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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근로자가 야간 경비업무 중 폭행 사고…소속회사와 원청업체 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사현장 야간 경비업무 수행 중 근로자가 외부 침입자로부터 폭행당해 다친 경우 소속회사와 하청을 준 공사현장 관리감독 회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북부지방법에 따르면 A회사는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재 거금도 연도교 가설공사(2단계)를 시행하면서 현장관리 감독 및 전체적인 작업공정을 진행했고, B회사는 A회사로부터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았다.B회사 소속 내선전공(일당 12만원)이었던 Y씨는 2011년 10월 26일 밤 11시 20분경 A회사의 요청을 받은 B회사의 지시에 따라 동료와 함께 공사 현장에서 자재도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야간경비 업무를 수행했다.그런데 공사현장 교량 바리케...
대구고법-대구변호사회, 직급별 업무간담회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지난 23일 법원장을 포함한 고법부장판사 이상 법관 6명과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재동)소속 변호사 6명, 고법판사ㆍ배석판사 11명과 변호사 11명이 직급별로 나눠 업무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우성만 법원장은 “우리 법원이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이날 간담회는 재판사무개선에 관해 서로 요망사항을 전달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법원과 변호사회 간에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대구고등법원과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이 같은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원활한 재판진행을 도모하기 위...
법원, 납품업체 리베이트 받은 장례식장 간부들 ‘배임수재’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장례식장에서 근무하면서 납품업체들로부터 47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경리부장과 운영팀장에게 법원이 장례식장 업계의 잘못된 관행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P씨는 2013년 3월부터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모 병원 장례식장에서 경리부장으로, Y씨는 2002년 10월부터 장례식장의 현장 운영을 총괄하는 운영팀장으로 재직해왔다.그러데 두 사람은 2013년 3월 L씨로부터 장례식장에 계속 떡과 절편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유족에게 판매한 떡과 절편 가격의 35~40% 상당인 89만원을 받아 챙겼다.두 사람은 이렇게 2014년 4월까지 계속 거래 등 부정한 청...
울산지법, 경리 증언으로 실형 ‘앙심 품고 무고’ 남성 징역 1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자신이 사귀던 여성의 동생 증언으로 사기죄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이들 두 사람을 무고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주유소를 운영하던 50대 A씨는 2008년 12월 B씨와 교제하던 중 B씨의 동생 C씨를 알게 돼 경리업무를 맡겼다.그러던 중 마찰이 생겨 2010년 2월 C씨를 상대로 횡령죄로 고소해 조사를 받던 중 고소를 취하했고 7월에 불기소 처분됐다.이후 A씨는 2012년 건설업자로부터 ‘법원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공사대금 4000만원을 감면받았다’ 는 취지의 고소를 당해 사기죄로 기소됐고, C씨의 증언 등을 토대로 2013년 ...
민변 “상고법원 문제 많다…대법관 증원해야” 의견서 국회 제출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역점 추진하는 상고법원 설치에 대해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적극 반대 입장을 국회에 제출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민변(회장 한택근)은 대법관의 과중한 업무 경감과 대법원의 정책법원으로 가는 길은 상고법원이 아닌 대법관 증원이 해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상고법원 설치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법원행정처,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의 입장을 들었는데, 현재 상고법원 설치를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먼저 민변은 정부와 여...
울산지법, 허위 보험금 1억4000만원 타낸 50대 여성 징역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실제 진료나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해 1억4000만원을 편취한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여성(회사원)인 A씨는 고액 입원일당이 있는 보장성이 높은 수개의 보험 상품을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치료비 등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A씨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0년 6월 부산 기장군 소재 모 병원에서 ‘경추부염죄, 유추부염좌, 우슬내장, 우슬부열살 및 좌상,두피부좌상’ 등에 대한 진단을 받고 2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A씨는 경미한 질병으로 통원치료가 충분히 가능함에도...
검사 출신 금태섭 “성완종 사면 물타기…새정치 스텝 꼬인 노무현””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을 역임한 검사 출신 금태섭 변호사가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성완종 사면’ 논란으로 변질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권을 행사하고도, 여권의 물타기에 왜 정면대응하지 못하나”라고 답답해하며 간단한 대응법을 충고해줬다.특히 “무슨 문제가 생기든지 노무현 대통령이 잘못했을 리가 없다는 전제에서 주장하기 시작하면 참여정부 문제가 나올 때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스텝은 꼬이게 된다”며 “그건 노무현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 아니다”고 콕 찍어준 대목은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다.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울중앙지검 검사 등을 역임한 금태섭 변호사(사법연수원...
우성만 대구고법원장 “자연보호는 다음 세대 위한 책임”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고등법원은 지난 17일 대구광역시 소재 앞산 자락길 일대에서 우성만 법원장, 양희선 사무국장, 각 실ㆍ과장 및 직원들이 참여해 자연보호 캠페인 행사를 펼쳤다고 밝혔다.우성만 대구고법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자연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책임의 일환이며, 법원가족 모두가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과 환경보호의식을 강화하는 것이 자연보호 캠페인의 진정한 의미다”라고 강조했다.
하창우 변협회장 일침…김진태 검찰총장ㆍ양승태 대법원장 뜨끔?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협회장은 24일 “수사기관이 정권에 휘둘리면 정의는 사라지고, 국민의 마지막 호소를 들어줘야 할 법원이 자신의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해 문턱을 높이면 법치주의는 가식적 구호가 되고 만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이날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개최한 제52회 법의 날 기념식 개회사를 통해서다. 특히 이 자리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황교안 법무부장관, 김진태 검찰총장 등 법조 관련 기관장들이 모두 참석한 자리이기 때문이다.전국 변호사들이 모이는 변호사대회 행사장에서나 나올법한 하창우 변협회장...
박한철 헌재소장 “약자ㆍ소수자 목소리 들어,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구현”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24일 “헌법재판소는 항상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 요청에 신속하고 확실하게 응답하겠다”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들어,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법무부(장관 황교안)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주최한 제52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서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오늘 법의 숭고한 가치를 되새기는 제52회 「법의 날」 행사를 갖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우리 헌법은 국가 권력의 행사를 법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공권력의 남용으로부터 ...
강일원 헌법재판관, 키르기스스탄 헌법 개정 자문 국제회의 참석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4월 25일부터 29일까지 베니스위원회를 대표해 키르기스스탄의 개헌 작업을 자문하기 위해 EU/UNDP가 주최하는 국제회의 참석차 25일 출국한다고 24일 밝혔다.강일원 재판관은 키르기스스탄 헌법 개정 문제와 관련, 고위관계자와의 비공개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개헌 및 헌법재판 경험을 설명ㆍ자문하고, 국제컨퍼런스에도 참석할 예정이다.현재 키르기스스탄에서는 2020년까지 헌법 개정을 금지하는 헌법 조항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어 베니스위원회와 EU/UNDP가 긴급 국제포럼을 개최했고, 베니스위원회 측의 요청으로 강일원 재판관이 발표자로 나서게 됐다.우리나라 재판관이 국제기구...
양승태 대법원장 “법조인이 솔선수범해 법을 준수해야 국민도”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24일 제52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솔선수범해 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법조인의 모습이 국민의 준법정신으로 연결된다”며 법조인의 준법정신 솔선수범을 강조했다.양승태 대법원장은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의 이념이 지켜지려면 무엇보다 법을 신뢰하고 존중하려는 준법의 의지가 시민 속에 확고히 자리 잡아야 할 것”이라며 “준법의 의지는 법에 대한 올바르고 긍정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이 보편적 정의와 상식 그리고 합리적 견해를 기초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만들어지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엄정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 주어야 한다”고 ...
양승태 대법원장, 제52회 법의 날 기념식 인사말 전문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24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제52회 법의 날 기념식을 거행했다.이 자리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황규안 법무부장관, 김진태 검찰총장,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 관련 기관장들과 법조인들, 법의 날 정부 포상 수상자 및 가족 등 35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다음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법의 날 기념식 인사말 전문.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이 땅에 법치주의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법의 날을 기념해 온 지 52회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이 날은 특히 우리 법조인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날입니다....
김정범 변호사 “성완종 사면 논란 진흙탕 싸움”…누구 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가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성완종 사면’ 논란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에 대해 “진흙탕 싸움”이라고 혹평했다.그러면서 최종 사면권을 행사한 노무현 대통령과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그리고 사면을 요청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측과 새누리당 모두에 책임이 있다고 질타했다.김정범 변호사는 24일 자신의 블로그, 페이스북 등에 ‘또다시 특별사면을 논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는 하지만, 사법부의 재판권을 형해화시키는 방법으로 행사돼서는...
새정치 “경찰 ‘조희연’ 무혐의 사건을 법원 당선무효형 판결 유감”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것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선관위가 경고로 그쳤고, 경찰도 무혐의로 종결한 사건을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먼저 조희연 교육감은 작년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고승덕 후보가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켜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으며 고 후보 또한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는데 해명하라”는 의혹을 제기했다.그러자 고승덕 후보와 보수단체가 고발했고, 의혹 제기에 대해 선관위는 주의경고 처분을 내렸다. 경찰도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불구속 기소했다.서...
제주지법, 성관계 여중생에 음료수 사주고 차비 3000원 준 대학생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스마트폰 채팅 어플에서 ‘조건만남’으로 여중생을 알게 돼 투숙할 모텔을 배회하다 공중화장실에서 성교한 후 여중생에게 음료수를 사주고 차비 3000원을 준 대학생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대학생 A씨는 2014년 6월 29일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소위 ‘조건만남’ 대상을 찾고 있던 여중생 K(여, 14)양을 알게 돼 함께 모텔이나 찜질방에 가고 밥을 사주는 등 편의를 제공할 것처럼 유인해 이날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만났다.20대 중반인 A씨는 K양과 투숙할 모텔을 찾아 배회하다 K양의 어린 나이로 인해 업주의 눈치가 보여 모텔 투숙이 어렵게 되자 공사장 부근 공중화장실에...
대구지법, 법원 기망한 건축업자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건축주와 무효로 하기로 합의한 약속어음과 어음공정증서를 법원에 제출해 법원을 기망한 건축업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건축업자인 A씨는 B씨가 건축주인 모텔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 내부 인테리어공사에 관해 시공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은 다음, 2013년 5월 3자간에 A씨가 B씨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기로 합의하고 액면금 11억원 상당의 약속어음과 어음 공정증서를 건네받았다.하지만 두달 뒤 B씨와 시공사간 공사계약이 해지되자 A씨는 B씨의 요구에 의해 어음 공정증서가 무효이고 그에 따른 일체의 법률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속하면서 B씨에게 무효확인서를 작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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