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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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검찰총장 후보자 4명 선정
검찰총장후보추전위원회는 8월 16일 오후 2시 김진태 위원장(전 검찰총장) 주재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검찰총장 후보자 4명을 선정해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후보자(가나다순)는 △김후곤(연 25기)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여환섭(연 24기) 법무연수원장 △이두봉(연 25기)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이원석(연 27기) 대검찰청 차장검사이다.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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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인문학 활용 부모교육 ‘눈길’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마상칠)는 8월 16일 오전 9시 20분 소내 교육실에서 검찰 대안교육생과 부모 등 16명을 대상으로 행복소통 가족교실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인문학 지혜를 활용한 본질 알기와 에고 탈출법, 내면 상처 치유하기, 소통과 공감 대화법 등을 통해 내면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생각과 감정을 알아차리는 교육으로 가족교실에 참여한 가족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교육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평소 아이에게 욱하고 화를 자주 냈는데 상처 치유법을 알게 되어 기쁘다”며 “오늘 배운 화를 알아차리고 공감 하는 대화법을 실천해서 화목한 가족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소감을 전했다.마상칠 센터장은 “이번 교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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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보호관찰소, 2022년 을지연습 사전 교육 시행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는 8월 16일 대강당에서 을지연습 참가직원을 대상으로 8월 22일부터 3박 4일간 실시되는 을지연습을 대비해 자체 사전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을지연습의 목적과 실시 배경, 훈련 절차 등 설명을 통하여 을지연습 참가 직원의 이해를 높여 국가 비상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다.김행석 소장은 “몇 년간 코로나19 등으로 을지연습이 축소 시행됐는데 원활한 을지연습 실시를 위한 직원들의 임무 숙지, 대처능력 강화에 힘써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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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준법지원센터, ‘충주농협’과 사랑의 복숭아 나눔행사 가져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는 지역의 소외되고 어려운 보호관찰대상자를 후원하기 위해 8월 16일 충주농협(조합장 최한교)과 충주농협 복숭아 공선회(회장 임규환)로부터 원호 물품(1.8kg 복숭아 120박스)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추석(9.10.)을 앞두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모범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함으로써 삶에 대한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다.이날 행사에 참석한 충주농협 복숭아 공선회 임규환 회장은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건강한 시민으로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충주준법지원센터 강문덕 소장은 “지역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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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준법지원센터, 교통불편 경로당서 이·미용 사회봉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8월 16일 교통이 불편한 경남 의령군 정곡면 경로당에서 이·미용 사회봉사를 했다고 밝혔다. 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의령농협의 의뢰를 받아 심사를 거쳐 이뤄졌다. 이·미용 특기를 가진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했다.수혜 어르신은 “신체적으로 거동이 어렵고 장마철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웠는데 머리손질을 받을 수 있어 감사하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창원준법지원센터 김정렬 소장은 “앞으로도 소외된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능 있는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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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산클럽, 공단 숙식제공대상자 위한 중식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8월 14일 밝은사회국제클럽한국본부 영남지구 서울산클럽(회장 황순천)으로부터 공단 숙식제공대상자를 위한 중식 지원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밝은사회국제클럽한국본부 영남지구 서울산클럽은 동치미초계냉국수, 자두 등을 직접 조리해 숙식제공대상자들에게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를 제공했다. 황순천 회장은 “매월 정기적으로 법무보호대상자에게 중식을 제공할 수 있어 보람되며, 맛있는 식사 한 끼를 통해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자립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밝은사회국제클럽은 밝은사회운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결정된 자발적인 시민조직이며, 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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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갑질근절 및 청렴표어 공모전 개최
부산구치소(소장 박호서)는 조직 내 갑질 근절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8월 16일부터 전 직원이 참여하는「갑질근절 및 청렴표어 공모전」을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공직자가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인 ‘청렴’의 의미를 되새기고 신뢰받는 교정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다.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표어는 기관 내 청렴계단 조성에 활용할 예정이다.박호서 부산구치소장은 “청렴은 공직자가 지켜야 할 근본이며 갖춰야 할 덕목이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소속 직원들의 청렴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전 직원이 갑질근절과 반부패·청렴정책을 숙지하는 모범적인 ‘청렴 부산구치소人’이 되자”고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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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호관찰소, 가족관계 회복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8월 12일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대상자 등 20명을 대상으로 가족관계 회복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와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방지 및 지역공동체 회복 방안 마련을 위한 ‘취약계층 관광 지원 사회협약’(2021.11.23.)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참석자의 선호도를 고려해 ‘스누피 가든’, ‘제주아쿠아플라넷’에서 진행됐다.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부동석 회장석은 “제주보호관찰소와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사회취약계층 지원 등 지역공동체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을 발굴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제주보호관찰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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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도소, 수용자 12명 제2회 검정고시 응시
대구교도소(소장 오광운)는 8월 11일 대구교도소 대강당 및 여수용동 종교실에서 2022년 제2회 수용자 검정고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시험은 발열 체크 등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치러졌으며, 중졸과정 3명, 고졸과정 9명 등 모두 12명의 대구교도소 수용자가 응시했다.대구교도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학업에 열중해 온 수용자들에게 학력자격 취득의 기회를 주고자 검정고시를 진행하고 있고, 2022년 제1회 검정고시에는 중졸과정 3명, 고졸과정 16명의 합격자를 배출했었다.대구교도소 오광운 소장은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검정고시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정고시 외에도 문화예술교육, 취업·창업교육 등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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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광복절 특별사면 단행…1,693명
정부는 새정부 첫 사면으로 광복절을 맞아 8월 15일자로 경제위기 극복과 노사통합,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위해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했다.형기의 2/3이상을 복역한 465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형기의 1/2~2/3를 복역한 73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했다. 집행유예 기간중인 1,099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에 따른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해제했다. 선고유예 기간 중인 1명에 애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켰다.장기간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일시적 경제력 악화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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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가중처벌 적용대상인 자동차에 굴착기 등 '건설기계' 포함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8월 12일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 운행중 교통사고 발생시 도주차량(뺑소니), 음주 등 위험운전치사·상,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교통범죄 가중처벌 적용대상인 '자동차'에 굴착기 등 '건설기계'를 포함해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취지다.최근 굴착기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 2명을 들이받아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상해를 입게 한 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교통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둔 특가법 상 굴착기가 가중처벌 적용대상인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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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봉중고등학교, 제2회 검정고시에 12명 응시
법무부 고봉중고등학교(교장 이영호, 서울소년원)는 8월 11일 실시한 ‘2022년 제2회 검정고시’에 12명(고졸 12명)이 응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은 경기도 교육청 주관으로 서울소년원 고사장에서 치러졌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자가진단키트 및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사전 방역 수칙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됐다. 고봉중고등학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학생 중 중학교 유예, 고등학교 자퇴 등의 학생들에게 출원 후 대학 진학 및 다양한 진로 기회 확대를 위해 응시 기회를 부여해왔다. 자원봉사자 출입이 제한되는 상황에서도 KRX 국민행복재단이 검정고시 교재 지원을 했으며 교과교육 전문선생님의 체계적인 수업과 야간에 실시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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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정보통신학교, 2022년 제2회 검정고시 응시
“어휴, 너무 지겨웠죠. 그래도 시험 보길 잘 했다고 생각해요.” “제대로 준비 못 한 거 같아 아쉬워요. 다음 시험에 과목 재응시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저희 때문에 고생하신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더 나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끝났다.... 여름이었다(웃음).” 검정고시에 임한 학생들의 반응이다.신촌정보통신학교(교장 배종상, 춘천소년원) 학생들이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 8월 11일 교내 소강당에서 2022년도 제2회 검정고시에 응시했다. 중졸 2명·고졸 33명, 총 35명의 학생들이 험난했던 지난 과정의 결실을 맺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학생들은 다양한 경로로 이곳에 들어와 학업을 거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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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직업훈련교도소, 사랑의 단체헌혈 동참
화성직업훈련교도소(소장 김남주)는 8월 10일 혈액수급이 위기인 상황에서 공무원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혈액수급난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사랑의 단체헌혈행사'를 가졌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대한적십자사 경기혈액원이 교도소를 방문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김남주 소장은 "직원들의 정성과 마음을 모은 혈액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사랑의 헌혈운동 외에도 지역사회 내 봉사활동이나 위문활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헌혈에 동참한 직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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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남지역 상습음주운전자의 부정적 습성 개선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김성균)는 8월 11일 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지역 본부장 민경진)에서 울산·경남지역 상습 음주 운전자의 부정적 습성 개선과 조속한 자립 지원 도모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도로교통공단 소속 3개 기관인 울산·경남지부 민경진 본부장, 울산운전면허시험장 김호진 단장, 마산운전면허시험장 신승부 단장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소속 3개 기관인 울산지부 고영훈 지부장, 경남지부 김성균 지부장, 경남서부지소 최용식 소장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울산·경남지역 내 상습적인 음주 운전자(5년 이내 3번 이상)에 대한 특별 교통안전교육비 및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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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독립유공자 11명의 후손 20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
법무부는 8월 11일 오전 11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서대문구 소재)에서 제77주년 광복절을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갖고 계봉우(’95년 독립장) 선생 등 독립유공자 11인의 후손 20명(카자흐스탄 9명, 중국 9명, 우즈베키스탄 1명, 러시아 1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독립유공자 후손인 장호권 광복회장과 인요한 박사가 직접 참석해 "이 땅에서 행복을 꿈꾸며 함께 살아가자"고 격려했다.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직접 계봉우(’95년 독립장)선생의 증손 계에두아르드(47·남), 조명희(’19년 애국장)선생의 현손 김나탈리아(24· 여)와 강연상(’95년 애국장)선생의 외증손 김유리(33·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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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 입법예고…8월 12~29일
법무부는 8월 12일부터 8월 29일까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 및 시행규칙(법무부령) 폐지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시행일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수사가 개시된 사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지난 5월 9일 ｢검찰청법｣상 검사의 수사개시 관련 조항이 개정, 오는 9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법체계에 맞게 그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취지다.(신분제한) 뇌물죄의 경우 '4급이상 공무원' 등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의무자로 한정, (금액제한)) ① 알선수재, 변호사법위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배임수재, 의료 리베이트, 주식회사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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