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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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LH천안권주거지원종합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와 LH천안권주거지원종합센터(센터장 서지동)는 9월 15일 충남지부 대회의실에서 공단 주거지원 입주자 우선공급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보호공단 조원규 지부장 등 직원 3명과 LH 임태형 차장(센터장 대행), 김형민 계장이 참석했다. 양 기관이 지속 가능한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주거지원 입주자에 대한 ▲긴급지원주택(아파트)의 확보 및 공단 공급 ▲입주자를 위한 긴급지원주택의 임대 운영 및 관리 ▲주거복지 정보 및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상호 협약했다. 기존의 공단 주거지원대상자는 다세대/연립형 주택을 공급받았으나, 이번 협약식을 통해 공단 최초로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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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충북지부, 더빈컨벤션웨딩홀 후원 쌀 기부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지부장 문성관)는 9월 15일 더빈컨벤션웨딩홀(대표 박진석)후원 280만 원 상당의 쌀(730kg)을 기부받았다고 밝혔다. 더빈컨벤션은 일반 화환 대신 축하의 의미로 쌀 화환을 사용하고, 결혼식 후 남은 쌀을 기부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기부받은 쌀은 생계가 어려운 법무보호대상자의 생활 자립과 가족 지원을 위해 사용된다.문성관 지부장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자립 지원을 돕기 위한 양곡을 기탁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 및 자립을 위하여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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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준법지원센터, 추석맞이 전통 탈춤 및 민요 체험 재능기부
법무부 제주준법지원센터(제주보호관찰소, 소장 박해영)는 9월 15일 제주시 소재 노인주간보호소를 방문, 보호 어르신 30여명을 대상으로 추석맞이 전통 탈춤 및 민요 등 함께하는 전통연희 체험 사회봉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봉사활동은 관할 주민센터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풍물극단 소속으로 전통 탈춤, 사물놀이, 민요의 특기를 가진 사회봉사자의 재능기부(특기집행)로 진행됐다. 한 어르신은 “평소 문화예술 공연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는데 추석을 앞두고 좋은 공연도 보고 체험까지 하게 돼서 모처럼 신명나는 시간이었고 공연 시간 내내 어깨가 절로 덩실거려졌다”며 소감을 전했다. 제주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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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상당 전문청소년 지도자 대상 직무연수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임재홍, 이하 안산센터)는 9월 15일 상담 전문청소년 지도자를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에는 상담 관련 석·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청소년 지도자로 활동 중인 상담 전문가 10명이 참석했다. 연수과정은 비행청소년에 대한 지도역량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었으며, 세부 프로그램은 비행 청소년에 대한 이해 및 지도기법, 상담멘토링 사례와 지원방안, 소년사건 처리절차, 소년보호기관(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 견학 등으로 이뤄졌다.연수에 참가한 홍 모 지도자는 “오랜 기간 상담해 왔지만 비행청소년과의 상담은 매번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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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준법지원센터, 시회봉사명령 불응자 집행유예 취소 교도소행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통영보호관찰소, 소장 문덕오)는 사회봉사명령을 불응한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된 A씨에 대한 집행유예취소가 9월 14일 법원에서 인용 확정됐다고 밝혔다.이제 A씨는 집행유예취소결정으로 원재판에서 선고받은 형기(징역 1년 2월) 동안 수용 생활을 해야 된다.A씨는 무면허운전으로 법원에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과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지만, 보호관찰관의 집행지시에 불응하면서 1년가량 고의적으로 소재를 숨기고 다니다 결국 덜미가 잡혀 지난 8월 말경 구인됐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생계가 어렵고 봉사 활동이 힘에 부칠 것 같아서 이행하지 못했다며 핑계 아닌 핑계로 선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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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협의회, 소망의 집에 양곡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최용식) 경기북부지부협의회(회장 김명달)는 9월 15일 파주시 소재 소망의 집에 방문해 양곡 360kg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경기북부지부협의회 김명달 회장과 경기북부지부 최용식 지부장 등이 참석했다.김명달 회장은 “보호대상자들이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는 데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위문품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전했다.최용식 지부장은 “보호대상자들의 자립 지원을 위해 꾸준히 힘써주시는 김명달 회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시는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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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대구·경북지역협의회, 대구소년원 장학금 기부
대구소년원(원장 전상호)은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대구·경북지역협의회(회장 김동구)로부터 소년원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200만원을 기부받았다고 15일 밝혔다.김동구 회장은 “청소년기의 방황으로 흔들리는 학생들을 위해 사회가 관심을 갖고 이끌어 준다면 바른길로 인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지역협의회가 더 관심을 갖고 후원하겠다”고 약속했다.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대구·경북지역협의회는 매년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전달하며 학생들을 후원하고 있다.전상호 원장은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대구·경북지역협의회를 비롯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온정이 학생들에게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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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부경 교정위원 중앙협의회 명예회장, 교정본부에 불우수용자 자녀 지원금 기부
법무부는 허부경 교정위원 중앙협의회 명예회장이 9월 15일 오전 11시 30분 법무부 교정본부를 방문, 불우수용자 자녀 지원을 위해 5,5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허부경 명예회장은 기부금을 전달하면서 “갑작스런 부모의 공백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수용자 자녀들이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고 했다. 허 명예회장은 1993년 광주교도소 교정위원으로 위촉되어 30년 동안 수용자 교화사업을 지원해 오면서, 2019년 교정위원 중앙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는 불우수용자와 그 자녀 지원을 위해 총 5억 6100만 원 상당을 꾸준히 기부하고 있다.신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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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탈북 청소년 성추행' 60대 유명 목사 구속기소
20여년간 북한 탈북 주민을 지원한 목사가 탈북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제1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강제추행 혐의로 목사 천모(67)씨를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천씨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교장으로 있는 A국제학교 기숙사에서 탈북 청소년 및 탈북민의 자녀 6명을 8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올해 7월 피해 학생 4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 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법원은 지난달 천씨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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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준법지원센터, 수강명령 집행 불응 마약사범 집행유예 취소로 교도소행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천안보호관찰소, 소장 김남중)는 법원에서 부과받은 마약사범 수강명령 40시간을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한 대상자 L씨(남, 34세)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법원에서 인용결정 후 확정돼 징역 8월을 교도소에서 살게됐다고 15일밝혔다.L씨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2021년 11월 9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마약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명령을 선고 받았다.보호관찰관은 대상자에게 코로나19상황으로 인해 9개월 만인 2022년 8월 마약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이행하도록 집행 지시했으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으로 재범해 구속 수용되면서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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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촉법소년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유치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는 9월 14일 보호관찰기간 중 불량교우들과 어울리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가출한 뒤 보호관찰을 회피하던 촉법소년 보호관찰대상자 A군(13)을 구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하고 서울가정법원에 보호처분변경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A군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더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A군은 소년법위반으로 서울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 처분 결정을 받았으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소환지시에 불응해 법원에서 구인장이 발부, 보호관찰관에게 구인됐다. 서울보호관찰소 윤태영 소장은 “올해 3월 27일 서울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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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불응자 집행유예 취소 신청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고의적으로 사회봉사명령에 불응해 온 L씨(50대·남)를 15일에 검거, 위반 사실에 대해 조사한 후 부산구치소에 신병을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부과받았으나, 구인되기까지 단 1시간만을 이행한 채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해 왔다.집행유예 취소 결정이 될 경우 처음 부과 받은 징역 10월형을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한편 부산보호관찰소는 지난 7월에도 병원 진료 등을 핑계로 사회봉사명령에 불응한 K씨(50대·남)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해 법원에서 인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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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서산보호위원회, 추석 위문 및 보호 결연 행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 서산보호위원회(회장 손안수)는 9월 14일 오후 6시 30분 충남지부 운동장에서 추석 맞이 위문 및 숙식제공대상자 보호 결연 행사를 가졌다고 15일 밝혔다.행사에는 서산보호위원회 손안수 회장, 충남지부협의회 최태환 회장 및 보호위원, 보호공단 조원규 지부장 및 직원, 숙식제공대상자 등 총 30여명이 참석했다.서산보호위원회 손안수 회장, 최호웅 3대 회장, 이만 수석부회장, 조백현 위원은 추석 위문금, 세제 선물세트, BBQ 고기, 차량용 방향제, 과일 등 총 180만 원 상당의 위문금품을 전달했다. 손안수 회장은 “우리 민족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자립을 응원한다”며 “계획한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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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사회교육위원회, 월례회의 및 기부금·기부물품 전달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최용식) 사회교육위원회(회장 이병권)는 지난 13일 지부 회의실에서 월례회의 및 기부금·기부물품 전달식을 가졌다고 15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사회교육위원회 이병권 회장 등 위원과 경기북부지부 최용식 지부장 등 직원이 참석해 9월 월례회의와 기부금 50만 원·닭고기 등 3종 기부물품 전달식이 순차적으로 진행됐다.최용식 지부장은 “항상 물심양면 지원해주시는 사회교육위원회 회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덕분에 숙식제공대상자들이 풍성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는 사회교육위원회와 함께 어려운 처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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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솔로몬로파크, 마약 근절 릴레이 ‘NO EXIT’ 캠페인 참여
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센터장 임춘덕)는 14일 마약중독 위험을 알리고 마약 범죄를 예방하는 릴레이 켐페인인 '노 엑시트(NO EXIT)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임 센터장과 직원들이 함께한 이번 캠페인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마약 범죄 예방을 위하여 경찰청과 마약퇴치본부가 합동으로 마약의 심각성 고취와 중독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캠페인이다. 켐페인은 'NO EXIT'가 적힌 문구와 함께 인증 사진을 촬영한 후 SNS에 홍보하고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임춘덕 센터장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마약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이 안전한 사회,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동참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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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8일부터 등록 외국인도 국민처럼 휴대폰으로 비대면 금융거래 가능
법무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등록외국인도 모바일 기기 등으로 비대면 각종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9월 18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란 등록외국인이 모바일 앱 등으로 외국인등록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비대면으로 하려는 경우, 금융회사에서 전송한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포함)의 인적정보 및 사진정보와 법무부 보유 정보를 비교하여 진위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회신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그동안 외국인등록증의 경우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 및 시스템이 없어 등록외국인은 통장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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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사전상담위원회, 울산구치소 참관 및 생수 기증
울산구치소(소장 안경수)는 9월 14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사전상담위원회(이하 사전상담위원회)가 울산구치소를 방문해 시설 내 참관을 하고 생수 1,000병을 기증했다고 밝혔다.이날 울산구치소를 방문한 사전상담위원회 위원들은 수용자 취사장, 가족접견실 등 교정시설 참관을 통해 교정현장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김용수 사전상담위원회장은 “참관 기회를 마련해주신 울산구치소장께 감사드리며, 이번 참관이 앞으로 수용자의 교정교화를 위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고민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안경수 울산구치소장은 “우리 교정시설에 관심을 가져주신 사전상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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