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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 31일 판정 선고 예정 법무부는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가 8월 24일(한국시간) 오전경 1주일 후(한국시간 8월 31일) 판정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알려 왔다고 밝혔다.정부는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사건이 시작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여러 정부를 거치는 동안 최선을 다해 대응해 왔다고 했다. 정부는 판정 결과가 나온 후에도 국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판정 결과가 나오면 신속하게 공개하겠다고 했다.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가족관계회복 템플스테이 회복캠프 운영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손태억)는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팔공산 동화사에서 대구가정법원과 공동으로 소년보호사건 심리 대상자 및 보호자 등 19명을 대상으로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템플스테이 회복캠프를 시행했다고 24일 밝혔다.템플스테이 회복캠프는 비행으로 소년보호사건 심리가 예정된 청소년과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 구성원이 함께 소통하고 치유하는 시간을 갖고 관계 회복을 통해 재비행 예방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첫째 날은 108배, 염주만들기, 사물관람 둘째 날은 새벽예불 및 좌선과 스님과의 차담 등으로 코로나 시국인 만큼 철저한 방역관리와 거리두기를 실천해 안전한 캠프운영에 최선
부산지부 재사회화위원회, 숙식보호대상자 격려 추석 명절 위문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최규삼)는 8월 23일 부산지부 재사회화위원회 회장 박창민 회장과 김성범 부회장이 부산지부를 방문해 숙식보호대상자 추석 명절 위문품으로 세탁세제 및 유연제 36세트(102만원 상당)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재사회화위원회 김성범 부회장은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추석 명절에 출소 후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고독과 우울감을 느끼고, 자립활동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숙식보호대상자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들이 혼자 고립된 것이 아니라 주위에서도 많은 응원과 격려를 전하고 있고, 사회의 따뜻한 온정을 함께 느끼길 바라는 마음이다”고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공단 부산지부 최규삼 지부
법무부, 권한쟁의심판청구사건 변호인 선임 및 전문가 참고인 추천 법무부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과 관련, 8월 23일 강일원 변호사(前 헌법재판관)를 청구인 측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강일원 변호사의 풍부한 법조경험과 헌법재판에 대한 높은 식견을 토대로 청구인 측의 주장을 더욱 심화하여 충실한 변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9월 27일 변론기일에서 의견을 청취할 청구인 측 전문가 참고인으로 이인호 교수(61·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를 헌법재판소에 추천했다.<이인호 교수 주요 경력>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 대법원 재판연구관(전문직), 대통령실 행정심판위 위원, 한국공법학회/한국헌법학회/한국언론법학회 부회장, 한국
"출소자에서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한 아름다운 기부자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최규삼)는 8월 23일 前 부산지부 숙식보호대상자였던 A씨로부터 숙식보호대상자들의 건강한 자립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75인치 TV(176만원 상당)를 기증받았고 밝혔다.A씨는 과거 경제적인 어려움과 주변인들과의 연락단절로 인해 출소 후 막막한 심정으로 공단에 문을 두드렸고, 부산지부에서 2년간 숙식 및 취업 지원을 받은 후 현재는 개인용달을 하며 지역사회에서 성공적인 자립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A씨는 “이전에 느꼈던 출소 후의 막막한 심정이 아직도 어제일처럼 느껴지고 있다”며 “작은 도움을 통해 나와 같이 막막한 심정으로 숙식보호를 받으며 성공적인 자립을 꿈꾸는 이들에게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청소년 법 나눔캠프 운영 법무부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센터장 김경모)는 8월 19일 영광군 사회복지법인 ‘푸른마을’ 재원생 7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법나눔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혓다.이번 캠프는 법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준법의식을 함양토록 하고 스마트폰 중독 및 게임 중독, 도박 중독 등 청소년이 빠지기 쉬운 각종 중독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비행을 예방할 수 있도록 구성됏다. 또한 참여형 인성교육으로 푸드아트 테라피 활동을 통해 집단의 소속감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시간도 가졌다.캠프에 참여한 한 여학생(18)은 “법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여서 좋았고, 푸드아트를 처음 접해봤는데 과자를 활용해서 나를 위
공주준법지원센터, 수해복구 현장 지원 법무부 공주준법지원센터(센터장 장택용)는 지난 16일부터 4일간 충남 청양군 남양면 소재 수해 피해지역에 사회봉사대상자 연인원 11명을 지원해 농가 지반 붕괴 복구, 토사물 제거와 오염물 세척 정비 등 긴급 수해복구 작업을 집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수해복구 봉사에 참가한 A씨(20대)는 “내가 사는 지역에서 수해를 입은 이웃을 보며 마음이 좋지 않았다. 자발적으로 수해복구 현장에 투입된 것이 아니지만, 이렇게라도 봉사활동을 하니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지는 것 같다”며 “내 가족의 일처럼 성실하게 봉사에 임했다”고 전했다. 폭우 피해 수혜자 어르신은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어 망연망연하고 있었는데 도움을 주어 고맙다”며
법무부장관,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신임검사 만나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8월 19일 오전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을 방문해 교육 중인 신임 검사 89명(변시 11회 67명, 변시 8회 18명, 사연 48기 4명)을 만났다.법무부장관은 신임 검사들에게 "여러분은 국민으로부터 혜택받은 공무원이므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해야 하고, 이를 위해 그동안 축적되어온 검찰의 자산을 신속히 흡수해서 기본기를 충실히 갈고 닦아야 하며, 정당한 소신을 관철하고 법원과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충분한 실력을 쌓아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법무보호공단 전남동부지소, 정기명 여수시장과 법무보호사업 지원 방안 논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소(지소장 김윤철)는 18일 정기명 여수시장을 만나 최근 이루어진 진입로 포장 공사 결과 안내 및 법무보호대상자 지원 방안의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19일 밝혔다. 전남동부지소 진입로 정비 및 포장공사 진행 결과에 대한 설명과 하반기 지리산 둘레길 걷기를 포함한 법무보호사업의 전반적인 지원 방안의 대한 대화의 장이 마련됐다. 박남균 협의회장은 “이번 진입로 포장 공사를 통해 법무보호사업을 지원 받기 위해 방문하는 대상자들의 접근성을 향상시켰으며, 이를 발판으로 지속적인 법무보호사업지원을 통해 밝은 지역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 방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윤철 지소
창원교도소,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교정기관장 릴레이 챌린지' 두번째 주자로 참여 창원교도소(소장 오세홍)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교정기관장 릴레이 챌린지」두번째 주자로 참여했다고 19일 밝혔다.오세홍 소장은 통영구치소(소장 김진아)로부터 바통을 이어 받았다.이번 챌린지는 2022년 5월 19일 부로 시행 중인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준법의지와 대국민 홍보를 위해 추진됐다.창원교도소 오세홍 소장은 “교정기관장 이해충돌방지법 릴레이 챌린지를 통해서 「이해충돌방지법」의 공직사회 안정적 정착과 대국민 홍보에 일조 할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교정직공무원이 앞장서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지킬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창원교도소(소장 오세홍)는 다음 릴레이 주자로 진주교도소(소장 김
법무부, 유흥ㆍ마사지 업종 불법취업 외국인 등 집중 단속…총 887명 적발 법무부는 지난 6월 1일부터 7월 31일(2개월간) 동안 유흥ㆍ마사지 업종 불법취업 외국인 및 취업 알선 브로커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외국인 642명, 알선 브로커 11명, 불법 고용주 234명 등 총 887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집중 단속 결과 불법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총 11명을 적발해 이 중 2명을 구속, 9명은 불구속 검찰에 송치했고, 불법고용주 총 234명을 적발해 이 중 13명을 불구속 검찰 송치, 210명은 통고처분, 3명은 고발, 8명은 조사 중에 있다. 또 불법취업 외국인 총 642명( 태국 527, 베트남 49, 중국 33, 러시아 12, 필리핀 11, 기타 10)을 적발해 이 중 3명을 구속, 2명을 불구속 검찰 송치했고, 588명을 강제퇴
안산보호관찰소, 집주호우 피해 고령 농가 복구작업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소장 박종국)는 8월 17~18일 양일간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고령 농가에 대해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해 긴급수해 복구 작업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봉사는 반월농협으로부터 폭우피해를 겪고 있는 고령농가 2곳을 추천받아 진행됐으며, 사회봉사 대상자 10여 명을 배치해 비닐하우스 내 토사물 정리 작업 등 긴급 수해복구 작업을 했다. 수혜자(60대·남)는 “장기간 이어진 장마와 집중호우로 떠내려온 쓰레기가 많아 걱정이 많았는데, 안산보호관찰소에서 일손을 지원해주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안산보호관찰소 박종국 소장은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피해복구를 위해 보호관찰소가 지원을 아끼
인천보호관찰소, 호우피해 농가 복구작업 지원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인천준법지원센터, 소장 김태호)는 8월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폭우로 인하여 수해를 입은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긴급재난 복구지원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대상자 10명이 인천보호관찰소 직원과 함께 폭우로 수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는 농촌 가구를 돕는 활동을 펼쳤다.대상 가구는 농업용 배수로에 인접해서 매년 호우 발생 시 배수로가 범람하는 수해를 입어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인천보호관찰소는 수해복구 작업을 희망하는 가구로부터 신청을 받아 대상을 선정했다. 이번 수해복구에 참여한 사회봉사자들은 침수된 농작물 정리,
[동정]한동훈 법무부장관, 이기수 한국법학원장과 면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8월 18일 오후 4시 법무부에서 이기수 한국법학원 원장 및 임원진과 면담을 진행했다.법무부장관과 한국법학원 원장은 “학계와 실무계가 힘을 모아 대한민국의 법률문화 발전과 법치주의 확립을 위하여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법무부 측은 장관, 대변인, 법무과장이, 한국법학원 측은 이기수 원장, 김학석 재무이사가 참석했다.
법무부, 안양시와 「안양법무시설 현대화 및 안양교도소 이전사업 업무협약」체결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8월 18일 오후 3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안양시(시장 최대호)와「안양법무시설 현대화 및 안양교도소 이전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안양법무시설 현대화 사업’은 안양교도소 부지 일부에 구치소 등 법무시설을 조성하고 나머지 부지는 안양시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개발하는 사업이다.1997년 「안양교도소 이전」문제가 처음으로 공론화된 이후 법무부와 안양시는 안양교도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그간 사업 범위와 추진 방식 등에 이견이 있어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새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와 안양시 간의 실무협의가 진전을 이뤘다.이번 업무협약은 유기적인 업무협
대전보호관찰소, 아동학대 피해가정 주거환경 개선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 소장 이형섭)는 대전시 관내 아동학대 피해아동 가정을 찾아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아동학대로 보호관찰 중인 대상자 A씨(30대·여)는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하며 저연령 자녀 4명을 혼자서 양육하고 있는 취약계층으로, 대전보호관찰소는 성장기 아동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아동학대 피해아동 거주지에 깔끔한 벽지와 에어컨을 시공해줌으로써 보다 나은 생활공간을 조성했다. 이번 사업의 수혜 대상자 A씨는 “아이 4명과 함께 자는 침실 공간에 에어컨이 없어 불편했는데 새로 에어컨을 달아 시원한 공간에서 생활하게 되어 감사드리고, 아이들 방에 예쁜 벽지도
윤 대통령, 새 정부 첫 검찰총장에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 지명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를 새 정부 초대 검찰총장으로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총장후보추천위는 지난 16일 이 차장과 여환섭 법무연수원장, 김후곤 서울고검장, 이두봉 대전고검장을 총장 후보로 선정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중 이 차장을 윤 대통령에게 제청하기로 했다. 이 차장은 전남 보성 출신으로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대검 수사지원과장과 수사지휘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제주지검장을 거쳐 현재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사법연수원 27기로 경쟁자들보다 기수가 낮다는 점에서 파격 인사라는 평가다. 이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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