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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청소년 9명 대상 진로체험 프로그램 성료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소장 이길복)는 지난 8월 10일부터 25일까지(매주 2회기씩 6회기) 군산 아름도예공방 및 군산 송선목공방에서 군산 거주 보호관찰 청소년 9명을 대상으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군산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채현주) 군산지구(회장 고석태) 주최로, 군산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이뤄졌다.진로체험 프로그램에 참석한 A군은 프로그램을 마친 후 스스로 자신이 만든 수틀의자 및 트레이를 집으로 가져가겠다고 챙기며“몸을 움직이면서 하다 보니 시간이 정말 빨리 가고 재밌었다. 내가 직접 만든 의자는 내 방에서 쓸 것이다”며 뿌듯해 했다. 군산보호관찰소 이길복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홍성군청과 기관장 2자 협의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는 8월 25일 홍성군청에서 ‘취업지원 및 기술교육원 등 법무보호사업 수혜자 확대’를 위한 홍성권 공단·군청 기관장 2자 협의회를 가졌다고 26일 밝혔다.협의회는 충남지부 조원규 지부장, 신의수 법무보호과장, 정종훈 취업지원과장 등 직원 3명과 홍성군청 이용록 군수, 김경환 행정지원과장 등 2명이 참석했다.이날 충남지부장 신규 부임에 따른 공단 및 군청 직원 상견례를 시작으로, 법무보호사업 및 취업지원사업에 관련된 업무협의로 기관 간 더욱 유기적인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논의했다.조원규 지부장은 “앞으로도 양기관의 2자 협의회를 통해 법무기관 협업 우수사례로 지속되었으
기재부·법무부, 민간중심 역동경제 실현을 위한 '경제형벌 합리화' 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법무부(장관 한동훈)는 8월 26일 오전 대구 성서산업단지 내 ㈜아진엑스텍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 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경제 관련 법률의 과도한 형벌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외국인 투자유치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부작용이 우려돼 왔다.특히 우리나라 경제 관련 형벌규정이 증가추세로 경영계 등으로부터 형벌조항의 합리화가 지속적으로 건의돼 왔다.이번에는 1차로 개선이 시급한 17개 법률의 총 32개 형벌규정을 과제로 선정했으며 4가지 개선 유형 및 유형별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비범죄화(➊형벌폐지 2개, ➋과
법무보호공단인천지부, 인천구치소 방문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정봉영)는 8월 25일 오후 2시 인천구치소에서 법무보호사업 전반에 대한 2자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봉영 지부장과 최정화 법무보호과장은 인천지부로 발령받고 인천구치소를 방문했다.이날 간담회는 인천구치소 최규철 소장 등 직원 3명과 인천지부 정봉영 지부장 등 직원이 참석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사전상담 등 기관 간 협력 방안 논의, 석방 전 교육 사전상담, 허그일자리 프로그램 진행 협조 요청 등을 논의했다.
법무부, 9월 1일부터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도입 법무부는 9월 1일부터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지난 6월 1일 제주무사증이 재개된 이래 제주도가 전자여행허가(K-ETA)가 불허된 외국인들의 우회경로로 악용되고 있고, 제주도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입국불허와 무단이탈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8. 2. ～ 22. 제주 도착 태국인 1,504 명 중 855 명이 입국 불허(도착의 56.8%)됐고, 전자여행허가(K-ETA) 불허 이력자는 749 명(도착의 49.8%)이며, 입국허가자 649 명중 101 명(입국허가자의 15.6%)이 무단이탈했다.이번 제주도에 도입되는 전자여행허가제(K-ETA)는 사증면제(B-1) 66개국, 일반무사증(B-2-1)46개국 등 총 112개 무사증 입
대한법률구조공단, 집중호우 피해자 법률지원…29일 법률지원단 운영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서울·경기·강원·충남 소재 10개 지자체의 피해 시민들을 위해 ‘수도권 등 집중호우 피해자 법률지원단’을 8월 29일부터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공단과 법무부 법률홈닥터 소속 변호사 등 모두 25명으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은, 피해지역에 있는 공단 일선사무실이나 지자체가 지정한 장소에 설치될 예정이다. 법률지원단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소송지원을 할 계획이다.
법무보호공단경기지부, 김승원 국회의원·박옥분 도의원 참석 법무보호사업 설명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김영순)는 8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수원시 갑)의원, 박옥분 경기도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무보호사업 설명회를 가졌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사업설명회는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기지부협의회(이하 협의회) 직업훈련위원회 홍승훈 회장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이뤄졌다. 협의회 이삼구 회장, 협의회 직업훈련위원회 홍승훈 회장, 윤호정 부회장, 경기지부 김영순 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공단 일반적 운영현황을 청취한 김승원 국회의원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법무보호대상자 사회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수원특례시 등 조례제정과 상담센터 지원
'불법사금융 척결' 관계부처 총력 대응 정부(는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구성, 선제적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단속과 처벌강화, 저신용자 지원 및 피해자 보호, 피해예방 및 지원 등을 위한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햇다. 금융위·금감원·법무부·경찰청·과기정통부·행안부·방통위·국세청이 참석했다. (단속) 「불법사금융 특별단속(가칭)」을 실시(~10월말, 경찰청), 불법사금융 척결에 경찰의 수사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법무부․경찰청․금감원․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협력해 불법사금융 단속현황을 실시간
법무보호공단대전지부, 금산성가정통합상담소와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김대기)는 8월 25일 금산성가정통합상담소(소장 정혜영)와 건강한 사회 형성과 가정폭력·성폭력 예방 및 근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내용은 △전문 상담 및 심리지원, 의료지원, 법률지원 △정신건강 및 폭력예방교육 지원 △가정폭력·성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사업 협력 △기타 필요한 정보와 자원의 상호 활용 및 교류 등이다. 김대기 대전지부장은 “법무보호대상자의 가족관계 개선과 가정폭력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금산성가정통합상담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는 출소자 및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건전한
법무보호공단경남서부지소 사전상담위원회, 추석맞이 양곡과 위문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지소장 최용식) 사전상담위원회는 8월 24일 이상래 회장 등 법무보호위원 4명이 지소를 방문해 법무보호대상자 추석맞이 위문을 위해 양곡300kg와 위문금 50만원을 지원했다.사전상담위원회(2008년 결성)는 출소예정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활동은 물론 출소 후 각종 후원을 통해 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고 있다.이상래 회장은 “작은 나눔이지만 보호대상자들이 훈훈한 추석명절을 지내는 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법무보호공단충남지부, 천안보호관찰소와 기관장 협의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는 8월 23일 오후 2시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에서 “취업지원 및 기술교육원 등 법무보호사업 수혜자 확대”를 위한 천안권 공단·보호관찰 2자 기관장 협의회를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협의회에는 충남지부 조원규 지부장, 정종훈 취업지원과장 등 직원 4명과 천안보호관찰소 배점호 지소장 및 함윤석 과장, 박용범 과장 등 3명이 참석했다. 이날 공단 및 보호관찰 직원 상견례를 시작으로, 법무보호사업 및 취업지원사업에 관련된 업무협의와 기관 간 더욱 유기적인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논의가 있었다.조원규 공단 충남지부장은 “천안보호관찰소가 공단 충남지부와 유기적인 업무협조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 31일 판정 선고 예정 법무부는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가 8월 24일(한국시간) 오전경 1주일 후(한국시간 8월 31일) 판정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알려 왔다고 밝혔다.정부는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사건이 시작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여러 정부를 거치는 동안 최선을 다해 대응해 왔다고 했다. 정부는 판정 결과가 나온 후에도 국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판정 결과가 나오면 신속하게 공개하겠다고 했다.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가족관계회복 템플스테이 회복캠프 운영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손태억)는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팔공산 동화사에서 대구가정법원과 공동으로 소년보호사건 심리 대상자 및 보호자 등 19명을 대상으로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템플스테이 회복캠프를 시행했다고 24일 밝혔다.템플스테이 회복캠프는 비행으로 소년보호사건 심리가 예정된 청소년과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 구성원이 함께 소통하고 치유하는 시간을 갖고 관계 회복을 통해 재비행 예방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첫째 날은 108배, 염주만들기, 사물관람 둘째 날은 새벽예불 및 좌선과 스님과의 차담 등으로 코로나 시국인 만큼 철저한 방역관리와 거리두기를 실천해 안전한 캠프운영에 최선
부산지부 재사회화위원회, 숙식보호대상자 격려 추석 명절 위문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최규삼)는 8월 23일 부산지부 재사회화위원회 회장 박창민 회장과 김성범 부회장이 부산지부를 방문해 숙식보호대상자 추석 명절 위문품으로 세탁세제 및 유연제 36세트(102만원 상당)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재사회화위원회 김성범 부회장은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추석 명절에 출소 후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고독과 우울감을 느끼고, 자립활동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숙식보호대상자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들이 혼자 고립된 것이 아니라 주위에서도 많은 응원과 격려를 전하고 있고, 사회의 따뜻한 온정을 함께 느끼길 바라는 마음이다”고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공단 부산지부 최규삼 지부
법무부, 권한쟁의심판청구사건 변호인 선임 및 전문가 참고인 추천 법무부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과 관련, 8월 23일 강일원 변호사(前 헌법재판관)를 청구인 측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강일원 변호사의 풍부한 법조경험과 헌법재판에 대한 높은 식견을 토대로 청구인 측의 주장을 더욱 심화하여 충실한 변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9월 27일 변론기일에서 의견을 청취할 청구인 측 전문가 참고인으로 이인호 교수(61·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를 헌법재판소에 추천했다.<이인호 교수 주요 경력>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 대법원 재판연구관(전문직), 대통령실 행정심판위 위원, 한국공법학회/한국헌법학회/한국언론법학회 부회장, 한국
"출소자에서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한 아름다운 기부자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최규삼)는 8월 23일 前 부산지부 숙식보호대상자였던 A씨로부터 숙식보호대상자들의 건강한 자립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75인치 TV(176만원 상당)를 기증받았고 밝혔다.A씨는 과거 경제적인 어려움과 주변인들과의 연락단절로 인해 출소 후 막막한 심정으로 공단에 문을 두드렸고, 부산지부에서 2년간 숙식 및 취업 지원을 받은 후 현재는 개인용달을 하며 지역사회에서 성공적인 자립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A씨는 “이전에 느꼈던 출소 후의 막막한 심정이 아직도 어제일처럼 느껴지고 있다”며 “작은 도움을 통해 나와 같이 막막한 심정으로 숙식보호를 받으며 성공적인 자립을 꿈꾸는 이들에게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청소년 법 나눔캠프 운영 법무부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센터장 김경모)는 8월 19일 영광군 사회복지법인 ‘푸른마을’ 재원생 7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법나눔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혓다.이번 캠프는 법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준법의식을 함양토록 하고 스마트폰 중독 및 게임 중독, 도박 중독 등 청소년이 빠지기 쉬운 각종 중독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비행을 예방할 수 있도록 구성됏다. 또한 참여형 인성교육으로 푸드아트 테라피 활동을 통해 집단의 소속감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시간도 가졌다.캠프에 참여한 한 여학생(18)은 “법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여서 좋았고, 푸드아트를 처음 접해봤는데 과자를 활용해서 나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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