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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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약 1만1천명 출국조치
법무부는 6월12~7월31일(50일간)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법무부, 경찰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해양경찰청 등)을 벌여 불법체류 외국인 6,114명, 불법 고용주 1,290명,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20명 등 총 7,424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이번 2차 정부합동단속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범죄 관련 불법체류 외국인과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를 중점 대상으로 삼았다.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총 6,114명을 단속, 5,482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하고, 142명은 범칙금을 부과, 나머지는 조사 중에 있다. (마약범죄 외국인 적발) 마약을 투약하거나 판매한 불법체류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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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분류심사원, 비행청소년 대상 보호관찰 교육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권기한)은 8월 22일 오후 대강당에서 약 2시간 걸쳐 비행청소년 125명을 대상으로 ‘보호관찰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서울, 경기, 인천, 의정부에 거주하는 비행청소년(우범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 유치소년)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심리 전(前) 약 1개월간 위탁 수용 및 교육을 담당하는 법무부 기관이다. 이번 교육은 최근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구인, 유치된 비행청소년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된 비행청소년 중 법원 심리에서 소년원에 송치되는 비율의 증가에 따른 것이다.이와 관련, △2021년 출원생 2035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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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13회 변호사시험부터 컴퓨터작성방식(CBT)으로 시행 예정
법무부는 제13회 변호사시험(’24. 1. 시행)부터 논술형(기록형･사례형) 시험을 컴퓨터 작성 방식(CBT, Computer Based Test)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9월 1일 ‘제13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컴퓨터 작성 방식(CBT) 시험의 안정성을 검증하고 응시자들에게 적응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무부는 8월 14∼8월 18일 동안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에서 2,920명[전체 응시자 2,949명, 수기(手記) 방식 선택 29명]을 대상으로 실제 변호사시험과 동일한 모의시험을 컴퓨터 작성 방식(CBT)으로 시행한 결과, 아무런 장애 없이 시험을 완료했다. 법무부는 이미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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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통일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통일화 및 정보시스템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민은 통일된 성명 표기 및 주민등록번호 부여 등으로 인적정보 관리체계가 확립되어 있는 반면, 외국인은 정부 기관 간 통일된 인적정보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부처별 각기 다른 방식으로 표기함에 따라 동일인 여부 확인 등 신속하고 정확한 외국인 행정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이에 법무부는 외국인행정을 관장하는 주무 부처로서 외국인이 입국 시 행사한 여권상에 기재된 성명 등의 정보를 국제기준에 맞게 행정기관 등에 제공, 범정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외국인 인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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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조 과천 청사로 환원 현판식 가져
법무부는 8월 18일 오후 3시 30분 정부과천청사 4동에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정상화를 위해 과천 청사로 환원하고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용인 법무연수원 분원으로 옮겨져(2018. 9. 6.) 사실상 방치된 지 5년만에, 다시 법무부 과천정부청사에서 현판식을 가졌다.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이신화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 제임스 히난(James Heenan)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소장, 최용석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장도 함께 자리했다.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2016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법무부에 설치된 기관이다. 2016년 10월 정부과천청사에 설치했으나 2018년 9월 법무연수원 분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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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소년원, 전주소년원협의회 후원 선풍기·TV 전달 받아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교장 염정훈)은 소년보호위원 전주소년원협의회(회장 조향순)로부터 보호소년 생활실에 사용할 선풍기 5대와 TV대(202만원 상당)를 후원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체감온도 40도를 웃도는 무더위에 소년원생들의 열기가 더해져 에어컨을 풀가동 해도 적정온도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임을 알게 된 위원들은 한걸음에 달려와 어려움을 청취했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 등으로 1인실을 사용하는 원생들이 격리기간을 보다 편안하게 보내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다 TV를 추가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전주소년원협의회 조향순 회장은 “소년원생들이 내 자식같다는 생각에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며 교육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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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보호관찰소, 마약근절 'NO EXIT'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밀양보호관찰소(밀양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재준)는 8월 17일 마약 근절을 위한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최근 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마약 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청과 마약 퇴치본부가 합동으로 마약에 대한 심각성 고취와 중독예방을 위하여 시작한 공익캠페인이다. ‘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인증사진을 촬영한 후 소셜 네트워크에 홍보하고 다음 참가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재준 소장은 “국민에게 마약의 심각성을 알리고, 보호관찰을 받는 마약사범들의 재범 방지 및 치료와 재활에 노력해 마약 범죄를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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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호관찰소, 충청권 중독재활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 소장 이형섭)는 8월 17일 오후 3시 소 내 3층 다목적실에서 충청권 중독재활센터(센터장 맹혜영)와 보호관찰 대상자의 중독문제를 공동으로 대처하고 재활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마약퇴치운동본부 강원석 사무총장이 참석했다.협약식은 약물 등 중독대상자의 정보 공유, 중독예방을 위해 필요한 치료, 연계상담 및 각종 처우 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 진행 등에 필요한 정보 공유 등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추진됐다.충청권 중독재활센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한국마약퇴치본부 부설 중독 전문 상담기관으로, 서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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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호관찰소,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사범 가정 대상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박해영)는 8월 17일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사범 5가정을 대상으로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및 보호관찰소의 ‘취약계층 관광지원 사회협약’ 일환으로 추진됐다. 프로그램은 노형수퍼마켙(미디어아트체험관, 제주시 노형동 소재), 9.81 파크 제주(테마파크, 제주시 애월읍 소재) 등지에서 이뤄졌으며 입장료 등 운영비 일체를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서 지원했다. 아동학대사범 A씨(40대)는 “(피해)자녀와 단둘이 무엇을 하는 것은 처음이라 아침에는 서먹했는데 관광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많이 하게 되었다. 처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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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위탁소년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권기한)은 7월 24일부터 8월 16일까지 응급처치 교육 전문기관인 LSK한국라이프세이빙소사이어티의 강사를 초빙, 위탁소년 170여 명에게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요령을 습득시키기 위해 총 3회에 걸쳐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정세아 강사가 응급처치 이론, 심폐소생술 실습, 제세동기 사용법 등으로 구성된 강습을 강의하고 실제 위탁소년이 실습을 통해 응급상황에 대처할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교육을 받은 이 모 위탁소년(15)은 "강사님과 함께 실습을 하면서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며 "’주변에 응급환자가 생기면 배운 내용을 통해 꼭 도움을 주고 싶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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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광주전남지부, 경제인위원회 후원 광주교도소 요거트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이재준)는 8월 16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광주전남지부 경제인위원회(회장 이미진)후원으로 광주교도소 2,100명 수용자에게 요거트를 지원했다고 밝혔다.이번 위문물품 지원은 혹서기 더위로 힘들어하는 수용자들에게, 안정적인 수용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다.이날 전달식에는 광주교도소 최규철 소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재준 광주전남지부장,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제인위원회 이미진 회장,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광주전남지부협의회 최정학 협의회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최규철 광주교도소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수용자의 지원을 위해 힘써주신 공단과 경제인위원회의 뜻깊은 기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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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준법지원센터, 야간외출제한명령 콜코칭 전문상담사 간담회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 소장, 김행석)는 8월 16일 야간외출제한명령 콜코칭 프로그램 전문상담사를 초청, 야간외출제한명령 보호관찰대상자의 사례 관리 및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콜코칭 프로그램은 법원으로부터 일정 시간 동안 외출을 금지하는 야간외출제한명령 선고받은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야간시간에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범죄예방·심리적 안정을 꾀하는 코칭프로그램으로 창원 관내에서는 7명의 전문상담가가 활동하고 있다.배옥금 심리상담전문가는“이번 간담회를 통해 보호관찰제도와 대상자 특성 등에 대해 알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가 사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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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800억 횡령·배임 혐의'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 소환
검찰은 대우산업개발 전·현직 경영진의 800억원대 횡령·배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핵심 피의자인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을 소환했다고 밝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대여금 명목으로 회삿돈 140억8천600만원을 빼돌려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로 쓴 혐의(특경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이 회장은 2020년 5월 서울 강남의 한 와인바에서 법인카드로 305만원을 사용하는 등 2020년부터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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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준법지원센터, 과수 농가 태풍 피해 복구 사회봉사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김삼)는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해 과수피해를 입은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긴급 지원해 피해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회봉사는 태풍 ‘카눈’의 피해를 입은 농가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을 받아 이뤄졌다. 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태풍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작은 힘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봉사에 참여할 수 있어 보람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경주준법지원센터는 지역 내 일손이 부족한 고령·영세·장애인·여성·귀농·다문화·범죄피해 농가를 지원하는 것 이외에도 농촌지역 주민의 주거환경개선, 이·미용 봉사, 장수사진 촬영, 병원 및 목욕탕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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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 전략 자문단」 위촉식
법무부는 8월16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발전 전략에 관한 자문기구인「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 전략 자문단」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KICS는 2024년 10월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의 시행일에 맞추어 법무부, 검찰, 경찰, 해경이 함께 구축 중인 시스템으로, 형사사법절차의 완전 전자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 전략 자문단」은 자문단장인 이성환 고려대 인공지능학과 특훈교수 등 인공지능, 빅데이터, 형사사법 분야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됐다. 자문위원은 조영임 가천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김후곤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 변호사,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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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솔로몬로파크, 26일 ‘오해해서 미안해’ 어린이 인형극 무료 공연
광주솔로몬로파크(센터장 임춘덕)는 8월 26일 오전 11시10분과 오후 3시 저스티스홀에서 ‘오해해서 미안해’라는 어린이 인형극을 무료 공연한다고 16일 밝혔다. 어린이 인형극 무료 공연은 올해 4월과 6월에 이어 벌써 세 번째 무료 공연이다.어린이 인형극 ‘오해해서 미안해’는 배우 대신 막대인형을 조종하며 표현하는 인형극이다. ‘나와 생김새가 다르다는 이유로 친구를 차별하고 미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적 내용을 담고 있다. 등장인물은 말벌, 꿀벌, 사마귀 등이다.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등장인물 간의 갈등·차별·화해의 과정을 재밌게 선보인다. 가족에게 재미와 웃음을 주는 인형극을 주로 공연하는 광주 지역의 극단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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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년원, 나눔봉사단 후원 냉면으로 무더위 지친 학생들 격려
대구소년원(원장 전상호)은 8월 14일 나눔봉사단(회장 김차용)소속 자원봉사자 9명이 방문, 손수 조리한 냉면을 배식하여 무더위에 지친 학생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김차용 회장은 “학생들이 맛있게 먹고 좋아하는 모습에 보람을 느껴 봉사를 지속하고 있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좋아할 짜장면과 냉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나눔봉사단은 10여년 전부터 경북 경산시 소재 성록원에 짜장면을 후원해주고 있으며, 올해 6월부터는 격월로 대구소년원에 짜장면과 냉면을 후원해 주고 있다.양병곤 교무과장은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를 겪으며 힘든시간을 보내고 있음에도 지역사회의 소외된 아이들의 위해 시간을 내주어 정성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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