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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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준법지원센터, 청소년 수강명령 집행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통영보호관찰소, 소장 문덕오)는 이야기샘 상담연구소, 너나들이 심리상담소, 폭력예방재단 등과 연계해 청소년 수강명령을 집행했다고 6일 밝혔다. 청소년의 성행 개선과 올바른 가치관 형성, 갈등 상황에서 합리적 행동을 선택하여 괜찮은 어른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이번 집행은 9월 26일부터 5일간 일정으로 내면의 참된 나를 탐색하여 문제 행동을 인식하고 내 안의 긍정 강화와 타인 배려 태도를 습득하여 미래의 올바른 자화상을 만들자는 주제로 진행됐다.청소년들은 자기 탐색과 내면 보기를 통해 깊은 마음의 소리를 진지하게 들음으로써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미술치료를 통해 분노와 화를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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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소년원, 전주소년보호협의회 지원 풋살장 설치 완료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장재원)은 운동장에 미끄럼방지 기능의 인조 잔디와 안전 네트, 펜스 등을 갖춘 풋살장 설치를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풋살장은 전주소년보호협의회 정태용 부회장[㈜주석 대표]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완성됐다. 평소 보호소년의 지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 정 부회장은 보호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스포츠 정신 함양을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장비와 직원을 동원하는 등 풋살장 조성에 정성을 기울였다.전주소년원은 10월 5일 소년보호협의회 임원(회장 김승곤, 수석부회장 임관)을 초대해 풋살장 조성 기념 및 정태용 부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한 보호소년은 “초록색의 풋살장에서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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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호관찰소-공주소방서, 취약계층 보호관찰대상자 주거지 방문 소방점검
법무부 공주보호관찰소(소장 장택용)는 10월 5일 공주소방서(서장 강종범)와 함께 취약계층 보호관찰대상자 주거지를 방문해 소방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양 기관은 오래전 주거지가 화재로 전소되어 샌드위치패널로 직접지은 가건물에서 생활중인 A씨(보호관찰대상자)의 주거지를 찾았다. 공주소방서 유구119안전센터에서 직접 소방점검 후 화재경보기를 설치하고, 소화기를 전달했다.강종범 공주소방서장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되어 뜻깊고, 향후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장택용 공주보호관찰소장은 “앞으로도 공주소방서와 협력하여 취약계층 대상자들에게 소화기를 전달하고 소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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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체류외국인 관계부처 합동단속
법무부는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이 다시 증가함에 따라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10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2개월 간) 관계부처(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와 함께 정부합동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택배·배달대행 등 국민의 일자리 잠식 업종·유흥업소, 외국인 마약범죄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분야에 대한 집중단속과 함께 외국인 밀집지역 등 우범지역에 대한 순찰 활동도 병행한다. 이번 정부합동단속 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발급받아 단속을 실시하는 등 적극 대처하고, 단속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안전사고 예방, 외국인 인권보호에도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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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A양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
서울동부보호관찰소(소장 김용현)는 서울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보호처분(보호관찰 2년, 야간외출금지 6개월, 불량교우와 어울리지 말 것)을 결정 받은 후, 보호관찰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가출해 준수사항을 위반한 A양(18)을 10월 4일 구인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5일 밝혔다.이어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보호처분 변경신청을 한 상태이며, 현행 소년법상 법원에서 9호 또는 10호로 처분변경을 할 경우 A양은 6개월에서 최장 2년까지 소년원에 수용된다. A양은 보호관찰기간 중 보호관찰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주거지에 상주하지 않고 무단가출, 불량 교우와 어울리며 서울, 수원 등을 전전하며 일탈된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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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청소년 대상 연극치료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울산 및 양산 거주 보호관찰 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연극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사회적협동조합 공연제작소 마당에서 진행을 주관하고, 어프로티움[구, ㈜덕양]으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았다.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연극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자신감을 찾고 자신의 긍정적 측면과 가치를 확인해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는게 그 목적이다. 연극치료 프로그램에 참석한 A군은 프로그램을 마친 후, “말이 아니라 몸짓이나 표정으로 표현하는 것이 처음에는 많이 어색했지만 새로운 경험이었다. 그동안은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못해 오해도 많았는데 앞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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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보호관찰협의회, 거창한마당대축제 기간 범죄예방활동
법무부 거창보호관찰협의회(회장 최중주)는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4일동안 열린 거창군 대표 거창한마당대축제에서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장 배홍철)와 공동으로 청소년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활동 및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고 4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거창보호관찰협의회 최중주 회장 등 위원 20여명과 거창준법지원센터 배홍철 소장 등 직원 3명이 참석해 4일동안 거창군 스포츠파크 일원 외곽지역을 돌며 범죄예방 활동 및 홍보를 진행했다.법무부 거창보호관찰협의회 최중주 회장은 “범죄예방활동 및 홍보 캠페인을 통해 거창군민 스스로 법질서를 지키는 분위기 조성에 우리 거창보호관찰협의회가 앞장서겠다”며 “향후에도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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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공감나무심리상담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성진, 서울북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10월 4일 공감나무심리상담센터(센터장 육명인)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위기·비행 초기청소년들에 대한 상담 및 지원, 비행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위기가정 상담 및 회복 프로그램 지원, 심리치료 지원 등 협력이 필요한 사업들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육명인 공감나무심리상담센터장은 “소년보호위원 활동을 하면서 청소년꿈키움센터에 오는 비행 초기 청소년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이들을 위해 심리상담 등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손성진 센터장은 “청소년의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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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호관찰소, 마약사범 강화된 감독으로 재범방지 주력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소장 윤태영)는 재범 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마약사범에 대해 보다 강화된 감독으로 재범방지에 주력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약물로 인한 보호관찰경력이 다수이거나, 무직기간이 장기인 경우 등 재범우려가 높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현장감독을 강화하는 등 집중적인 보호관찰을 통해 감독을 강화했다.보호관찰소에 신고를 지연 또는 출석일을 고의로 연기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출석 시 마약정밀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불시에 약물검사를 실시해 양성반응이 나온 대상자에 대해서는 마약정밀검사 후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구치소에 유치하고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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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울산가정법원 재판부와 업무협의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정희숙, 울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지난 9월 30일 울산가정법원 소년재판부 어준혁 부장판사, 박준언 조사사무관 등 5명이 센터를 방문해 업무협의를 가졌다고 4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꿈키움센터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소개와 함께 법원에서 의뢰하는 상담조사 제도와 관련하여 상호 업무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 취지이다.상담조사는 법원 소년부 판사가 심리를 앞둔 청소년을 청소년꿈키움센터에 3일간 출석시켜 재비행 방지를 위한 비행예방교육을 받도록 하고 가정환경, 학교생활 등 환경조사를 통해 비행 원인을 전문적으로 진단해 보호처분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다.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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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보호관찰위원협의회 박부영 부회장, 청소년 희망의 밑거름 후원금 기탁
성남보호관찰위원협의회 박부영 부회장(동양전기건설공사 대표이사)은 9월 30일 보호관찰을 받는 청소년들에게 희망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후원금 500만 원을 성남준법지원센터(소장 김종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박부영 부회장은 학교폭력 예방 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던 중, 올해 5월 성남준법지원센터 박상순 보호관찰관을 만나 가정폭력, 경제적 어려움, 정신과적 문제 등으로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한 청소년들이 학업 포기, 반복적 비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설명과 이들을 옆에서 응원해줄 진정한 후원인이 되어 줄 것을 요청받고 보호관찰위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박부영 부회장은 “불우한 환경의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희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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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호관찰소,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선도 프로그램(손 심엉 올레)시행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9월 30일 사단법인 제주올레, 보호관찰위원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와 함께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대상으로 선도 프로그램(손 심엉 올레)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손 심엉 올레’는 프랑스의 소년범 교정 프로그램인 쇠이유(소년원에 수감된 청소년이 자원봉사자와 함께 1,800㎞를 걸으면 석방 허가)에서 착안한 것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소년범과 함께 제주 올레길(26개 코스, 425㎞구성)을 걸으면서 새로운 길을 찾아 주는 선도 프로그램이다. 이원석 현 검찰총장의 권유로 시작된 본 프로그램은 제주보호관찰소, 제주지방검찰청, (사)제주올레,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제주지역협의회 등 6개 유관기관이 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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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제1차 릴레이 특강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최종철)는 여름방학 특강 ‘준법지원센터에는 다(多) 있다 프로그램’에 이어 9월 30일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제 1차 릴레이 특강’을 가졌다고 밝혔다. ‘릴레이 특강’은 성별, 사범별, 연령별 등 맞춤형 양질의 교육을 전문강사의 강의로 매월 실시하는 특강으로, 9월에는 여성 보호관찰 대상자의 ‘성교육과 캘리그래피 체험활동’으로 구성됐다. 질 높은 강의를 위해 (사)푸른 아우성 소속 강사 및 한국문화센터 소속의 전문 강사의 진행으로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올바른 성에 대한 정보와‘나의 다짐 액자 만들기’체험활동을 제공했다. 이날 성교육을 진행한 유지영 강사는 “이번 특강은 성범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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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시설 향정신성의약품 반입 제한 조치 시행
법무부는 가족 등의 대리처방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의 반입을 10월 1일부터 제한한다고 밝혔다.최근 수용자들에게 대리처방 등에 의해 불법적으로 처방전을 작성해 준 민간의사들이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주요 내용은 가족 등의 향정신성의약품 교부신청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신입 수용자의 경우는 입소 후 1월 이내에 1회에 한해 가족 등의 반입 신청을 허용하도록 했다(현재까지는 처방전과 함께 반입신청을 하면 허가됐음).이번 조치는 외부로부터 교정시설에 무분별하게 반입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한하여 수용자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취지로, 정신과적 약물 치료가 필요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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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 지도ㆍ감독기피 A양 소년원 수용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의도적으로 기피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가 부산소년원에 수용되어 임시퇴원이 취소 될 처지에 놓였다.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보호관찰 기간 중 상습적으로 외출제한명령을 위반과 출석 지시에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기피하던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A양(15)에 대해 9월 29일 구인장을 집행하고 부산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 취소 신청을 했다고 30일 밝혔다.A양은 잦은 가출 및 상습적인 외출제한명령 위반 등으로 보호처분이 변경 됐고, 올해 5월 안양소년원에서 임시퇴원해 6개월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중이었다.A양은 보호관찰 기간 중 상습적으로 외출제한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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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직업훈련위원회, 공부방 만들기 가구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 직업훈련위원회(회장 정원정)는 9월 30일 울산지부 법무보호대상자 자녀의 학습환경개선을 위해 ‘공부방 만들기’에 나섰다고 밝혔다.직업훈련위원회는 울산지부 법무보호대상자가 홀로 중학생 자녀를 키우고 있어 학습환경에 대한 애로사항을 접수받고, 대상자 자녀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책상, 의자, 침대 등 100만원 상당 구입 후 방문 설치를 지원했다.정원정 회장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배움이 먼저라고 생각하며, 그 배움의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번 지원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가 되는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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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갑질근절 및 청렴 표어공모전 선정 청렴계단 설치
부산구치소(소장 박수연)는 9월 29일 갑질근절 및 청렴 표어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표어를 이용해 청렴계단을 설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9월초에 실시한 갑질근절 및 청렴 표어 공모전을 통해 ‘함께 만들어요! 갑질 없는 행복한 부산구치소.’, ‘모두가 ‘생각하는’ 청렴에서, 모두가 ‘실천하는’ 청렴으로’를 각각 최우수작으로 입상한 11개 표어를 청사에 청렴계단으로 설치했다. 이번 공모전으로 전 직원의 자발적인 반부패·청렴정책 참여를 유도했고, 이를 통해 청렴문화의 안정적인 정착과 반부패·청렴정책 확산 기반을 조성했다. 박수연 부산구치소장은 “부산구치소 전 직원이 참여한 표어 공모전을 통해 반부패·청렴정책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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