근로자 대상 진단 후, 인권침해가 확인된 지자체(고용주 포함)에 대한 외국인 배정인원을 제한하거나 외국인에 대한 구제 절차 진행] ▲귀국보증금 예치제도 폐지[중개인 개입으로 인한 송출 비리 근절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공모 절차를 통해 계절근로자의 유치 전담기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는 11월 15일 심정지 환자 발생시 응급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전 직원 대상 심폐소생술(CPR)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최근 이태원 참사로 인해 심폐소생술에 대한 경각심이 크게 부각된 데 따른 교육이다. 교육은 국민EFR교육센터 협조를 받아 동영상 시청과 심폐소생술 시범(심폐소생술용 실습인형 사용), AED(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안내 등으로 진행됐다.이상현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이번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 그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응급상황 시 대처능력을 향상시켜 보다 안전한 대안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원주준법지원센터,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용재)는 원주가톨릭복지관의 국민공모 신청으로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3일 간 원주시 단구동에서 거주하는 A씨(50대·여)를 포함한 총 5가구의 주거지에서 주거환경개선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회봉사 대상자를 배치해 주거지 내부에 쌓아놓은 오물과 쓰레기를 치우고, 화장실 및 싱크대를 청소했다. 이번 수혜자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하고 심한 우울증과 류마티스 관절염 등으로 거동까지 불편하여 평상시 가사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것을 안타깝게 여긴 복지관의 신청으로, 준법지원센터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을 받게 됐다.또한 이외에도 가족과 연락이 끊기거나 주변의 지원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대학수능응시 보호관찰청소년 합격기원 격려품 전달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최종철)는 2023년 대학수학능력시험(11.17.)에 응시하는 보호관찰 청소년 9명에게 직원들의 응원과 합격을 기원하는 격려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격려품을 전달받은 보호관찰 대상자는“격려품에 감사드리며 이번 시험에서 좋은 결과가 있어 내년에는 꼭 23학번 대학생이 되고 싶다”고 전했다.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최종철 소장은“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서울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창원준법지원센터, 함안군 지역 영세농가 일손부족 지원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11월 15일 경남 함안군 지역 영세 농가 농촌지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 했다고 밝혔다. 창원준법지원센터는 농촌의 고령화로 농번기에 일손부족의 어려움을 겪는 함안군 지역 영세 농가의 의뢰를 받아 사회봉사 대상자를 배치해 단감 수확작업을 지원했다. 수혜 농가는 “일손이 부족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사회봉사 대상자들이 성실히 도와주어 큰 도움이 되었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창원준법지원센터 김정렬 소장은 “어려움을 겪는 영세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국민공모제를 지속해서 시행 하겠다”고 했다.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지역사회 민간자원 멘토들과 간담회 가져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전구)는 11월 15일 센터에서 위기청소년의 비행예방을 목적으로 멘토링 활동 중인 지역사회 민간자원 멘토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구성된 민간자원 멘토단은 심리상담사, 교육복지사, 진로상담사, 청소년쉼터 지도자 등 다양한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북 지역 상담 전문가 27명으로 이뤄져 있다. 이날 간담회는 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의 멘토링 활동을 통해 소년사법체계 전반에 개입할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으며, 지난 멘토링 운영 현황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써클 멘토링(circle mentoring)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멘토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역사회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신규직원 청렴 임용식 가져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최종철)는 11월 14일 공직사회에 첫 발걸음을 내딛는 신규직원에 대한 청렴 임용식에서 꽃처럼 아름다운 마음과 청렴함으로 항상 국민을 위해 봉사해 달라는 의미를 담아 꽃다발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는 신규직원에 대한 원만한 직장생활 적응과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 청렴하고 초심을 잃지 말라는 의미에서 기관장은 작년부터 임용식에서 청렴 결의 꽃다발을 전달하고, ‘시보 떡 문화’ 등 잘못된 조직 문화 개선하기 위해 직접 격려 메시지와 케이크를 부서에 전달해 왔다. 이날 임용된 이모씨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환영에 평생 기억에 남을 뜻깊은 날이 되었다. 소장님과 선배
법무부장관, 뉴질랜드 가방 속 아동시신 사건 범죄인인도 명령 법무부장관은 뉴질랜드 가방속 아동시신 사건 관련 11월 14일 이○○을 뉴질랜드로 인도할 것을 최종 결정하고 서울고등검찰청에 인도장을 발부해 범죄인 인도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장관은 서울중앙지검이 이○○의 신병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압수한 증거물들을 뉴질랜드로 인도할 것도 함께 명령했다.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가방 속 아동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 관련, 범죄인인도 중앙기관인 대한민국 법무부는 뉴질랜드로부터 이○○(42·여, 뉴질랜드 국적)에 대한 긴급인도구속 요청을 받고 서울고등검찰청에 긴급인도구속을 명령했고, 이○○은 9월 15일 구속된 바 있다.뉴질랜드 법무부(Kiri Allan 장관)는 양국간 범죄인인도
서울남부호보관찰소, 영세·고령농가 농촌일손돕기 국민공모제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소장 김시종)는 11월 14~18일까지 5일간 사회봉사 대상자를 농촌에 집중 지원해 영세·고령 농가 농촌일손돕기 국민공모 사회봉사 집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주요 곡물 수출국의 수출규제 등으로 국제사회 식량 부족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농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에도, 현재 우리 농촌에서는 노동 인력 고령화와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남부보호관찰소에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활용해 광명농협 학온지점, 강서농협의 영세·고령 농가 발굴과 지원이 필요한 농가의 신청을 받아 사회봉사 대상자를
법무부, 전국 출입국기관장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방안」토론회 개최 법무부는 11월 14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 호텔에서 전국 22개 출입국기관장과 이민특수조사대장 등이 참여해「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이 40만 명을 넘어섰고, 폭력 등 외국인범죄 증가로 인한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주요 토론 내용으로 △비자·입국 심사 강화 등을 통한 불법체류 외국인 유입 방지 △불법체류 단속팀 상시 운영 △자진출국 유도 활성화 등을 통한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감소 방안 등을 다뤘다.또한 △유흥·마사지 업종의 불법취업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분야 △건설 현장, 배달 라이더, 택배,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6차 피해자지원심의회 개최…5천만 원 지원 결정 사단법인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11월 14일 오전 10시30분 센터 회의실에서 ‘2022년도 제6차 피해자지원심의회’를 갖고 범죄피해자들에게 5천만 원의 생계비 및 치료비와 난방비 및 난방물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수상해, 방화, 살인미수 등의 피해를 입은 17명(울산 14명, 양산 3명)의 피해자들에게 생계비 및 치료비 총 3800만 원과 연말을 앞두고 피해자 중에서 센터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울산지역 25세대와 양산지역 15세대 등 총 40세대에 1200만 원의 난방비 및 난방물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심의에 지원 대상자 중에서는 부부싸움을 하던 중 가해자가 불상의 인화물질을 가지고 와 방화하
안동교도소, 직원 대상 ‘영화로 만나는 성인지 교육’ 안동교도소(소장 박상용)는 지난 11일 청사 직원교육실에서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해 직원 10여 명을 대상으로 ‘영화로 만나는 성인지 교육’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성인지 교육이란 사회 모든 영역의 법령, 정책,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인지능력을 증진하는 교육을 말한다. 이번 성인지 교육은 그 동안 시행해온 강의식 교육에서 벗어나 영화 ‘밤쉘: 세상을 바꾼 폭탄선언’을 감상하며 직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였다. 박상용 안동교도소장은 “이번 성인지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일상 생활 전반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천안준법지원센터, 열악한 주거환경 소년보호관찰대상자 '행복한 우리집 만들기'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천안보호관찰소, 소장 김남중)는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에 걸쳐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행복한 우리 집 만들기’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A군은 방문과 벽이 심각하게 훼손된데다, 반려동물 2마리가 배설한 소·대변 악취가 진동하는 다소 위험하고 쾌적하지 못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이에 천안보호관찰소는 관내 보호관찰위원 협의회 및 농협으로부터 기탁받은 기부금을 활용, 도배·장판 교체 작업과 함게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지원해 적재된 폐자재·쓰레기를 정리하는 등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 정비된 집을 확인한
한동훈 법무부장관, 유엔난민기구(UNHCR) 최고 대표와 면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1월 11일 오전 10시 30분 법무부에서 필리포 그란디(Filippo Grandi) 유엔난민기구(UNHCR) 최고 대표와 면담했다고 밝혔다.면담에서 양측은 올해가 우리나라가 난민협약에 가입한지 30주년, 난민법을 제정한지 1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한국정부와 유엔난민기구간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법무부) 장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이,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난민고등판무관), 아태지역국장, 한국대표부 대표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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