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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권변호단 “광주고법, 강제단종ㆍ낙태 수술 피해 판결 환영” [로이슈=신종철 기자] 강제 낙태ㆍ단종(생식능력 없애는 것) 수술로 피해를 입은 한센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22일 한센인 강영주씨 외 18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강제단종ㆍ낙태 수술을 입은 피해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이번 항소심 판결은 1심에서 한센인에 대해 실시한 강제단종ㆍ낙태수술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판결에 대해, 피고 측인 국가가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이에 대응해 원고도 항소를 제기한 사건에 대한 결과다.앞서 1심인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2민사...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사상 최초 오스트리아ㆍ핀란드ㆍ크로아티아 순방 [로이슈=표성연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엑카르트 라츠 오스트리아 대법원장, 파울린 코스껠로 핀란드 대법원장, 브란코 흐르바틴 크로아티아 대법원장 초청으로 지난 12일 출국해 오스트리아, 핀란드, 크로아티아를 순차로 방문하고 23일 귀국한다.양승태 대법원장의 이번 순방은 대법원장으로 사법사상 최초로 이루어진 공식방문이다.양 대법원장은 이번 순방에서 각국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나아가 오스트리아 최고행정법원장, 헌법재판소장, 핀란드 최고행정법원장, 크로아티아 헌법재판소장 등 각국의 최고법원장들을 모두 면담해 적극적인 사법외교를 펼쳤다.특히 크로아티아 순방과 관련, 전자소송에 관한 세계적인 선진기술과 노하우를 ...
박지원 “사법부가 유성기업 노동자 눈물 닦아줘야”…박홍우 법원장 “죄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지원) 님 말씀에 덧붙여 말씀드리기가 곤란스러울 정도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이는 박홍우 대전고등법원장이 21일 대전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호된 질타에 어쩔 줄 몰라 하며 내놓은 답변이다.비법조인 출신이면서도 누구보다도 전문성을 갖춰 법사위원으로 7년째 활동하고 있는 박지원 의원의 진가가 또 다시 확인되는 순간이었다.박홍우 대전고법원장이 자세를 낮춘 건 유성기업 노조 파괴 사건 때문이었다. 이에 박지원 의원은 “사법부가 바로 서지 않으면 불쌍한 노동자들이 어디로 가겠느냐”며 사법부가 노조활동을 방해한 기업에 대해 일벌백...
피고인 권영국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공권력에 짓밟힐 때 변호사는 뭘 해야 할까” [로이슈=신종철 기자] “궤변과 거짓을 동원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가두어 버리는 공권력의 횡포 앞에 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공권력에게 짓밟히고 있는 현실과 마주했을 때, 인권 옹호를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이는 권영국 변호사가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변호사가 된 이후에 자신에게 줄곧 던져온 질문이라고 한다.집시법 위반 등으로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된 ‘노동자 지킴이’ 권영국 변호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모두진술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먼저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
재판부도 놀랐다…권영국 변호사 공판에 변호인 85명 중 38명 출석 [로이슈=신종철 기자] 언제나 노동자 곁을 지키는 권영국 변호사가 대한문 앞 집회와 관련해 검찰이 기소하며 재판에 넘기자, 85명의 동료 변호사들이 재판부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해 눈길을 끌고 있다.게다가 20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 무려 38명의 변호사들이 변호인 자격으로 법정에 출석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변호사 시절을 소재로 한 영화 ‘변호인’에서의 대규모 변호인단을 연상케 했다.먼저 지난 6월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동주)는 권영국 변호사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적용한 혐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등이다.권영국 변호사가 2013년...
대법원 “인명용 한자 5761→8142자로 대폭 확대…선택폭 넓어져” [로이슈=김진호 기자]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인명용(人名用) 한자 수는 5761자인데, 내년부터 8142자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대법원은 국민의 출생신고나 개명 시 이름에 쓸 수 있는 한자에 唔(오), 敉(미), 縑(겸) 등 한국산업표준 한자 2381자를 새로 추가해 총 8142자로 대폭 확대해 2015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1990년 12월 31일 호적법 개정으로 인명용 한자 제한 규정을 신설한 이후 최대 폭의 확대로, 자형과 음가가 통일돼 통용되는 한자는 사실상 모두 이름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이에 따라, 인명용 한자 사용에 대한 국민의 선택의 폭이 넓어져 국민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인...
박지원 “광주가정법원, 장애인 고용 없어…제주지법 전자소송 꼴찌” [로이슈=표성연 기자] 광주가정법원에는 장애인고용촉진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 고용 3%가 무색할 정도로 단 한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냈다. 제주지방법원은 전자소송 이용률이 전국 법원 중 꼴찌였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광주고법 및 산하 광주지법, 제주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박지원 의원은 “우리 사회는 장애인을 조금 더 배려하고자 고용촉진 등 법으로 정해져있다. 장애인고용촉진법 상 3%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 고용하게 돼 있는데, 광주가정법원은 한 사람도 고용하지 않고 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김재영 광주가정법원장은 “법...
대법원 “신경민 왜곡 보도한 MBC와 기자들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로이슈=신종철 기자]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에 입성하기 전 근무했던 친정인 MBC 뉴스데스크 등으로부터 정정보도 및 2000만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보도가 왜곡됐다는 이유에서다.신경민 의원실은 20일 “MBC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상고심 최종 판결문을 송달받았다”고 밝혔다.대법원 제2부는 지난 10월 15일, 항소심에서 패소한 MBC와 소속 기자 2명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2심을 최종 확정했다.판결은 “MBC와 2명의 소속기자는 ‘뉴스데스크’와 ‘뉴스투데이’에 판결문에 따른 정정보도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1일 200만원씩의 간접강제금이 부과된다”는 것과 “MBC와 2인의 소속기자는 2000만원의 위...
로스쿨협의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적정 수준 보장 안 하면 로스쿨 낭인” [로이슈=김진호 기자]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17일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67.6%에 불과한 것과 관련, “로스쿨 설립 취지에 맞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을 적정 수준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육정상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이날 한국언론진흥재단(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로스쿨 출범 6년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협의회는 “올해 4월 8일 법무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응시자 대비 합격률 67.6%에 불과한 1550명...
이재화 “헌재소장, 정당해산 올해 선고?…정말이면 공개재판은 요식행위”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7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사건을 올해 안에 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보도와 관련, 진보당 정당해산사건 대리인단으로 활동하는 이재화 변호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정말이라면 결론을 내려놓고 외견상 공개재판을 하는 요식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기사를 링크하며 “새누리당 법사위원들,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정치적 압력행사 도를 넘었다”며 “헌법재판을 장난쯤으로 여기는 새누리당 이야말로 해산 돼야 할 위헌 정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위 기사를 보면 박한철 헌재소장이 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을 언급하게 된 것은, 이...
노철래 “헌재 심판사건 84.6% 처리기간 넘겨 늑장처리 고질병” [로이슈=김진호 기자]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법정기간을 준수하지 못해 매년 국정감사마다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10년부터 올 7월까지, 변호사 미선임, 청구기간 경과 등 지정재판부의 각하결정을 제외한 전원재판부 회부 2339건 중 180일을 초과 처리된 사건이 1978건으로 84.6%나 된다”고 밝혔다.노철래 의원은 “헌법재판 사건이 다양화, 복잡화 되는 경향을 고려하더라도 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헌재의 늑장처리가 고질병이 된 것인...
박지원 “박한철 헌재소장이 진보당 해산심판 금년 내 선고 말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사건과 관련,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금년 내로 선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이날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의원은 “오찬장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께서 ‘현재 통합진보당의 헌재 심의는 방대한 자료 때문에 청구인 피청구인 3주에 한 번씩 변론을 요구했고, 오히려 헌재에서는 조속히 하려고 한다. 재판은 딱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금년 내에 선고를 하게 될 것’이라고 중대한 말씀을 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그것이 현재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문제에 대한 선고 기일을 금년 말로...
전해철 “헌재 ‘패킷감청’ 헌법소원 판단 지연…검찰 무분별한 감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검찰의 패킷감청은 국민의 사생활 및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 위해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조속히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현재 헌법재판소에는 2011년 3월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이 청구돼 있는 상태이나, 헌재는 3년 6개월이라는 장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전해철 의원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지난 9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사이버상 명예훼손 엄벌대응 주문에, 검찰은 사이버 공간 명예훼손 수사 강화 방침을 밝...
일심회 당사자 “보안관찰법 양심ㆍ사상의 자유 침해” 위헌심판 제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보안법과 함께 대표적인 반인권 악법으로 지목받고 있는 보안관찰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됐다.이번 소송은 천주교인권위원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5개 단체가 지원하며,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의 지원으로 진행됐다.이번 사건의 신청인 이정훈씨는 지난 2007년 이른바 ‘일심회 사건’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가 2009년 만기 출소했다. 2012년 법무부 보안관찰심의위원회는 신청인에 대한 보안관찰처분을 의결했다.보안관찰법 제18조는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는 결정고지를 받...
뿔난 조국 “용혜인 카톡 털다니 야만…수사기관과 판사 형소법 다시 공부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경찰이 ‘가만히 있으라’ 침묵시위 제안자인 대학생 용혜인(25)씨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모두 열어본 것에 대해 단단히 뿔났다.용혜인씨가 간첩이나 유괴범이냐는 것이다. 이에 조국 교수는 “영장 청구한 수사기관과 발부한 판사 모두 형사소송법을 새로 공부해야 한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15일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 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했다. 한겨레신문이 ‘가만히 있으라’를 기획한 용혜인씨에 대한 인터뷰 기사다.조 교수는 “경찰, ‘가만히 있으라’ 침묵시위 제안자 대학생 용혜인씨의 카톡 대화내용 모두 열어봤다”며 “야만이다!”라고 질타했...
서울고법 “이상호 탐사ㆍ고발전문기자 명성…MBC ‘해고’ 위법해 무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MBC 고발 프로그램에서 탐사ㆍ고발 전문기자로 명성을 날렸으나 해고돼 해직기자 된 이상호 기자가 MBC(문화방송)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소송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하지만 MBC가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입장이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이상호 기자의 복직은 미뤄지게 됐다.결론부터 말하자면 취업규칙 위반 등 징계사유는 있지만, 이번 해고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절차상의 위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실체상의 위법도 있어 무효라는 것이다.그런데 1심 재판부는 이상호 기자에 대해 우수기자라고 평가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탐사ㆍ...
대법원, 기억상실 약물로 국정원 거짓말탐지기 속인 여간첩 징역 3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국정원 거짓말탐지기를 속인 여간첩?” 사건 이OO(여,39)씨가 15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북파 공작원으로서 위장 탈북해 한국에 침투한 이씨가 패치 약물을 몸에 붙이고 국정원 조사과정에서 간첩이 아니라는 진실반응이 나와 거짓말탐지기를 통과했다는 사건이었다.물론 국정원의 집중신문을 통해 간첩 자백을 받아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씨가 사용했다는 이 패치 형태의 약물은 북한 박사들이 만든 것으로 패치를 몸에 붙이면 기억이 7일 동안 사라졌다가, 패치를 떼고 5일이 지나면 기억이 돌아온다는 것이었다.이씨의 변호인단은 의학계에서는 현재 그런 약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등을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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