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무부·검찰

경주준법지원센터, 농촌지원 사회봉사집행 협의체 간담회 가져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배영준)는 6월 29일 농협중앙회 경주시지부(지부장 여한기)와 농촌 일손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그동안 시행한 농촌지원 사회봉사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봉사 집행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농가 일손 지원 외에도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 또는 다문화 농가를 대상으로 도배·장판 교체 등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더불어 농촌 어르신에 대한 장수사진 촬영, 이·미용 봉사 등을 병행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농협중앙회 여한기 경주시지부장은 “날로 어려워져가는 농촌 경제를 위해 경주준법지원센터에서 농촌지원 사회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는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 수업 만족도 향상 비행예방교육강사-직원간 간담회 법무부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상현)는 6월 29일 위기청소년 비행예방교육 수업만족도 향상을 위한 직원-강사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각 분야의 다양하고 전문성을 갖춘 비행예방교육 전문강사와 직원 간 간담회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수학습법 개발을 목표로 이뤄졌다.정모 원예치료 강사는 “선생님들의 의견 교환 및 노하우를 공유해 교육생 동기유발 및 청소년들의 눈높이 교육으로 초기비행청소년들이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이상현 센터장은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법무부 소속 대안교육기관으로 위기청소년비행예방교육과
안양소년원,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김태섭)과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강유임)은 6월 27일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보호소년의 건강한 성장 도모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안정화를 위한 심리지원 △ 정서 안정을 위한 상담 ‧ 복지 지원 △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연계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 참여한 강유임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지원하여 건강히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태섭 안양소년원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 내 전문자원을 연계하여 학생들이 건강한 사
론스타 국제투자분쟁사건,「절차종료 선언」통보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Investor-State Dispute) 사건(일명 “론스타 사건”)의 중재판정부는 6월 29일(한국 시간) ‘절차종료 선언(Discontinuance of Proceeding)’을 했다.절차종료 선언은 중재 절차가 완료됐다는 의미이며, 중재판정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절차규칙 제38조 및 제46조에 따라 절차종료 선언일 이후 120일 이내(120일 이내에 판정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180일 이내)에 판정을 선고한다.본 사건은 론스타가 2012. 11. 21.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 워싱턴 소재 ICSID에 제소한 사건으로, 2016. 6. 최종 심리기일이 종료된 후 약 6년 만에 절
"속죄의 마음으로 빚은 빵을 어르신께 기부합니다"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임춘덕)는 6월 28일 논산적십자봉사관에서, 법원으로부터 준법운전강의 명령을 부과받은 수강명령 대상자 14명이 참석해 사랑의 빵 나눔 봉사 활동에 동참했다고 29일 밝혔다.수강명령 담당인 정은주 계장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강명령을 부과받은 대상자에게 사회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빚은 빵을 어려운 이웃에 기부함으로써 이웃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자는 취지로 기획했다”고 프로그램의 취지를 설명했다. “제빵 봉사 활동 중에는 장난을 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전기오븐을 사용할 때는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손부터 깨끗이 씻을게요”라는 정은주 계장의 안전교육을 시작으로 빵 만
전주소년원, 삼겹살 100kg지원 받아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장재원)은 6월 28일 ㈜신화대표 윤형철과 전주연탄은행 윤국춘 대표로부터 삼겹삽 100kg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은 상반기 사제동행 체육대회에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사제지간의 정을 느끼는 점심시간으로 삼겹살파티을 진행하는 자리를 마련하는데 기여했다. ㈜ 신화 윤형철 대표와 전주연탄은행 윤국춘 대표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으로 전달식을 진행하게 되어 아쉽지만, 학생들이 맛있게 먹고 즐기는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소감을 전했다. 장재원 원장은 “이번 후원을 통해 학생들의 밝은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며 “보호소년의 열악한 식비를 보충할 수 있도
제주보호관찰소, 제주지방법원 법관 초청 보호관찰제도 설명회 가져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6월 28일 소 내에서 제주지방법원 형사항소부 부장판사 등 9명을 대상으로 보호관찰제도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최근의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조사 및 전자감독제도의 집행현황 및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내용에 더해 전자장치조건부 보석제도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또 전자감독 U-GUARD 시스템을 시연해 보호관찰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신뢰도를 제고했다.방선옥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제주보호관찰소가 재범예방중추기관으로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이렇게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는지 미처 몰랐다. 우리 지방 변호사들이 새롭게 시행된 전자장치조건부 보석제도 청구 활성화를
법무부, 일본·대만·마카오 방한객 대상 복수사증발급 및 단체 전자사증 도입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상호 무사증입국이 잠정 정지된 국가(지역) 중 방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일본, 대만, 마카오에 대해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거쳐 7월 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비자(visa) 발급 제도를 적극 개선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일본, 대만, 마카오 방한객 대상 복수사증(C-3) 발급 및 관련 신청서류 간소화와 5인 이상 단체여행객에 대한 전자사증(visa) 제도시행이 그것이다.이번 조치는 국내 방역상황 개선으로 6월 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부여하는 단기방문(C-3)비자 발급(시장조사, 상담 등의 상용활동과 관광, 요양, 친지 방문, 회의 참가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하 방문하려는 사람에게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관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학대 사례회의 법무부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용수)는 6월 28일 관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학대사범에 대한 지도·감독 및 재범방지의 일환으로 아동학대 사례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아동학대 사례회의에는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서울보호관찰소, 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은평아동보호전문기관이 참여했다. 매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다.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와 각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고위험 가정에 대한 출장, 정기적인 사례회의, 지역사회 자원 지원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며 상호 협력을 유지할 것을 약속했다.김용수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장은 “관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아동학대 대상자의 재범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최
법무보호공단 부산지부, 도로교통공단 등과 업무 협약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법무보호대상자의 재범방지와 지역사회의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6월 28일 남부면허시험장 회의실에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식에는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지역본부장 이영재), 부산 남부운전면허시험장(시험단장 조철원), 부산 북부면허시험장(시험단장 유충섭)이 참여했다.업무 협약식을 통해 상호기관은 △법무보호대상자에 대한 양질의 운전교육 지원 및 취업연계 실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및 도로교통공단 업무 활성화를 위한 협력 △ 각 기관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적극 연계·지원 및 사업 홍보 △기타 업무 연계 및 필요한 정보와 자원의 상호 활용 등의 긴밀
청주소년원, 한국콜마로부터 실습용 화장품 기증 받아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유상운, 미평여자학교)은 6월 28일 한국콜마㈜로부터 500만원 상당의 직업훈련 실습용 화장품 등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한국콜마는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 훈련에 사용될 색조 화장품과 선크림, 클렌징 등의 기초화장품을 전달했다.두 기관은 작년 5월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 학생들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예술분장 실습 훈련에 필요한 색조 화장품 등을 지원 받아 올해에도 32명의 학생이 웨딩코디네이터 자격증을 취득하는 큰 성과를 이뤄냈다.이날 두 기관은 한국콜마의 전문분야를 살려 지속적인 실습용 화장품 지원 외에도 현장 견학, 전문강좌개설 등 다양한 교육 컨텐츠 발굴에도 힘쓸 것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희망의집서 봉사활동 및 위문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정봉영)는 지난 24일 광주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희망의집을 방문해 시설 내·외부 환경 개선과 위문물품 전달로 따뜻한 온기를 함께 나누었다고 28일 밝혔다. 공단 직원을 비롯해 법무보호위원, 법무보호대상자가 함께 코로나로 주춤했던 사회공헌 활동을 재개하고자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이 날 행사는 취업지원위원회 조분자 수석부회장과 희망의집과의 인연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게 됐다. 꾸준히 희망의집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조분자 부회장은 “우리가 흘린 땀방울이 지역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양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부산교도소,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동참 부산교도소(소장 박수연)는 6월 28일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의 협조로 헌혈을 통한 생명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연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헌혈행사를 이어왔으나 감염병에 취약한 교정시설 특성을 감안해 잠정 중단됐다가 재개된 이번 행사에는 부산교도소 직원 20여 명이 혈액부족 의료현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동참했다. 박수연 부산교도소장은 “기관 운영에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오랜 펜데믹에 따른 혈액 부족으로, 생명을 다루는 의료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동참하게 됐다. 작은 정성이지만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대전솔로몬로파크, 「2022년 제1기 주부로스쿨」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는 6월 28일 상대적으로 법교육의 기회가 적은 대전·세종 거주 주부 29명을 대상으로 「2022년 제1기 주부로스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상속 관련 소송’과 ‘부동산 등기’의 주제로 구성됐다. 특히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고 관련 서류를 직접 작성해보는 체험의 시간도 가졌다.참가 주부들은 "이번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실생활에 적용 할 수 있는 법률 상식을 변호사인 전문가로부터 쉽고 상세하게 배울 수 있어 너무 좋았다"고 입을 모았다. 대전솔로몬로파크 강종모 소장은 “앞으로도 주부들이 법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실생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할
인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위촉장 전수식 가져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는 6월 28일 오후 2시 보호관찰소 강당에서 올해 재위촉된 보호관찰위원 20명을 대상으로 위촉장 전수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인천보호관찰소 김태호 소장은 이날 보호관찰 대상자 상담, 체계적인 원호, 사회봉사 집행감독 등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보호관찰위원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국제라이온스협회 355-A 부산지구 제11지역, 부산소년원에 후원품 전달 국제라이온스협회 355-A 부산지구 제11지역(부총재 최광배)은 6월 28일 회원들과 함께 부산소년원(오륜정보산업학교, 원장 전상호)을 방문해 건조기 1대 및 세탁기 2개 등 400만원 상당의 후원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제라이온스 355-A지구 부산 11지역은 매년 소외된 이웃을 위해 다양한 후원물품 전달과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번 기증 또한 나눔 실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최광배 부총재는 "후원품이 소년원 학생들의 건전한 교육 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소년원 학생들에게 다양한 나눔의 실천을 통해 희망과 사랑을 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상호 원장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상담조사 교육생 및 보호자 대상 청렴교육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소장 배성희)는 6월 28일 상담조사 교육생 및 보호자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안내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교육생의 보호자는 자녀가 경찰서나 검찰청의 소환조사로 이미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인지하고 평소 긴장감을 풀고 있는데, 갑자기 가정법원 위탁결정문에 의해 서울남부센터에서 3일 혹은 5일간 상담조사와 인성교육을 이수하도록 조치 받게 되면 더 큰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서울남부센터는 이러한 보호자의 불안감 해소와 상담조사서의 투명성, 객관성 및 신뢰도 확보 등을 위해 보호자 교실을 통해 교육생 및 보호자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을 교육했다. 청탁금지법은 깨끗한 청렴사회를 구현하기

256 257 258 259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