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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아카데미, 전주소년원‧전주소년원협의회과 업무협약 한국문화예술아카데미(원장 조진환)는 13일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교장 염정훈) 학생들에게 교육 물품 지원, 장학금 등 복지 지원을 위해 전주소년원, 전주소년원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한국문화예술아카데미 원장 등 임원, 전주소년원협의회장 등 임원, 전주소년원장 등 직원 등 총 20명이 참석했다. 세 기관은 △교육 관련 물품 지원 △가정경제가 열악한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현장학습, 견학 등 개방처우 지원 △취업, 창업 지원 등의 정보제공 등 전주소년원 학생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조진환 한국문화예술아카데미 원장은 “소년원 학생들에게 물질적 지원은 물론 아카데미의
법무부, 가족법 특별위원회 출범 법무부는 10월 13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가족법 개정 추진을 위한 ｢법무부 가족법 특별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등 시대 상황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가족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2022. 10. ｢민법｣ 근친혼 무효조항 헌법불합치(개정시한 ’24. 12. 31.), 2023. 3. ｢가족관계등록법｣ 혼외자 출생신고 관련조항 헌법불합치(개정시한 ’25. 5. 31.) 등] 및 국제사회의 개선 권고 등 가족법에 대한 개정 요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는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와 실무가 등 전문가 6명을 위
대구구치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 대구구치소(소장 김영광)는 10월 13일 교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도재덕)를 출범하고 위원 위촉식 및 참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대구구치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는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는 투명한 교정행정 구현 및 민·관 협력, 지역사회 교류 활성화 등을 위해 교정정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10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촉장 전수에 이어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 교정정책자문위원들은 기관 업무현황 등을 청취하고 교정시설 음란도서 반입 관련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교정행정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대구구치소 시설 참관 행사를 가졌다. 김영광 대구구치소장은 “ 교정기관과 지역사회 간 교류 활성화
서울남부지검, 임금체불 혐의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은 27억원의 근로자 임금체불 혐의로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재만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대검찰청의 임금체불 사범 엄정 대응 방침에 따라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액이 27억원에 이르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특히, 피해 근로자들이 현재까지도 생계 곤란 등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임금체불 기간에도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울산구치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출범 울산구치소(소장 안경수)는 10월 12일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출범식과 함께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울산구치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이효민 영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외부위원 8명과 울산구치소 내부위원 2명으로 구성돼 있다. 교정기관과 지역사회 간 교류 활성화 등 새로운 교정정책 수립 및 시행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 역할을 담당한다.이효민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자문에 임하겠으며, 교정행정과 국민 모두를 위한 최선의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안경수 울산구치소장은 “민관이 협력하는 교정정책자문위원회가 위원회인 만큼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통해 교정행정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업무협약 체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13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김영일)와 시각장애인의 법률복지 증진 및 맞춤형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은 시각장애인의 권리보호를 기념하는 ‘흰 지팡이의 날’(10월15일)을 앞두고 진행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연합회는 시각장애인의 권익침해 사례를 발굴·접수해 공단에 연계하고, 공단은 법률상담과 함께 해당 시각장애인이 기준중위소득 125%이하(‘23년 2인 가구 기준 월소득 4,320,194원 이하 등)에 해당할 경우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게 된다. 권익을 침해당했거나 법률적 도움이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출범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장종선)는 12일 국민이 참여하는 신뢰와 소통의 교정정책 추진을 위한「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발족 및 위촉식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교정정책자문위원회는 교정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정정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10명을 위원(위원장 박정원)으로 위촉했다. 위촉식은 장종선 소장의 위촉장 전수를 시작으로 기관소개 및 업무현황(PPT)을 청취한 후 교정정책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교정시설 내 음란도서 반입 문제’에 관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했으며, 향후 교정정책 자문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장
서울남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지도 불응 청소년 구인·임시퇴원 취소 신청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소장 김시종)는 소년원 임시퇴원 후 보호관찰 이행 태도가 불량한 B군을 10월 12일 구인해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임시퇴원 취소를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신청이 인용되면 B군은 다시 소년원으로 들어가 교정교육을 받게 된다. B군은 올해 3월 소년원에서 임시퇴원해 보호관찰 및 야간외출제한명령 (2개월)을 부과받았으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지속적으로 불응했다.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B군의 추가 일탈 및 범죄를 방지하고자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소재추적 끝에 신병을 확보해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서울남부보호관찰소 김시종 소장은 “준법의식이 미
창원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출범 창원교도소(소장 김학봉)는 10월 12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국민이 참여하는 신뢰와 소통의 교정행정을 위한 ‘창원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출범식에서 교정정책자문위원들에게 법무부장관 위촉장을 전수하고, 교정시설과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현황보고와 함께 시설참관을 진행했다. 이어서 제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교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사회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창원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는 앞으로 기관 운영에 관한 내용은 물론 지역사회와의 교류 활성성 방안, 교정시설 이전 등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한 협력 사항 등을 다루게
부산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출범 부산교도소(소장 최진규)는 10월 12일 ‘부산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출범을 하고, 새롭게 위촉된 외부위원들에게 법무부장관 위촉장을 전수하고 1차 회의를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위원회는 동의대학교 법학과 최성진 교수(위원장)를 비롯 내․외부위원 10명으로 구성됐다. 위촉식에 이어 가진 ‘2023년 하반기 정기회의’에서는 부산교도소의 교정정책에 대해 소개하고 교정기관과 지역사회 간 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해 민ㆍ관 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장으로 위촉된 최성진 동의대학교 법학과 최성진 교수는 “부산교도소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교
안양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출범 안양교도소는 10월 12일 오후 3시 소 내 대회의실에서 교정정책 추진 및 수용자 처우에 대한 종합 자문기구인 「안양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촉장 전수 및 제1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안양교도소는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는 투명하고 공정한 교정행정 구현 및 민·관 협력, 지역사회 교류 활성화 등을 위한 외부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해 교정정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9명을 위원(위원장 변호사 곽도형)으로 위촉했다. 위촉장 전수에 이어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원들은 안양교도소 업무현황 등을 청취하고, 교정시설 음란도서 차단 대책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했다. 하영훈 안양교도
천안개방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출범… 위원 위촉 천안개방교도소(소장 안영삼)는 10월 12일 대회의실에서 교도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기구인「천안개방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하고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천안개방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는 교정행정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공정한 교정행정 구현을 위해 설치됐으며 위원장을 포함한 10명으로 구성됐다.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초대 위원장은 백석대학교 범죄교정학과 김안식 교수가 맡게됐다. 위원들은 지역사회에서 각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양한 전문가로 위촉됐다.위촉식에 이어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원들은 기관현황을 청취하고 시설을 참관 한 후 정기회의
전주소년원, 전주기전대학 치유농업과 재능기부 원생 원예치료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교장 염정훈)은 12일 전주기전대학 치유농업과(교수 최연우)의 후원(재능기부)으로 소년원생에게 원예치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주기전대학 치유농업과 교수와 학생 13명은 소년원 학생 85명에게 토피어리, 리스, 히바리움, 테라리움 작품(재료비 80만원 상당)을 완성하는 과정을 함께하며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왔다.전주기전대학 치유농업과는 원예, 정원, 도시농업, 치유농업 등을 교육하며 전문인력을 적극 양성하고 있다. 꽃을 소재로 한 이번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은 심리적, 신체적으로 힐링을 경험할 수 있었다. 체험에 참여한 학생 김모군(17)은 “알록달록한 꽃과 모래들을 보며 기분이 좋아졌고,
안동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 가져 안동교도소(소장 박상용)는 지난 10일 소 내 회의실에서 새로운 교정정책 추진 및 수용자 처우 등 인권증진에 대한 자문을 하는 ‘교정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하고,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교정정책자문위원회는 교도소와 지역사회 간 교류 활성화와 상생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함께 논의하고, 교도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 청취와 자문 역할을 담당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안동지역 외부전문가 8명(위원장 박광흠)과 내부위원 2명으로 구성됐다. 박상용 소장은 “교정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국민이 참여하는 신뢰와 소통의 교정행정을 구현하고, 교정기관과 지역사회 간 교류의 활성화 등을 통하
청주여자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출범 청주여자교도소(소장 이규성)는 10월 12일 교정정책자문 위원회를 출범하고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교정정책자문위원회는 각 교정기관에 설치되어 교정행정과 수용자 처우에 관한 자문, 지역사회와의 소통강화를 목적으로 출범했다. 위원회에는 변호사를 포함해 대학교수, 성폭력전문가, 의사, 지자체, 경찰 등 지역사회 내 경륜을 갖춘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1차 회의는 기관 자체 운영세칙을 제정하고 향후 활동계획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규성 소장은 “교정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교정행정과 수용자 처우에 대한 자문과 현안문제에 대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협력해나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이사람] 대구보호관찰소협의회 김운섭 사무국장, 장애인 사랑 나눔행사 가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대구보호관찰소협의회 김운섭 사무국장(기아자동차 기술선임)은 12일 사회단체 한국장애인봉사협회를 방문해 장애청소년 진로지도 멘토활동과 장애인 사랑나눔 행사를 비롯해 청소년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봉사협회는 사랑과봉사를 실천하기 위해 1991년에 설립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육체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작은사랑을 함께 나누기위해 구성된 사회단체이다.장애인 사랑나눔행사는 지역사회 청소년, 진로지도 멘토 활동을 비롯해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생각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김운섭 사무국장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으로서
상습 외출제한 명령 위반 전자발찌 대상자 법정 최고금액 1000만 원 벌금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는 상습적으로‘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한 위치추적 전자감독(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이 10월 10일 법정 최고 금액인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외출제한은 야간 특정 시간대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에게 일정 시간대에 외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전자감독 대상자가 외출제한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A씨(60대)는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 30분까지 외출제한을 받았다. 하지만 새벽 시간 2~3분 가량 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집 앞 마당에 나갔다 오다 외출제한 위반으로 처벌 받게 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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