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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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아파트형 공장을 주거시설로 분양한 사기범 2명 구속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서 지식산업센터 사기 분양을 벌인 건설사 대표 등이 구속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1대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건설사 대표와 분양대행사 대표 등 2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파트형 공장인 지식산업센터를 주거시설인 것처럼 속여 185억원 상당의 분양대금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허가된 업종의 사무실이나 종사자 기숙사로만 쓸 수 있는 아파트형 공장을 '오피스텔처럼 주거시설로 임대할 수 있다'는 식의 허위 광고를 했고, 이에 속은 분양 신청자는 현재까지 경찰 조사에서 99명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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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 멘토역할 자원봉사자 위촉식 가져
법무부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전영선)는 7월 18일 멘토 등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기본교육 및 위촉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자원봉사자 위촉은 경기북부지역 10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의 업무협약 체결에 이어 교육생 연계를 위한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 발굴·조직화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위촉된 자원봉사자는 청소년꿈키움센터 교육생지원을 위해 상담 및 멘토링 분야에서 활동하게 된다. 전영선 센터장은 “자원봉사자, 청소년 유관기관 등 민간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교육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지속적으로 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청소년 초기비행예방을 위한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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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 이연재 명예회장, 창원교도소에 생수 1만병 전달
창원교도소는 교정협의회 이연재 명예회장이 작년에 이어 7월 18일 창원교도소를 방문해 생수 1만병(15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기증받은 생수는 혹서기에 수용자들에게 지급된다. 이연재 명예회장은 “무더운 여름에 수용자들이 건강하게 수용생활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했다”고 전했다.창원교도소 김학봉 소장은 “오랜기간 교정위원으로 활동하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수용자 교정교화와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물심양면 지원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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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대 투자사기 쳤던 브이글로벌’의 관계사 2명, 자금 횡령으로 기소
수원지검 형사5부(장윤영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전 브이글로벌 회장 A 씨와 그의 지인인 유통업자 B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명품 판매 가맹사업체 C사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B씨와 공모해 B씨가 C사에 물품을 납품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허위로 대금을 청구해 브이글로벌 자금 63억3천만원을 받아 사용한 혐의다. 이들은 빼돌린 자금 중 일부를 별도의 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부산지역 폭력조직 출신인 B 씨는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달아났다가 1개월 만에 붙잡혀 구속됐다. 한편, 브이글로벌은 대표 이모 씨 등이 가상화폐 ‘브이캐시’에 투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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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솔로몬로파크, (재)한국능력개발원과 업무협약
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센터장 김경모)는 7월 18일 (재)한국능력개발원(이사장 김윤세)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재)한국능력개발원 교육생에게 다양한 법체험·법연수 기회 제공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건전한 가치관과 민주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김경모 광주솔로몬로파크 센터장은 “한국능력개발원 교육생들이 다양한 법체험을 경험하고 정의로운 준법의식을 서서히 체득될 수 있기를 바라며, 양질의 법 교육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김윤세 (재)한국능력개발원 이사장은 “양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건설기술인 및 외국인 노동자 등 교육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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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집행 시효 폐지 및 영아살해죄 폐지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부는 7월 18일 사형의 집행 시효 30년을 폐지하고, 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형의 시효기간에서 사형을 삭제해 사형의 경우 형의 시효가 적용죄지 않도록 했다. 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각각 삭제하여 일반 살인‧유기죄가 적용되도록 했다.개정 법률 중 사형 집행 시효 폐지 관련 조항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될 예정이고, 영아살해‧영아유기죄 폐지 관련 조항은 형이 가중되는 측면을 고려하여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사형의 집행 시효 폐지의 경우, 부칙으로 개정규정 시행 전에 사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규정했다. 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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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이용자, 앞으로 전자소송시스템 통해 간편하게 제출
전자소송에서 소송서류 제출을 간편화하기 위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이 7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재 전자소송을 하는 국민들은 소송에 필요한 각종 공문서(주민등록등·초본, 사업자등록증, 토지·건축물대장등)를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각각의 문서를 발행하는 ① 행정·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문서를 발급받아, ② 이를 일일이 전자문서화 한 다음, ③ 전자소송시스템에 직접 올려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고 있다.이번에 개정된 ｢민소전자문서법｣에 의하면, 앞으로 전자소송 이용자는 전자소송에 필요한 각종 공문서들을 행정·공공기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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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불복절차 개시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일명 “엘리엇 사건”) 관련,정부는 7월 18일(한국시간)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고,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엘리엇 ISDS 사건 판정문에서 중재판정부의 명백한 계산상 오류와 불분명한 판시사항이 있음을 확인, 중재판정부에 판정에 대한 정정·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중재판정부는 판정 이유에서 엘리엇이 입은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삼성물산이 합병 후에 엘리엇 측에 지급한 합의금을 ‘세전 금액’으로 공제해야 한다고 설시했다.그러나 실제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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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보호관찰소 황남례 소장, 마약퇴치 'NO EXIT'릴레이 캠페인 동참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 황남례 소장은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주관해 진행하는 마약퇴치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17일 밝혔다. ‘NO EXIT’릴레이 캠페인은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하고 중독을 미연에 방지하며, 마약류 범죄 예방을 위해 진행되는 릴레이 형식의 캠페인이다. 캠페인의 참여는 ‘출구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마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인증사진을 찍고 SNS나 언론 등에 배포, 홍보하는 방식이다. 황남례 소장은 “마약사범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단약의지를 고취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마약사범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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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솔로몬로파크, 제75주년 제헌절 기념 헌법체험 행사 가져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소장 유정호)는 제75주년 제헌절을 기념해 7월 15일 ‘헌법체험’행사를 가졌다고 17일 밝혔다.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재밌게 헌법을 체험하고 헌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꾸며진 게 특징으로 다양하고 충실한 프로그램 구성이 돋보인 행사였다. ‘헌법을 생각에 새겨넣다’라는 모토의 대한민국 헌법조문 쓰기와 가정내 화합을 도모하는 가정헌법 만들기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다. 지역 내 소외계층 지역아동센터 4곳 75명의 청소년을 단체초청하고 충남대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자원봉사활동 도움을 받아‘재미있는 헌법여행’제목의 헌법콘서트 강연도 이뤄졌다.대전솔로몬로파크 유정호 소장은 “제75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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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분류심사원, 외국인 위탁생 및 보호자 통·번역 서비스 제공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권기한)은 최근 증가된 다문화 가정의 한국어 소통이 어려운 외국인 위탁생 및 보호자에게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외국인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중국, 인도 등으로 입원 시 모국어 입원 통지 안내문, 환경조사서, 법무부 청렴 서한 등을 제공, 외국인 보호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위탁 절차를 안내받고 있다. 또한 분류심사서 작성 시 정확한 비행원인 진단과 처우 방안 제시를 위해 전문 통역인을 섭외하고 학생 및 보호자를 분류심사관 입회하에 상담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권기한 원장은“앞으로도 다문화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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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준법지원센터, 제주여성가족연구원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제주준법지원센터(제주보호관찰소, 소장 김대요)는 7월 14일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등 사회 병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제주여성가족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식은 제주지역 여성ㆍ가족 정책의 허브기관인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의 전문역량을, 보호관찰ㆍ수강명령 대상자의 상담과 교육에 접목해 이들의 재범방지 및 건전한 재사회화로 좀 더 안전한 제주를 지향하고자 마련됐다. 제주준법지원센터 김대요 소장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보호관찰 등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전문성 향상으로 이들의 효과적인 사회복귀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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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및 제주지검 방문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7월 14일 오전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을 찾아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등 업무현황을 점검한데 이어 제주지방검찰청을 방문하여 직원들을 격려했다.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종전에는 ‘제주 4·3사건 특별법’에 따라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만 이뤄졌으나, 제가 취임한 후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직권재심 청구범위를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까지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지검장을 역임한 이원석 검찰총장과 이 문제를 깊이 논의했고, ‘군법회의 수형인’과 ‘일반재판 수형인’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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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보호관찰소 김택준 소장, 마약퇴치 'NO EXIT'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부천보호관찰소 김택준 소장은 7월 14일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지운동본부가 주관하여 시작한 마약퇴치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김택준 소장은 서울남부꿈키움센터 김정명 센터장의 지목으로 캠페인에 참여했다.이 캠페인은 마약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우리 사회에서 마약을 퇴치하자는 공익적 목적에 기반한 것으로, ‘NO EXIT(마약, 출구 없는 미로)’ 이미지와 함께 촬영한 인증샷을 사회관계망(SNS)이나 언론 등에 배포·홍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택준 소장은 “마약퇴치 캠페인을 통해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마약범죄의 위험성을 널리 알려, 국민들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또한 부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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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김정명 소장, 마약예방 'NO EXIT'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김정명 소장은 7월 13일 마약중독의 위험성과 경각심을 고취하고 마약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NO EXIT’온라인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주관으로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4월 26일부터 시작, 오는 12월 31일까지 계속 진행된다, 이번 인증사진에 활용된 캠페인 대표 이미지는 중독성이 강해 단 한 번만 투약해도 헤어나오기 어려운 마약의 특성을 ‘출구 없는 미로(NO EXIT)’라는 표어와 이미지로 형상화한 것으로,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사건‘에서 보듯이 마약은 이미 우리사회 구석구석까지 침투해있다.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초기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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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 학교폭력 및 청소년 마약예방 합동 캠페인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회장 박태일, 이하 범방)는 7월 13일 화랑중학교에서 등교하는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및 마약예방 합동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교사와 학생, 경주지청 문성은 검사, 경주시 아동청소년과,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이 참여해 학교폭력 및 청소년 마약예방 홍보물을 나눠주며 “안전하고 청정한 학교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독려했다.이날 캠페인은 경주시, 검찰, 학교, 청소년 범죄예방위원회 합동으로 이뤄졌다. 이어 14일에는 양북중학교에서 등교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캠페인을 주최한 경주범방 박태일 회장은 “최근 들어 늘어나는 청소년 마약범죄의 심각성과 위험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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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위원 함양지구협의회와 공동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안종우)는 7월 13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함양지구협의회’와 공동으로 함양군에 거주하는 저소득 소외계층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집수리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이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보호관찰위원 함양지구협의회가 ‘함양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를 통해 함양군청으로부터 지원받은 지방보조금을 활용, 함양지구협의회 위원과 자원봉사자 등 총 20명이 6월 24일부터 2차에 걸쳐 보일러 및 바닥 난방 시공, 도배⋅장판 및 싱크대 교체를 했다.이번 주거환겅 개선 수혜를 받은 대상자(60대)는 “집이 오래되고 낡았으나 형편이 어려워 집 수리에 대해서는 엄두를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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