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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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소년원, 전라북도문학관과 MOU 체결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장재원)과 전라북도문학관(관장 김영)은 지난 5일 소년원 2층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식을 갖고 보호소년들에게 꿈과 용기와 희망을 주는 첫걸음을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업무협약식 주요 내용은 청소년 문학 프로그램 개발, 글쓰기 지도와 백일장대회 개최, 문학을 통한 인성교육과 심성훈련, 문학관 탐방 지원 등 이다. 김영 전라북도문학관장은 “법무부 청소년 보호기관인 전주소년원과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청소년 문학 진흥에 기여하고 특히 미래 꿈나무인 청소년들이 문학세계를 통해 자기의 꿈을 실현해 가는 출발점이 되도록 문학인들의 다양한 재능기부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전라북도문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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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준법지원센터,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소장 권용목)는 농협중앙회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오세윤)와 협력해 8월 8일부터 인테리어 관련 기술을 가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특기집행), 부산 강서구 강동동 소재 장애인가구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수혜대상자로 선정 된 A씨(70대.여)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집을 수리할 엄두도 내지 못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법무부에서 벽지와 장판을 교체해 줬을 뿐만 아니라 집안 청소까지 깔끔하게 해 주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권용목 소장은 “부산준법지원센터에서는 8월 한 달 간 부산지역 내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 가구 총 5곳을 방문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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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19일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회장 양혜경·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 교수)는 8월 19일 국회의사당 2층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대진대 최대호 교수의 진행으로 학회 제10 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심포지엄은 ‘출소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법제화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대주제로 △‘법제화의 필요성’(호남대 오삼광 교수), △‘법제화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동국대 조윤오 교수), △‘입법안에 관한 검토 및 대안’(윤영석 변호사), △‘법제화에 따른 실무적 대처방안’(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주상 변호사)의 소주제로 구성됐다.지정토론자로 김포대 이강민 교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안성훈 박사, 경기대 황태정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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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석열 암살하는 법” 인터넷 게시글에 수사 착수
경찰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윤석열 대통령의 암살을 암시하는 게시글이 올라오자 수사에 착수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1분께 D 온라인 커뮤니티에 “윤석열 암살하는 법”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고, 게시글 작성자는 “계획은 다 있다”며 필요 금액을 적기도 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이 글을 본 네티즌이 오전 9시50분께 경찰에 신고해 대전경찰청에서 게시글 작성자의 인터넷 주소 등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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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찾아가는 아동센터 진로체험 진행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마상칠)은 8월 5일 오후 1시 30분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애스터스쿨지역아동센터(센터장 한선영)에서 청소년 22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진로체험을 했다고 밝혔다.교육 내용은 법무공무원 소개, 아로마테라피(향기 치유) 등 다양한 직업 체험으로 구성됐다. 이번 여름 방학 동안 순천 시내 지역아동센터를 순회하며 이뤄진다.이번 교육에 참가한 김모군(15)은 “법무부 공무원이 하는 일에 대해 알게 됐고 직접 향기 치유를 체험해보는 보람된 시간이었다” 고 전했다.마상칠 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소외된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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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계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8월 5일 계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보호관찰 대상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보호관찰 대상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상담 지원, 검정고시 및 자격증 취득 지원, 취업 지원 등을 통해 이들이 정서적 안정, 학력 및 자격 취득, 취업이라는 목표를 이루어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협약식에 참석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윤지민 센터장은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청소년이 더욱 건강한 삶을 펼쳐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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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서울·경기지역 교사 대상 학폭예방 직무연수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성진)는 8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서울·경기지역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현장 활용을 위한 학교폭력예방·대처방안 교원직무연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일선학교 생활안전부 교사 등 현장전문가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절차, 교육현장 활용을 위한 학교폭력 역할극,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대처방안,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 상담방법 등으로 진행됐다.연수에 참가한 장모 교사는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처리하며 어려움을 느꼈던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됐고, 청소년의 행동 특성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어 유익했다”며 소감을 전했다. 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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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농업인 무료법률구조사업 출연금 전달식 가져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8월 5일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로부터‘농업인 무료법률구조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6억5천만 원의 출연금을 지원받기로 하고, 이날 출연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농협의 출연금 지원으로 1996년 시작된 농업인 무료법률구조사업은 그동안 총 217억 원의 기금이 출연되어 12만5천여 명의 농업인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올해 농협 출연금 규모는 6억5천만 원이며, 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농업인들에게 법률상담 및 소송을 무료로 지원할 계획이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이번 농협중앙회의 후원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에 대한 지식부족으로 권리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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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준법지원센터, 아동학대 위기가정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는 직원, 사회봉사 대상자, 관계기관 등 13명을 지원해 ‘아동학대 위기가정 주거환경 개선사업’사회봉사 활동을 전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번 사회봉사는 아동에 대한 방임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관계기관의 청소케어 지원 요청으로 이뤄졌다.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유발될 수 있는 아동학대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회복시키기 위해 충주시 여성청소년과 아동보호팀, 충북북부아동전문기관 등 3개 기관이 뜻을 모았다.이날 혜택을 받은 A씨(50대·남)는 “홀로 여아 3명과 장애를 가진 노모를 부양하다 보니 모든 것이 힘들어 자녀들을 잘 돌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신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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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전주교구 교정사목, 정읍교도소에 혹서기 아이스크림 기부
천주교 전구교구 교정사목은 8월 5일 정읍교도소(소장 박기주)에 설레임 아이스크림 500개를 전달하며 사랑의 마음을 전했다.이번 기부는 혹서기 무더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자들이 원활한 수용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뤄졌다.천주교 교정사목은 “시원한 아이스크림 기부를 통해 수용자들이 뜨거운 여름 무더위를 조금이나마 원활히 넘겼으면 좋겠다”며 바람을 전했다.정읍교도소 박기주 소장은 “도움주신 천주교 교정사목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용자 교정교화와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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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죄피해자 돕는 ‘스마일공익신탁’열네 번째 나눔
법무부는 8월 5일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의 열네 번째 나눔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는 범죄피해자와 유가족 등 총 9명에게 생계비와 학자금 등 5,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이번 대표적 지원 사례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살해한 후 구속되어 정신적 충격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지내던 피해자에게 500만 원 지원,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소송 중에 있으면서도 자녀를 홀로 양육하며 암투병 중인 모친까지 돌봐 온 피해자에게 400만 원 지원, △작은 가게를 화마에 잃고 가해자로부터 한 푼도 변제받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화 피해자에게 500만 원 지원 등이다.「스마일공익신탁」은 2016년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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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 초·중·고 교원 대상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 연수
법무부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는 8월 3일~5일까지 3일간 관내 초·중·고 교원 10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연수를 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원직무연수는 청소년비행예방정책 및 소년사건처리절차 이해, 학교폭력 실태와 대처방안, 소년사법제도 등에 관한 교육으로 진행됐다.특히 청주지방법원 빈태욱 소년담당판사, 한국법교육센터 전문강사 등 실무분야 전문가로 강사진을 구성해 현장중심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교육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 박상민 센터장은 “이번 직무연수를 통해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안들에 대한 교사들의 대처능력을 높이고 법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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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도입 추진…"불법체류 막는다"
법무부는 2021년 9월 1일부터 제주도에만 전자여행허가(K-ETA) 적용이 면제된 것을 악용한 불법체류 등 부작을 예방하기 위해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지난 6월 1일 제주 무사증 입국제도의 재개와 함께 외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단 이탈이 빈발하고 있고, 한국 입국을 위한 전자여행허가(K-ETA)를 받지 못한 외국인들이 전자여행허가(K-ETA)가 면제된 제주도로 우회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불법체류(취업)를 위한 우회적인 기착지로 악용되는 면이 있다.전자여행허가(K-ETA)는 사전 검증 절차 없이 한국 입국이 가능했던 무사증 입국 가능 국가(112개) 국민들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에 전자여행허가제(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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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비행청소년 선도프로그램 ‘사랑의 교실’ 운영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울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최배근)는 8월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 관내 울산남부경찰서 등 3개 경찰서에서 의뢰된 청소년 6명에 대해 선도프로그램인 '사랑의 교실'을 첫 운영했다고 밝혔다. '사랑의 교실'은 지역사회 내 비행 초기 단계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재비행을 예방하고 성행을 개선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한다는 데에 목표를 두고 인성교육 및 예절교육, 모의법정 체험, 비행예방교육 등으로 구성된 청소년 맞춤 프로그램이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나를 돌아보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모의법정 체험으로 법에 대한 엄중함을 느끼게 되었다"고 소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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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경북지부, 예천인터넷뉴스와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임동문)는 8월 4일 공단 지부 2층 대회의실에서 예천인터넷뉴스(대표 정차모)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법무보호사업 홍보를 통한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적 인식개선 및 범죄예방활동 참여 활성화사업’을 목적으로 한 협약식에는 공단 경북지부 임동문 지부장 등 직원 4명, 예천인터넷뉴스 정차모 대표, 김상국 기자가 참석했다. 협약식은 공단소개, 인식개선 UCC 공모전 대상작 영상 시청, 업무협약 목적 안내, 업무협약(MOU) 체결 순으로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예천인터넷뉴스는 경북지역 범죄예방 활동에 관한 법무보호사업 특집 플랫폼 구축, 지부는 법무보호사업 활동에 관한 정보 및 콘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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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위원 인천보호관찰소협의회, 검정고시 합격 청소년들 장학금 전달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인천보호관찰소 협의회는 검정고시에 합격한 청소년들을 격려하기 위해 총 3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2022년 제1회 검정고시에 합격한 학생 8명(중졸 1명, 고졸 7명)이다. 보호관찰위원은 보호관찰소에 소속되어 전문적인 상담, 체계적인 원호활동, 사회봉사 집행감독 지원 등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이다. 이번 장학금은 협의회에서 활동하는 유건호 회장 등 임원들이 뜻을 모아 이뤄졌다.인천보호관찰소 협의회 유건호 회장(現인천 중구농협 조합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검정고시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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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대전지부-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전지회,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김대기)는 8월 3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전지회와 법무보호대상자 일자리 창출 및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최석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전지회장, 김대기 공단 대전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내용은 △법무보호대상자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연계 협력 △여성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인력양성 및 적합 인재 추천 △고용상황개선을 위한 고용촉진장려금 등 다양한 정보 제공 △기타 필요한 정보와 자원의 상호 활용 및 교류 등이다. 최석화 대전지회장은 “법무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여성경제인협회가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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