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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 예방 교원직무 연수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대요)는 8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경기도 교육청 소속 초·중등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등 14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원직무연수 과정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과정은 소년재판의 이해(수원가정법원 김동휘 판사 특강), 학생위기 지원 실무, 청소년비행원인과 해결방안 등 현장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됐다. 특히 소년보호기관 견학을 통해 법무부의 소년범죄예방을 위한 교육현장을 직접 참관하도 했다. 첫 날 직무연수에 참가한 교사들은 “학교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알게 되어 매우 유익한 연수였으며, 앞으로 교직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법무보호공단경남서부지소, 후원기업 5호 주연건설 현판 부착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는 8월 3일 ‘후원기업 5호’로 선정된 주연건설㈜ 대표실에서 정기후원금 지원 협약식과 후원기업 현판 부착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불우출소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통한 밝은 사회 구현을 위한 자리에는 최용식 공단 경남서부지소장과 설대호 대표 및 직원이 참석했다. 설대호 주연건설 대표는 "오늘 현판식을 계기로 지역의 많은 기업들이 후원기업에 동참하여 밝고 건전한 진주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사회 복귀 지원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주연건설은 발파공사 및 석면, 구조물 해체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진주토종기업으로 설대호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사랑의 손잡기' 기금으로 취약계층 에어컨 설치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송인선)는 8월 3일 직원들이 모금한 ‘사랑의 손잡기’ 기금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인 ‘취약계층 에어컨 설치’ 사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사랑의 손잡기’기금은 2009년부터 시작한 자발적 모금활동으로 경제적 사각지대에 놓인 보호관찰 대상자를 돕기 위해 직원들이 매월 일정 금액을 모금한 것이다. 이번 사업은 최근 보호관찰 대상자‘공부방 만들어 주기’에 이어 취약계층인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가정에 폭염을 대비한 에어컨을 설치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이뤄졌다. 지원을 받은 보호관찰 대상자는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으로 기초생활 수급지원을 받고 있으
공단 취업지원위원회 이성구 고문, 행복나눔 사랑의 양곡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 취업지원위원회(회장 윤주영) 이성구 고문은 8월 3일 공단 대회의실에서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위해 행복 나눔 사랑의 양곡 500kg(15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취업지원위원회 이성구 고문은 “금번 양곡 기부를 통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법무보호대상자 및 그들의 가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기부된 양곡 500kg은 사회복귀 및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법무보호공단경기북부지부, 제16호 후원기업 현판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이재영)는 8월 2일 제16호 후원기업으로 선정된 ㈜바쿠스랩 본사에서 후원협약 체결 및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진행하는 ‘법무보호후원기업 캠페인’은 사회 복귀에 어려움을 겪는 법무보호대상자에게 지속적인 CMS 후원을 통해 원활한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마련 캠페인이며, 협약을 체결한 기업에는 법무보호후원기업 현판을 전달하고 있다. ㈜바쿠스랩는 발효주(와인)전문 숙취해소제 ‘원상환’을 제조하고 있는 기업이다. 바쿠스랩은 이번 법무보호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후원을 시작으로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범죄 예방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후원
전주보호관찰소 여름방학 맞이 소년 사회봉사 대상자 기획집행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 소장 황남례)는 8월 1일부터 5일까지 여름방학을 맞은 청소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27명을 대상으로 보호관찰소 내에 설치된 자체작업장에서 장애인 자활을 위한 쇼핑백 접기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전주보호관찰소 사회봉사 협력기관인‘참사랑낙원’은 200명 내외의 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요양시설로, 이들의 자활과 복지에 도움을 주고자 쇼핑백 접기 등 자활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자원봉사 인력이 부족한데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주위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한 실정이다.이에 전주보호관찰소는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 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직원대상 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소장 배성희)는 8월 2일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 직원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성매매·가정폭력)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성관련 인권침해 근절로 밝고 건전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행복한 가정환경 정립과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 성평등과 안전한 조직문화를 구축하는 데 있다. 이날 교육내용은 성매매 구조와 특징, 아동 청소년 성매매 실태와 성매매 처벌법, 성매매 관련 정책 노르딕 모델 이해하기, 가정폭력 구조와 특성, 스토킹 처벌법, 개정된 가정폭력처벌법 이해하기, 질의 및 응답 순서로 진행됐다.교육에 참여한 직원 L모씨는 “초빙한 외부 전문강사가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 현직 경찰관으로
정읍 아름다운사람들의모임과 성본스님, 정읍교도소에 팥빙수아이스크림 등 기부 정읍 아름다운사람들의모임과 정읍교도소 교정위원 성본스님은 8월 2일 정읍교도소(소장 박기주)에 팥빙수아이스크림 1,200개와 고구마멜로우 500개를 전달하며 사랑의 마음을 전했다.이번 기부는 더운 여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자들이 원활한 수용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뤄졌다. 아름다운사람들의모임은 “교화음식 기부를 통해 수용자들이 혹서기에 힘들고 외로운 마음을 달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정읍교도소 박기주 소장은 “수용자들에게 베풀어주신 따뜻한 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용자 교정교화와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법무보호공단울산지부, 제44호 후원의집 선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8월 2일 울산중구에 위치한 화신개발 주식회사(대표 정연태)를 아름다운 동행 제44호 후원의 집으로 선정하고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정연태 대표는 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후원기업으로 선정됨으로써,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자립을 위해 매달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정연태 대표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취업지원위원회(회장 윤주영)의 위원으로 법무보호대상자에 대한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물심양면 노력하고 있다.그러면서 “이번 정기후원을 통해 법무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지난 2016년도부터 시작된 '아름다운
법무부, 공소장 국회제출시기 '공소제기일로부터 7일후'로 개선 법무부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국민의 알권리의 조화로운 보장을 위해 국회의 자료요구에 따른 공소장 제출 시기를 ‘공소제기일로부터 7일 후’로 개선했다고 2일 밝혔다.공소장은 공소제기 후 지체 없이 피고인 등에게 송달하게 되어 있고, 통상적으로 법원에서 발송 후 3~4일이 경과하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되며 이로부터 3~4일이 지난 시점에는 피고인이 공소장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현재 법무부는 내부지침(2020. 2.경 시행)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공소장(전문)에 대한 국회의 자료요구에 대해,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후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그러나 공소제기 이후 1회 공판기일 개최
법무부, 신임검사 17명 임관식 법무부는 8월 1일 오후 2시 법무부 대회의실(7층)에서 신임검사 17명(법무관 출신,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임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국민의례, 법복 입혀주기(가족들), 임명장 전수(장관), 검사 선서, 기념촬영 등 순서로 진행됐다.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새롭게 출발하는 신임검사들과 그 가족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말 전했다.한 법무부장관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70여 년 간 축적된 검찰의 수사와 재판에 대한 역량은 국민들의 자산이므로 이를 최대한 신속히 습득하고, 오롯이 정의와 상식을 기준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이 검사의 직업적 긍지임을 늘 기억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산교도소, ‘법무부 청렴의 날’청렴캠페인 가져 부산교도소(소장 박수연)는 8월 1일(월) 법무부가 매달 첫째주 월요일로 지정한 ‘청렴의 날’을 맞아 뜻 깊은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청렴 관련 정책의 내실 있는 시행과 반부패·청렴활동 확산을 위해 직원청렴교육(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릴레이교육)을 했다.또 반부패․청렴정책 실행 위원회 회의 개최 및 청렴캠페인을 병행했다. 박수연 부산교도소 소장은 “투명하고 청렴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부산교도소가 앞장서고, 청렴캠페인 등 청렴의 날 행사를 계기로 공정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는 기관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울산보호관찰소, 도심 주요하천 여천천 환경정화 활동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은 8월 1일부터 5일까지 청소년 사회봉사명령대상자 10여 명을 배치해 울산 남구 도심의 주요 하천인 여천천 환경정화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여천포럼 이지현 전 공동대표(현 울산 남구의회 의원)의 사회봉사 국민공모 신청으로 이뤄졌다.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한 보호관찰청소년들은 울산 시민들의 여가 전용공간인 여천천 산책로와 자전거도로에 버려진 각종 쓰레기를 줍고, 장마 기간 동안 더러워진 운동기구 시설물을 청소하는 등 환경정화 활동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여기에 여천포럼 이지현 전 대표가 여천천에 자생하는 수생식물과 여천천의 변화와 유래 등 소개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애향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어르신복지관 대청소 국민공모 사회봉사 집행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소장 정성수)는 8월 1일 사회봉사 대상자 8명을 배치해 금천한내어르신복지센터 내 바닥청소, 묵은 먼지 제거 등 환경개선에 나섰다고 밝혔다. 어르신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위한 금천한내어르신복지센터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다. 국민공모제는 도움이 필요한 일반 국민이 관할 보호관찰소에 신청하면 심사 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해 무상으로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가까운 보호관찰소에 유선으로 연락하거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에 봉사희망일로부터 최소 2주 전에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진행된다.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정성수 소장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여름특강 진행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송인선)는 7월 29일부터 8월 8일까지 주 1회 총 3회기에 걸쳐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여름방학 특강 ‘준법지원센터에는 다(多) 있다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여름방학을 맞이한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특별한 계획없이 불규칙한 생활을 이어나갈 것을 염려해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꼭 필요한 교육(오토바이 운전, 성교육, 금연교육)을 선별했다.교육의 효과성 배가를 위해 준법운전 전문강사, 국가금연지원센터 소속강사, (사)푸른 아우성 소속 강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강사가 양질의 강의를 제공한다. 첫날 준법운전을 교육한 김순덕 강사는 “최근 오토바이 관련 무면허, 불법개조 등의 비행
한동훈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 방문 이종엽 협회장 등 임원진과 면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7월 29일 오후 3시 서울 역삼동에 소재한 대한변호사협회를 방문,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및 대한변호사협회 임원진과 1시간 가량 면담을 진행했다.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대한변협 창립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사법제도 전반에 있어 국민들이 편리하고 쉽게 권리를 제대로 구제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 간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참석자로는 (법무부) 한동훈 장관, 권순정 기획조정실장, 신동원 대변인, 최재아 법무과장, (대한변협) 이종엽 협회장, 김관기·권성희·박상수 부협회장, 김대광 사무총장, 김연수 재무이사.
대구소년원, 한국소년보호협회 지원 희망드림 장학금 전달 법무부 대구소년원(원장 이헌구)은 7월 28일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가 지원하는 ‘2022 희망드림’ 대학 신입 장학생으로 선정된 A군에게 장학금 2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2022 희망드림’은 한국소년보호협회가 KT&G 장학재단 뉴스타트 장학 사업의 지원을 받아 대학 등록금과 코로나19 극복 지원금을 후원하는 사업이다. 장학금을 받게 된 A군은 소년원 재원 중 수시전형을 통해 대학에 합격하여 현재 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며 최근 기말고사를 마치고 방학에 들어갔다. A군은 “소년원 퇴원 후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선생님들께 감사하다. 저의 대학생활을 도와주신 소년보호협회와 KT&G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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