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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취업지원위원회, 법무보호대상자 말복 맞이 위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 취업지원위원회(회장 윤주영)는 8월 11일 공단 울산지부 4층 식당에서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위한 말복(8.15.) 맞이 위문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위문 행사는 취업지원위원회가 치킨세트 및 제철 과일 등(70만원 상당)을 준비해 무더운 날씨에도 자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법무보호대상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다. 윤주영 회장은 “뜨거운 여름을 지나 추수의 계절인 가을이 오듯 법무보호대상자분들에게도 어려운 시기를 지나 보다 나은 계절이 다가오기를 바란다”며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전자발찌 부착 중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한 60대 실형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소장 김태호)는 전자발찌 부착기간 중 술을 마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씨(60대)가 8월 10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과거 성폭력 범죄로 2014년 전자발찌 부착명령 7년을 소급 결정 받은 A씨는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어 법원으로부터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의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상태였으나 전자발찌 부착 기간 중인 2022년 2월경 다시 술을 마셔 이번에 실형을 선고받게 됐다.인천보호관찰소 범죄예방팀은 전자발찌 부착자를 24시간 집중적으로 관리‧감독하며 불시 행동관찰 등을 통해 준수
군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청소년 ‘진로체험’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소장 이길복)는 8월 10일 군산 아름도예공방 및 군산 송선목공방에서 군산 거주 보호관찰 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매주 2회기씩 6회기로 8월 25일까지 진행된다.이번 프로그램은 군산보호관찰소협의회 군산지구(회장 채현주)가 주최했고 군산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이뤄졌다.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창의력과 인내심을 기르며, 자긍심을 형성하도록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 내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함이다.보호관찰 청소년들은 이번 프로그램에서 그릇, 컵, 수틀의자, 트레이 등을 직접 만들어보며 목공 및 도예를 체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대구동남로타리클럽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원진)는 8월 10일 정부대구청사회의실에서 국제로타리3700지구 대구동남로타리클럽(회장 김홍수)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김홍수 대구동남로타리클럽 회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대상자 원호지원을 위한 연계와 협력, 대상자 지원체계망 형성을 위한 상호 연대 강화, 대상자 지도감독을 위해 필요한 시설 및 프로그램 교류 등이다.아울러 대구동남로타리클럽 회원들이 마련한 후원금(200만 원) 전달식도 가졌다. 전달받은 후원금은 모범 보호관찰대상자의 생활안정과 사회복귀를 위한 주거지원금 및 생필품지원금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다. 대구동남로타리클
법무부, 변호사시험 컴퓨터 작성방식(CBT)도입 공개 토론회 가져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컴퓨터 작성 방식(CBT, Computer-based Test))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첨단 IT 법률서비스 활용을 통한 선진화된 법조인 양성 제도 마련, 변호사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응시자･시험위원 등의 편익 증진, 종이 없는 시험을 통한 자원 절약 등을 고려해 변호사시험에 대한 컴퓨터 작성 방식(CBT)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법무부는 지난 7월 19일 개최한 ｢변호사시험 CBT 추진 관계기관 실무 간담회｣에 이어 8월 10일 오후 2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변호사시험 CBT 도입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공개토론회에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및 재학생, 변호사, 일반 국민 등
대전솔로몬로파크, 2022년 제1회 중학생 법사랑 일일 캠프 성료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대전청소녀비행예방센터)는 8월 10일 전국 중학생 21명을 대상으로 ‘2022년 제1회 중학생 법사랑 일일 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1교시 ‘법이랑 친하게 놀아요’, 2교시 ‘민주주의 선거 이야기’, 3교시 ‘학교폭력 굿바이’, 4교시 ‘법체험관 견학’으로 구성됐다. 참가 학생들은 “경찰행정학과 교수, 선관위 소속 강사, 경찰청 경위 등 전문 분야 강사진으로부터 생생한 이론 수업을 접하고 ‘모의국회’, ‘과학수사’, ‘모의법정’의 법체험 활동도 재미있게 할 수 있어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대전솔로몬로파크 백종현 과장은 “청소년들이 건강한 공동체 의식과 민주시민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여름방학 학교폭력예방 교원 직무연수 마쳐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손태억)는 8월 8일~10일 3일간에 걸쳐 대구 초·중·고등학교 교사 10여명을 대상으로 ‘2022학년도 여름방학 학교폭력예방 교원 직무연수’과정을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 속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대구지방검찰청 소년비행 담당검사의 ‘학교폭력관련 법적 주요사항 및 사례분석’,법교육 전문강사의 ‘학생자치법정에 대한 이해 및 실제’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진에 의해 교육현장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법체험 테마파크인 부산솔로몬로파크 견학을 연수과정에 포함해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지는 법을 재미있게 체험 할 수 있
부산솔로몬로파크,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빠진 초등학생 대상 법 교육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황철주)는 8월 3일부터 8월 11일까지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법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최근 유행하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로 인해 변호사 및 재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초등학교 5 ~ 6학년 대상으로 법 상징 머그컵 꾸미기 및 모의법정 등으로 구성해 법교육을 했다. 프로그램 신청 및 선정은 부산 북구청 교육지원과와 연계해 이뤄졌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A군(12)은 “최근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시청하면서 변호사의 꿈을 가지게 됐는데, 교육 및 모의법정을 통해 직접 변호사의 역할을 하면서 법에 대한 이해와 직업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배우게 됐
‘제주4·3사건’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청구 확대 법무부장관은 ‘제주4·3사건’ 직권재심 청구 관련 직권재심권고 합동수행단의 업무 경과를 보고받고, 4·3특별법에 명시된 ‘군법회의’ 외에 4·3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확대 방안을 지시했다고 10일 밝혔다.4·3특별법에 명시된 ‘군법회의’뿐만 아니라 ‘일반재판’ 수형인들과 그 유가족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권리구제의 필요성도 크다는 판단에서다.2021년 11월 24일 설치된 합동수행단은 2022년 2월 10일부터 현재까지 제주4·3사건 관련 ‘군법회의’ 수형인 총 340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했고, 그 중 250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포항보호관찰소, 신규위촉 보호관찰위원 기본 교육 시행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소장 권우택)는 8월 9일 오후 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신규 보호관찰위원의 직무수행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1일 신규 위촉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 7명을 대상으로 기본교육을 시행했다고 10일 밝혔다.보호관찰위원 직무 기본교육은 보호관찰제도 이해, 소년법의 이해, 보호관찰위원의 역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이해와 사회봉사명령 집행 감독, 경과통보서 작성 등 보호관찰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보호관찰위원은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결연 및 상담, 원호, 사회봉사명령 집행 감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범죄예방을 위해 활동한다.포항보호관찰소 권우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2022년도 하계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연수 운영 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김경모)는 8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광주광역시·전라남도 지역 초·중등 교원 23명을 대상으로 2022년도 하계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연수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교원직무연수는 일선 학교 교사의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생 지도 방법과 소년사건 관련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법 교육, 소년원 및 가정법원 견학과 광주가정법원 소년담당 판사의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김경모 센터장은 “코로나19로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일념으로 이번 교원직무연수에 참여해주신 모든 교사분들께 감사하다. 이번 교육 과정이 학교
국제와이즈멘 한국전북지부 전라지방 전주스타클럽, 전주소년원에 삼계탕용 육계 전달 국제와이즈멘 한국전북지구 전라지방 전주스타클럽(회장 이기택)은 8월 9일 보호소년들이 건강한 말복나기를 바라며 ‘삼계탕용 육계’ 150개를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장재원)에 전달했다. 이기택 회장은 “보호소년들(송천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단백질이 풍부한 육계 섭취를 통해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하게 말복 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후원하게 됐다”고 했다. 전주소년원 장재원 원장은 “삼계탕을 먹으며 더운 여름 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보호소년들에게 고스란히 전달하겠다”며 전주스타클럽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전주소년보호협의회, 전주소년원에 아이스크림 300개 전달 전주소년보호협의회(황동현 명예회장)일행은 8월 9일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장재원)을 방문, 한여름 더위를 날리는 시원한 아이스크림 300개를 전달했다.황동현 명예회장은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시원하게 한여름을 날 수 있도록 아이스크림을 후원하기로 결심했다”며 “무더운 여름철 불쾌지수가 높아져 생활관·교육관 내에서 단체 생활을 하는 학생들이 힘들어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아이스크림이 더위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재원 원장은 “더운 날씨로 요즘 밤잠을 설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번 후원 덕분에 학생들이 시원한 여름을 날 수 있을 것 같다. 본교 학생들에게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여름방학 시즌 전문상담교사 직무연수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소장 배성희)는 8월 9일 일선학교 전문상담교사 대상으로 직무연수 교육과정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여름방학을 맞아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상담교사 13명을 대상으로 교육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학교 폭력예방 역할극, 사이버비행·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치유를 위한 다도 및 다화 체험 등의 필수과정으로 진행됐다.연수교육에 참가한 상담교사 K씨는 “학생들의 일탈행동과 폭력성은 대면생활 뿐만 아니라 비대면 사이버 세계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상담의 범위는 더 넓고 깊어졌는데, 이번에 시대 흐름에 맞는 교육과정으로 직무연수를 받게 되어 현장업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 연수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마상칠)는 8월 9일부터 11일까지 전남교육청 소속 초·중등 교사 14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연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일선학교 교사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열렸으며, 프로그램 구성은 위기청소년의 이해, 역할극, 소년 재판 참관 등으로 구성됐다.직무연수에 참가한 김모 교사는 “위기 청소년의 특성을 자세히 이해하게 됐고, 학생과 보호자 상담기법을 배우게 되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마상칠 센터장은 “이번 연수가 일선 교육현장에서 학교폭력예방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교폭력예방 역량강화를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사)코사코리아와 업무협약 체결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송인선)는 8월 9일 사단 법인 코사코리아(대표 박정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회복적 생활교육의 철학적 배경인 회복적 정의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성범죄에 대한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자원봉사 단체인 코사 (COSA)는 후원과 책임의 공동체(Circles of Support and Accountability)의 약칭이다. 코사는 출소한 성범죄 경력자도 건강한 시민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1994년 캐나다에서 설립되었으며, (사)코사코리아는 2014년 설립됐다.이번 업무협약식에서는 양 기관이 상호협력을 통해 재범 고위험 대상자의 심리적 문제와 재범 발생 원인 등의 문제점을 되짚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8월 9일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해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상속인에게 가장 유리하다.현행법상 피상속인(부모 등)이 사망해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단순승인, 상속포기,한정승인이 있다.‘단순승인’이란 상속인이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고,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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