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부처‧기관들과 2022년 10월부터 운영 중인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협의체’에서 마련한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7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제도는 각 부처‧기관별로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으나, 지원 제도간의 체계적 연계 및 편의성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피해자들이 경제, 법률, 심리, 고용, 복지, 금융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고, 유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부처별‧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의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하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을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했다.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방안」의 주요 내용은 ▲원스톱 지원 업무체계 구축(범죄유형별 전담기관의 원스톱 허브 역할 수행)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치·운영 ▲피해자 지원 포털 시스템 구축 ▲맞춤형 원스톱 지원 매뉴얼 제작‧배포 ▲원스톱 지원을 위한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통합교육 실시 등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