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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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상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보험회사가 일반 주주들에게 안정적으로 배당할 수 있도록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상법은 미실현손익 상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금융투자업자의 일부 파생상품 등에 대한 미실현손익만 제한적으로 상계 허용(2014년 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부터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장기 보험부채의 금리 변동성이 커지고, 상법상 미실현손익 상계 금지에 따라 주주들에게 안정적인 배당이 어렵다는 학계 및 실무계의 의견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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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금일(10.26.)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 홍보활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주장 요지) ▴법무부 국민기자단 중 1인이 개인 SNS에 게시한 영상의 ‘제목’을 지목하며, 법무부가 공사를 망각하고 법무정책 홍보와 거리가 멀고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사생 유튜버’를 키우며 혈세를 낭비했다고 주장 ▴장관 개인 홍보에 치중하며, 법무부의 예산을 사유화하여 예산·인력을 들여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ㅇ 그러나 위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 1) 법무부는 국민 눈높이에서 법무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매년 40명 가량의 국민기자단을 선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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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교정청, 제52회 교정작품전시회 개최
대구지방교정청(청장 박호서)은 10월 26일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 갤러리에서 대구지방교정청 주최 제52회 교정작품전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수용자들이 한 해 동안 정성과 노력으로 만든 교정작품을 지역주민들에게 선보이기 위한 행사에는 대구지방검찰청 신응석 검사장 등 지역기관 단체장 및 교정관련인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올해는 총 103점(공예작품 32점, 문예작품 69점, 직원작품 2점)이 출품됐고 분야별 전문가로 이루어진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작이 선정됐다. 출품작 외 직원작품 13점, 교정위원작품 28점, 타 지방교정청 수용자 교류작품 52점 등 93점을 추가 전시해 전시회의 깊이를 더했다.공예부문은 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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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교도소, 제78회 교정의 날 기념 직원 음악회
서울남부교도소(소장 장원재)는 10월 25일 소 내 대강당에서 한국사법연구회(이사장 이영근)가 주관한 제78회 교정의날(10.28.) 기념 직원 음악회가 열렸다고 26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신용해 교정본부장과 한국사법연구회 회원, 교정위원 및 교정참여인사, 서울남부교도소 및 서울남부구치소 직원이 참석했다. 음악회는 서울남부교도소 내 소년수형자들의 교정교화를 위해 설치된 만델라 소년학교 학생들의 합창교향곡, 바이올린 합주로 시선을 모았고 이어 한국사법연구회에 소속된 휘란 클래식 앙상블의 다양한 축하공연이 빛을 발했다. 엘가의 사랑의 인사, 헝가리 민속 무곡 차르다시 등의 클래식과 김효근 작곡의 가을의 노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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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협의회, 청소년 마약 및 흉악범죄 근절 결의대회 및 캠페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울산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이종호)는 10월 25일 오후 7시 울산 롯데백화점 광장에서 울산·양산 위원 등 110명이 참석해 범죄예방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종호 협의회장 및 8개 지구협의회 회장들과 울산보호관찰소 김기환 소장 등이 참석했다.이종호 협의회장은 “최근 우리 사회는 마약으로부터의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으며,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도 피해에서 예외가 아닌 상황이 되었다. 우리는 보호관찰위원으로서 지역사회의 파수꾼이 되어 마약과 흉악범죄로부터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독려했다.결의대회 후 참가자 전원은 한 시간 넘게 삼산동 번화가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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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제빵기사 민주노총 노조탈퇴 강요' 혐의 SPC 계열사 임원 소환
검찰이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조사하는 가운데 계열사 임원을 소환했다고 25일, 밝혔다.지난 24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이날 PB파트너즈 상무 정모씨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씨를 상대로 PB파트너즈 임직원들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노조 탈퇴를 종용한 경위 등을 묻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정씨 주거지와 SPC그룹 본사, PB파트너즈 본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PB파트너즈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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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교도소, 출소예정자 대상 제5회 채용면접
정읍교도소(소장 심성일)는 10월 25일 소내 인성교육실에서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제5회 채용면접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출소예정자 2명과 정읍상사가 참여해 1대1 채용면접을 갖고 출소예정자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된 삶의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또 출소예정자들에게 기술교육 및 전문 자격증 취득 과정을 상담했다.심성일 소장은 "참여해 준 기업체 대표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채용업체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출소자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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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박용진 의원의 발언, 전혀 사실 아니다"
법무부는 10월 25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채널A ‘돌직구쇼’ 방송에 출연해, "여당(정책위, 법사위)과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독단적으로 폼잡고 덜컥 ‘한국형 제시카법’을 발표했다. 이러면 불쌍한 여당이 뒷수습을 해야 하는데, 야당 탓을 하게 되는 등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면 안되지 않냐. 법무부장관이 이러면 안된다. 정부와 여당이 의논 좀 하라"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박용진 의원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발표(10.24.)하기 전에, 10월 18일 여당 정책위의장 유의동 의원, 법사위원장 김도읍 의원, 법사위 간사 정점식 의원에게 해당 법안들에 설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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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제40호 후원기업 현판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최용식)는 10월 24일 가공식품 도매업체 ㈜미가푸드(대표 김문정)에서 ‘아름다운 동행 THE 안전한 대한민국’ 제40호 후원기업 현판식을 가졌다고 25일 밝혔다.현판식에는 ㈜미가푸드 김영수·김문정 대표, 문화예술위원회 김덕기 회장, 경기북부지부 최용식 지부장 외 직원 1명이 참석했다. 후원기업으로 선정된 ㈜미가푸드는 경기북부지부에 정기적으로 후원할 예정이며, 후원금은 보호대상자의 자립 지원을 위해 사용된다.김덕기 회장은 “현판식 사업은 보호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재원 마련 창구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앞으로도 경기북부지부와 문화예술위원회는 후원기업 발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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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엔터그린택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는 24일 지부장실에서 ㈜엔터그린택(대표 이규호)와 법무보호대상자 일자리 창출 및 기업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양 기관은 지속 가능한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법무보호대상자와 지역주민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연계 상호협력 ▲취업 프로그램 적극 참여 ▲맞춤형 인력양성 및 인재 추천 등 상호 긴밀하고 우호적인 협력을 하기로 했다. 조원규 지부장은 “양질의 일자리가 재범방지와 곧 직결되기에 이번 협약을 통해 법무보호대상자의 원활한 자립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이규호 대표는 “이번 계기로 공단의 재범방지 사업에 보탬이 되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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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교정청, 제52회 교정작품전시회 개최…10월 26~28일
대구지방교정청(청장 박호서)은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경산시에 위치한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 갤러리에서 대구지방교정청 주최 '제52회 교정작품전시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교정작품전시회는 1962년 덕수궁 전시실에서 최초로 열렸다. 수용자들이 평소 땀 흘려 일하는 과정에서 익혀온 솜씨를 국민들에게 보여드림으로써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로 오랜기간 동안 자리매김하고 있다.이번 전시회는 교정기관과 지역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 구축 및 교정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각 지방교정청별로 분산 개최하게 됐다.올해는 총 103점(공예작품 32점, 문예작품 69점,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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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호관찰소,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시설 5곳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대전보호관찰소, 소장 이형섭)는 지난 9월 13일부터 10월 20일까지 주 2회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시설(애뜰, 성심원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피해아동의 실질적인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에서 받지못한 사랑을 제공함으로써 피해아동의 심리적 안정 및 정서순화 등을 돕기 위해서다.주거환경 개선은 전기, 인테리어 등 특기가 있는 사회봉사대상자 연인원 24명의 지원과 법무부 사회봉사 집행지원기금 200여 만 원의 투입으로 현관 타일교체, 수전‧선반 등 생활시설 교체, 붙박이장 설치, 식당‧화장실 LED전등 교체 등이 이뤄졌다.환경개선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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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원, 스포츠 스타와 함께하는 체육교실 첫 수업
법무부 서울소년원(고봉 중·고등학교, 교장 이영호)은 10월 24일 '2012 런던올림픽' 탁구 국가대표 감독을 역임한 강희찬 감독을 강사로 초빙해 '스포츠 스타와 함께하는 체육교실'의 첫 수업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스포츠 스타의 재능기부와 80만 원 상당의 스포츠용품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며, 서울소년원을 포함한 전국 11개 소년원 학교 등에서 진행된다.스포츠스타 체육교실은 총 3회에 걸친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기본적인 규칙 교육 후 강희찬 감독을 비롯한 동반한 선수들과 함께 경기를 하는 체험도 하게 된다.체육교실에 참여한 A군은 "유명한 감독님과 선수분들에게 탁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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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경찰서, '분신사망' 방영환씨 협박한 택시업체 대표 불구속 송치
'분신사망'한 방영환씨를 협박한 택시업체 대표가 불구속 송치됐다.양천경찰서는 완전월급제 시행 등을 요구하며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고(故) 방영환씨에게 흉기를 들고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를 받는 택시회사 대표 A씨를 지난 16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4일 서울 양천구 해성운수 건물 앞에서 집회하던 방씨에게 '죽이겠다'며 쇠꼬챙이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경찰관계자는 “방씨는 살인예비 혐의로 A씨를 고소했지만 경찰은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며 “A씨는 올해 3월 회사 앞에서 집회 중이던 방씨의 얼굴에 주먹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도 지난 5월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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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기관 직업훈련생, 전국기능경기대회서 우수한 성적 거둬
법무부는 교정기관서 기술을 숙달한 직업훈련생이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충청남도 보령·천안시 등에서 열린 제58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고 24일 밝혔다.직업훈련생 22명이 참가해 보석가공, 가구, 실내장식 등 9개 직종에서 금상 1개, 은상 5개, 동상 3개, 우수상 2개, 장려상 7개 총 18명이 수상했다. 특히 작년 장애인기능경기대회 귀금속공예 부분 금상에 이어 이번 전국기능경기대회 보석가공 부문에서도 금상을 수상한 K씨는 “지난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직업훈련을 통해 배운 기술과 기능경기대회 성과를 바탕으로 사회로 돌아가 더욱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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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 (‘한국형 제시카법’) 등 입법예고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10월 26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제·개정안은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거주지를 제한하고 성충동 약물치료를 확대해,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반복되었던 거주지 논란을 줄이고 국민들을 성범죄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다.주요 내용은 ▸아동·상습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거주지 제한명령｣ 부과 가능 ▸검사의 청구에 따른 법원 결정으로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 ▸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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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10월 24일 전사 · 순직 군경 유족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개정안과 국가배상액 산정시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가배상법 개정안] 현재 국가배상법에 따라 전사·순직 군경 본인 및 유족의 국가배상청구가 일체 금지되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유족 고유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의 근거를 마련.▸[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 현재는 국가배상액 산정 시 병역의무 대상 남성의 경우 군복무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서 제외하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군복무기간을 전부 취업가능기간에 산입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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