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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도소, 사랑의 헌혈 나눔 행사 가져 진주교도소(소장 조형근)는 11월 9일 경남혈액원과 함께 ‘진주교도소 사랑의 헌혈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조형근 진주교도소장은 “헌혈에 대한 관심 저하로 혈액 수급난을 겪고 있는 경남혈액원과 혈액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미흡하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법률구조공단, 남원시 귀농·귀촌인 법률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11월 10일 전북 남원시를 방문해 귀농·귀촌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생활 법률 교육 및 법률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종엽 이사장과 위승용 법률지원단장 등 공단 임직원들은 이날 남원시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와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귀농·귀촌에 필요한 생활법률 상식을 교육하는 한편 농촌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법률적 애로사항을 듣고 법률상담을 했다. 또한 시설 운영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듣고, 지속적인 교류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법률구조공단은 2021년 12월 남원시와 전국 첫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법률교육과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순천준법지원센터, 일손부족 농가 단감수확 사회봉사 법무부 순천준법지원센터(소장 최배근)는 11월 10일 보성군 벌교읍에 있는 일속 부족 농가에 사회봉사 명령대상자 10여 명을 지원해 단감수확 사회봉사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에 참석한 한 대상자는 “고령화 등으로 일손이 부족한 농촌일손 돕기를 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사회봉사가 끝나면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고 전했다.최배근 소장은 “지난 9월 11일부터 전남 동부권 농촌 마을을 순회하며 꾸준히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는 기동봉사단 활동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했다.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서 고구마 50박스 전달 받아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은 11월 9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에 지역사회 내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을 위한 부식(고구마 50박스)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롯데케미칼 대산공장 김종율 수석, 충남지부협의회 최태환 회장, 서산보호위원회 손안수 회장, 이지현 사무국장, 공단 조원규 지부장이 참석했다. 롯데케미칼 김종률 수석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구마를 통해 농가와 법무보호대상자가 상생하며, 더불어 안전한 지역사회가될 수 있길 희망한다” 고 전했다.조원규 지부장은 “따듯한 관심이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자립에 큰 힘이 된다. 고구마에 담긴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의 마음을 보호대상자들에
정읍교도소, 출소예정자 대상 제6회 채용면접행사 가져 정읍교도소는 11월 10일 소 내 인성교육실에서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제6회 채용면접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출소예정자 1명과 기업체(정읍상사)가 참여해 1대1 채용면접을 했다. 출소예정자에게 기업체가 요구하는 기본역량과 구직자가 갖춰야 할 기초역량에 대해 설명하면서 취업 기회를 제공해 추후 안정된 삶의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심성일 정읍교도소장은 "참여해 준 기업체 대표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채용업체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출소자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민법｣상 인격권을 명문화 일부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사람이 자신의 생명·신체·건강·자유·명예·사생활·성명·초상·음성·개인정보 등과 같은 인격적 이익에 대해 가지는 권리인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그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침해제거·예방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민법」개정안이 11월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최근 디지털성범죄, 학교폭력, 온라인 폭력, 불법촬영, 개인정보 유출 등 인격적 이익에 대한 침해로 인한 범죄나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이에 법무부는 인격적 가치를 갈수록 중시하는 우리사회의 법의식을 법제도에 반영하고, 시민들의 인격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기본법인 ｢민법｣에 인격권 조항을 신설(민법
법무부장관, 대검찰청에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정대응 및 피해자 보호’ 지시 법무부장관은 11월 9일 대통령 주재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사채업자 등의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검찰청에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정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지시했다고 10일 밝혔다①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단, ② 지속적·반복적 불법행위에 스토킹처벌법(’21. 10. 시행) 적극 적용, ③ 철저한 불법 수익 환수가 그것이다.그동안 피해자와 가족 등에 대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일상이 파괴되고 더 나아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법무부장관은 채권자 등의 변제독촉 과정에서 피해자와 동거인, 가족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법무보호공단 제주지부, 제19회 백년가약식 및 법무보호복지대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지부장 권영호)는 11월 9일 제주시에 위치한 아젠토피오레 컨벤션 1층에서 제19회 아름다운 동행 백년가약식(1부) 및 제11회 법무보호복지대회(2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행사는 제주지부 운영위원회(위원장 부평국),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제주지부협의회(회장 백원민)의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제주지방검찰청 노만석 검사장, 제주특별자치도 김성중 행정부지사 등 내·외빈 150여 명이 참석했다.‘아름다운 동행 백년가약 합동결혼식’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법무보호대상자 3쌍에게 후원과 축하의 손길을 전했다.A씨는“그동안 아이들이 결혼식 사진이 없는 것에 대해 많이 궁금
서울보호관찰소, 장애인 응급처지 교육 특기 집행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소장 윤태영)는 11월 9일 차오름(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장애인직업 재활시설)에서 의료인인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활용(특기집행)해 직업재활 시설을 이용하는 30여 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교육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장애인들은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 처치 등의 교육을 받았고, 직접 심폐소생술을 체험하면서 위급할 때 타인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대처법을 알게 되었다”며 입을 모았다. 윤태영 소장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장애인시설 등을 위주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지역 보호관찰소(준법지원
전주소년원, I-TOP 전국 경진대회 전국 1위 등 우수 성적 거둬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교장 염정훈)은 제20회 I-TOP 전라북도 정보화 실무경진대회 및 제17회 I-TOP 전국 경진대회에서 송천중고등학교(전주소년원, 교장 염정훈) 학생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고 10일 밝혔다. 이 대회는 매년 전 국민의 정보화 경쟁력 향상 및 우수한 IT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개최되는 전국 최대규모의 IT경진대회로 컴퓨터 특성화 학교인 송천중고등학교 학생 4명 참가(3명 수상)을 해 학교를 빛냈다.전국대회인 I-TOP경진대회에서 정보기술분야 대상은 정모 군, 전라북도정보화실무경진대회 정보기술분야 중등부 대상은 오모 군, 특별상 김모 군, 우수지도부분 최우수상은 김정훈 선생님
[법무부 알림]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관련 오늘(11. 9.)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80억이 넘는 ‘마약수사비’와 2억 7,000만원의 ‘마약수사 특활비’를 뒤섞어 침소봉대하지 마십시오”)과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업무수행에 있어 보안이 필수적인 수사의 본질적 성격을 고려하면 중요범죄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밀성이 유지되는 특수활동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특히, 2억 7,500만원에 불과한 마약수사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겠다는 것은, 마약수사를 실질적으로 위축시킬 것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마약범죄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느슨해질 것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준다는 점에서 더더욱 우려됩니다.기밀유지가 필요한 특수활동비의 특성상 모든 자
검찰, 'LH 감리 임찰 담합' 의혹 5개 업체 압수수색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 과정에서 담합 의혹과 관련해 건축사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서울 강남구 소재 건축사 사무소 등 5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9일 밝혔다.검찰은 LH 사태에서 건설현장 감독 부실이 철근 누락 등 부실 시공의 결과를 낳은 점을 고려해 입찰 담합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계획이다.LH는 지난 2020년 7월, 10개 감리업체가 LH가 발주한 여러 아파트 공사 감리 업체 선정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했다.한편, 검찰은 이들 업체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감
[법무부 알림]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의 서면브리핑 관련 오늘(11. 8.)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의 서면브리핑(“한동훈 장관님, 특활비를 지키려고 야당이 마약수사 발목 잡는다는 가짜뉴스 만들지 마십시오“)과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마약수사 특수활동비를 특정하여 삭감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하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 현재 진행 중인 2024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은, 마약수사 특수활동비를 포함하여 검찰 특수활동비 전액을 삭감하겠다는 안건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관련 심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검찰 특수활동비 전액을 삭감하겠다고 하면서, “마약수사만 특정하여 삭감하겠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 심
울산보호관찰소, 농협중앙회 울주군지부와 업무협의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11월 8일 울산시 남구에 위치한 농협중앙회 울주군지부(지부장 진태윤)와 농촌일손돕기 지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업무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울산보호관찰소 집행과장 등 3명과 농협중앙회 울주군지부 농정지원단장 등 3명이 참석해 상반기 농촌지원에 대한 성과분석과 하반기에 이어 2024년 적극적인 농촌지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댔다.울산보호관찰소는 고령농가, 여성농가, 장애농가 등 농촌지역의 소외계층과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를 배치해 10월까지 연인원 2,976명을 지원했다.장애를 가진 한 수혜자(50대·동구)는 “혼자서 엄두도 못내는 농촌의 일을 사회봉사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주지청서 희망의 쌀 전달식 가져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춘, 이하 경주범피)는 11월 8일 경주범피 이명호 운영위원이 지난 일년간 손수 농사 지은 무농약 쌀 10kg 60포를 경주범피에 기증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마당에서 이상현 지청장, 김지영 부장검사가 참석한 전달식을 가졌다. 이 쌀은 범죄피해가정 30세대에 2포씩 전달된다. 한우농장을 운영하는 이명호 위원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째 ‘희망 쌀’을 기부해 오고 있다. 이상현 대구지검 경주지청장은 “희망쌀이 범죄로 인해 고통받는 있는 피해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위원님께 깊이 감사한다”고 전했다.경주범피 이상춘 이사장은 “이러한
창원준법지원센터, 경남지체장애인협회 마산지회서 사회봉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행석)는 11월 8일 창원시 마산 합포구 소재 경남지체장애인협회 마산지회에서 복지시설 지원 사회봉사 집행을 했다고 밝혔다.경남지체장애인협회 마산지회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의뢰를 받아 이뤄졌다. 이에 따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해 장애인 편의 공간 내 텃밭 잡초제거, 시설 내 환경미화를 진행했다. 창원준법지원센터는 매년 사회봉사 대상자를 배치해 장애인, 노인 등 복지시설에 다양한 사회봉사 집행을 해오고 있다. 수혜 기관 측은 “겨울이 오기 전에 복지관 환경정비를 하기에는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사회봉사 대상자들이 성심껏 정비해 주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창원준법지원
청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10대 청소년 대전소년원 유치 청주준법지원센터는 11월 7일 보호관찰 기간 중 정당한 사유없이 보호관찰관의 소환지시에 불응하고 지도·감독을 회피하던 보호관찰 대상자 A군(17세)을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인, 대전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유치된 A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으로 2023년 8월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단기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을 결정받아 보호관찰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나 보호관찰에 출석하지 않고,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등 보호관찰을 기피했다.교통 관련 비행 전력이 5회가 있는 등 재범가능성이 높았던 A군은 이번 구인·유치로 약 1개월간 대전소년원에서 위탁생활 후 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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